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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기, 서울은 1㎢에 35대·강원도는 0.3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5대가 있었지만 강원도는 0.3대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만 1000대에 육박하는 ATM이 사라졌음에도 지역간 현금입출금 편의성엔 현격한 차이가 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광역시도별 ATM 설치현황’을 보면면, 단위면적당(1㎢) 설치된 ATM 대수는 2019년 서울 36.4대에서 2020년 34.9대로 줄었다. 이어 부산 9.1대, 광주 6.6대, 대전 6.1대, 대구 5.9대, 인천 5.6대, 울산 2.7대, 경기 2.7대, 제주 1.1대 순이었다. 이외에 경남 0.8대, 충남 0.7대, 충북 0.6대, 전북 0.5대, 경북 0.4대, 전남 0.4대, 강원 0.3대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강원도의 격차는 116배에 달했다.아울러 지난해 전국적으로 1769개의 ATM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이용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서울에서 사라진 ATM는 896개에 달했고 부산 417개, 경기 179개, 인천 176개, 대구 155개가 줄었다.전체적으로는 ATM 대수가 감소했지만 부가통신사업자(VAN사)가 운영하는 ATM이 증가한 곳도 있었다. 경기 136개, 대구 41개, 경남 28개, 인천 20개, 대전 12개, 광주 10개 순으로 각각 늘었다.우리나라의 ATM 보급률은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금융기관 및 VAN사 간 공조 없이 ATM 운영 전략이 지속될 경우 지역별로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할 공산이 있다는 게 윤관석 의원의 지적이다.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ATM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해 지역 간의 현금 접근권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VAN사 등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3040세대, 이 수법에 보이스피싱 많이 당한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OO캐피탈입니다. 지금 신용등급하곤 관계없이 저희 측에서 연이자 10% 이하대의 저금리 대환 상품으로 햇살론상품 지원차 연락드렸어요. 현재 어디어디서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이시죠?”뜬금없이 금융사 등에서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도와겠다고 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의심하자.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제작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동영상’을 보면 대출사기형 수법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대출을 미끼로 자금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이다. 전화는 물론,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카페 홍보글로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정부특례보증대출, 긴급재난지원자금, 특별대출, 우대금리 기회 등을 언급하면서 현혹하지만 모두 가짜다. 자금수요가 많은 3040세대의 피해가 가장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기범들은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준다고 꾀인다. 현재 갖고 있는 대출을 당일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늘고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다.보이스피싱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더 들어보자. “단시간에 신용점수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채무상환능력평가란 방법이에요. 고객님께서 신규 대출을 한 건하고 쓰지는 말고 바로 일시상환하시는 거에요. 그럼 고객님이 자금 받으시고 일시상환한 기록이 남잖아요.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 받긴 했지만 바로 갚을 수 있다는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평점이 상향되는 방식인데, 대출 받고 3~4일 이내 상환하면 금융사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평점이 20점에서 40점 정도 상향돼요.”“이번에 생활자금으로 나가는 대출금에 한해선 고객님도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대출이 아니라 편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객님 본인 자력으로 안되는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따로 발생되세요.” 최근엔 사기범들이 역할 분담 등으로 더욱 ‘정교한’ 사기 수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기범들이 은행, 캐피탈 직원을 각각 사칭해 마치 기관간 공조로 저금리 갈아타기를 해줄 것처럼 연이어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친다.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산시스템상 당일 이체가 되지 않아 직원이 직접 수금해야 한다거나, 원래 안되는 걸 편법으로 하는 것이라 직접 전해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대출상담 핑계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묻거나 악성앱을 깔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믿을 만한 기관의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권해도 따라서는 안 된다. 악성앱이 깔리면 사기범은 이용자의 통화, 문자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이용자가 어느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조직으로 다시 연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를 절대 하지 않고, 뱅킹앱 가입도 권하지 않는다”며 “단기입출금을 자주한다고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엔 경찰청, 금감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명의도용 신규계좌 개설을 차단하려면 개인정보 노출등록 사이트를 이용하고, 대포폰 조회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내 명의의 대포통장 조회는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 가능하다.이 영상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유튜브 전용채널(보이스피싱 그만)에 게시됐다.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일문일답]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불가피…법원 추가 판단 필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우리은행 DLF 부실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17일 결정했다. 금감원 박지선 공보실 국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는△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와 협의해서 항소하기로 했나△항소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했다.