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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G7·EU 주한대사와 오찬 “한국경제, 흔들림 없어”
  • 최 대행, G7·EU 주한대사와 오찬 “한국경제, 흔들림 없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대사와 만나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우리 정부가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대행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를 부각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공을 들였다.오찬에 참석한 주한 대사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 민주주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최 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표명해 준 점도 의미있게 평가했다.이번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이상 부임일 순)와 독일, 이탈리아, 미국 주한공관 대사대리 등 G7 회원국의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 (사진=기재부)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명세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명세서 확인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 탓에 최대 40%에 달하는 과다공제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도 안내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알려준다.한편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사진=연합뉴스)
2025.01.15 I 김미영 기자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지난해 취업자 수가 15만 9000명 증가에 그쳤다. 건설·제조업 불황으로 전년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다. 특히 비상계엄·탄핵 여파에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올해 취업자 수 증가 예상치는 12만명에 불과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 속에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 9000명(0.6%) 늘었다. 불과 2주 전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던 예상치(17만명)보다도 적다.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증가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다시 36만 9000명 증가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어나며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32만 7000명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이어 2024년엔 15만명대로 떨어졌고, 올해 정부 예상치는 12만명이다.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엔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불황이 영향을 미쳤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도매 및 소매업(-6만 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3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지난해 고용상황은 연말로 갈수록 악화됐다. 연초(1∼2월)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대에 달했지만 10월엔 8만 3000명, 11월 12만 3000명으로 줄다가, 12월엔 5만 2000명 감소로 전환했다.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이처럼 뒷걸음질 친 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의 여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이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도소매·운수창고·숙박음식·개인서비스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 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20대는 12만 4000명, 40대는 8만 1000명 취업자가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실업자는 82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6000명(4.6%)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만 3000명 늘어 증가 폭(20.4%)이 가장 컸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7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2000명(-0.2%) 감소했다. 이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4만 1000명(3.9%), 30대에서 2만 9000명(10.8%)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늘었다. 청년층(15~29세)은 42만 1000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 단념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2.5%) 증가했다.올해에도 고용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공급 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수요 측면에서 하방요인”이라며 “건설업 불황이 개선될지 여부도 ‘취업자수 12만명 증가’ 예상치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최 대행 “설 명절, 모든 재난·사고에 대비…빈틈없는 대응책 마련”
  • 최 대행 “설 명절, 모든 재난·사고에 대비…빈틈없는 대응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설 명절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대설·한파부터 교통·해양사고, 화재, 가축전염병까지 분야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저도 이번 주 중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선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미국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했다.최 대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다음주 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 근본적인 바이오 정책방향과 대전환 전략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최 대행은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오는 16일 마무리한다. 최 대행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심정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어려움이 커지지 않게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전통시장 공제율 50%’ 법안 불발…913억 연말정산 혜택 날아가
