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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일당 24만원”…대선 꿀알바 ‘미끼’, 전국서 다단계 사기?
- [이데일리 이용성 김미영 김윤정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출마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 일당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에 속아 전국에 걸쳐 수천명이 개인정보를 털린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출마를 공언했던 사람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선거철 고액아르바이트를 기대했던 이들은 “사기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위원장→본부장→요원, 다단계식 모집 요구 및 일당 약속서울 종로에 마련된 박씨의 대선 선거사무실(사진=김윤정 기자)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대선 출마를 준비해온 60대 박모씨와 측근들은 무소속 후보 등록에 필요한 추천인을 모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는 5개 이상 시도별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 700명 이상, 전국에서 3500명 이상의 추천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박씨 측은 추천인에 선거운동 업무도 같이 맡기겠다면서 인건비를 약속하고 모집했다. 이 모집 소식은 가족과 지인 사이에서 ‘꿀알바’로 알음알음 퍼져, 전국에 다단계식으로 인원이 불었다. 박씨 측은 나름의 ‘중앙선거대책위’를 꾸렸고, 선대위 산하 부위원장급엔 일당 40만원을 줄테니 본부장급 18명을 모집해오라고 했다. 본부장은 일단 30만원에 홍보요원 20명을 모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0~100평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기존 사무실을 거점으로 삼는 위원장엔 전세금 5000만원 지원과 일당 50만원을 약속했다.홍보요원에 제시한 일당은 시간당 2만~3만원으로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카카오톡 ‘무소속 박** 피해방’을 보면 충북괴산 지역 피해자는 하루 8시간에 25만원, 경기 안산은 하루 6시간에 12만원, 서울 노원은 4시간에 12만원 등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다. 일당 지급 약속 시기도 당일치기, 2주 간격, 대선 직후 정산 등으로 갈렸다. 선거 아르바이트를 원한 이들에겐 먼저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혹은 계좌번호, 집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고액 알바를 기대하며 가족과 친구, 지인까지 끌어들여 개인정보를 넘긴 이들 사이에 의심이 번진 건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14일까지 박씨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박모씨가 대선 후보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수없이 왔다”고 했다.박씨 측은 그러나 14일까지도 사실왜곡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박씨가 선관위를 찾은 사진을 공유하며 “후보 등록 비용 3억원을 완납했고, 선관위 접수처에서 추천인 서명날인과 전화 확인 중”이라고 했다. 등록 마감 시간 후엔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추천서를 적은 것과 갈겨적은 사인 등으로 6000명 추천인 명단작성 중 2000여명만 통과됐다”며 “15일 오전 선관위에서 후보자를 입회해 최종 등록 여부를 심의하겠단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15일 “박씨가 전날 추천장들을 들고 와 서류심사를 하던 중 오후6시까지 기탁금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심사가 중단됐다”며 “후보 등록이 마감된 상태에서 후보 등록 심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아르바트 신청인들 사이에서 “사기 당했다”는 낭패감이 번졌다. 카카오톡 피해방에 모인 이들은 방 개설 하루도 지나지 않은 15일 오전 200명을 넘어섰다. 전국 팔도에서 모인 이들은 “동네 사람 100명 모으느라 어머니가 고생했는데 이 원망을 어떡하나” “피해자가 수천 명은 될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직을 맡기로 하고 사무실 계약금을 냈는데 날릴 판이다. 14일까지 준다던 전세금 지원금도 주지 않았다”는 성토도 올라왔다.◇대통령 꿈 꿨나, 사기꾼인가…박씨, 대체 누구?그렇다면 박씨는 정체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개인정보를 건넨 이들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 SNS로 유포된 선거운동원 모집 광고글을 보면 1956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미국하버드대를 졸업했다는 미확인 정보 뿐이다. 재산을 두고도 “1조원, 7조원이라더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얘기만 오갔다. 카톡 피해방에선 “(지방) 선거사무실이라고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더라”며 “속은 줄도 모르고 16일부터 일한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라고 했다.이데일리 취재진은 15일 오전 서울 종각역 부근에 마련된 그의 선거사무실을 찾아 박씨를 만났다. 박씨는 출생지와 주소지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SNS에서 오간 소문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전공분야나 대표적인 대선공약 등에 관한 질문에도 함구했다. 