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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총선 무효소송 수임 ‘독식’…“송장 복붙 수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작년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총선거 결과에 불복, 선거무효소송이 120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9건은 원고 측 주요 대리인으로 강용석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1대 총선 관련 소송사건은 126건이다. 이 가운데 사전 투·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제기된 사건이 1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강 전 의원이 이 선거무효소송의 90% 이상을 수임했다는 점이다. 강 전 의원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변호사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소송의 주요 청구사유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및 사전투표관리관 날인 인쇄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전자개표기로 인한 혼표 및 조작가능성 등이었다. 서 의원은 “원고가 제각기 다른 상황임에도 108건의 청구내용은 거의 ‘복사해 붙여넣기’수준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강용석 전 의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강 전 의원이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선거무효소송 109건 중 소취하서 제출 1건, 소장각하 4건, 소취하 3건 등 8건을 제외한 10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강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으로 선관위는 변호사 선임에 4320만원을 썼다. 재검표가 실시된 2건(양산시을, 영등포구을)에서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직원이 각각 48명, 38명 등 86명을 투입해 참관인,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생성 등의 업무를 벌였다. 앞으로도 상당한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으로 전해진다.서 의원 측은 “선관위가 억측과 의혹에 무분별하게 제기된 선거소송에 응소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고 있다”며 “선거소송 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는 마땅히 지양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선거소송 사건에서 승소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도 회수할 예정이다.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은 전환기 민주국가에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개표 ICT 장비 등을 지원할 만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인식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 선거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선거사무에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장비 개선과 선거관계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선거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주가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머뭇’…개미투자자, 왜 이럴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가가 급등한 주식, 거래량이 급증한 주식을 사들인다. 주가가 오를 경우 서둘러 매도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매도를 미루고 보유하는 행태를 보인다. 인간의 인지적 한계, 편향된 믿음, 감정에서 유래하는 행태적 편의이나 직접투자 성과에 있어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개미 투자자의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펴낸 ‘주식시장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란 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개인투자자 약 20만명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토대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매수일 이전 40일간의 누적수익률은 25.8%에 이른다, 직전 20일간 16.8%, 직전 10일간 10.6%, 직전 5일간 6.6%로 매수일에 가까워질수록 가파른 주가상승 추세가 관찰된다. 누적초과수익률의 경우에도 추세는 유사하다. 매수일 이전 40일, 20일, 10일, 5일 기준으로 각각 19.2%, 12.6%, 8.2%, 5.1%로 나타난다. 분석기간 동안 개인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은 주가가 급등한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다.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매수일 이후 40일간 누적수익률은 11.6%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며 같은 기간 누적초과수익률은 -3.1%로 저조한 성과가 나타난다”면서 “개인투자자의 매수의사 결정은 비효율적이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매수일 전후 일간 거래회전율을 분석한 결과 매수 40일 전 거래회전율은 6.7%이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매수일 전에는 15.4%, 매수일 당일에는 22.7%에 달했다. 개인이 매수한 주식은 거래량이 급증한 주식인 반면 매수일 이후 거래회전율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결과는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의 예측이나 평가가 정확하고 투자능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믿는 과잉확신 경향에서 기인한다”며 “과도한 거래와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도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다양한 선택지와 많은 정보에 노출됐을 때 주의를 끄는 대상이나 활용하기 쉬운 정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비용도 들기 때문”이라며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일 경우 간과하기 쉽고 미디어에 자주 노출된 주식이나 주가나 거래량이 급등한 주식에 우선순위를 두기 쉽다”고 지적했다.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주가가 오르면 서둘러 매도하고 떨어질 경우 매도를 미루고 보유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식을 매수한 다음 날 이익포지션의 41%를 매도했다. 반면 손실포지션은 22%만을 매도, 나머지 78%는 좀 더 지켜본다는 결정을 내렸다. 매수 후 10일간 보유한 경우에도 이익포지션은 11%를 매도하고 89%는 보유하는 반면 손실포지션은 5%를 매도하고 95%는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손실의 실현을 미룸으로써 본인의 투자 의사결정 실수를 인정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불편함을 회피하고, 이익은 빨리 실현해 만족감과 안도감을 얻고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처분 효과현상”으로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김 연구위원은 “이익의 실현은 서두르고 손실의 실현은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조금만 올라도 파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라며 “다수의 연구결과처럼 여전히 개인들의 주식투자 성과는 시장수익률을 상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테이퍼링,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상반기보다 강한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개인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고,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이해도와 직접투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갖추지 못했다면 간접적인 투자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