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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자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23년까지 가입 가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허용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전세자금 최고 1억원을 연 1.2%로 빌려주는 제도 역시 2년 연장하고, 저소득 청년에겐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청년층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담았다. 청년세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이다.만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에서 주어진다. 가입 허용 기간은 당초 올해 연말에서 2023년 말까지 늘리고, 가입요건은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원을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2020년 9만1626건(7조912억원)으로, 올해는 5월까지 3만766건(2조3276억원)을 기록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지원 기간을 올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월세 대출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한도 역시 현행 2억~2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3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상향키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 지원 차원에선 HUG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현행 5억원), 그 외 지역 5억원(현행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서울 강북권 아파트 풍경(사진=연합뉴스)청년 맞춤용으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적은 비용으로 임차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올해 중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등을 준비·시행한다. 집값을 20년~30년의 거주기간 동안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올해 중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단 계획이다.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당초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를 확보·공급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 적용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도심 공급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해가겠다”고 덧붙엿다.
- LH, 하반기 임대주택 7.5만 공급…계약금 5%로 낮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총 7만5284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LH는 올해 총 13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달까지 5만6073가구를 공급했고, 7월부터 나머지 물량을 차례로 쏟아낸다.지역별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만1786가구를, 광역시·지방에 3만3498가구를 공급한다.서울 LH 서초3단지 아파트(국민·영구·장기전세)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2만9086가구, 매입임대 2만9311가구, 전세임대 1만6287가구다.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1순위로 선정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국민임대’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거주기반을 제공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각 유형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 가능하다. ‘매입·전세임대’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매입임대)하거나, 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을 LH가 계약 후 재임대(전세임대) 하는 형태로 제공하며 두 유형 모두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자산요건 없이 최대 6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공공전세’ 5841가구,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공정에 LH가 직접 참여해 매입·임대하는 ‘신축매입약정’ 1만2657가구, 고시원·숙박시설 등의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비주택리모델링’ 45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연말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시범 공급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로 달랐던 소득·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은 2억9200만원이며 거주기간은 최대 30년이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는 다르다. 시범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남양주별내 사업지구 내 2개 단지에 약 1100가구 공급이 예정돼있다.특히 LH는 취약계층의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이후 공급하는 모든 건설임대(국민·영구·행복주택) 주택의 계약금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국민·영구·행복주택 모두 계약금을 5%로 낮춰 원활한 입주를 돕는다. 현재 국민·영구주택 계약금은 20%, 행복주택은 10%다.
- [경매브리핑] 양주시 맥도날드 ‘땅’, 77억7777만원에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맥도날드가 세워져 있는 땅이 법원 경매에 부쳐졌다. 맥도날드 매장을 제외한 토지만 경매에 넘어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덕계동 소재 토지(면적 2707㎡)는 6월 넷째주 최고 낙찰가 기록을 세웠다. 감정가 73억3818만원에 나온 이 물건은 77억7777만원에 (주)오라클211에 넘어갔다.주변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지목은 ‘대지’이고,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이 건의 토지 위에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소재한다. 맥도날드다. 건물 소유자 역시 ‘한국맥도날드’이고, 토지에 선순위로 보증금 11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데, ‘한국맥도날드’에서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낙찰자는 계약 종료시 1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즉, 낙찰자는 77억7777만원에 맥도날드 전세권 11억원까지 88억7777만원에 물건을 낙찰받은 셈이 된다.지지옥션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유추적용하고 있다”며 “추후 낙찰자는 전세 보증금과 더불어 건물을 별도로 매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법원 경매에 나온 양주시 덕계동의 토지(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평택시 고덕면의 태평아파트(전용면적 60㎡)이다. 총 42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9900만원)의 160%인 1억5862만원에 낙찰됐다.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고, 임차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995년 12월에 보존등기 된 8개동 1288가구 아파트로서 18층 중 5층이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농경지가 혼재돼 있다. 서동대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평택고덕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북쪽에 자리잡은 고덕국제신도시도 차량 5분 내에 접근이 가능해 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평택은 비규제지역으로 대출과 세금 규제가 적고, 이 물건은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 아파트로서 취득세 중과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주변 전세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소액투자를 원하는 사람과 실거주 목적인 수요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508건이 진행돼 이 중 104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8.8%, 총 낙찰가는 2,802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26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4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54.3%, 낙찰가율은 91.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18건이 경매에 부쳐져 11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5.6%다.
- 평택고덕 공공분양주택 1582가구 분양…3억 초반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1582가구가 곧 청약을 접수한다.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59㎡ 단일평형이다. 주택형별로 △59A 1369가구 △59B 177가구 △59C 36가구로 구성된다.1342가구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240가구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공급가격은 가구당 평균 3억1200만원으로 3.3㎡당 평균 1200만원 수준이다. 청약 신청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모든 신청자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고 공급 유형별로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다르다. 공급 유형은 특별공급(△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에는 평택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고, 공급 유형별 지역 거주자 공급 비율은 다르다.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일반공급은 자격에 따라 신청순위가 다르다.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7월5일~7일) △당첨자 발표(7월19일) △계약체결(10월4일~8일)이다. 청약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진행돼 계약체결 기간이 상이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지난 23일부터 개관한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수 제한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방문 가능하다. 사전예약 접수는 분양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분양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평택고덕 공공분양주택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