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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출규제 정상화, 점진적 접근 필요”
  • 한덕수 “대출규제 정상화, 점진적 접근 필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통해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자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한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관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재적소에 대출이 이루어져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조화로운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 등 대출규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총재의 의견에도 보조를 맞췄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급등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되, 대출규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각종 의혹엔 “청문회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후보자의 적정성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보자가 언론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국무위원 해임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려 한다”며 취임 시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활용하겠단 뜻을 내비쳤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022.04.23 I 김미영 기자
국정원, 5년간 마약 1조 9000억어치 적발 지원
  • 국정원, 5년간 마약 1조 9000억어치 적발 지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가정보원은 최근 5년간 마약·금융범죄·사이버도박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한 국제범죄 분야에 정보역량을 투입해 총 279건의 국제범죄 적발을 견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마약의 경우 유관기관과 공조해 총 1조9000억원대 마약 적발 및 압수에 정보를 제공했다.국정원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검·경·관세청 및 외국정보·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검거를 지원한 범죄자는 총 1893명으로 집계됐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범죄 검거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정원이 관세청 및 검찰과 공조해 멕시코에서 수입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숨긴 필로폰 404㎏(1조3000억원어치)을 적발하고, 베트남 당국과 협조해 현지에서 주범을 검거해 검찰을 통해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마약 다음으로는 △보이스피싱과 위폐사기 등 금융범죄(58건) △ 불법입국(31건) △밀수(24건) △사이버도박(13건) △신분증·입국서류 위변조(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도박은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적발한 액수가 2조5344억원에 달했다. 국정원은 필리핀에서 가입자 5만2000명에 도박액수 1조3000억원 규모인 대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들의 신원·은신처·계좌·차량번호 등을 입수, 지난해 말 경찰이 조직원 140명 이상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도록 도왔다.국정원은 “최근 국제범죄가 초국가화·분업화·조직화되고 있어 국제범죄 조직 색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국인 연계 국제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동남아 국가에 대한 ‘원점 타격식’ 정보활동을 위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4.23 I 김미영 기자
법무장관 출신 황교안 “검수완박, 부정선거사범 세상”
  • 법무장관 출신 황교안 “검수완박, 부정선거사범 세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여야 타결’ 딴소리 말라,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던 ‘검수완박’ 수용일 뿐”이라고 썼다.그는 “이번 야합으로 정작 수사받아야 할 사람들 다 빠져나갔다. 바로 정치인들뿐”이라며 “이제 부정선거 수사는 끝났다. 권력비리 수사도 물건너갔다. 이제 부패 정치인, 부정선거사범, 그들의 세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반발한다지만 검찰반발이 아닌 국민반발”이라며 “(수뇌부가 사퇴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사퇴하고 싶을 거다, 사회로 끝나선 안되고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여야의 이번 정치적 야합으로 70년 국가형사사법체계가 다 무너졌다. 개혁한다면서 늘 개악”이라며 “국민은 분노한다, 이번 야합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황 전 총리는 검사 출신으로 대구·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쳐 변호사로 지내다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대표에 오르기도 했다.
2022.04.23 I 김미영 기자
지나가던 차에 휴대폰 던지고 경찰폭행 50대男, 집행유예
  • 지나가던 차에 휴대폰 던지고 경찰폭행 50대男, 집행유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나가던 차량에 휴대폰과 지갑을 던진 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40만원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자신의 휴대폰을 던졌다. 이후 지나던 다른 승용차에도 지갑을 던져 승용차의 선루프에 흠집을 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의 오른쪽 귀를 여러 차례 손으로 잡아당겼다. 공무집행방해로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면서도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의 얼굴을 때렸다. 지구대로 이동해서는 큰소리로 욕설하고, 지구대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사진=뉴시스)
2022.04.23 I 김미영 기자
해병대 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선고유예 “초범에 반성”
  • 해병대 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선고유예 “초범에 반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0년 4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 B씨와 마주치자 갑자기 B씨의 중요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함께 부대 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B씨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만졌으며, 반발하는 B씨의 어깨 등을 3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의정부지법(사진=뉴시스)
2022.04.23 I 김미영 기자
‘이석준사건’,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업자들 또 실형
  • ‘이석준사건’,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업자들 또 실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스토킹에 시달리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들에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흥신소 운영자 김모(48)씨와 최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는 총 3개 흥신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석준에게 넘어갔다. 김씨와 최씨는 양쪽 흥신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이들은 살인 범행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9일 거주지 정보를 캐달란 의뢰를 받아, 텔레그램 아이디 ‘보스’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13만원에 팔아넘긴 걸로 파악됐다.김씨와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96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세 차례 부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거래된 개인정보는 특정인의 재산·직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들로, 이들은 휴대전화 뒷자리 정보만으로 번호 소유자의 주소지를 특정해 10여만원에 팔아넘기기도 했다.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살인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러한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특정인의 주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주소지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 잘못이 매우 커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이 두 사람에게서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전달받은 흥신소 업자 윤모(38)씨는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팔아넘겼다. 첫 단계에서 거주지 정보를 빼낸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 ‘보스’라는 아이디를 쓴 민모(41)씨 등 또다른 흥신소 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04.23 I 김미영 기자
