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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이주자 폭동, 남 일 아냐…다문화 ‘관용’은 필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미영 이용성 기자] “유럽에서도 관용적인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에서 2000년대 중반에 이주자들의 폭동이 있었다.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누적돼온 소외와 불안, 좌절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김봉현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다문화인들을 끌어안는 통합 노력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외교관으로 세계 각국을 돌아본 김 이사장은 “다른 나라의 문화,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열린 마음이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주자 통합 못하면 사회적 문제…중도입국 자녀 보듬어야”6월 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김봉현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봉현(67) 이사장이 다문화인의 사회통합에 관심을 갖진 건 프랑스 파리의 이주자 폭동이 벌어진 2005년 즈음이다. 당시 외교부 국장을 지내던 김 이사장은 외교부 선교모임 회장을 겸하면서 만난 신상록 목사와 의기투합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이주 때에 ‘연착륙’하지 못하면 미래 한국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단 데에 우려에서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이주민들의 정착과 통합을 돕기 위해 세운 곳이 다문화네트워크다. 한국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2011년보다 한참 앞서 ‘선견지명’을 지닌 셈이다. 17년 전 경기 포천에 둥지를 튼 다문화네트워크는 이제 17개 지부를 둔 전국조직으로 확대됐다.김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는 한국의 국가적 과제로 정부가 매년 수십 조원 예산을 투입해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이민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경제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늘리려면 ‘열린 사회’로 가야 한단 진단이다. 그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증가와 함께 부상할 수 있는 문제로 사회 분열과 불안을 꼽았다. 그는 “현재 200만명 수준인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300만, 400만명까지 늘고 이들과의 사회 통합에 실패한다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주자밀집지역이 게토(소수 민족이 사는 빈민가)화 되면서 프랑스 이주민 폭동같은 일이 벌이지지 말란 법 없다”고 했다.다문화네트워크에선 정부 위탁을 받아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 이사장이 각별히 신경쓰는 건 중도입국 자녀 교육이다.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부모의 재혼·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를 가리킨다.김 이사장은 “국내 만 명 정도 되는 이들 자녀들은 가정 환경이나 경제·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국내 적응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동화되면 모국어와 한국어 등 다국어를 구사하는 인재가 된다”고 강조했다.중도입국 자녀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국적’ 문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정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 학령기나 이후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이주한 부모가 자녀의 국적 취득에 손놓고 있다면 자녀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김 이사장은 “중도입국 자녀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며 “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부모가 바쁘거나 언어 등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학교도 못 가고 이후 취업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자체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보호·지원하지만, 중도입국 자녀들은 소외되기 쉬워 우리가 교육한다”고 설명했다.◇“‘다문화’ 부정 편견 깨야”…관용 정신도 당부김 이사장은 ‘다문화’란 용어의 재정립 필요성도 짚었다. 용어에서 오는 편견, 그리고 대상의 ‘혼란’이 있어서다. 그는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중시해온 한국 사회에선 특히 피부색이 하얗지 않은 외국인들에 편견이 강한데 ‘다문화가정’이라 단어는 그런 좋지 않은 편견을 강화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계 혈통을 가진 중국인(조선족)과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은 다문화지원 대상이지만 흔히 생각하는 다문화와 결이 다르다, 엄격히 말하면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한 가정”이라며 “‘다문화’란 용어를 바꾸거나 부정적인 편견을 깨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했다.30여년을 외교관으로 살아온 김 이사장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관용의 정신, 톨레랑스다. 