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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전쟁' 예고된 기재위…野與 유일한 공감대는 '배우자공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상속세 대폭 손질 등이 담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의 배우자공제 확대 등 일부는 여야간 공감대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野,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1일 이데일리가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세법개정안에 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혹세무민, 재정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특히 자녀공제 확대와 관련, “애를 여럿 낳아서 60, 70년 뒤에 수억원씩 물려주라는 건가. 이런 데에 저출산대책을 갖다붙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힐난했다.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 민원을 풀어주는 창구가 되겠단 건가”라고 기획재정부를 힐난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평가(20%) 폐지 방침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비슷한 것인데 왜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나. 시가감정 없이 일괄 폐지한다면 극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자녀공제보다 배우자공제(현행 최대 30억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공제는 일정 수준의 재산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녀공제 상향 필요성을 짚으면서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 상향 가능성도 언급했다. 차 의원이 가장 문제 삼은 건 가업상속공제 확대다. 차 의원은 “부의 세습 고착화, 자산불평등 심화를 낳고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는 가업상속공제야말로 혁신의 적”이라며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독일과 같은 엄정한 기준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유일한 공감대…배우자공제 늘 듯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한참 못 미치지만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기재위원장이기도 한 3선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및증여세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여당 기재위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 폐지,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개정 가능성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를 손볼 때가 됐다고 얘기했으니 심의과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을 낮추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기재위에서도 세법안을 심도있게 담당할 조세소위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구성은 여야가 2 대 3 구조로 야당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4조원대의 세수감소를 비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총리 “규제개선, 속도 중요”…규제샌드박스 이견조정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을 담당할 민간 중심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김태형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해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시도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해지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없앤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 등 성과를 내왔다.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 등으로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을 개선키로 했다.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 참여를 독려키 위해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동일·유사 사업은 특례를 부여하고, 다른 샌드박스의 이미 승인된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실증 완료 후에도 법령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 입증할 책임을 부여한다. 한 총리는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2분기 해외직구 2조 돌파…‘알테쉬’에 중국서만 1.2조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2분기 해외 직접구매액이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늘은 영향에 중국 직구액이 크게 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올 4~6월 해외 직구액은 2조 14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6% 증가했다. 해외직구액은 2022년 2분기 1조 4770억원, 2023년 2분기 1조 6039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작년 4분기 1조 9637억원까지 늘었다가 올 1분기 1조 8385억원으로 줄긴 했지만, 3개월만에 2000억원 가까이 늘면서 2조원대를 돌파했다.올 2분기 직구액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1조 23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4249억원, 일본 1346억원 순이었다. 특히 중국 직구액은 작년 2분기 7507억원, 올 1분기 1조 8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엔 2000억원 넘게 늘었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의 대대적인 공세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상품군별로 보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8800억원, 음·식료품 3,742억원, 생활·자동차용품 1761억원 등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음·식료품(-2.2%) 등에서 감소했으나,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17.4%), 생활·자동차용품(98.3%), 가전·전자(42.1%) 등에서 증가했다.반면 해외 직접 판매액은 44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 줄었다. 다만 전 분기보다는 8.1% 늘은 규모다. 해외 직접 판매액은 2022년 2분기 5050억원을 기록한 뒤로 줄곧 5000억원대를 밑돌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중국에 2656억원 어치를 직접 판매했고 미국 810억원, 일본 494억원 순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미국(34.1%) 등에서 증가했으나, 중국(-17.3%), 일본(-19.4%), 중남미(-17.5%) 등에서 감소했다. 면세점 판매액은 중국 2430억원, 아세안 85억원, 일본 30억원이다.상품군별로는 화장품 2699억원,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732억원, 음반·비디오·악기 245억원 등이다. 전년 동기 대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570.5%) 등에서 증가했으나, 음반·비디오·악기(-59.3%), 화장품(-11.5%), 통신기기(-90.2%) 등에서 감소했다.
- 폭염 기승에…한 총리 “관계부처·지자체 철저히 대처하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전국적인 폭염 기승에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에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폭염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장들엔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하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과 임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했다.고용노동부 장관엔 건설근로자, 택배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취약직종·업종 종사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 조정, 규칙적 휴식, 작업 중지 등 근로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선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를 당부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엔 폭염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선로·활주로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관리를 지시했다.