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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안동,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남은 5개지역, 어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원 원주시, 경북 안동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30일 HUG에 따르면 원주와 안동은 5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관리지역 꼬리표를 뗐다. 이제 남은 건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규제지역 제외),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규제지역 제외), 경남 거제시 등 5곳이다. 진천군은 우선 7월 말까지, 나머지 4곳은 8월 말까지 HUG의 모니터링을 거쳐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면 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대구, 한달새 미분양 32% 증가…무슨 일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미분양주택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공급 가뭄 현상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5660가구로 전월 대비 0.9% 또 줄었다. 2009년 16만 가구를 넘어 과잉공급 우려를 낳았던 미분양 주택은 2015년 말 적정수준인 6만2000가구까지 줄었고,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지역이 있다. 바로 대구다. 5월 대구 미분양주택은 1185가구로 전월(897가구)보다 32.1%나 증가했다. 작년 12월 1790가구까지 늘었다가 올 3월 153가구까지 줄었지만, 지난 4월 다시 897가구, 5월 1185가구로 다시 증가추세다.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만 유독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진 이유로는 우선 과잉 공급이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선 3만395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공급량이다. 2017년 7600가구뿐이던 새 아파트는 2018년 2만4000가구, 2019년 2만9000가구에 이어 작년에도 3만1000여가구 공급됐고, 올해도 공급이 크게 늘면서 미분양을 낳았단 게 업계 평가다.새 아파트 공급 가격도 만만치 않다. 대구 부동산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매물의 평균 시세는 3.3㎡당 1259만원 정도이고,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시세는 평균 3.3㎡당 평균 1775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새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685만원, 수성구의 경우 2011만원으로 집계됐다. 4월 분양한 수성구 만촌동의 힐스테이트만촌역은 3.3㎡당 평균 2488만원, 같은 지역에서 5월 분양한 만촌역태왕THE아너스는 2444만원에 달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미분양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라며 “대구에선 신규 분양가격이 올해 들어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고 4~6월엔 2500만원까지 육박해 ‘준신축이 평당 2000만원 미만인데 굳이 이 가격에 신축을 사야 하나’라고 실수요자들이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올해 상반기 대구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4대 1로, 작년 같은 기간 17.3대 1에 비하면 크게 떨어졌다. 대구 동구의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1단지는 지난 29일 진행된 660가구에 대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409가구만 접수해 평균 경쟁률 0.62대 1로 미달사태가 났다. 앞서서도 수성구 ‘수성 해모로 하이엔’과 동구 ‘아시아 팰리스’가 미달을 겪으면서 ‘줍줍’으로 나왔다. 수성구 A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부터 정부가 대구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니까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생겨나서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어려워졌다”며 “비싼 아파트 분양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미분양 증가가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질진 미지수다. 대구 아파트값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대구 아파트값은 올 들어 6월 셋째주까지 누적 7.68% 상승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1000여 가구 미분양이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많다고 볼 순 없다”며 “집값 하락을 견인할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시재생씨앗융자, 지가변동률 1.5%p 이상 투기과열지구 ‘제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의 한도와 금리조건 등이 오는 7월부터 바뀐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편조치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자(차주)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이면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인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 1.9% 단일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공공·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해선 이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 받게 된다.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요건을 정비한다.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운영기준이 모호해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고용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기 운영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우대해준다.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월 1일부터 금리가 변동(개인·법인 1.7%/공공 1.5% 단일금리) 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한도제한, 업종제한 등)은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이다. 2017년 9월부터 도입돼 올 5월 기준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 지원됐다. 국토부는 그간 주거업과 주점업, 오락성 업종 등 제한업종을 확대하고 차주의 직접 거주를 금지하는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과 관련한 상세한 이용 상담 및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가능하다.
- ‘김용선’ 된 GTX-D…김포·검단 주민 반발 속 집값은 어디로(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김나리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기존 계획에 김포한강·검단신도시 주민의 서울 도심 접근성 제고를 위해 GTX-B 노선을 활용해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포·검단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GTX-D의 강남직결과 5호선 연장을 요구해온 김포시민들(사진=연합뉴스)◇GTX-D 강남직결 대신 5호선 연장 등 ‘당근책’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9일 최종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GTX-D 노선, 즉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 (21.1km)의 신설로 결론 냈다. 지난 4월 공개돼 김포·검단 등지 주민의 강한 반발을 산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 그대로다. 다만 정부는 김포·검단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에 대한 철도·버스·도로 등 추가 교통개선 대책을 민심달래기용으로 내놨다.먼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GTX-B 노선 선로를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연결을 검토키로 했다. 직결운행 시에 김포(장기역)에서 여의도까지는 24분, 용산까지는 28분이 소요된다. 서울 5호선도 현 종점인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계획안엔 없던 내용이다. 정부는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키로 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했다. 정부 구상대로면 5호선은 경기 하남검단산, 마천에서 현행 종점인 서울 강서구 방화를 거쳐 김포까지 수도권 동서를 잇게 된다.