그는 “세계적인 제품과 문화예술로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단 걸 확인할 때마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며 “다문화사회로 발전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다른 문화,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열린 마음”이라고 했다.이는 다문화인에 대한 ‘온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김 이사장은 “온정주의라는 말엔 내가 타인보다 우월하다, 동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권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말”이라며 “피부색이나 쓰는 언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똑같은 가치를 갖는 주체로 인식하고 대하자”고 했다. 다문화가정 출신에 대한 입시, 취업 등 각종 가산점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을 향해선 “엘리트만 키우는 게 우리 사회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 평등하게 공부하고 성장할 기회를 부여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모두에 더 이롭다”고 덧붙였다. ▲김봉현 이사장은…△1955년 출생 △1979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1982년 외무고시(16회) 합격 △2001년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 △2006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2013년 6월~2016년 5월 호주 주재 대사
- 행안부와 경찰, 전장연과 승객…곳곳 충돌[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를 공식화한 날, 13만 경찰의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의성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폭우 속 지하철출퇴근 시위를 재개했고, 농협에선 직원의 수십억대 횡령 사건이 또 드러났습니다. ‘논란’의 경찰국…일선 경찰들 일제히 반발경찰청 앞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사진=연합뉴스)지난달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엿새 전 나온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대로입니다. 이후 이 장관은 이달 17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 말께 경찰국을 출범하겠단 시간표도 내놨습니다. 이대로면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만에 경찰업무조직이 부활하게 됩니다.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로 행안부 구상이 ‘최적의 안’이 아니란 비판을 담은 입장문을 낸 김 청장은 그날 오후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수장 공백 상태인 경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일선 경찰들이 나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내고, 관내 경찰서에 경찰국 반대 플래카드를 거는가하면 1인 시위, 삭발 시위도 이어지는 중입니다.다음주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청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청장이 정부의 통제강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동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폭우에도 멈추지 않는 전장연…4일도 시위 한 승객이 1일 전장연의 ‘제3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로 회사에 지각하게 돼 지하철역 창구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았다.(사진=이소현 기자)전철 역사에선 전장연과 출퇴근 승객, 경찰이 부딪혔습니다. 전장연은 장마 중에도 대통령실과 가까운 신용산역이 있는 지하철 4호선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3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달 30일 퇴근 시간 대엔 신용산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당역 등 양방향으로, 다음날 출근 시간 대엔 4호선 서울역에서 출발해 회현역과 숙대입구역 양방향에서 승하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29일 장애인단체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간 간담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문제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전장연 측은 “기재부는 예산 요구에 ‘검토’, ‘노력’이란 말 외엔 어떤 것도 답하지 않았다”며 “‘혹시나’ 했던 기대가 공허할 정도로 부질없었단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수십 분의 열차 운행 지연에 박경석 대표는 “시민 여러분, 죄송하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고발하기 위해 시위를 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항의와 욕설을 했고, 경찰은 불법행위 엄단을 벼르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오는 4일에도 지하철에 오르겠다고 예고했습니다.