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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아파트 81억, 실제 132억”…의원님 왜 이러실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보유재산을 실제 시세의 60％ 수준으로 낮게 신고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아파트 재산신고액과 실제 시세 차이가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294명이 지난해 3월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원이고 1인 평균 8억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총 1134억원, 1인 평균 5억4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는 게 경실련 측 분석이다.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축소 신고한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 3채의 총 신고액은 81억8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32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세 차이가 50억9000만원에 달한다.박 의원에 이어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20억4000만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18억7000만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18억5000만원)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8억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16억2000만원) 순으로 축소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가운데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신고 축소금액이 평균적으로 더 컸다. 민주당 의원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1인 평균 6억2000만원이었고, 실제 시세는 4억이 많은 10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인 평균 11억1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실제 시세는 6억8000만원이 많은 17억9000만원이었다.경실련 관계자는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거래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석해 대부분의 공직자가 시장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 재산을 축소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재산공개는 매년 이뤄지는데 유권자들이 ‘부동산 부자’ 의원에 대한 시각이 곱겠나”라며 “신고 당시 시장의 실거래 금액을 잘 몰랐다거나 하는 식으로 빠져나갈 방법도 있다”고 했다.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시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한 채당 평균 5억8000만원 올랐다고 분석했다. 2017년 5월 시세 기준으로 아파트 한 채당 평균가격은 7억1000만원이었으나, 와 2021년 12월 시세로는 12억9000만원이 됐다.가격 상승이 가장 큰 아파트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이상직 의원이 보유신고한 서울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다. 반포주공 1단지는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반포주공 1단지의 지난 4년 반 동안 상승액은 32억8000만원(전용 140㎡형)으로 상승률 108％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서초구의 반포자이 26억원(상승률 107％),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신고한 서울 강남구의 신현대 26억원(상승률 84％),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서울 용산구의 신동아 24억원(상승률 143％) 등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국회의원 105명이 가족 154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3명 중 1명꼴이다. 고지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유지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부양 17명, 기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부모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50명으로 뒤를 이었다．경실련 관계자는 “2월말까지 진행될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선 시장의 실제 시세 수준으로 부동산을 신고하라”며 “가족재산 고지거부는 재산 은닉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1회용 컵 300원 소비자 부담…K-순환경제 첫 시도 정착될까
- [이데일리 김경은 김미영 기자] 오는6월 10일부터 주요 커피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1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고객들로선 음료값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업계는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3만8000개 매장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우리나라가 첫 시행하는 제도다. 연간 약 80억개의 테이크아웃 컵 가운데 28억개가 전국 커피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고, 이 중 보증금 대상제는 25억개로 추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부담시켜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1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 컵을 받게 된다. 사용 후 컵을 가져가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POS 기기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구매 매장뿐만 아니라 보증금제도 대상 매장 전체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길거리에서 주워서 가져가도 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텀블러로 구매하면 300원의 할인을 받지만, 1회용 컵으로 구매하면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하고, 무엇보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별도로 반납 처리해야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1회용 사용 자제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컵 모양과 사이즈의 규격화를 추진한다. 다만 컵 홀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컵 홀더를 통해 브랜드 차별화는 가능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처리비용이 실제 쓰고 있는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부담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현실적으로 1회용 컵 사용을 바로 금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보증금 제도를 기반으로 차츰 다회용 컵 보증금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회용컵 반납 처리란 가욋일이 생긴 데다 고객들이 음료값 인상으로 받아들여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테이크아웃하면 커피값을 깎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손님들도 많은데 정반대 정책”이라며 “점심, 저녁 시간엔 번거로움을 피하려 매장 내에서 드시려고 하는 손님들이 늘어서 회전율도 떨어지고 매출도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인근 커피숍 주인인 김모(39)씨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0원인데 300원을 더 받으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며 “매장 수 적은 커피숍들에 손님들을 뺏길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와함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컵 살 돈도 없는데, 설거지 누가 다해”…일회용품 규제강화, ‘골치’