인천 1·2호선은 인천 검단까지 연장하고, 인천 2호선의 경우 고양 일산서구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획대로면 인천 2호선은 인천 검단에서 김포(걸포북변역)를 경유해 고양시(킨텍스역 등)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된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철도에 150km/h 이상의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 △2024년 11월부터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추가투입 △준공영제 광역버스 확충 및 버스전용차로 도입 △올림픽대로 일부구간(행주대교∼당산역, 10km)에 서부권 BTX 도입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과 김포골드라인의 교차점이 될 걸포북변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김하선 기대했는데 김용선…대선 때보자” 집값 영향 엇갈려GTX-D 강남직결 대신 ‘영끌’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김포·검단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이 ‘김용선’(김포~용산)으로 바뀌었지만, 원하던 ‘김하선’(김포~하남)을 관철하지 못해서다.검단 주민 등으로 구성된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어처구니 없는 GTX-D 노선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수도권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최소한의 교통 주권도 부여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5호선 연장 검토에 대해서도 “지자체간 협의라는 단서를 달아 발표해 발표 이후에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2기 신도시라면 최소한 제3기 신도시만큼이라도 돼야 한다”며 “2만여 가구의 검단신도시 입주자, 입주예정자들은 GTX-D와 서울 5호선의 환승역이 설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김포 주민들도 격앙된 반응이다. 지역민들의 온라인까페엔 “완행열차 5호선 연장으로 교통난이 해결되나” “대선 때 두고보자” 등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천기 한강신도시총연합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울 5호선 연장조차 확정안이 아닌 상황이라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아 계속 정부를 압박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선까지 장기전으로 가겠다”고 별렀다.GTX 노선은 그간 집값을 크게 띄우는 교통호재로 작용했지만 이번 GTX-D 노선 확정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엔 전문가들의 전망이 갈리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D 노선의 후광이 더해져 ’금포‘까지 불렸던 김포의 주택시장엔 악재”라며 “용산까지 이어지고, 여러 보완책이 나왔다해도 집값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요즘 중저가 주택시장이 강세이고 김포도 그 중 하나인데다 용산까지 이어진 점도 긍정적”이라며 “실망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가격하락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역시 “주민들로선 100% 만족이 안되겠지만 용산 연결로 도심 접근성이 한결 좋아졌다”며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집값이 떨어지진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 강남직결 무산…GTX-D, 김부선→김용선으로 연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기존 계획안을 확정하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GTX-B 노선을 활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이다.GTX-D 노선, 즉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 (21.1km)의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4월 공개돼 김포 등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산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 그대로다. 다만 정부는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내년 검단신도시 입주 등으로 교통여건 개선 요구가 높은 김포한강과 검단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에 대해 철도·버스·도로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 관련 위원회 심의를 추진키로 했다.먼저 서울도심으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GTX-B 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연결을 검토키로 했다. 직결운행 시에 김포(장기역)에서 여의도까지는 24분, 용산까지는 28분이 소요된다. 서울 5호선은 현 종점인 방화역에서 김포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포·검단 연장은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키로 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인천 1·2호선을 인천 검단까지 연장하고, 인천 2호선의 경우 고양 일산서구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인천 2호선은 인천 검단 연장에 이어 김포(걸포북변역)를 경유해 고양시(킨텍스역 등)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킨텍스역에서 GTX-A로 환승이 가능해져 김포에서 강남권으로의 이동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인천 2호선을 타면 GTX-A 킨텍스역까지 약 30분 내외가 된다”고 했다.인천공항철도에 150km/h 이상의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정거장은 인천공항, 검암, 계양, 김포공항, 홍대입구, 공덕, 서울역 등이다. 급행화가 완료되면 검단신도시 인근의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현재의 약 28분에서 약 23분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시와 인천시 간 논의를 진행 중인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간의 직결운행 사업도 지자체 간 합의가 완료되는대로 국비지원 등을 추진하고,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열차도 추가 투입한다. 지난 5월 현대로템과 열차 5편성(10량) 추가제작 계약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부터 영업운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 △준공영제 광역버스 확충 △버스전용차로 도입 △올림픽대로 일부구간(행주대교∼당산역, 10km)에 서부권 BTX 도입 △검단-대곡 광역도로(3.04km) 신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과 김포골드라인의 교차점이 될 걸포북변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모두 이행되면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도시지역 1만7769㎢…국토면적의 16.7% 차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국토면적의 16.7%가 도시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9일 내놨다.먼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5㎢로, 이 중 1만7769㎢인 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이다.주민등록상 총인구 5183만명 중 4757만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용도지역별 면적은 △도시지역 1만7769㎢(16.7%) △관리지역 2만7310㎢(25.7%) △농림지역 4만9256㎢(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0㎢(11.2%) 등이었다.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2713㎢(15.3%)를 차지했고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22㎢(6.9%), 녹지지역 1만2623㎢(71.0%) 등이다.도시지역의 면적은 전년과 대비해 주거지역은 12.7㎢, 공업지역은 3.5㎢, 상업지역은 0.2㎢ 각각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9.4㎢ 감소했다. 비도시지역에선 관리지역은 49.4㎢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5.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5.7㎢ 줄었다.작년 개발행위 허가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24만9327건이 이뤄졌다. 건축물 건축이 15만3511건(61.6%), 토지형질변경은 6만288건(24.2%)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999건(241.6㎢)으로 가장 많고 전남 2만5262건(162.8㎢), 경북 2만3866건(343.0㎢) 순이다. 시·군·구 가운데선 화성시 1만38건(37.0㎢), 양평군 5869건(12.9㎢), 강화군 5670건(7.4㎢)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이뤄졌다.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또는 e-나라지표를 통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