터졌다 하면 수십억…농협, 어쩌냐농협 직원의 일탈 사건, 이번엔 서울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30대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고객 명의로 대출 서류를 꾸미고 4500만원을 몰래 대출 받았는데, 다른 농협 지점을 찾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객 10여명을 상대로 2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이번 사건은 경기 파주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수십억대 횡령 사건으로 붙잡힌 지 불과 이틀 뒤라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달 28일 파주 지역의 농협은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B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B씨는 5년간 약 70억원을 횡령했단 의심을 받고 있으며, 1일 구속됐습니다. 지난달엔 경기 광주 한 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온 C씨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高에 최저임금까지 34만명 실업자 된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6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3高에 최저임금까지 34만명 실업자 된다-전기·가스료 7월 인상…4인가구 3755원 더 낸다-“금리인상 쇼크, 철저히 대비하라” 전 보험사 CFO 집합시킨 금감원-러시아, 104년 만에 디폴트-[사설]외환이귀 후 최악의 고물가시대, 고통 분담 필요하다-윤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의미 큰 만큼 성과 있기를△줌인&-악플에 멘털 무너져 골프 그만둘 생각도 우울증 딛고 다시 비상-국산 코로나 백신 이번주 나온다-“러, 이미 시장서 고립…영향 제한적”△7월 전기·가스료 동시 인상-산업계 연간 전기료 1.4조원 더 내야…“뿌리산업, 한계 직면할 수도”-뒤늦은 탈원전 고지서에…떨고 있는 서민들-전기요금 인상 결정에…‘최악 적자’ 한전, 일단 한숨 돌렸다△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美 월마트 365일 문 열고 英 도심 출점 장려하는데…한국만 역행-전통시장 살리기는커녕…마트직원 일자리만 잃었다-“마트 문 닫자 이커머스만 득 봐…낡은 유통법 바꿔야”△실업자 양산하는 최저임금-‘3高’ 버티기도 벅찬데…최저임금까지 올리면 공장 문 닫아야 돼-대국민 호소회견에 천막농성 맞불…노사 갈등 격화-노동약자 보호? ‘일자리 감소’ 부작용 더 커져△종합 -與 “유류세 50%로 확대”…법 통과땐 ‘휘발유 ℓ당 148원’ 추가 인하-尹대통령, 첫 순방 ‘나토行’…다자외교 14차례 나선다-경찰통제 속도전에…청장 ‘항명성 제스처’·野 “장관 탄핵” 요동-금리 상승에 채권 평가익 ‘뚝’…건전성 관리 주문△정치-혁신위 간 이준석, ‘윤핵관 모임’ 찾은 안철수…與 주도권 다툼 본격화-김종인, 여당에 쓴소리…“대통령만 쳐다보고 사는 집단”-민주당 “7월 1일 국회 문 열겠다”…與에 최후통첩-[기자수첩]공무원 北 피격 사건…국방부 냉가슴-권영세 “北 언제든 핵실험해도 놀랍지 않아”△경제-원자잿값 급등에…기업 10곳 중 7곳 가격 올렸다-국회 공전에 세제인하 차질…속타는 서민들-감사원 ‘부당 승진’ 지적 의식했나 기재부, 승진 반영 교육 제도 개편-철길 따라 전력망 구축…한전·철도공단, SOC 건설 업무협약△금융-‘허위 매출’ 꼼짝마…자영업자 꼼수대출 막는다-대출 갈아타기 늘며…저축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쑥’-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 높이자 ‘年 240%’ 사채로 내몰린 저신용자-허위 서류로 보험금 타낸 설계사들…금감원 대규모 제재△Global-G7, 中 일대일로에 맞불…개도국 인프라에 774조원 투자-나토 “러시아 침략 대응…발트해 방어 획기적 개선”-‘유가 뛰는데 전기차 사려다…’ 가격에 쇼크 먹는 미국인들-“원정낙태 지원 美기업, 소송 휘말릴 것”-BIS “각국 중앙은행 경기침체 오더라도 금리 올려 물가잡아야”△산업-보폭 넓히는 ‘LS家 3세’ 구동휘…친환경 에너지에 승부수 띄운다-원자재에 운임비까지 상승…재생에너지 산업 ‘빨간불’-굿바이 말리부…쉐보레, ‘세단’ 더 안 만든다-삼성 2억 화소 이미지센서…어떤 폰에 먼저 탑재할까△제약·바이오-코로나 호가진검사 4명 중 1명 분석…자부심 느껴-티움바이오, 면역항암제 기술수출 ‘청신호’-국내 평정 ‘케이캡’ 글로벌 빅마켓 공략-에이비엘바이오, 美 콤패스로부터 ‘ABL001’ 관련 마일스톤 78억원 수령△증권-코스피 2400선 회복했는데 ‘먹구름 전망’…왜-한국전력·엘앤에프·휠라홀딩스 배당금 전망치 뛴 종목 담아둘까-KB자산운용, 올해 인버스 채권 ETF 수익률 40% 훌쩍△증권-주가 변동성 확대에 불안한 개미들…“공매도 금지” 목청-쏘카의 ‘품절주’ 전략…얼어붙은 IPO 시장 뚫을까-KB證은 손 뗐다는데…메쉬코리아 “투자 확실” 희망고문?-삼성 ‘KOFR 액티브 ETF’ 상장 57일 만에 순자산 1조△부동산-30% 깎아도 유찰…세종 아파트 경매서도 ‘찬밥’-집값 꺾인다…“하반기 0.7% 하락 전망”-‘평당 1억’ 고급 오피스텔은 누가 살까?