사무실 한 관계자는 “여기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로 사무실은 연 지 이틀밖에 안 됐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박씨 측은 ‘허위 약속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무실 다른 관계자는 “박씨에게 잘 보이려고 중간에서 누군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뭔가를 모집한 모양”이라며 “개인정보를 모았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는 20대 A씨는 이데일리에 “자격증 시험 준비하면서 친구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큰일났다”며 “통장계좌 해지하고 신분증은 곧 분실신고해서 재발급받으려 하는데 내 개인정보가 어디로 갔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카톡 피해방에선 “112,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자”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수백, 수천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나왔다면 작게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넘긴 이들은 통장계좌를 정지하고 검찰,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씨는 어떻게 처벌 받을까.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실제로 활용했을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상당했음에도 추천인을 실제로 돈을 주고 모집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재송]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HMM(011200)=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7조3775억원 기록해 전년대비 652.21%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조79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5.09%, 당기순이익은 5조3261억원으로 4196.51% 각각 증가△CJ제일제당(09795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5244억원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조2892억2800만원으로 8.4%, 당기순이익은 8923억9300만원으로 13.5% 각각 증가. 아울러 보통주 1주당 5000원, 우선주 1주당 5050원의 현금 결산배당 결정. 배당금총액은 801억8225만원△CJ(00104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8818억원으로 전년대비 35.3%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조4840억2655만원으로 7.8%, 당기순이익은 8069억6166만원으로 295.6% 각각 증가△LS(00626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040억원으로 전년대비 44.1%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조957억원으로 25.4%, 당기순이익은 3650억원으로 87.5% 각각 증가△KCC(00238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26억7373만원으로 전년대비 185.9%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8748억9929만원으로 15.6%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585억924만원 손실 발생해 적자전환△오뚜기(007310)=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665억원으로 전년대비 16.1%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7390억원으로 전년대비 5.5%, 당기순이익은 1284억원으로 16.4% 각각 증가△케이카(381970)=작년 영업이익이 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8.6% 증가.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9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8%, 당기순이익은 468억원으로 93.9% 각각 증가△경동나비엔(00945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42억9551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029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 당기순이익은 805억1376만원으로 93.4% 각각 증가△현대그린푸드(00544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86억2782만원으로 전년대비 25.38%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4860억8042만원으로 7.65% 증가, 당기순이익은 407억228만원으로 50.1% 감소△금호타이어(07324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15억원 기록.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6012억원으로 19.8% 증가, 당기순손실은 751억원△하나제약(293480)=지난해 영업이익이 360억2446만원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1964억657만원으로 10.8%, 당기순이익은 281억1908만원으로 88.8% 각각 증가△LS(006260)=보통주 1주당 1450원의 현금배당 결정. 배당금 총액은 402억6225만원.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4월8일△농심홀딩스(072710)=자회사 태경농산이 보통주 1주당 5000원의 현금배당 결정.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며 배당금 총액은 62억원△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금호석유화학과 정밀화학공장 건설 계약 체결. 계약금액은 246억8400만원으로 이는 2020년 매출 대비 34.06%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한전산업(130660)=한국수력원자력과 고리본부 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공사 계약 체결. 