‘선관위에 차 몰고 돌진’ 허경영 열성 지지자, 징역 1년
  • ‘선관위에 차 몰고 돌진’ 허경영 열성 지지자, 징역 1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시 후보가 배제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차를 몰고 돌진한 ‘열성’ 지지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24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를 경차로 들이받았다. 또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겐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의 몸과 승용차에도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했다.A씨는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로, 허 후보가 언론과 선관위에게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않아 대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배제됐지만, A씨는 허 후보를 여론조사 후보에 넣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을 미리 준비한 채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2022.04.23 I 김미영 기자
다친 경찰, 최근 3년 6300명…경찰공제회서 지원강화 추진
  • 다친 경찰, 최근 3년 6300명…경찰공제회서 지원강화 추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하다 죽거나 다친 경찰관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경찰공제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하거나 공상(공무 중 다침)을 인정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명시토록 경찰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법안은 대한소방공제회법에서 착안했다. 현행 대한소방공제회법엔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소방공제회에 명시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찰공제회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 대표적인 위험직군 공무원인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간 형평성을 꾀하겠단 취지다. 지난해 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경찰관은 47명이다. 공상 경찰관은 6315명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순직ㆍ공상 경찰에 대한 지원사업이 명시되고,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순직ㆍ공상 경찰의 가족에 지원사업과 공제회 회원의 자녀 장학사업도 할 수 있다.임호선 의원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일상처럼 보내고 있는 경찰을 위해 경찰공제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2.04.19 I 김미영 기자
경찰 “용산 집무실 울타리 기준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 경찰 “용산 집무실 울타리 기준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서울 용산으로 이전될 대통령 집무실의 반경 100m 내에선 집회·시위가 금지될 전망이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는데,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최 청장은 관저를 숙소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유권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한다”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반경 100m’ 기준을 두곤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 기조에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청장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이를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했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한편 경찰은 LG유플러스와 클리오 직원의 횡령 혐의 사건에 관해선 관련자를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LG유플러스 횡령 의혹 직원은 고소 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있어 인터폴수배 등 국제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출국금지 조처하고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클리오 횡령 사건은 대상자를 출국금지하고 1차 소환조사했다”며 “계좌 관련 보강수사를 하는 중이고, LG유플러스 사건과 두 사건 모두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함께 수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1 I 김미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거부…다시 불붙는 옥시·애경 불매운동
  •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거부…다시 불붙는 옥시·애경 불매운동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소비자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기억해주시고, 피해대책을 외면하는 살인기업에 책임을 촉구해달라. 옥시제품 불매운동, 애경백화점 불매운동에 동참해 이 기업들을 단죄해달라.”(가습기살균제 유족)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1일부터 제조사인 옥시·애경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옥시·애경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인 이후 6년만에 재개되는 셈이다.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말을 할 수 없게된 안은주씨가 병상에서 “옥시는 배상하라”는 손글씨를 보이고 있다.(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이번 불매운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조정안에 제조사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8월 꾸려진 조정위는 지난달 가해기업들이 피해자 7000여명에 약 9300억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란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9곳 중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등 7곳은 수용의사를 냈지만 옥시와 애경산업은 기업간의 공정한 분담 비율 등을 요구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옥시·애경은 전체 피해 지원금 중 부담해야 할 비중이 60%를 넘기 때문에 이들 거부에 조정안은 사실상 무산 위기다.피해자와 유족들은 격앙된 반응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만 7685명이고 이 가운데 1751명은 목숨을 잃었는데도, 옥시·애경이 지난 10년간 보여온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피해 유족인 김태종 씨는 “옥시는 폐손상1, 2단계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했다고 강변하는데 배상 피해자는 405명에 불과하다. 애경이 배상한 피해자도 11명뿐”이라며 “자신들이 참여했던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하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했다.이에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1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서울 홍대입구 애경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매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옥시가 입주한 여의도IFC 앞에서도 오는 12일부터 화요일마다 규탄 회견을 할 예정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1년만에 겨우 마련된 피해조정안을 거부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을 규탄하고 피해대책에 무한책임지는 자세로 조정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다룬 영화인 ‘공기살인’이 오는 22일 개봉하면서 불매운동이 더욱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2022.04.10 I 김미영 기자
이동권투쟁 중…전철역사서 장애인 또 숨졌다
