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286건
- 금융위 FIU, ‘가상자산’ 전담과 신설…인력도 보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감독과 자금세탁방지 등 업무를 전담할 과가 신설된다. 다음달 25일부터 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1관, 1과, 14명이 증원되는 셈이다.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할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을 증원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맡게 된다.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단 구상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24개 가상자산거래소, 폐업 '초읽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3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24일 이전에 인증을 얻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사진=연합뉴스)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을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이다. 은행의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빗, 코인원,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 지갑, 프로비트 등이다.현재 신청 중인 사업자는 DBX24, KODAQS, 달빗 등 18곳,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DOCOIN, 바나나톡, 비트니아, 비트체인 등이다.ISMS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인증 획득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다음달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과정에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금법상 다음달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당국은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감안,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엔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FIU나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한편 ISMS 인증을 확보해 FIU에 신고한 거래소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다음달 25일부터는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암호화폐간 사고파는 코인간 거래만 운영 가능하다.
- 저신용자·다중채무자, 카드론 막힌다…당국, 총량관리 나서
- [이데일리 김미영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신용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도 사정권에 들어왔다. 제1금융권부터 대출을 옥죄고 있는 당국은 고금리지만 이용은 손쉬운 카드론·현금서비스로의 ‘풍선효과’를 봉쇄하겠단 태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카드론·현금서비스 잔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연초에 카드사들이 보고한 계획보다 더 많이 대출을 실행한 곳들에 총량 관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출이 많이 늘은 곳들은 대출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카드 등 국내 상위 5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27조9181억원이다. 작년 1, 2분기까지만 해도 24조원대였지만 3분기에 25조931억원, 4분기 26조3671억원, 올해 1분기 27조2111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 작년 2분기부터 1년 사이 증가율은 15%에 달하고, 올해 들어선 벌써 5.9%다.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5~6%인데, 카드론은 반 년만에 이미 한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5개사의 현금서비스(대출성리볼빙 제외) 잔액도 2분기 기준 4조5836억원으로, 작년 동기(4조3632억원) 대비 5.1% 늘었다.(사진=연합뉴스)카드론·현금서비스의 증가세가 특히 우려되는 건 이용자 상당수가 중저신용자에 다중채무자이고 금리도 두자릿수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5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달 기준 연 13% 안팎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의 3~4배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연체 발생과 카드 돌려막기, 카드사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카드사들도 대출 증가세와 당국의 경고가 맞물리면서 몸을 낮추고 있다.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에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방식 등으로 당국의 주문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터진 지난해엔 총량규제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당국이 1금융권 규제를 시작하면서 카드론에 돈이 몰리니 당국의 대출 조절 지시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카드사는 신용등급 8~9등급까지도 카드론을 제공하지만, 총량규제를 위해 이용 가능 등급을 올릴 수 있다”며 “이외에도 총량을 맞추기 위한 방도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카드론은 중도상환을 감안하면 평균 이용기간이 8개월 정도이고 대부분 분할상환”이라며 “신규 대출을 속도 조절하면 4분기에는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 [단독]카드론 땡겨쓰는 Z세대…사상 첫 1조 넘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Z세대라 불리는 20대가 올해 4~6월 신용카드사에서 빌려 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Z세대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위험천만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대 카드론, 6개월마다 1000억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금융당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만 29세 이하 개인이 올해 2분기에 국내 상위 5개 신용카드사에서 이용한 카드론 잔액은 1조199억원이다. 이들의 카드론 작액은 2017~2019년 분기별 평균 7000억원대였지만,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불어났다. 작년 2분기 처음으로 8000억원대를 돌파한 후 같은 해 3분기 8383억원, 4분기 9068억원, 올 1분기 9621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1년 동안 6개월마다 10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특히 작년 2분기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반대급부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된 시기다. 이후엔 서학개미운동까지 등장했고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꺼지지 않았다. 올해 2분기엔 암호화폐시장까지 불타오르면서 젊은층의 빚투가 최절정으로 치달았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다.20대의 카드사 현금서비스 잔액 역시 올 2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이 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 등 5대 카드사에서 이용한 현금서비스(대출성리볼빙 제외) 잔액은 2분기 25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990억원이었지만, 올해 1~4분기엔 각 2029억원, 2055억원, 2171억원, 2261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금리인상 다가오는데…이자 부담 대폭 오를라카드론은 카드사에서 2개월 이상 3년까지 취급하는 장기 카드대출이고, 현금서비스는 1~2개월 단기 대출상품이다. 