계약금액은 238억9888만원 규모로 한전산업의 작년 매출액 대비 7.3% 수준△진원생명과학(011000)=미국 바이오업체와 Plasmid DNA 공급계약 체결. 공급계약금은 22억41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5.40%.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 유상열 전 건교부 차관, 노환으로 별세…향년 82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상열 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차관이 14일 오전 3시41분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2세.고인은 충북 청주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68년 제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설부에 들어갔다. 건설부 주택정책과장, 건설기획관, 주택국장, 도시국장, 국토계획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발표 때엔 신도시건설기획실장을 맡아 분당과 일산 신도시 건설에 관여했고, 인천국제공항 신공항 건설 계획도 그의 손을 거쳤다. 1993년 건설부 차관에 올랐다.김영삼 정부에서 대형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유 차관은 준공전 예비검사제, 부실 벌점제와 건설공사 현장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1993∼1997년 5년간 고병우, 김우석, 오명, 추경석 장관 때 건설부와 건교부 차관을 지낸 뒤 1997∼2000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2010∼2011년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을 지냈다. 유족은 부인 지명숙씨와 사이에 2남(유병곤·유동윤)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다. 16일 오전 8시 발인을 거쳐 충북 괴산군 선영에 안장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尹·安 누가 단일후보 되든…李에 오차범위 밖 압승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安 누가 단일후보 되든…李에 오차범위 밖 압승-우크라사태·美인플레…짙어지는 韓증시 먹구름-금리인상 폭풍속에도 M&A시장 벌써 4.5조-[사설]나라 운명 가를 대선전 개막, 국민에 희망 줄 행사 돼야-[사설]심상치 않은 추경 역풍, 정치권엔 남의 일인가△종합-우크라 전운 고조…유가·원자재 고물가에 불지르나-서울대 학생은 연대·이대·홍대 등으로 인근대학 적은 용인캠은 편입지역 확대-“M&A 열기 이어질 것” vs “작년 매물 착시현상”△우크라 사태 국내 파장-상반기엔 불확실성 해소 어려워…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집중할 때-“실물경제·금융시장 안정에 정책수단 총동원”△이데일리 대선후보 여론조사-딘알화, ‘필승카드’ 확인…지루한 밀당이냐, 통큰 담판이냐 ‘기로’-박스권 갇힌 李·尹…34.3 vs 38.3 ‘오차범위 내 접전’-李 40.9% “가장 싫은 후보” 尹 35.5%-1차 토론 후 ‘지지입장 바꾼 사람’은 10명 중 1명뿐△이데일리 대선후보 여론조사-서울·인천·경기서 중도성향 절반…수도권 표심이 대선 승패 가른다-유권자 77.4% “올해 경제 나빠질 것”-32.2% ‘국가경영능력’…29.4% ‘다른 후보 싫어서’△종합-여야 ‘방역지원금’ 이견 못좁혀 불발…“골든타임 놓친다” 우려 증폭-친기업 외친 李·尹 -“면역저하자 130만명 4차 접종 시작…일반인은 검토 안해”-개인사업자 꼼수대출 원천 차단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만든다△정치-이승만·박정희 참배 李, 대통합 승부수-정권교체 의지 다진 尹 “낮은 자세로 노력”-‘보수 심장’ TK 安, 안보·민생 행보-국민의힘 “국정원 메인서버 교체, 증거인멸”…국정원 즉각 반발-코로나發 ‘언택트 유세전’-17일 TV토론 무산-“북한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여러 곳서 눈 녹는 모습 관측”△경제-이달에만 14곳…확산하는 AI, 질병관리등급제로 잡힐까-매출 늘어도 고용 안 늘리는 기업들-올해부터 중산층도 반값 등록금 대상 포함-퇴직 해경이 자문하니…해양오염 위반 22% 뚝△금융-터치 몇번 만에 빌린다…인뱅 대출시장 진격-생산성까지 향상된 은행들…그중 1위는 하나-고승범의 경고 “다가올 충격에 단단히 대비하라”-KB금융, S&P글로벌 지속가능어워드서 ‘골드 클래스’△Global-美연준 ‘금리인상 빅스텝’ 움직임에 내부서 신중론 제기-투자 귀재 조지 소로스 리비안 배팅했다 쓴맛-“혁신이 세일중”…‘돈나무언니’ 폭락장서 기술주 5000억어치 담아-사우디 아람코 지분 4% ‘96조 규모’ 국부펀드 이전△산업-삼성·LG 우크라 주재원 철수…러 진출 현대차, 불똥 우려-ESG 소위원회 별도 설치 지배구조 개편에 힘 준다-국내 미니밴 판매 6년 만에 반등-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 저비용항공사 적자 장기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호소-작년 전동화 바람타고 차부품사 수익성 개선△제약·바이오-세포배양 기술로 탈모 ‘근본 치료제’ 개발할 것-선진국 수출하는 국산 자가검사키트 많은데 식약처 ‘늑장 허가’에 마스크 대란 전철 밟아-바이오株 외인 이탈 이어지지만 녹십자·휴온스엔 투심 뜨거워△증권-2600선도 위태…“인플레 수혜주, 저평가 리오프닝주 담아라”-中 수요회복 기대감에 가격 상승…철강株 다시 볕들까-외국인 주식 1.6조 팔고 채권은 6.7조 사들였다△증권-카카오도, 크래프톤도…자사주 매입 ‘별무효과’-“원격의료 성장세 밑바탕 글로벌 진단시장도 자신”-“비싼 ETF 진입장벽 낮춘다…액면분할 연내 도입”-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ESG공시 체계 정립”△부동산-도심복합사업에 밀려…‘제동’ 걸린 행복주택-서울시, 수요자 맞춤형 ‘기부채납 건물’ 공급 추진-1월 수도권 분양 시장 인천만 ‘후끈’-공원 품은 ‘한화포레나 천안노태’ 21~28일 정당계약△문화-새벽부터 그림 사려 긴 줄…‘교정기 미소’ 활짝 피다-“한글로 전한 농민군의 삶”…‘동학농민군 편지’ 문화재 됐다△스포츠-준비 끝...