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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57억' 고승범…靑 “가계부채문제 풀 최적임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청와대는 요청안에서 “금융·경제정책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강한 추진력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고 내정자를 치켜세웠다. 이어 “그융위와 금융권 전반을 안정적,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덕망을 갖추고 있다”며 “꼼꼼한 조직운영으로 그동안 몸담았던 모든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코로나19 위기 대응, 금융혁신의 가속화 등 당면한 금융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리경제 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훌륭히 수행할 최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고 내정자는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최초로 연임됐다. 2006년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금융사 리스크 전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공훈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2011년 금융시장안정화 등의 공훈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이력이 있다.독자인 그는 1985년 8월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 2월 소집해제(이병)됐다. 장남은 육군 만기전역했으며, 차남은 육군 복무 중이다.재산은 56억9258만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50억2536만원보다 늘었다.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의 가격이 34억600만원으로 작년 말(28억9500만원)보다 오른 영향이 크다.
- HUG·난방공사 직원이면 2억씩…공공기관 주택자금대출 보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사내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한도와 금리 규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특혜 대출’ 논란이 일었던 제도다.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내주택구립자금 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한도 최대 7000만원 제한 등 제도를 개선키로 의결했다. 정부 규제에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컸거나 이용자가 많았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새 규제에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61곳이다. 이들 기관이 주택 구입·주택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1700억원 규모다.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이용 가능한 직원 대상이나 금리, 한도 등이 제각각이다. 대출 한도는 평균 97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들의 대출 한도가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무주택 직원에 연 2% 금리로 1인당 최대 2억원을 빌려주고 있다. 공공기관 중 대출 한도가 가장 크다. 20년 내 상환하는 조건이다. 작년엔 직원 4명에 4억6628만원을 빌려줬다.한국부동산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직원에 연 2.2%로 최대 1억4000만원을 대출해준다.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작년 11명이 14억5500만원을 빌려썼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 2.2%에 최대 1억3000만원을 거치 5년에 20년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려준다. 작년 직원 2명이 각 1억3000만원씩 이용했다. 이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직원에 연 3.3%로 1억6000만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 2.9%에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일반 공공기관 가운데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출 한도가 2억원이었고, 마사회 1억8000만원, 한전 KDN과 한전 KPS, 한국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각 1억5000만원이었다.공공기관 중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금융권에선 예탁결제원 1억5000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3000만원, 예금보험공사 8000만원,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이용자가 많은 가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작년 387명이 대출을 받았다. 다만 한전은 일반 정규직 임직원이 2만4000여명에 달해 전체의 1.6% 수준이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176명, 한국수자원공사 97명, 한국농어촌공사 96명 등이다. 이용자가 작년 50명 이상인 기관은 8곳뿐이다.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선 ‘이용하기도 쉽지 않았던 제도였는데 정부의 타깃이 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출한도가 1억5000만원이 넘는 한 기관 관계자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고, 현재도 근저당을 설정해야 해서 LTV 때문에 한해 한두 명 정도 이용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다른 기관 직원은 “우리는 연 금리 3%로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싸지도 않다”며 “웬만한 대기업·중견기업에도 있는 제도를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문제 삼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해서 근로자 복지후생을 확충하라고 독려하던 기획재정부가 월권을 한다”며 “노조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은성수 “가계부채, 촘촘한 감독망”…‘자산버블’ 대출 옥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다.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보다 더 촘촘한 감독망’ 구축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다.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흘러가는 가계대출을 누르기 위한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왼쪽부터 세번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부터 두번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맨 왼쪽), 윤종규 KB금융 회장(왼쪽부터 다섯번째), 손병환 NH농협금융(왼쪽부터 여섯번째)회장과 금융권 민생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금융위원회)은 위원장은 이날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민간부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만큼 지금부터는 리스크 측면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우리경제 및 금융회사 미래에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은 위원장은 앞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미 상반기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8~9% 수준에 달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엔 3~4%대로 억제해야 한다. 그만큼 전금융권을 상대로 가계대출 옥죄기 규제·감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 전체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76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54조원(9.6%) 불어났다금융권도 금융당국의 방침에 보조를 맞춘단 입장이다.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 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나가겠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추가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실수요도 억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는 놔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9월 말로 기한이 임박한 중소ㆍ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이달 말께 내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대출 만기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창의적인 방법이 있는지 등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간 금융권 합동으로 만기를 연장해 왔고 금융권이 지혜를 모으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권에 청년 고용도 주문했따. 그는 “금융권이 수익을 많이 내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민간 회사인 만큼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해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들은 디지털 가속화로 마냥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한계를 얘기했다”며 “구조적으로 전체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면 좋으니 구조적인 변화는 정부와 금융권,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도 같이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 '암호화폐 덕에…' 은행들 코인 수수료 2배 늘었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에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이 올해 2분기에 벌어들인 수수료가 1분기의 2배 넘게 늘었다.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였지만 투자자들 거래는 여전히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한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총 169억7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는 1분기 70억5500만원의 두 배 이상이다.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에서 1분기에 52억4800만원, 2분기에 120억7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농협은행은 빗썸에서 1분기 13억원, 2분기 31억300만원을 받았고 코인원에서는 1분기 3억3200만원, 2분기 14억54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코빗에서 받은 수수료는 1분기 1억7500만원, 2분기 3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들 은행이 4대 거래소에 터준 실명확인 계좌 수도 크게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농협은행·신한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중인 실명확인 계좌 수는 작년 말 133만6425개에서 올해 3월 말 379만6953개, 6월 말 676만8078개로 늘었다.4대 거래소의 실명계좌 관련 예치금은 작년 말 1조75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5조9100억원, 6월 말 7조800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윤창현 의원은 “연초와 비교해서 계좌 수는 5배, 예치금 잔액은 4배로 급증했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코인 열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확대, 상장과 등록폐지의 투명한 운영 등 커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거래소 2.0’ 설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