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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소비자보호, 삐걱이는 동거…분리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친시장’ 행보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소비자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어제오늘만의 논란거리가 아니어서, 이참에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담은 법안들이 논의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오기형, 이용우 의원이 금융위원회설치법 전부개정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 속에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담겼다.오기형 의원은 법안에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현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위원회를 각각 설치토록 했다. 금감원 내부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상호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단 취지다.이용우 의원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금융감독위원회를 둬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겸임하게 하는 동시에, 역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토록 했다.이 법안들은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뤄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단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이해 상충이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업권별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부문에선 금융소비자보호국을 2010년 신설했고, 영국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영란은행 내에 감독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기구를 2013년 만들었다.금융당국에선 반대 기류가 흐른다. 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각각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는 체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재한 시점에 금융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국민의힘에선 윤창현 의원이 감독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부당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지 자료요구 현황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금감원 인력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 결산에 대한 국회 승인제, 경영실적 보고·평가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금융소비자를 위해선 금융민원처리 분야에서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와 제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금융분쟁 민원의 접수와 조정이 금감원에 집중돼 처리시간이 법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금감원의 조직과 업무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사안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년 3월 대선 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급격한 금리인상, 韓경제 위기 '트리거' 될 수도”
- [대담=정수영 금융부장, 글=김미영 기자] “다른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니 주식은 하락하고 물가 불안은 높아졌다. 가계부채도 억제하니 서민들만 눈물 흘리고 있다. 금융통화 당국이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옥죄기로 부채를 줄이고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오판이다. 이 오판이야말로 퍼펙트스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통화 당국의 실책이 현 경제상황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봤다. 당국은 국내외 불안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경제에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 올 수 있단 위기감 속에 기준금리인상·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회복? 재정이 떠받친 거품일 뿐”[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태기 단국대 교수김 교수는 15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이달 말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착시’에 빠져 금리인상이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부 재정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절반, 실업률은 두 배로 봐야 맞다. 재정이 만든 거품”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경기회복도 다 하지 못했는데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니 한국경제에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됐다면 우리 기업의 미래가치가 오르고 주가도 팡팡 뛰어야 하지만 실제론 반대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를 자극하는 동시에 금융비용 증가로 생산비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산비용이 올라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금리까지 올리니 물가가 더 뛰는 상황”이라며 “생산비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야지, 통화금융정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리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물가를 관리하고 실물경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등 가계부채 억제책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세계 주요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그는 “양적으로는 놀랍지만 질적으로 보면 다르다”며 “대부분 은행이 담보를 잡고 빌려준 돈이어서, 6억원 빌려 산 10억원 집이 5억원으로 깡통주택이 되는 식의 부동산 대폭락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정책의 순서와 쓰임도 잘못됐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문제와 직결되고, 부동산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일 때엔 집을 사지 않아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며 “지금은 부동산폭등에 집 사려는 이들로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과열을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옥죌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급확대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으면 가계부채가 잠잠해진단 얘기다.최근 들어 주택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진 건 대출 한파 탓이라기보다는 내년 3월 대선의 영향이란 해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게 나오니 시장에 기대감이 번졌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니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시장에서 선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가계부채보다 더 걱정은 국가채무”그럼에도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는 건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건 ‘친시장’ 기조에도 맞지 않는데다, 애꿎은 서민들 허리만 휘게 만드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질타했다. 은행에게선 대출 영업의 자유를, 서민에게선 돈 빌릴 자유를 빼앗는 시장개입이란 지적이다. 그는 “미래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출해주던 은행이 이제와서 소득만큼만 빌려준다고 하면 연소득 3000만원 정도인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느냐”며 “소득 차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은행이 대출심사를 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건 가계부채가 아닌 국가채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7.3%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봐도 2025년 58.8%까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는 집값이 대폭락하지 않는 한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데 비해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률이 좋지 않다”며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또 부채를 일으켜야 하는데, 금리 인상되면 이자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안기를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 [부자보고서]40만명 육박한 부자, 평균 금융자산 66.6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부자’는 얼마나 될까. 전체 인구의 0.07% 수준인 39만3000명으로, 1%가 채 안되지만 불과 1년 사이 10% 이상 증가했다. 이들을 부자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활황기를 맞은 주식시장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펴낸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현금·예적금·보험·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1년 전(35만4000명)에 비해 3만9000명(10.9%) 늘었다. 2017년(14.4%)에 이은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이다. 코스피지수가 2019년 말 2198에서 2020년 말 2873으로 30.8% 급등하면서 주식 가치가 상승, 부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게 KB금융측 분석이다.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618조원으로 전년도보다 21.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1인 평균 금융자산은 6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KB금융은 부자를 자산가(금융자산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고자산가(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초고자산가(300억원 이상)로 세분화했다. 특히 초고자산가는 7800명으로, 전체 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로 1년 사이 0.3%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28%인 1204조원, 1인당 평균 155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자들의 총자산을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자산 비중은 늘고 금융자산은 줄어드는 흐름이 계속됐다. 2017년엔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각 52.2%, 44.2%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59.0%, 36.6%로 격차가 벌어졌다. 부자들은 전년보다 올해 금융자산 투자금액은 늘리고 부동산자산과 기타자산 투자금액은 그대로 두는 전략을 택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해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률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공격투자형이 27.5%로 전년(22.3%)보다 많았다. 앞으로도 주식투자(31.0%)와 예·적금 투자금액(10.8%)을 늘리겠단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기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로는 10명 중 6명이 주식을 택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는 투자손실 위험성, 거래소 신뢰부족, 관련 지식‘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을 차지했다. 다만 이들은 ‘최소 연 3억원의 소득과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어야 ‘부자’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 6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20세 이상 개인 4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