‘연아 키드’ 유영·김예림, 오늘 올림픽 링크 날아오른다-도핑 양성에도…발리예바, 싱글 출전-골프 해방구, 이틀 연속 물병 세레머니 홀인원 주인공은 카를로스 오르티스-황의조, 리그 10호골…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모두 기다린 손·황大戰 이번엔 황희찬이 웃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연준, 올해 금리 7번 넘게 올릴 수도…한은, 무조건 보폭 맞추려 하지 말라”-“코로나發 양극화 심화…교육 불평등이 경제성장 가로막을 수도”△피플-‘패피 성지’ 청담 뷰티숍 전초기지 삼아…K-뷰티 이끌 것-“IT로 전국 547개 중소 렌터카기업 연결해 상생 이뤘죠”-반기문 “원전·소형원전 전략적 활용 중요해”-아주그룹, IT 사업부문 대표이사에 강학동-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 이강현 전 KBS아트비전 부사장-송가인, 전통문화 알리기 압장 한국문화재단 홍보대사 위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연금 개혁 약속, 허언 안되려면-[생생확대경]비대면 진료, 의료계 결단을 바라며-[기자수첩]고승범의 뒤늦은 대손충당금 분노-[e갤러리] 문연옥 ‘무제’△전국-반도체클러스터 발판삼아 경제자족도시 만들 것-인천시 마을주택 관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없어 8년째 ‘공회전’-‘탄소중립 그린도시’ 선정에 사활 건 지자체들 -BTS 리더 RM 깜짝 방문…부산시립미술관 화제△사회-“연락처 쓰고, 지지 후보 밝혀라”…간호사협회 ‘반강제’ 설문조사 ‘시끌’-늦어지는 박은정 수사…李 후보 관련 수사 뭉개기 우려-구메제한에도 여전히 품절 “약국 4곳 돌다 겨우 샀어요”-끊이질 않는 고양이 학대.…“엄벌로 재발 막아야”-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 음성 나와야 등교
-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HMM(011200)=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7조3775억원 기록해 전년대비 652.21%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조79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5.09%, 당기순이익은 5조3261억원으로 4196.51% 각각 증가△CJ제일제당(09795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5244억원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조2892억2800만원으로 8.4%, 당기순이익은 8923억9300만원으로 13.5% 각각 증가. 아울러 보통주 1주당 5000원, 우선주 1주당 5050원의 현금 결산배당 결정. 배당금총액은 801억8225만원△CJ(00104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8818억원으로 전년대비 35.3%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조4840억2655만원으로 7.8%, 당기순이익은 8069억6166만원으로 295.6% 각각 증가△LS(00626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040억원으로 전년대비 44.1%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조957억원으로 25.4%, 당기순이익은 3650억원으로 87.5% 각각 증가△KCC(00238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26억7373만원으로 전년대비 185.9%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8748억9929만원으로 15.6%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585억924만원 손실 발생해 적자전환△오뚜기(007310)=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665억원으로 전년대비 16.1%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7390억원으로 전년대비 5.5%, 당기순이익은 1284억원으로 16.4% 각각 증가△케이카(381970)=작년 영업이익이 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8.6% 증가.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9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8%, 당기순이익은 468억원으로 93.9% 각각 증가△경동나비엔(00945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42억9551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029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 당기순이익은 805억1376만원으로 93.4% 각각 증가△현대그린푸드(005440)=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86억2782만원으로 전년대비 25.38%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4860억8042만원으로 7.65% 증가, 당기순이익은 407억228만원으로 50.1% 감소△금호타이어(073240)=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15억원 기록.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6012억원으로 19.8% 증가, 당기순손실은 751억원△하나제약(293480)=지난해 영업이익이 360억2446만원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1964억657만원으로 10.8%, 당기순이익은 281억1908만원으로 88.8% 각각 증가△LS(006260)=보통주 1주당 1450원의 현금배당 결정. 배당금 총액은 402억6225만원.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4월8일△농심홀딩스(072710)=자회사 태경농산이 보통주 1주당 5000원의 현금배당 결정.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며 배당금 총액은 62억원△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금호석유화학과 정밀화학공장 건설 계약 체결. 계약금액은 246억8400만원으로 이는 2020년 매출 대비 34.06%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한전산업(130660)=한국수력원자력과 고리본부 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공사 계약 체결. 계약금액은 238억9888만원 규모로 한전산업의 작년 매출액 대비 7.3% 수준△진원생명과학(011000)=미국 바이오업체와 Plasmid DNA 공급계약 체결. 공급계약금은 22억41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5.40%.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 소호대출 잣대 깐깐해지고, 빅테크 감시망 두터워진다(종합)
