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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출원금도 탕감? 당국·업계 “그건 안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수 차례 연장되자, 여당 일각에선 특정요건에 처한 이들에겐 은행이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원금 감면까지 의무화한, 해외에도 유례 없는 법안에 업계와 금융당국 모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업 제한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금소법안은 자연·사회적 재난이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금융소비자에 은행이 대출원금의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을 시행토록 금융위에 명령권을 주는 내용이다. 은행법안은 사업자가 신청하면 은행이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을 해주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은행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방안도 담겼다.개정안들은 영업 제한, 영업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출원금 감면, 이자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작년 5월 금융위가 조사한 해외 9개국을 보면 미국·영국 등 3개국만 입법 방식을 택했을 뿐 나머지는 정부 조정이나 업계 자율 등 비입법적 방식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나 대출원금까지 감면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국회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사기업인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제화해 강제하기보단 코로나19의 피해 기업에게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도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등을 의무화하는 건 재산권 침해, 은행의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의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재난상황에선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금융위는 9월 말 금융조치를 종료하더라도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단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종료를 해도) 개별 차주에게 알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면 거꾸로 차주들이 ‘이 정도면 이자와 원금 갚을게요’하고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프로그램을 만들겠단 아이디어 차원에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겐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은행권 자체 프로그램)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규모 1조원의 기업은행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1조원 이상의 산업은행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 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클릭’만으로 OK…은행창구 안가는 주담대 잇단 출시
- 우리은행(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을 살 때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부터 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잇따라 출시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이어 시중 은행까지 뛰어들면서 선택지가 늘어, 주담대 이용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질 전망이다.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100% 무방문 주담대’인 ‘우리WON(원)주택대출’ 상품을 내놨다. 주택 구입, 대환대출(갈아타기) 등 자금 용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주택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가능하고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역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한도 5억원, 금리는 최저 연 2.74% 수준이다.은행권에서 100% 비대면 주담대 상품이 나온 건 처음이다. 기존엔 신청 과정만 가능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 때엔 최소 한 번은 영업점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전자등기를 도입하고 법무대리인이 대신 등기 절차를 진행해주도록 해,고객이 영업점을 갈 필요가 없어졌다.황원철 우리은행 디지털그룹장은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빅테크에 맞서기 위해) 금융 분야에서 제조, 판매 분리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은행이 가진 채널과 플랫폼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며 “전통적 대면 업무의 비대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도 전면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하반기 내에 전면 비대면 주담대를 내놓을 예정이다. 비대면 업무에 필요한 고객의 권한 위임을 받기 위한 전자상환위임장 개발 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상품을 대대적으로 비대면화하는 ‘가계대출 올인원(All-in-On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인터넷전문은행업계에서도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주담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시중은행과 달리 애초 영업점이 없는 만큼, 모바일 앱으로 고객이 신청한 뒤 결과까지 확인하는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주담대를 연말에 내놓을 예정이다. 경쟁사인 케이뱅크는 앞서 아파트에 한정해 대환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내놨고, 향후 신규 주담대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는 은행 근저당 설정이 필요한 데다 등기권리증에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복잡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며 “기술 발전이 뒷받침된다면 기존 전통은행들과 인터넷은행들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10억 넘는 부산·대구 코오롱하늘채, 공매 시장에 나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남천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 아파트가 8월 첫째주 공매 시장에 나온다. 대구 수성구 남어동의 코오롱하늘채수 아파트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을 진행한다.31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8월 2~4일 사흘간 전국의 주거용 건물 127건이 온비드를 통해 공매에 부쳐진다.남천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사진=네이버부동산 갈무리)남천코오롱하늘채골든비치(전용면적 148㎡, 19층)는 이번에 처음 공매에 나온 물건으로, 최저입찰가격은 감정가와 같은 15억3000만원이다. 수영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일반 부동산시장에선 지난해 말 고층 매물이 15억4000~5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엔 3월에 3층 물건이 13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현재 시장 호가는 16억원에서 18억5000만원에 달한다.코오롱하늘채수(전용 106㎡, 6층)는 이달 마지막 주 첫 공매에 부쳐졌으나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격이 90%로 떨어졌다. 감정가는 10억1400만원, 이번 최저입찰가는 9억1260만원이다. 2019년 11월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부동산시장에선 지난 10월 8억8300만원에 거래된 후 매매가 없다. 현재 호가는 10억90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이다.이외에도 △부산 동구 초량동 범양레우스 센트럴베이(감정가 7억5800만원, 최저입찰가 6억8220만원) △서울 종로구 익선동 단독주택(감정가 3억5447만원, 최저입찰가 3억1902만원) △서울 양천구 목동 아가도스3차(감정가 2억5800만원, 최저입찰가 2억3220만원) 등이 공매로 나온다.공매 입찰 시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단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다음달 4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위 사무처장에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에 권대영
- 금융위 이세훈 신임 사무처장(왼쪽)과 권대영 신임 금융정책국장(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을 사무처장으로,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을 금융정책국장으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신임 처장은 30일자, 권 신임 국장은 8월2일자 인사다.이세훈 처장은 1970년생, 행정고시 36회 출신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석사,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를 획득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등을 거쳤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1968년생,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금융위에서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지냈다.
- 수은 “3분기 수출, 자동차 등 전년동기比 20％ 증가 전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3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내외 증가해 15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29일 내놨다.수은은 이날 발표한 ‘2021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에서 3분기 수출선행지수가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고, 전기 대비로도 4분기 연속 상승하는 등 수출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선행지수란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현황, 환율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코로나19에도 경기 회복 및 기업 투자 증가, 유가 및 D램 단가 상승, 미국 등 선진국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게 수은의 전망이다. 자동차는 차량 반도체 수급 차질 이슈가 있지만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 소비심리 회복과 높은 단가의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석유화학은 포장재·세척제 등 비대면 관련 수요 지속과 함께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 수요 회복,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수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수출 회복세가 시작된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줄어들어 3분기 수출 증가율은 2분기 42.1% 대비 다소 하락하겠다”며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수출 증가율은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정책 반성없는 정부…'돈줄 차단' 엄포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5억원 상승’, ‘주택담보대출1286조원 증가’. 총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문재인정부의 4년반(2017년 5월 대비 6월 말 현재)동안 성적표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부동산세제 강화 등 대부분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집값은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함께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그런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시장에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28일 홍남기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가계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집값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안이 없는 정부는 가계대출규제강화, 금리인상시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엄포 놓기에 급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올해 하반기 공급량 증가와 금리인상,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등도 집값 하락 근거로 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면서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8~9%인데 연간 목표치(연 5~6%)를 충족하려면 결국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0%인 시중은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한도가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제2금융권도 옥죄겠단 의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금융당국이 당장 규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역현장 점검차 방문한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대출관리를) 해야 한다”며 “DSR 규제 강화 등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 없다”고 못박았다.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26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 카드를 다 소진한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옥죄는 방법 외엔 뾰죡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엄포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만 부각될 것이란 평가다. 대출규제 강화 카드도 약발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끊임없이 죄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60%, 70%까지 가능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 정부 들어 각 40%(서울 기준)로 축소했고, 2018년엔 DSR 규제도 도입했다. 작년만 해도 서울 등 규제지역 9억원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엔 LTV 20%를 적용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엄포와 읍소를 섞은 대국민담화로 시장을 잡으려 한다”며 “임기 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호소 같지만, 지금껏 그랬듯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정책 실패만 입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