  • ‘전통시장 공제율 50%’ 법안 불발…913억 연말정산 혜택 날아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렸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900억원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 돌아갔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해 받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렸을 경우 정부의 올해 소득세수는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의미다.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급여 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자료를 활용해 세수 효과를 추계한 뒤 2022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세수 효과를 산출했다.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정부와 정치권이 잠정 합의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작년 1월 경제정책 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세법개정 건의안 1호 사항이기도 하다.이후 국회에서 여야는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세법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다만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총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됐다.가장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은 총급여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으로, 85만 54760명이 총 197억 7000억원의 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총급여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88만 2722명) 납세자에 137억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155만4540명)에 135억 1000만원 등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 483만 5649명엔 총210억 5000만원의 세 부담 감경 혜택이 예상됐다.한편 한국경제인협회도 지난 14일 ‘조세개편 과제 7가지’를 꼽으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했던 법인데 야당이 처리를 미뤘다”며 “극심한 내수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설 연휴 전이라도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5.01.15 I 김미영 기자
  • “사케처럼 해외경쟁력↑”…정부, 전통주에 ‘파격’ 세제혜택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본의 전통주 ‘사케’처럼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세 감면 한도를 늘리면 생산량이 늘어나 업체들도 대형화될 수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부가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까지 염두에 두고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단 방침이다.14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출하는 전통주는 주세 부담이 낮아진다.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효주는 200㎘ 초과~400㎘ 이하 출고분에도 주세를 30% 깎아준다. 증류주는 100㎘ 초과~200㎘ 이하에 주세 30%를 감면해준다. 지금까지는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로 출고되는 술에만 세금 경감이 이뤄져 왔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발효주 200㎘ 이하, 증류주 100㎘ 이하 물량에만 세금을 50% 깎아준다. 정부는 이러한 50% 주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넘어서는 반출량에도 세금 부담을 낮춰 주기로 한 것. 전통주를 더 늘려 생산·출고해도 지금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전통주 제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7월 내놓은 ‘2022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약 3.7명으로, 종사자 수 2명 이하(48.1%)가 대부분이다. 전통주 제조업체의 매출액 분포는 5000만~2억원 미만(26.4%)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영세 소규모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최근 전통주 인기가 늘면서 출고량과 출고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통주 업계 내 영세 소규모 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단 게 정부 설명이다.최상목 대행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최 대행은 주세 감면 혜택 대상을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지난해 10월 말 밝혔다. 현행 주세감면 출고량 기준요건과 비교하면 두 배 확대다.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러한 전통주 감면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탁주에 향료·색소를 첨가해도 탁주로 인정하고 지원을 계속하겠단 구상이다. 또 기존의 무살균 탁주·약주에 더해 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에도 최종 제품에 표시된 알코올 도수의 ±0.5도 오차를 허용해준다.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전통주 업체들이 많다 보니 비용경감을 위해 세금 감면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많았다”면서 “다만 특정 업종에 세금 감면을 늘리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에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전통주 활성화 방안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5 I 김미영 기자
변신 거듭하는 K전통주에 세계인 '매혹'…"수출이 답이다"
  • 변신 거듭하는 K전통주에 세계인 '매혹'…"수출이 답이다"
  • [이데일리 한전진 김미영 기자] 서울 인사동 북촌에 위치한 ‘전통주 갤러리’. 이곳은 늘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명소가 됐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관광객 상아(28)씨는 연신 “음” 소리를 내며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다양한 술을 시음하고 있었다. 상아씨는 “우도 땅콩막걸리를 이전에 마셔본 적이 있는데 오늘 시음주로 나와 신기했다”며 미소 지었다. 이어 “아직 한국의 전통주는 한인 마트가 아니면 현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면서도 “막걸리 등 단어를 알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늘고있다”고 했다.K전통주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세계적인 한식 열풍 속에 파전, 찌개, 육회는 물론 퓨전 한식도 외국에 알려지면서 이와 곁들이기 좋은 K전통주 역시 반사이익을 얻는 분위기다. 아직 전통주가 전체 주류 수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해선 주질의 관리·감독 강화, 정부의 수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맛과 다양성 뛰어난 전통주…“한식과 함께 전파해야”전통주 갤러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통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5년 개관한 곳이다. 이곳에선 전국에서 만든 500여종의 전통주를 상설 전시하고 판매한다. 시음 등의 프로그램도 신청을 받아 상시 진행한다. 갤러리 관계자는 “과거에는 내국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60%에 달한다”며 “현재 외국인 고객의 전통주 구매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K전통주의 강점 중 하나로 다양성이 꼽힌다. 전통주라 하면 흔히 막걸리와 같은 탁주, 맑은 청주 등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더 세밀하게 구분된다. 우선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민속주’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지역특산주’ 범주로 나뉜다. 민속주는 한산 소곡주, 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금산 인삼주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특산주는 고창 복분자주, 지리산 머루주, 영월 더덕주, 광양 매실주 등이 있다.전통주 중에서도 발효주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탁주는 K전통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다. 쌀, 보리, 옥수수 등을 발효시킨 후 거칠게 여과시킨 술이다.일반 초록색병의 희석식 소주와 다른 증류식 소주도 있다. 희석식 소주는 물에 주정과 첨가물을 넣어 만들지만, 증류식 소주는 곡물 등 원료를 발효해 원액을 얻은 후 이를 숙성해 만든다. 내국인도 정확히 알지 못할 만큼 전통주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얘기다.전통주의 변신은 계속되는 중이다. 청양고추와 커피, 토마토, 바질을 활용한 소주 등 재료는 물론 양조 기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전통주를 연구하는 농업연구사 이대형 박사는 “전통주의 세계적 인기는 K푸드에 있어서도 긍정적 신호”라며 “전통주는 식품 중에서도 그 맛과 다양성이 뛰어난 분야”라고 했다. 