- [이데일리 박철근 서대웅 기자] 무늬만 법인 대출이란 지적을 받는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에 대한 잣대가 깐깐해진다. 또 기존 금융권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빅테크 서비스에 대한 감시망도 두터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미영 금감원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인플레이션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금융소외계층 확대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직면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잠재위험요인 대비, 실물경제 지원강화, 사전·사후 금융감독 조화 등의 4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사진= 이데일리DB)◇꼼수 소호 대출 방지…가계·소호대출 통합 심사금감원은 최근 규제가 덜한 개인사업자대출(소호대출)을 유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가계대출과 소호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호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총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깐깐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소호대출 잔액은 299조721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8조8542억원 급증했다. 증가율이 10.65%로 신용대출(4.4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가계대출 전체 증가율(5.8%)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현재 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라 1억원 초과 신규 소호대출 취급 시 LTI를 산출하고 있으나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활용방법도 차주의 소득, 업종별 특성, LTI 구간별 연체율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수준이다.김미영 부원장보는 “소호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에 따라 소호대출시 LTI를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각종 위험 요인과 LTI 운용사례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출용도 외에는 소호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소호대출의 용도 외 유용예방을 위해 용도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자료= 금융감독원)◇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금감원은 또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해 금융제도권과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선다. 빅테크 감독 강화방안 일환으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우선 금감원은 은행, 보험 등 업권별 감독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감독제도를 정비한다. 은행은 부수·겸영범위 확대, 보험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사고 보상체계 기반 마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와 연계해 금융혁신,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현황 점검과 함께 수수료율 공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또 거래 규모, 신규사업 진출 현황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은 빅테크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금융상품 판매시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포함해야금감원은 올해 금융상품 설계·개발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여부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한다. 업권별 약관을 비교·분석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와 제휴사간 업무 및 책임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알기 쉽게 구성키로 했다.아울러 올해부터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해 제조·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모든 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 점검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용한 신규 지표를 발굴·반영할 것”이라며 “분석기능을 보완하는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속 논란 중인 실손보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우선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특히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 방안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료고 저렴한 온라인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사기에 취약한 부문은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내장 수술, 갑상선 암 등 과잉진료가 만연해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항목이 주 대상이다.