-아파트 이어 분양권도 ‘거래절벽’…서울 6월 2건뿐△문화-“내 붓은 멈추지 않는다” 여든 화가의 고래사냥-“사시미 쓰키다시 잘 나오네, 계산은 분빠이”…일본어 잔재 청산 언제쯤△스포츠-쇼플리, 3년 5개월 만에 개인전 우승…“상금 149만弗, 결혼 1주년 선물”-전인지, 韓 35번째 트로피 7승 박인비 ‘최다 우승자’-한국 여자축구 벨호, 희망봤다…‘도쿄 金’ 캐나다와 0대0 무승부-피아비 “엄마 아빠 앞 우승 꿈 이뤘다”-‘한국오픈 제패’ 김민규, 세계랭킹 228위로 껑충…쇼플리 11위 △식기세척기의 기준을 바꾼 삼성-100℃ 열풍건조 내장형 정수필터 위생, 더 빈틈없다-비좁은 주방에도 OK…수납 공간도 넉넉해요△피플-정의선 회장 맏딸 결혼…재계 총수 총출동-“원작의 재미·특성 살리되 러브라인 등 차별화도 했다”-세종기술 송진호 회장, 철탑산업훈장-쌍용C&E 이병주·지준현 전무, 부사장으로 승진-“동정심 지닌 크리스찬 베일, MCU 최고 빌런 될 것”-[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흔들림 없는 한미 경제동맹을 위해-[생생확대경]한은 금리 인상, 실기하지 않으려면-[기자수첩]국민 발길 막은 ‘헌재소장 공관’ 과잉 예우 유감-[e갤러리]정성준 ‘북쪽으로 가실 분?’△전국-서울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상품권’ 이르면 내달 풀린다-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속도…4개 시·도 공조 관건-‘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김동연 경기도정 슬로건-대전, 현금없는 시내버스 내달부터 시범운영키로△사회-檢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이재명 ‘숨통’ 쥘 성남지청장 누가 맡나-거리두기 끝나자…다시 거리에 버려지는 반려동물-“굵직한 선거사건 도맡아…정치인 기사회생 조력”-칼 빼든 한동훈…헌재 간 검수완박-서울, 사상 첫 ‘6월 열대야’…당분간 한밤 무더위 계속
- 마약집중단속 3개월에 3천명 검거…10명 중 6명은 MZ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20년 10월~2021년 7월, 추적이 힘든 다크웹에서 대마초판매사이트를 운영해온 업자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먼저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은 뒤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팔았다. 이들 일당 50명은 올해 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에 나선 서울 마약수사대에 검거됐다. 건조 대마 1.8kg과 생 대마 11주 등은 압수당했다.올 3~4월,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이자 항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 567정을 불법 유통·판매·투약한 10~20대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애초 팔아서 시세차익을 볼 요량으로 병원에서 불법 처방을 받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해 사고파는 수법이었다.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다크웹 마약판매사이트 운영ㅈ들을 구속하고 압수한 증거들(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5월 3개월간 마악류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3033명을 검거하고 509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10명 중 6명은 10~30대였다.마약사범은 증가세다. 올 들어 5월까지 검거한 마약사범은 총 4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31명)보다 19.6% 늘었다. 최근 다크웹·SNS와 가상자산이 결합한 형태의 비대면 마약류 유통이 늘어난 영향이란 게 경찰청 분석이다. 실제로 비대면 거래 수단인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은 집중단속을 통해 1174명을 검거했다. 검거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면 31.6%(282명) 증가했다.특히 인터넷·누리소통망(SNS) 등에 익숙한 MZ세대(10~30대) 마약류 사범이 1918명(63.2%)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10~30대 마약사범은 2019년 5085명으로 전체의 48.9%였지만, 이듬해 51.2%(6255명)를 기록한 뒤 2년 만에 60%대를 넘어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호기심에 사서 투약하는 사범이 늘어난 것”이라며 “다이어트 약물 등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올 들어 5월까지 총 493명이 잡혔다. 전년 동기엔 330명이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457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15.1%를 차지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 및 클럽·유흥주점에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 국적별로 보면 태국, 배트남, 중국 순이었다.경찰 레이더망에 잡힌 마약류는 종류가 다양했다. 경찰은 △필로폰 7046g △엑스터시 4752정 △대마초 9691g △동남아 최대 마약조직이 개발한 야바 7592정 △합성대마인 JWH-018 2928g △물뽕이라 불리는 GHB 1563㎖ △동남아 마약성 식물인 크라톰 성분의 티백 12.5kg 등을 압수했다.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각종 신종 수법에 대응할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고, 맞춤형 실무 교육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자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불법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점검 등을 벌일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은 물론,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한단 구상이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