- [이데일리 김경은 김미영 기자] “직원 하나랑 저 둘뿐인데 점심·저녁 대목 시간에 어떻게 해요? 장사 제대로 하려면 커피잔도 많이 사야 하지만 설거지 감당이 안돼서 회전이 안될 거에요. 점심·저녁 때 아니면 손님도 많이 없는데, 매출 줄어들 게 뻔해요.”서울 강서구에서 A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37)씨는 한숨지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이씨는 “지금도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에 팔아서 박리다매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라며 “테이크아웃 가격을 깎아주면 그나마 독려가 되겠지만 더 깎아줄 여력이 없다”고 했다. 인근 B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권모(27)씨는 “설거지 엄청 늘게 생겼다”며 “설거지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머그잔을 찜찜해하는 손님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스타벅스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의 1회용품 규제 강화 회귀 방침에 커피숍은 직격탄을 맞는 격이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상당해서다. 더군다나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포장 구매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고객들은 당장 이를 가격 상승으로 받아들일 것이란 게 커피숍 관계자들의 우려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코로나19를 기해 우리나라 국민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린피스는 2019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한 명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5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이 컵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활용을 위해선 플라스틱 컵과 뚜껑, 빨대, 종이로 만들어진 홀더 등을 세심하게 분류해서 버려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은 산업적으로도 단기에 급격하게 줄이기 힘든 측면이 많다. 생산업계 고사 우려와 당장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이 마땅치 때문이다. 현재 1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크게 매장 내 사용금지, 컵 보증금 제도, 1회용 비닐봉투 금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 사용자 규제와 배달용기 플라스틱 두께 축소 외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이 판매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규제는 1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컵 등에 대한 판매, 사용을 금지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느슨한 편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면봉, 빨대, 접시, 풍선막대, 식기류, 스티로폼 용기포장 등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등의 판매·사용을 금지했다.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과 연결되면서 이른 규제가 이뤄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대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탄소배출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외에서는 일부 논란은 있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물질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26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기로 지난해 7월 법개정 하면서 매립해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 지원은 불법에 대한 지원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비롯해 개발에 대한 지원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며 “결국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제로로 인정해주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체물질로 고려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현재 가장 보편화된 생분해 소재인 PLA가 아닌 모든 환경에서 분해되는 PHA 방식의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 기업만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궁극의 대체물질로 떠오르고 있으나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등이 해결과제다. 아울러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 생산자책임비율이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어 급격한 규제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생산자부담제도가 적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은 19가지로, 앞으로 1회용 물티슈 등으로 부담금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 “컵 살 돈도 없는데, 설거지 누가 다해”…일회용품 규제강화, ‘골치’
- [이데일리 김경은 김미영 기자] “직원 하나랑 저 둘뿐인데 점심·저녁 대목 시간에 어떻게 해요? 장사 제대로 하려면 커피잔도 많이 사야 하지만 설거지 감당이 안돼서 회전이 안될 거에요. 점심·저녁 때 아니면 손님도 많이 없는데, 매출 줄어들 게 뻔해요.”서울 강서구에서 A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37)씨는 한숨지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다. 이씨는 “지금도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에 팔아서 박리다매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라며 “테이크아웃 가격을 깎아주면 그나마 독려가 되겠지만 더 깎아줄 여력이 없다”고 했다. 인근 B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권모(27)씨는 “설거지 엄청 늘게 생겼다”며 “설거지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머그잔을 찜찜해하는 손님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스타벅스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의 1회용품 규제 강화 회귀 방침에 커피숍은 직격탄을 맞은 격이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상당해서다. 