  • 이동권투쟁 중…전철역사서 장애인 또 숨졌다[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를 포함,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이동권 투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이도역 장애인 승강기 추락사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투쟁이 끝나고, 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는 세상은 언제 올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나 우왕좌왕하던 경찰관들의 모습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장애인 A씨, 왜 에스컬레이터 탔나전동휠체어를 탄 6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 내린 뒤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뒤로 넘어져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가 이용한 에스컬레이터 인근에는 엘리베이터 1대가 정상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A씨는 왜 안전한 엘리베이터 아닌 에스컬레이터를 탔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엘리베이터가 붐볐을 가능성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이용률은 노약자와 장애인이 6 대 1 정도라고 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엘리베이터는 요새 노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 (장애인이 타면) 바쁘신 분들은 매우 짜증낸다”고 말합니다.급하더라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끔 차단봉이 설치돼있었다면 A씨도 위험을 무릅쓰고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진 못했을 겁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9호선 모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앞에 휠체어 진입을 막을 차단봉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차단봉 설치는 현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는데, ‘권장’은 인명사고가 나야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제2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 투쟁 결의식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에서 열렸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삭발을 하기 전 발언하는 가운데 한 장애인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하필 대선 후…유시민 실형 구형한 검찰20대 대선 결과가 영향을 끼쳤는진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징역1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사건은 2019년 말로 거슬러갑니다. 유 전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봤고, 내 개인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이듬해 7월엔 라디오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검사장 이름을 거론했습니다.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으로 한 검사장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유 전 이사장이 피해자인 한 검사장에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댔습니다.유 전 이사장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에 저랑 관련된 내용이 많아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동훈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인가”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법원 선고는 6월 9일에 내려집니다.◇인천층간소음난동사건, 그날의 진실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한 경찰 두 명이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두른 범인을 잡으러 가지 않고, 현장을 떠납니다. 남녀 경찰관 둘은 사건이 벌어진 다세대주택 현관 바깥에서 한동안 머뭇댄 뒤에야 무기를 꺼내들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지난해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대리인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그간 경찰에서 내놨던 해명들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 남편인 유모씨는 남경 박모 경위와 함께 건물 내에서 대화를 나누다 1층 현관으로 내려오는 여경 김모 순경의 상황 묘사를 듣고 급하게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반면 박 경위는 김 순경을 잡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유씨가 먼저 건물로 뛰어들어갔고, 두 경찰관은 곧바로 현관문이 닫혀 현장에 가지 못했다던 기존의 경찰 해명과 다릅니다.피해자 측은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 순경의 해명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김 순경이 유씨와 박 경위에 범인의 동작을 자세히 묘사해 전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김 순경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body cam)에 이 사건 영상이 없는 데 대해서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순경은 “용량이 꽉 차 녹화 안됐다”고 했지요.피해자 유씨는 최근 라디오인터뷰에서 “이 사건으로 뇌를 다친 아내는 한두 살 정도의 어린애 뇌가 됐고, 20대 딸은 성형수술을 15번 이상 받아야 한다”고 절규했습니다. 경찰이 이 가족에 해야 할 일은 거짓 해명 아닌 통절한 사과일 겁니다.‘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이 범행 현장이 뛰어올라갔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담하지 않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피해자 측 제공)
2022.04.09 I 김미영 기자
한자연,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제1캠퍼스 개소
  • 한자연,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제1캠퍼스 개소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강소특구 제 1캠퍼스(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강소특구 제 1캠퍼스 개소식과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오세현 아산시 시장 △김미영 아산시 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 △안장헌 충청남도 도의원(기획경제위원장) △유재룡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장 △박찬종 천안시 미래전략과장 △오미혜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캠퍼스장을 비롯해 연구소기업과 창업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소식은 오세현 아산시장 등 주요 참석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소특구 제 1캠퍼스 조성 추진경과 발표(발표자: 오미혜 강소특구캠퍼스장) △입주기업 간담회 △제 1캠퍼스 조성공간 투어 △테이프커팅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강소특구 제 1캠퍼스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인 한자연과 배후공간(아산 탕정, 천안 불당)과의 이격거리를 극복하고 기업 유치와 육성 공간 확충을 위해 충남도, 아산시, 한자연이 총 4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으로 조성한 입주 시설이다. 한자연은 앞으로 제1캠퍼스에 연구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을 유치하고 집중 육성해 지역 산업을 혁신할 유망기업을 적극 배출함으로써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승식 한자연 원장은 “강소특구내 연구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입주공간을 마련한 만큼 기술핵심기관과 입주기업간 밀접한 소통과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3.31 I 신민준 기자
경찰, 장애인이동권 시위에 “기본권 충돌, 비례원칙 적용”
  • 경찰, 장애인이동권 시위에 “기본권 충돌, 비례원칙 적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장애인단체가 최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데 대해 경찰은 ‘비례의 원칙’을 적용,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권력 투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경찰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경찰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최 청장은 “(시위로 인해)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것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수반되는 이익을 경찰이 비례의 관점,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지난 3일부터 휠체어를 탄 회원들이 출근길 지하철을 기습 승하차하는 방식의 이동권 투쟁을 다시 시작했다. 대선 전 시위를 일시 중단한 지 30여일 만이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고 비난을 쏟아내는 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며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실제 공권력이 개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 등으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공산이 있다. 이에 최 청장은 “사건사고 현장에선 선제적, 예방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정보 활동이나 범죄 분석을 통해서 선제·예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한국 국적자를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해 5명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위 등 5명을 고발한 상태”라며 “이 전 대위는 현재 미입국 상태이고 동반출국한 2명은 입국해서 출석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보장 시위(사진=뉴시스)
2022.03.2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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