한 총리는 “각 부처는 국민들께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통해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소관별로 구체적인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전날 오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폭염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 외국인 덕에 인구위기 대응 시간 벌어…“장기 거주 지원 필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내국인 감소 속 1인가구·고령가구 증가라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흐름이 지난해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다만 엔데믹 후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상당폭 이뤄져 국내 총인구는 3년 만에 반등했다. 외국인 증가로 소멸 위기에 대응할 시간을 벌었단 평가 속에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 확대 영향…외국인, 한동안 큰폭 증가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총인구 수 증가다.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2000명(0.2%) 늘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연평균 인구 증가율(인구성장률)은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하다가 2021년(-0.2%)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총인구 감소는 1949년 집계 이후 처음이었다. 2022년에도 0.1% 줄어 2년 연속 감소하던 총인구는 3년만에 증가했다.내용을 뜯어보면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으로 전년보다 10만 1000명(-0.2%) 줄고, 외국인이 193만 5000명(3.7%)으로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이란 조사 기준 시점에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문 외국 국적 보유자다.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여행객들은 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수 증가는 작년에 고용허가제 규모가 대폭 확대돼 채용 규모가 늘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총인구 중 외국인 수는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역대 최다(16만 500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년(12만명) 대비 47.5% 늘은 규모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음식업 등 외국 인력 고용 업종을 계속 늘려가는 중이다. 이에 따라 총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42년 5.7%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70.6%(3654만 6000명)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5년 새 2.3%포인트(108만 5000명) 떨어졌다.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 속 외국인 인구 증가는 긍정적 신호”라면서 “외국 우수 인력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게 교육, 돌봄, 의료 등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1인가구 증가폭 둔화…85세 이상 증가 두드러져1인가구 수는 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체 2273만 가구 중 1인가구는 782만 9000가구로 35.5%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0년 8.1%, 2021년 7.9%, 2022년 4.7%, 2023년 4.4%로 다소 둔화세다.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18.6%)가 가장 많고 60대와 30대(각각 17.3%) 순이었다. 남자는 30대(21.8%), 여자는 60대(18.6%) 비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10만2000가구(8.1%) 급증했다.1인가구 다음으론 2인가구(28/8%), 3인가구(19.0%) 비중이 높았다. ‘표준가구’로 불렸던 4인가구는 13.3%로 3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평균 가구원 수는 2.2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0.22명 적다.고령화 현상도 뚜렷해, 지난해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45만 1000명) 늘었다. 서울시 인구(939만 명)보다도 많다. 65~74세는 전체 고령인구의 58.2%, 75~84세는 31.3%, 85세 이상은 10.5%를 차지했다. 특히 전년 대비 85세 이상 인구가 7.3%로 가장 많이 늘었다.김영미 교수는 “1인가구,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독·고립의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며 “정부 유관 부처가 협업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일자리,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등 지원 체계를 긴밀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국내인구 깜짝 반등 1등 공신 외국인?.. 내국인은 줄었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1년 전보다 8만명 늘어난 걸로 집계됐다. 2021년 사상 처음 감소세로 접어들었던 국내 총인구가 ‘깜짝’ 반등한 셈이다. 내국인은 줄어든 데 반해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인구를 끌어올렸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2000명(0.2%) 늘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연평균 인구 증가율(인구성장률)은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하다가, 2021년(-0.2%)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총인구 감소는 1949년 집계 이후 처음이었다. 2022년에도 0.1% 줄어 2년 연속 감소하던 총인구는 3년만에 플러스 성장했다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으로 전년보다 각각 10만 1000명(-0.2%) 줄고, 외국인이 193만 5000명으로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이란 조사 시점에 한국에 3개월 이상 상주한 외국 국적 보유자다.통계청 관계자는 “단기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작년에 고용허가제 규모가 대폭 확대돼 외국인 채용 규모가 늘은 영향력이 포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성비로 보면 남자 2590만 4000명, 여자는 2587만 1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만3000명 더 많았다.연령대별로는 △50대 16.7%(863만 6000명) △40대 15.4%(797만 8000명) △60대 14.7%(761만 4000명) 순이었다.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70.6%(3654만 6000명)로 2018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3%포인트(-108만5000명) 줄은 규모다. 0~14세 유소년인구는 10.9%(561만 9000명)로 2017년부터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6%(960만 9000명)로 지난해에만 5.1%(46만 2000명) 늘었다. 65~74세는 전체 고령인구의 58.2%, 75~84세는 31.3%, 85세 이상은 10.5%를 차지한다. 특히 전년 대비 85세 이상 인구가 7.3%로 가장 많이 늘은 점이 눈에 띈다.가구별로 보면 1인가구의 증가세가 여전한 흐름이다. 일반가구 중 1인가구는 782만 9000가구( 35.5%)로 1년새 4.4% 늘었다. 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18.6%)가 가장 많고 60대와 30대(각각 17.3%) 순이었다. 남자는 30대(21.8%), 여자는 60대(18.6%) 비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10만2000가구(8.1%) 급증했다.‘표준가구’로 불리던 4인가구는 292만 6000가구(13.3%)로 역대 처음으로 3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다문화가구는 전년 대비 4.1%(1만 6000가구) 증가했다. 귀화자가구 43.1%, 결혼이민자가구 37.0%, 다문화자녀가구 11.3%, 기타 8.6% 등이다. 다문화대상자는 전년 대비 3.7%(1만 5000명) 증가했는데 중국(한국계) 32.0%, 베트남 22.2%, 중국 18.6% 순이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고령인구, 1인가구가 규모 면에서나 비중 면에서 늘고 있다”며 “다만 1인가구의 증가폭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 ‘뜨거운 감자’ 상속세, 24년만에 손질…野 ‘부자감세’ 반대, 최대 변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유성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자산·가업 상속의 세 부담 완화방안이다.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상속·승계를 지원하겠단 취지다. 특히 상속세 개편은 과거 정부에서 국민정서를 이유로 선뜻 손대지 못한 ‘뜨거운 감자’로, 공을 넘겨받는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22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가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배우자·2자녀에 25억 물려주면 상속세 2.7억 줄어정부는 먼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손본다. 10%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하위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린다. 과표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적용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이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40%를 적용한다. 