더군다나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포장 구매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고객들은 당장 이를 가격 상승으로 받아들일 것이란 게 업계의 우려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코로나19를 기해 우리나라 국민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린피스는 2019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한 명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5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이 컵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활용을 위해선 플라스틱 컵과 뚜껑, 빨대, 종이로 만들어진 홀더 등을 세심하게 분류해서 버려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은 산업적으로도 단기에 급격하게 줄이기 힘든 측면이 많다. 생산업계 고사 우려와 당장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1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크게 매장 내 사용금지, 컵 보증금 제도, 1회용 비닐봉투 금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 사용자 규제와 배달용기 플라스틱 두께 축소 외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이 판매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다. 이같은 규제는 1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컵 등에 대한 판매, 사용을 금지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느슨한 편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면봉, 빨대, 접시, 풍선막대, 식기류, 스티로폼 용기포장 등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등의 판매·사용을 금지했다.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과 연결되면서 이른 규제가 이뤄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대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탄소배출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외에서는 일부 논란은 있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물질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대체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26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기로 지난해 7월 법개정 하면서 매립해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 지원은 불법에 대한 지원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비롯해 개발에 대한 지원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며 “결국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제로로 인정해주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체물질로 고려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현재 가장 보편화된 생분해 소재인 PLA가 아닌 모든 환경에서 분해되는 PHA 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극소수 기업만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궁극의 대체물질로 떠오르고 있으나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등이 해결과제다. 박유미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처럼 플라스틱 중립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비난받았던 것처럼 ‘플라스틱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방출 현황을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접종자 마트도 못간다…"과잉 규제" Vs "확산 차단"
- [이데일리 박경훈 조민정 김미영 기자] 오늘(10일)부터 방역패스가 없다면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없다. 다만 현장 혼란을 고려해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이와 별도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도 10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됐다. 오늘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미접종자는 34만 3000명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다.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추가되기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한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찍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즉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대규모서점 등이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이전까지는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로 출입 여부만 확인했다.해당 시설에 방문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유효기간 도래자 607만 4000명 중 94.3%인 573만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해, 미접종자는 34만 3000명(5.6%)이다. 당장 내일부터는 수많은 인원이 몰리는 대규모 점포에서 출입자들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점포 손님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백화점의 한 직원은 “아직 방역패스를 공식 시행한 건 아니라 강제는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를 찍으면서 같이 확인하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내일 공식 시행되면 관리하는 직원도 두 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둔다.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방역패스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먼저 목동의 한 백화점을 찾은 곽모(56)씨는 “저기봐라, 스카프며 향수며 만지작 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확진자가 있다면 옮길 수 있지 않겠나”라며 “동네 마트나 온라인주문 등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하지만 미접종자·방역패스 만료자 등은 일상생활 범위가 좁혀지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차 접종을 맞지 않은 용산구의 김모(33)씨는 “중소형 마트는 방역패스 면적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작용이 두려워서 2차 맞을 생각이 없는데 앞으론 또 어디에서 입장 거부당할지 서글프다”고 했다. 백화점 입점 상인들 사이에서도 한숨이 나온다. 목동 백화점에서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코로나19에 우리도 계속 불황인데 손님이 더 줄어들 것 같다”며 “시장이나 여기나 유동인구는 비슷비슷할 듯한데 지나친 규제 같다”고 했다.이와 함께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도 10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정부는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했다.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가 시행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PCR 음성확인서 같은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 별도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으로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이젠 장도 못 보나"