모두 금리 부담이 상당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5대 카드사의 표준등급 기준 카드론 평균금리는 10%가 넘는다.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이보다 더 높다.문제는 곧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점이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0.5%로 제로금리에 가깝지만 한국은행은 빠르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가계대출을 누르고 있단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권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대출에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총량규제 식의 규제 지침이 내려온 건 없다”면서도 “우려가 커지다보니 카드사별로 자체적으로 연령별 대출서비스 금액 등을 관리 중이고 지침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벌이가 적은 젊은층이 생활비,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늘리고 있는데 금리인상 시엔 부채 맞은 MZ세대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금리가 높은 대출 건부터 갚아나가야 금리인상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한정 의원은 “은행의 신용대출 축소 조치가 이어질 경우 MZ세대는 금리가 높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이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 중소거래소 “이러다 업비트만 남고 전멸”
- [이데일리 김미영 김국배 기자] 과연 몇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처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거래소들의 존폐가 사실상 한 달 안에 결정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이 9월 25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래소 신고의 필수 요건인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뿐이다. 이외 대형거래소들은 물론 중소형 거래소들의 구사일생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단 분석이 많다.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쥔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 취임, 내년 봄 대통령선거 등 변수들이 막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대선전야에 MZ세대 다 등돌릴라”…‘빅4 + 알파’로 가나22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거래소는 모두 79곳이다. 특금법 시행 후에도 원화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증명서가 필요하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19곳이고, 은행권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인데 9월 24일 계약 종료 예정이다.일단 업비트가 지난 20일 요건들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 신고 신청을 마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시장점유율 80%이 넘는 1위 사업자로,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가 최근 자체 심사를 통해 실명계좌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한 미비점이 발견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케 할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업계에선 업비트 외에도 최소 두어 곳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업비트만 영업을 지속하게 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심화하고 타 거래소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 서너 곳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중소 거래소 한두 곳이 신고 가능하게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전망의 가장 큰 이유는 내년 3월 9일 열리는 대선이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 등으로 ‘벼락거지’가 됐다고 한탄하는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들이 암호화폐를 ‘계층 이동의 마지막 사다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도 알고 있다. MZ세대는 암호화폐 투자자 660만명 중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거래소 신고요건 강화로 인한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하면 암호화폐 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대선전야에 2030세대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에 새 수장이 들어서는 점도 분위기 전환의 기회다.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이슈에 소극 대응하면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를 ‘잘못된 길로 가는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비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6일 내정 직후 “(암호화폐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시간도 많지 않다”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예고했다. 고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거래소 줄폐업 문제에 관한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미신고 거래소 어떻게…코인마켓 전환, 소송전 나설 수신고 신청조차 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 중심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이 번지는 중이다. 한 거래소 대표는 “사형 선고일이 다가오는 기분”이라며 “실명계좌 심사를 해주겠단 은행이 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성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인거래소들은 머지포인트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라며 “자금세탁 사고의 책임을 은행이 져야 한다면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때문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업계에선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특금법 시행을 늦추고 거래소 신고 거래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보지도 않고 미룰 순 없다”고 했고, 금융당국 역시 “시장 신뢰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9월 25일 시행을 고수하는데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촉박해 ‘6개월 연장안’은 불발될 공산이 크다.특금법 시행 전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 코인 마켓(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거래소를 살려두고 후일 도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최악의 경우에 코인간 교환 거래소로 전환하더라도 실명계좌 확보 노력을 지속해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법 시행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래소나 투자 원금을 빼지 못한 투자자들이 소송전에 나서는 등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자본금 20억원, 80억원인 거래소들도 있는데 심사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문 닫으라면 가만 있겠나”며 “사법부로 계속 끌고 가는 거래소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