이 박사는 “주류는 음식 문화와 함께 움직이는 존재인데 전통주만 따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식과 함께 전파한다면 K푸드의 영향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전통주 갤러리에선 전국에서 만든 500여종이 넘는 전통주를 상설 전시하고 판매한다. (사진=전통주 갤러리)◇국내시장 포화 우려…수출이 대안종류가 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에 위치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제조시설 현장 확인 △주류 원료 및 공정의 법령 적합 여부 검토 △신제품 및 유통 주류에 대한 분석·감정 등 전통주 제조면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 기준에 맞는지 분석·검증을 받으려는 각종 전통주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몰려든다”며 “주류가 다양해지면서 택배 물량도 그만큼 늘고 있다”고 했다.센터는 기술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에 양조이론, 제조실무 등 교육을 하고 현장에 나가 무료로 컨설팅도 해준다. 센터에서 무상으로 운영하는 주류면허아카데미를 찾은 이들만 최근 3년 동안 200명에 육박한다.수출 지원도 전폭적이다.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6개 국어로 번역된 분석감정서를 발급해주고 외부의 수출전문가를 초빙해 수출 절차, 바이어 유치방안 등 수출 관련 교육도 무료로 진행한다. 센터가 보유한 발효력과 향미가 우수한 효모 6건은 희망하는 주류 제조업자에 공급하고 있다.센터가 수출 지원까지 나선 데엔 국내 시장 포화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새 국내 전통주제조면허가 649건(56%)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국내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단 방증이어서다.센터 관계자는 “좁은 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비용 절감 압박, 품질 저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한류 인기를 활용한 수출이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생산단계부터 주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통과정에서도 품질을 유지해 최상의 상품을 수출해야 K전통주의 생명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5 I 한전진 기자
“막걸리 한잔 더 주쒜요!” 미국·몽골인도 ‘짠’…이젠 K전통주가 뜬다
  • “막걸리 한잔 더 주쒜요!” 미국·몽골인도 ‘짠’…이젠 K전통주가 뜬다
  • [이데일리 한전진 김미영 기자] “막걸리도 와인처럼 시음법이 따로 있나요? 고구마 향이 나는 증류 소주 ‘려(驪)’가 제일 맛있었어요. 한잔 더 마시고 싶네요.”최근 새해를 맞아 방문한 서울 인사동 북촌의 ‘전통주 갤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공간인 이곳에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모여 각종 한국 전통주를 시음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련된 개량 한복을 입은 소믈리에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며 전통주에 대한 열띤 관심을 보였다. 불그스레한 얼굴의 싱가포르 관광객인 테리(30)씨는 “한국 초록병 소주는 마셔봤는데 고구마가 들어간 증류식 소주는 처음 마셔봤다”며 “향과 목 넘김이 남다르다”고 웃어 보였다. 서울 인사동 북촌에 위치한 전통주 홍보공간(농림축산식품부 운영)인 ‘전통주 갤러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음을 하고 있다. (사진=전통주 갤러리)한국의 전통주가 글로벌 주류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영화 등 ‘K컬처’의 영향력으로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다. 기존 ‘초록병’ 소주를 넘어 막걸리, 청주 등으로 관심이 확대하는 추세다.덩달아 전통주 종류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중이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전통주 제조면허는 2023년 1812건으로 2019년 1163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고창 복분자주, 지리산 머루주처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주류 면허가 4년 사이 600건 넘게 늘어난 영향이다.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각자의 취향에 딱 맞는 K전통주를 맛볼 수 있게 됐다.K푸드 열풍을 이을 다음 주자로 키워내기 위해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국세청 등은 지난 2023년 K-SUUL(K술) 수출지원협의회를 발족, 중소 주류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금 감면도 대폭 늘린다.해외에서의 전통주 인기는 수출액 증가로 확인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통주 수출액은 2023년 2055만달러로 2019년 1497만달러 대비 37.3%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1월 누적기준 1880만달러를 기록해 2000만달러를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관계자는 “한국 고유의 전통주를 세계에 알리고 잉여생산된 쌀 등을 소비하기 위해 전통주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직은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이들이 더 성장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5.01.15 I 한전진 기자
김 산지가격 하락세…강도형 해수장관 “김 수급안정에 최선”
  • 김 산지가격 하락세…강도형 해수장관 “김 수급안정에 최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전남 진도군 수품항을 찾아 김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 물김 주 출하시기에 맞춰 물김 생육 상황을 살피고 마른김 가공 현장도 둘러봤다.홍래형 수산정책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물김·마른김 업계와 함께 생산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김은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넘어 수산물 가운데선 ‘효자’ 수출식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김(GIM)’ 인기가 치솟으면서 김의 원료인 물김 수요도 급증했다. 이날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물김의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약 2배 뛰었고, 산지 가격이 오르면서 수협을 통한 위판액도 전년보다 88% 늘어난 1조 159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해수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김 수급 안정화 방안’,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잇달아 발표, 신규 양식장 개발 등 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단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물김의 산지 생산량 및 가격 동향 등 김 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29.8% 증가해 작황이 양호한 상태다. 물김 산지가격은 지난해 12월 3주차 1㎏에 2333원에서 4주차 1803원으로 한주 사이 22.7% 하락했다.해수부 관계자는 “물김이 마른김으로 가공돼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마른김 소비자 물가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1.14 I 김미영 기자
최 대행, 27일 임시공휴일로 “충분한 재충전 시간 갖길”
  • 최 대행, 27일 임시공휴일로 “충분한 재충전 시간 갖길”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말과 설 명절 연휴 사이에 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최 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최 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명절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2025.01.14 I 김미영 기자
최 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거부권 행사