- [이데일리 조민정 김미영 기자] “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는데…이제는 동네 마트를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거기도 방역패스 대상인지 모르겠네요.”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김모(27)씨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에 백화점도 포함된다는 소식에 9일 급하게 서울 여의도의 한 백화점을 다녀왔다. 친동생이 다음주 취업면접을 봐서 함께 정장을 골라주기로 했는데,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출입이 불가능해진단 뉴스를 접하고서다. 김씨는 “계도기간이 있다고 해도 (출입이) 막힐까봐 미리 다녀왔다”고 말했다. 화이자 1차 접종만 받은 최모(42)씨도 이날 남편과 양천구 한 백화점을 찾았다. 고객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방역패스를 인증하는 동안, 최씨는 한켠에 떨어져 안심콜로 전화 인증을 했다. 최씨는 “한동안 못오게 됐으니 오늘 일부러 왔는데 방역패스가 없어서 주눅이 든다”며 “1차 맞고 너무 아파서 2차를 안 맞았는데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포털사이트의 ‘맘카페’들엔 지난 8일 대형마트를 다녀왔다는 미접종자들의 글들이 올라왔다. 방역패스 확대시행 전날인 9일은 마트 휴무일이라 앞당겨 장을 봤다는 얘기들이었다. 서울 강동구 한 맘까페 회원은 “다같이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누구는 마트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나”라고 했고, 다른 회원은 “생필품 사러 가는 곳까지 막는다”고 분개했다.백화점 방역패스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백화점 출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를 준비해 인식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미접종자, 혼자서도 출입 불가…백화점 곳곳 대비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방역패스 만료자는 혼자 이들 지역에 방문할 수 없다. 해당 시설에 방문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대규모서점 등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되며 전국 2003곳이 시행 대상이다. 기존 시행하던 전자출입명부에 더해 방역패스가 추가되는 셈이다. 단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시행을 하루 앞두고 백화점 등 적용 시설들은 방역패스 준비를 대부분 마친 모습이었다. 9일 이데일리가 여의도 대형백화점을 방문해본 결과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방역패스도 함께 확인하고 있었다. 시민들 또한 QR코드 앱 업데이트를 대부분 마쳐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주 초반에 비해 ‘딩동’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딩동댕 접종 완료자입니다’가 잇달아 울리면서 직원이 따로 업데이트를 안내하거나 입장을 막는 모습도 드물었다. 백화점 한 직원은 “아직 방역패스를 공식 시행한 건 아니라 강제는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를 찍으면서 같이 확인하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내일 공식 시행되면 관리하는 직원도 두 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내 식당과 카페도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업장마다 곳곳에 직원이 배치됐다. 백화점 지하 종합 식당가엔 키오스크마다 ‘방역패스 안내’라는 하늘색 어깨띠를 두른 안내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문을 마친 손님들에게 방역패스 확인을 요청하고 이후 ‘방역패스 확인완료’ 문구가 적힌 초록색 종이를 배부해 증명을 확인했다. 1월 9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출입구의 QR인증 기기 모습이다.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사진=연합뉴스)◇“또 어디서 거부당할지…자유 침해” 불만 목소리도방역패스 확대 방침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목동의 한 백화점을 찾은 곽모(56)씨는 “저기봐라, 스카프며 향수며 만지작 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확진자가 있다면 옮길 수 있지 않겠나”라며 “동네 마트나 온라인주문 등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하지만 미접종자·방역패스 만료자 등은 일상생활 범위가 좁혀지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차 접종을 맞지 않은 용산구의 김모(33)씨는 “중소형 마트는 방역패스 면적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작용이 두려워서 2차 맞을 생각이 없는데 앞으론 또 어디에서 입장 거부당할지 서글프다”고 했다. 백화점 입점 상인들 사이에서도 한숨이 나온다. 목동 백화점에서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코로나19에 우리도 계속 불황인데 손님이 더 줄어들 것 같다”며 “시장이나 여기나 유동인구는 비슷비슷할 듯한데 지나친 규제 같다”고 했다.
- 미접종자 장 못 본다…"과도한 조치 아냐" vs "부작용 두려웠는데"
- [이데일리 박경훈 조민정 김미영 기자] 내일(10일)부터 방역패스가 없다면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없다. 다만 현장 혼란을 고려해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이와 별도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도 10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10일 기준 미접종자는 34만 3000명으로 유효기간 도래자의 5.6%였다. 시민들의 의견은 제각기였다.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추가되기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한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찍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즉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대규모서점 등이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이전까지는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로 출입 여부만 확인했다.해당 시설에 방문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0일 기준 유효기간 도래자 607만 4000명 중 94.3%인 573만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해, 미접종자는 34만 3000명(5.6%)이다. 당장 내일부터는 수많은 인원이 몰리는 대규모 점포에서 출입자들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점포 손님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백화점 한 직원은 “아직 방역패스를 공식 시행한 건 아니라 강제는 아니지만 전자출입명부를 찍으면서 같이 확인하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내일 공식 시행되면 관리하는 직원도 두 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둔다.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방역패스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먼저 목동의 한 백화점을 찾은 곽모(56)씨는 “저기봐라, 스카프며 향수며 만지작 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확진자가 있다면 옮길 수 있지 않겠나”라며 “동네 마트나 온라인주문 등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하지만 미접종자·방역패스 만료자 등은 일상생활 범위가 좁혀지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차 접종을 맞지 않은 용산구의 김모(33)씨는 “중소형 마트는 방역패스 면적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작용이 두려워서 2차 맞을 생각이 없는데 앞으론 또 어디에서 입장 거부당할지 서글프다”고 했다. 