- [일문일답]금감원, 소호대출 관리 강화..."자영업자 각종 리스크 점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소호)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대출과 소호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 초과 신규 소호대출 취급 시 활용하고 있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깐깐하게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LTI와 관련해 김미영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비대면 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에 각종 위험 요인과 LTI 운용사례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다음은 김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자산운용회사 배타적 사용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 베타적 사용권 저조 이유와 인센티브 방안은 무엇인가.△저조한 이유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 유형의 공모펀드가 많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안다. 배타적 사용권이 활성화돼 있는 보험업권 등을 참고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 조정 등을 고려하겠다. 기존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관련 인가·승인·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주겠다.-ETF 액면분할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도입방안은.△ETF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액면분할제도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분할 방안은 주식 분할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다만 신탁형의 경우 규정이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다. 보완할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가계·소호대출 통합 소득대비대출비율(LTI)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시엔 차주 소득대비 대출총액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여신 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각종 위험 요인과 LTI 운용사례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3월 말 예정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관련, 소상공인 금융부담 감경 방안과 금융규제 유연화 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 연장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해보고,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가 급격하게 자금상환에 따른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급격한 대출 축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코로나 방역 상황,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검사체계 개편과 관련, 현행 종합검사와 새로운 정기검사 차이는 뭔가.△이번 검사 체계 개편은 보다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 종합·부문 검사 시 실시한 사후적 업무감사 외에 더해 이번 정기·수시 검사는 건전성 위험, 소비자 피해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 지도하는 ‘위험 베이스(기반)’ 방식의 사전예방적 검사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검사 범위에 따라 종합검사, 부문검사로 획일적으로 구분했는데, 앞으로 감독 목적에 따른 검사주기에 검사범위를 금융회사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체계는 어떻게 검토할 계획인가.△ESG에 대해선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ESG 공시 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주요국에서도 공시 의무화, 공시 확대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ESG 공시 기준 논의 동향을 잘 감안해 ESG 공시 체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기업이나 금융회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이들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
- 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ESG공시 체계 정립”(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인력과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해 주관업무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글로벌 공시 기준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국내 공시 기준을 검토하고 평가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DB◇ 특사경 인원 확대…“모니터링 강화·신속 조사”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력과 직무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 테마주, 상장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공모주 청약 관련 부정거래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금감원 내 특사경 수사 전담 인력이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가조작(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출범했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공시 투명성 제고도 목표다. 금감원은 메타버스 등 신기술 공시 관련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IPO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해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IPO 중 기술성장 등 특례 상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IT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IT 업종의 상장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비금융업의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기업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대외에 개방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평가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ESG 채권 평가 시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 방법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ESG와 관련해 투자자 모두 관심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단일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각국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 공시 확대 방안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ESG 공시기준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서 ESG 공시 체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나 금융회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된다”고 계획을 밝혔다.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테마 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SG 관련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어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ESG 투자비율 등 상품 공시 제도도 정립하기로 했다. 회계정보 역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이후 실적 악화 기업이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한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 내 심사 종료 △심사·감리 기능 분리 △위험요소·특이사항 등 핵심 사항 중심의 점검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감사인 지정제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투자자보호…“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방안 검토”최근 시장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감독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실적 좋은 기업의 안정적인 배당 촉진을 통해 배당주 장기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식이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기능·운용하는 유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금감원은 증권사가 해외주식 중개, 특판 상품 출시 등을 위해 플랫폼과 업무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신뢰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도 개선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해 감시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건전성과 공시 및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정보를 활용해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리스크 분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ATS) 설립 관련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금감원은 아울러 자산운요업 진입·등록 관련한 심사 절차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운용사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신규업무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인가·승인·등록 등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최근 등록 신청이 급증한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 요건 충족 완비건 우선 처리 등 심사 절차를 개선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 국회 행안위원장에도 “엄마, 나 휴대폰 고장” 피싱…범인 잡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여기로 답해줘.”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낯선 휴대폰 번호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메시지다. 이에 서 의원은 이 휴대폰 번호를 경찰청에 직접 신고했다. 제보 덕분에 경찰은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중간관리책을 잡았다. 11일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경기도 일대를 차량으로 이동하며 메신저 피싱 범행에 이용한 중계기를 운용한 관리책 1명을 검거했다. 서 의원의 신고를 포함한 다수 112 신고로 인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추적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중계기 운영 시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피의자가 운용하던 불법 중계기와 대포폰 다수를 확인하고 함께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를 조사하고 조직책을 추적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 전원을 색출한단 계획이다.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가족사칭 문자를 내가 직접 받아보니 자칫하면 속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행안위원장으로서 피해 사례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발본색원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아울러 서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이스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 위장수사 허용,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