  • 최 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거부권 행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거부권 행사의 이유도 설명했다. 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원 증가한 72조 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최 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2025.01.14 I 김미영 기자
설 임시공휴일 오늘 확정…자영업자들은 ‘불만’
  • 설 임시공휴일 오늘 확정…자영업자들은 ‘불만’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한다.정부는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연휴 후인 오는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다소 논란이 인 상황이다. 내수 회복의 불씨가 되길 기대하는 정부 바람과 달리 자영업자를 중심으로는 ‘해외여행만 늘 뿐 효과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특히 내수 경기 진작, 국내 관광 활성화, 교통량 분산 등 긍정적 효과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간 쉴 수 있게 된다. 31일 금요일 휴가를 쓴다면 최장 9일간 쉴 수 있다.그러나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27일 아닌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 명절 후 가족 휴식 보장 등을 이유로 ‘31일’ 주장을 펴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힘을 실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날짜를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임시공휴일 지정이 소비 심리로 이어질지 여부엔 의견이 더욱 극명히 갈린다. 당정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영향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4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원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실제로 통계청 실시간 소비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2023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개천절(9월 28일~10월 3일)까지 6일간 쉬자 해당 주간(9월 30일~10월 6일)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전주에 비해 급감했던 소비가 공휴일 지정으로 반등했단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결과의 경제지표도 있다. 그 해 10월 국내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2.3% 감소했다. 지난해 10월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개천절까지 황금연휴가 생기자 해외여행 출국자가 10월 기준 역대 최다인 238만명으로 늘어났다.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 줄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연휴가 늘어 해외여행만 늘어날 뿐, 소비 진작 효과는 적을 것”이란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도 임시공휴일 지정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국내 소비를 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생산 조업일수가 줄면서 기업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1.14 I 김미영 기자
‘27일 vs 31일’ 설 임시공휴일 논란 속 내일 확정
  • ‘27일 vs 31일’ 설 임시공휴일 논란 속 내일 확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는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연휴 후인 오는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다소 논란이 인 상황이다. 내수 회복의 불씨가 되길 기대하는 정부 바람과 달리 자영업자를 중심으로는 ‘해외여행만 늘 뿐 효과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13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특히 내수 경기 진작, 국내 관광 활성화, 교통량 분산 등 긍정적 효과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간 쉴 수 있게 된다. 31일 금요일 휴가를 쓴다면 최장 9일간 쉴 수 있다.그러나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27일 아닌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 명절 후 가족 휴식 보장 등을 이유로 ‘31일’ 주장을 펴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힘을 실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날짜를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임시공휴일 지정이 소비 심리로 이어질지 여부엔 의견이 더욱 극명히 갈린다. 당정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영향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4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원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실제로 통계청 실시간 소비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2023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개천절(9월 28일~10월 3일)까지 6일간 쉬자 해당 주간(9월 30일~10월 6일)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전주에 비해 급감했던 소비가 공휴일 지정으로 반등했단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그 해 10월 국내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2.3% 감소했다. 지난해 10월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개천절까지 황금연휴가 생기자 해외여행 출국자가 10월 기준 역대 최다인 238만명으로 늘어났다.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 줄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연휴가 늘어 해외여행만 늘어날 뿐, 소비 진작 효과는 적을 것”이란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도 임시공휴일 지정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국내 소비를 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생산 조업일수가 줄면서 기업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1.13 I 김미영 기자
기재부 “올해 민자사업 5.2조…상반기엔 역대최대 2.8조 집행”
  • 기재부 “올해 민자사업 5.2조…상반기엔 역대최대 2.8조 집행”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3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는 1일 65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부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총사업비 7176억원(2016년 1월 기준)을 투입하며 공사기간은 5년이다. 완공 시 인근 주민 30만 여명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재정관리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동절기 공사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점검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한 적기 준공을 당부했다.또한 안 재정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민자 집행 규모는 내수 진작과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약 1조원 높은 5조 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에 역대 최대인 2조 8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2000억원, 신용보증 4조원 등 금융지원 강화와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요 민자사업들의 원활한 착공과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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