백화점 입점 상인들 사이에서도 한숨이 나온다. 목동 백화점에서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코로나19에 우리도 계속 불황인데 손님이 더 줄어들 것 같다”며 “시장이나 여기나 유동인구는 비슷비슷할 듯한데 지나친 규제 같다”고 했다.이와 함께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도 10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정부는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했다.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가 시행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PCR 음성확인서 같은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 별도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으로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 돌아오지 못한 소방관들, 세 명 더 늘었다[사사건건]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새해 벽두, 가슴 무거운 사건들이 줄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故) 이형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입니다.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안은 조문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더는 소방관들의 순직이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 주식은 거래정지됐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면서 주주들 피해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센터 대표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해 공분을 샀습니다.◇안타까운 죽음이 또…“가슴이 메인다”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실종됐던 소방관을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6일 낮12시22분, 12시41분께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인 이형석(51) 소방경, 박수동(32) 소방장, 조우찬(26) 소방교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소방관 5명은 이날 오전 9시8분쯤 잔불 처리와 인명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으나 9시30분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잦아든 불길이 갑자기 번지면서 2명은 빠져나왔지만, 3명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지 7개월 만에 유사한 사고가 재연된 셈입니다.가장 나어린 조우찬 소방교는 임용된 지 9개월여 밖에 안된 신입이었고, 박수동 소방장은 올해 소방관 6년차였습니다. 이형석 소방경은 28년 경력의 베테랑 팀장으로 남매를 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가슴이 메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이들의 빈소가 차례진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엔 문 대통령 대신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정치권 인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 등이 잇달아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평택시가 마련한 시민분향소 3곳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청은 순직한 소방관 3명에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이들의 합동영결식은 8일 오전10시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됩니다.하지만 애도와 특진으로 끝나선 안됩니다.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서 나아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되풀이되는 유사 사고를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유영민 실장의 약속에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오스템 횡령, 윗선 개입? 공범 있나?‘1880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행각은 회사 측이 지난해 말 이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달 초 공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1490억원치를 사들인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물입니다.이씨는 지난 5일 오후9시10분께 가족과 함께 사는 경기 파주 다세대주택에 숨어 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이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던 호실 아닌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해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6일 14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7일에 조사를 이어받던 그는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모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횡령한 돈으로는 주식, 금괴를 사들이고 부동산 차명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경찰은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8일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이씨 측 변호인이 언급한 ‘윗선 개입’, 즉 공범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술취해 때리고 찔렀다”…경찰 초동조치, 또 도마이번주 마지막 키워드는 ‘막대살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가 직원 B(27)씨의 특정 부위에 70㎝ 길이 막대를 찔러넣어 내장을 손상케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지난달 31일 A씨와 B씨는 센터 내에서 640㎖ 소주 6병과 캔맥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2시께 “누나가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 6명은 여성은 없고 남성 B씨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걸 발견합니다. A씨의 “술 취해서 잔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B씨를 흔들어 생명의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한 뒤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뒤인 아침 9시경 A씨는 “자고 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A씨는 범행 전에 B씨의 몸을 10여 분에 걸쳐 수 차례 누르고 졸라 탈진시킨 뒤 하의를 벗기고 막대를 찔러넣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A씨는 7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살인 동기는 미스테리입니다. A씨는 “술이 취해서, 왜 그랬는지 구체적인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음주 이후 피해자 행동에 피의자가 불만을 느꼈고, 폭행 이후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초동 조치 적절성 여부가 논란입니다. B씨 유족은 “추운 날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돌아왔단 게 말이 되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렸다”고 경찰을 원망했습니다.