현재는 30억원 초과엔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은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다. 이번에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된다해도 OECD 평균(15%)과의 괴리는 여전히 크고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3위가 된다. 인적공제 중에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괄공제 5억원이 처음 도입된 1997년 이후 물가가 2배 올랐고 나머지 자산은 더 크게 올랐다”며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달란 요구와 기대가 많아 검토했지만 자녀공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자녀를 둔 경우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상속재산과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개편의 혜택은 커진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가 1명인 경우 현재대로면 상속세를 4억4000만원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 시엔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1억7000만원, 자녀가 3명이면 4000만원으로 감소한다.정부는 상증세 과표·세율 조정 시 혜택을 받는 이를 약 8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는 4조565억원이다. 당장 내년에 2조4199억원, 내후년에 1조6366억원이 덜 걷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체 세수 감소 규모 4조3515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무산됐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상속세를 매기는 현재의 유산세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정부는 개개인이 받는 상속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조세 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일이라 조문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수도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입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단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無세법개정안엔 가업상속·승계 시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여럿 있다.정부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해주기로 했다. 밸류업 우수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해야 하고,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연구개발) 지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중견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별로 2배씩 확대한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상속세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할증평가는 폐지키로 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끌어올려, 주가 부양 의지를 약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심화시킨단 비판을 받아왔다.상속세 부담 완화책의 현실화 여부엔 야당의 반발이 최대 변수다. 여야는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에 돌입,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상증세법 개정안에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자꾸 감세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민생예산이 줄어들어 힘들단 아우성을 귀담아듣고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등록인구보다 4.1배 많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5배인 2500만명가량으로 조사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 아닌 생활인구 통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통계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올해 1∼3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생활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월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개념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이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약 2000만명에 달해 등록인구(490만명)의 4.1배 수준을 보였다. 올 1~3월 등록인구는 소폭 감소한 반면 체류인구는 설 연휴(2월)와 봄맞이(3월) 효과로 1월 대비 각각 17.5%(2월), 12.5%(3월)씩 증가했다.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으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다. 체류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체류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3월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고, 숙박한 경우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한편 정부는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고,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와 가명·결합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지역별 사용 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결합해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한 체류인구의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생활인구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초고령사회 코앞…실버타운 설립 문턱 확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고령층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을 일정부분 포함한 신 분양형 실버타운을 짓겠단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공급 확대 유도다. 현재는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지만 사용권만 확보해도 설립·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부지 확보를 돕기 위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지원하고 도심 내 대학, 숙박시설이나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민간자금이 흘러들기 쉽게 규제도 푼다.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의 개발·운영을 돕기 위해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화성동탄2지구와 신도시 택지 3곳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내년까지 지원한다.아울러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은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는 등 투자위험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새롭게 도입한다. 임대형을 일정 부분 포함, 인구감소지역(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실버타운에 입주하더라도 기존의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자가주택의 임대도 놓을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다. 유주택 고령자라면 주택연금과 월세로 수입을 얻어 실버타운 입주비를 충당할 수 있단 얘기다.공공지원으로 실버타운보다 이용료를 낮춘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올해 안에 시행한다. 수도권에 의료·복지시설이 가까이 있는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게 입주 대상을 넓힌다. 공공부문에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린다. 수도권 밖 건설임대로 1000호, 수도권 도심에 노후임대주택 리모델링으로 1000호, 전국 매입임대로 1000호 등 향후 연간 3000호를 공급한단 목표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내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수요가 늘 것이란 배경에서 나왔다. 지금도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긴 하지만 작년 기준 시니어 레지던스 거주자 비율은 고령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2.0%, 미국 4.8%에 비하면 크게 낮다.정부 관계자는 “시니어레지던스란 집 안의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공간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노인복지법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 고령층의 선택권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