- 금감원장 취임사에서 시장과 활발한 소통, 금융감독 지원 강조했는데 이번 항소 결정이 취임사 상충되는 게 아닌가△이번 항소는 소송 당사자인 금감원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와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사 제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항소와 별개로 앞으로도 금융시장과 소통 및 금융감독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도 적극 활용하겠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이번 사건과 별개로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DLF 관련 소송이 3건 진행 중이다. 전 은행장 문책경고 1건, 기관 과태료 2건이다.- 사모펀드 관련한 제재 현황은△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총 8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7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금융위, 증선위 후속 제재 절차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 진행 중이다.- 사모펀드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항소 먼저 결정한 이유는△항소는 법상 14일 기한이 있고,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들의 처리 일정 및 구체적인 일정은 항소와 별개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항소 결정이 타금융회사 CEO 제재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권 전반의 장기전 불확실성과 장기전 피로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의 불확실 및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하나은행 1심 소송 진행 현황은△하나은행 소송은 2020년 6월에 제기돼 상당 부분 진행됐다. 조만간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에서 이번 판결 기준으로 계류 중인 제재건을 처리할 것을 결정할 경우 금유위와 상충되는 건 아닌가△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처리 일정 및 처리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 금감원 CEO 중징계 제재권이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 감경될 가능성은△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선 금감원이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거러나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금감원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진행 중인데 이후 제재심 절차는△현재 진행 중인 제재 방향도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해 진행하겠다.- 금융위에서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을 처리할 경우 불완전판매 제재와 내부통제 재재 분리해서 처리할 건가△금감원 단독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 통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항소심 진행과 무관하게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정부와 국회에서 내부통제 관련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감안해서 금융위와 협의해서 관련 법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극 협조하겠다.-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어찌보나△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고 사전적 감독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위반으로 앞으로 제재할 것인가? 향후 제재 조치에 대한 금감원 의견은△내부통제 관련 사법적 판단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
- “보금자리론은 빌려주고, 전세대출은 옥죄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석 연휴 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추가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정책의 통일성·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수요’로 꼽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는 재고해야 한단 목소리가 많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전세자금 대출 등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이 늘고 있다”며 “9월 가계대출 동향을 감안해 추가대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전세대출을 콕 찍어 언급, 관리 강화를 시사했지만 가계대출 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가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총 잔액은 1029조5000억원이고 이 중 전세대출은 147조8000억원(14.4%)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256조5000억원), 주담대 집단대출(189조원), 신용대출(189조5000억원) 등보다 비중이 작다. 더구나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의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속하지 않지만 당국이 은행권에 요구한 총량관리 대상엔 포함돼 모순을 빚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주담대, 집단대출은 DSR 산정 때 계산하는 것과 다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돌려받는 돈이어서 DSR 규제에도 속하지 않는데, 이걸 총량규제에 넣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무엇보다 전세대출이 늘어난 데엔 전셋값 상승이 자리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전셋값 상승을 낳았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룰) 시행 후 전셋값이 치솟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내면서 전세대출 총액이 늘어났다. ‘패닝바잉’(공황구매) 자제를 권고하는 정부 기조를 따르려면 전세살이할 수밖에 없는데도 전세대출을 옥죄는 건 정책 엇박자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서민대출’로 꼽히는 정부의 정책모기지는 축소 내지 규제 움직임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집값 6억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에 빌려주는 주담대인 보금자리론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급량이 상당하다. 올 상반기 공급액에만 13조5000억원으로, 작년(26조5500억원)과 유사한 흐름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을 합한 정책모기지의 총 잔액은 6월 기준 159조원이다. 전세대출보다 10조원 이상 규모가 크다. 전세대출자 일부는 필요자금보다 더 많이 빌려서 여윳돈을 만들어 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돌린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심인데, 정책모기지도 똑같이 투자금 마련에 이용될 수 있다.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보금자리론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시중 은행의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조이는 건 말이 안된다”며 “부채 총량 줄이는 데에만 골몰하다간 부동산민심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이 정부에서 전셋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만큼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며 “이러한 점과 실수요자임을 감안해 전세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대책의 예외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