- ‘경찰수사 총지휘’ 국수본 1년, 성과냈지만 갈 길 멀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한 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4만건 이상을 적발하고, 19만명 넘는 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선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들러싼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전국 수사부서 총동원…19만 검거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1년간 각종 주요 범죄에 전국 수사부서를 총동원해 특별단속을 28회 실시한 결과 총 24만237건을 적발하고 범죄자 19만363명 검거, 8929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서민경제 침해 범죄의 경우 총 18만574건, 11만3359명(구속 5418명)을 검거했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5819억원 등을 포함한 범죄수익 보전액은 7964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0.8배 많다. 국수본은 오랜 기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근절에도 수사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사례로 지난 5년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100억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원 98명을 검거(구속 28명)했고,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미영 팀장’을 자칭한 관련 범죄조직 총책도 검거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감소했고, 검거율은 77.3%를 보이고 있다. 주요 범죄인 성폭력 2만9030건, 가정폭력 4만5706건, 아동·노인학대 1만4777건을 검거해 처리했다.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단 게 국수본의 내부 평가다.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지난해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해 연간 14만여 건의 경미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도 방지했다. ◇과제도 산적…“국민 충고 귀담아 들을 것”하지만 국수본은 최근 스토킹에 이어진 범죄나 사전 징후가 있었던 아동학대 범죄 등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선 미흡함을 드러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이에 국수본은 피해자 긴급·중요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접수해 즉일조사→증거수집→검거→피해회복→종결에 이르기까지 신속·집중 수사로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스토킹, 연인 간 시비, 이웃 간 생활 분쟁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수반 사건엔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로 개편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국수본은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LH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현재 총 6038명을 단속(구속 62명)했으며, 구속된 고위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고위공직자를 포함해 8명이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상황을 알리기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 제도상 한계 때문”이라면서 “국회 동의를 얻어 현직 의원을 구속한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초기에 (검찰과 경찰 간) 출발할 땐 완벽한 협력 관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인계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전년(55.6일)보다 8.6일이 늘었다. 이에 국수본은 수사관 1인당 업무부담의 적정화를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다만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불송치종결)은 법령 개정 이전에는 검찰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완전히 종결되던 기간만큼 처리 기간이 줄었다는 게 국수본 측 설명이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는 경찰 책임수사 시스템 처음 시작된 원년으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국민이 생각할 때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 따끔한 충고를 귀담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국수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수본 출범 1년…전국 악성범죄 24만건 적발·19만명 검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한 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으로 24만건 이상을 적발했다. 검거된 범죄자 수만 19만명이 넘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년간 각종 주요 범죄에 전국 수사부서를 지휘해 △보이스피싱, 사기, 강·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생활 폭력, 조직폭력배 범죄 △각종 부패범죄 △마약류 범죄 △사이버도박·성폭력범죄 등 악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8회 실시한 결과 총 24만237건을 적발하고, 범죄자 19만363명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8929명을 구속했다.특히 서민경제 침해범죄의 경우 총 18만574건, 11만3359명(구속 5418명)을 검거했다. 이를 통해 사기범죄 피해금액 5819억원 등을 포함한 총 7964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0.8배 오른 수치다. 국수본은 오랜 기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근절에도 수사역량을 총 집중해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및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범죄조직원 검거는 17.1% 늘어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5년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100억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원 98명을 검거(구속 28명)했고,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미영 팀장’을 자칭한 관련 범죄조직 총책도 검거했다. 또 여성 대상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강력수사팀’을 신설했고, 아동 대상 학대·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감소했고, 검거율은 77.3%를 보이고 있다. 주요 범죄인 성폭력 2만9030건, 가정폭력 4만5706건, 아동·노인학대 1만4777건을 검거해 처리했다.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했다. 작년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부동산투기사범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총 6038명을 단속(구속 62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역방해사범(9102명 검거), 허위정보유포사범(293명 검거)도 수사했고 △공공·보조금 편취 △인사·채용 비리 △산업현장 필수품(요소수 등) 매점매석 행위도 단속했다. 신종 범죄에선 기간 통신망이나 사이버망에 대한 공격 행위를 수사(1075건, 619명 검거)하고,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2506명) 범죄도 단속했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거래소 예치금 횡령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240건, 874명 검거)도 집중단속했다.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단 게 국수본의 평가다.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지난해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해 연간 14만여 건의 경미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도 방지했다. 또 경찰이 종결하는 사건의 수사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과·팀장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3중 심사체계를 갖춰 사건처리의 적절성을 중첩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검찰의 재수사요청 비율(3.5%)은 종전 재지휘 비율(5.4%)보다 약1.9%포인트 감소했다.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제·개정에도 노력했다.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도입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스토킹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도 마련했다.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와 국민 기대에 발맞춰 그간 범인 검거·진압에 치중했던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늘고, 자율주행차 도로통행(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4월부터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도 ‘당당’하게 보도를 오갈 수 있다. 아울러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되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2년 4월20일 효력을 가지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먼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오가는 놀이터와 같은 ‘장소’ 주변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어려웠다. 또한 지금은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기구, 장치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 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각종 기구·장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된다. 이에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지금은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단, 보행자가 자동차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는 보호 받을 수 없다.이외에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담기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