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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은행도 검사 부담 줄인다…“수시 테마검사 확대”(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사후적 감독보다는 사전적 예방에 방점을 두겠단 방향성도 제시했다. 정 원장이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를 기치로, 시장친화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단 평가다.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감독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를 했다.그는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으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시감시·감독을 위한 방안으로는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미래 예측적인 감독수단 고도화, 은행 건전성 평가를 토대로 한 리스크 취약요인 파악 및 가이드 제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상시감시 등으로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엔 적기에 신속히 검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금융지주사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종합감사 손질 방침과 마찬가지로 금융권에 부담을 주는 정기·종합검사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로 해석됐다.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종복 SC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사진=금감원 제공)은행권에선 일제히 환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이 터진 다음에 감독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전임 원장과 확실히 다르게 시장친화적인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역할만 주문 받았던 은행에 이제 성장을 위한 토대·환경을 열어주려는 것 같아 기대된다”며 “세계적인 추세로 보나,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보나 사전예방·감독이 맞다”고 했다. 정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의 영향으로 상호금융보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데해서도 ‘시장 자율’을 앞세워 개입하지 않겠단 뜻을 시사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1,2 금융권 대출금리 역전 상황에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감독 차원에선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을 이유로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폐지가 이뤄지고 있단 지적엔 “거기까지 검토한 사항이 없다”면서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 현재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고 했다.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은행권을 향해선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의 실효성 있는 작동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서민·취약계층에 세심한 관리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 노력 등을 당부했다. 정 원장의 이러한 친시장 행보에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측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는 맞지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둬야 할 금감원장이 소비자보다 시장에 친화적이고 편향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국민은행 허 인 행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우리은행 권광석 행장, 하나은행 박성호 행장, 농협은행 권준학 행장, SC제일은행 박종복 행장, 씨티은행 유명순 행장 등이 참석했다.
- 1,2금융권 대출금리역전…정은보 “신중히 모니터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책에 상호금융보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 차원에서 인위적 조치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종복 SC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사진=금감원 제공)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1, 2금융권 대출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는 질문에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가계부채 대책을 이유로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폐지가 이뤄지고 있단 지적엔 “기까지 검토한 사항이 없다”면서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 현재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을 특정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가계 부채 관리에서 실소유자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에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은행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유보된 우리금융 종합검사를 두고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나 검사 인력의 배분 문제, 검사 제재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내부통제를 잘할 경우 징계, 과태료 등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요청한 데엔 “제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지 일률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강화하고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사모펀드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불완전 판매 문제는 차질 없이 대응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지배 구조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현재 추가로 내부 통제 제도 등은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내부 통제 제도의 개선 문제와 제재에 관련된 문제는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정은보 “은행권, 사전감독 방점…‘수시 테마검사’ 확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사후적 감독보다는 사전적 감독에 방점을 두겠단 감독 방향성도 제시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으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 고도화 △은행 건전성 평가를 토대로 한 리스크 취약요인 파악 및 가이드 제시 △수시 테마검사 확대 등을 강조했다.특히 그는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선 적기에 신속히 검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금융지주사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는 종합감사 손질 구상을 밝힌 데 이어 금융권에 부담을 주는 정기·종합검사 부담을 덜어주겠단 취지로 해석된다.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우리·하나은행 등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며 “은행장님들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협조, 서민·취약계층에 세심한 관리 등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정 원장은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사업모델 혁신에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국민은행 허 인 행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우리은행 권광석 행장, 하나은행 박성호 행장, 농협은행 권준학 행장, SC은행 박종복 행장, 씨티은행 유명순 행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