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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호 HDC현산 대표 “광주 사고, 원인 나오면 응분의 책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18일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권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전방위로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HDC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다.그는 “불의의 사고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로 목숨 잃은 유족들과 부상당한 분,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며 “사고원인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원인규명과 별도로 유족 분들과 부상당한 분들, 그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명을 달리한 분과 고통 받는 유족들, 부상당한 분과 그 가족, 놀라셨을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숙였다.권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야당 의원들의 책임 추궁은 매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재하도급은 없었다고 했는데, 이젠 몰랐다고 한다. 실제로 몰랐나”라고 물었고, 권 대표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하도급, 재하도급, 다단계하도급이 적폐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30년 넘게 업계에서 일하면서 몰랐다는 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니냐”라고 질타했다.심 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원청이 (재하도급) 몰랐다고 하면 앞으로 하청들이 다 원청 모르게 계속하고, 그러면 참사가 계속 나지 않겠나”라고 따졌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최종적으로 경찰과 사고조사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책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4시경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부지 내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버스를 덮쳐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냈다.광주 학동 건물 붕괴장(사진=연합뉴스)
- 카카오T, 반반택시, i.M택시…택시호출 서비스 다양해진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000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중개요금 최대 5000원), 기업회원 전용(최대 2만2000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는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2000~3000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된다.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오던 택시 호출앱 등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들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GTX-C, 왕십리·인덕원에도 선다…현대건설 컨소, 수주 따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수주전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승전보를 울렸다.국토교통부는 17일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GTX- 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가칭)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다.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를 함께 통과했던 GS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단계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국토부는 오는 18일 현대건설 컨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지정한다. 이달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이다. 총 거리 74.8km, 사업비 4조3857억원에 달한다. 다만 사업비의 경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작년 말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계획에선 △수원역 △금정역 △정부과천청사역 △양재역 △삼성역 △청량리역 △광운대역 △창동역 △의정부역 △덕정역 등 10개 역이 확정됐다. 특히 현대건설 컨소는 여기에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함에 따라 정거장이 늘 전망이다. 왕십리역, 인덕원역 인근 부동산엔 교통호재다. 인덕원의 경우 발표를 기대해 아파트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높여왔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 전언이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마을삼성 아파트 단지 내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GTX C노선 역사 신설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확정 발표에 아파트를 내놨던 집주인들이 전화해 호가를 올리고 있다”며 “전용면적 60㎡은 최근 실거래가가 8억1000만원이지만 지금 9억5000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 [6·17대책 1년]"집값 상승, 안 멈춘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대책 이후 1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흐름은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예고 등 집값 하락 요인보다 대출규제 완화, 내년 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여전한 공급부족 등 상승 요인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서울 노원구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먼저 다음달부터 완화될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늘려 집값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서 보듯 대출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곳에 수요 쏠림이 여전하다”며 “대출규제 완화는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봤다.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당장 해결하지 못한 주택 공급부족도 지속적인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343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내년엔 1만 3132가구, 내후년엔 1만 1723가구로 새 아파트 부족현상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 잡으려 대책을 스무 번 이상 발표해도 당장 공급이 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평가했다.특히 내년 3월 대선·6월 지방선거는 규제완화와 가격상승 기대감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과 실수요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 보유세 완화, GTX 확대 공약 등이 선거를 앞두고 더 나오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서 예고한 기준금리 인상 역시 집값의 하락 반전까지 이끌 요인은 못되리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기 때문에 통상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리를 올려도 대폭적인 인상은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성격이 커 생각만큼 주택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윤지해 연구원은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세제 이슈는 일단락이 됐고, 올 하반기 아닌 내년 선거 이후 팔아도 세부담이 같기 때문에 하반기 매도세가 커질 가능성은 낮다”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90%는 현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뉴스+]되살아난 ‘철거왕’…“철거, 건설 아닌 깡패영역이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의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다원그룹 이 모 회장이 다시 뉴스에 등장했다.지난 1990년대부터 철거시장을 접수해 소위 ‘철거왕’이라 불린 이 회장은 2000년대 들면서 수년간 동안 회삿돈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돈 등 1000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2015년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감옥행과 동시에 잊혀졌던 그가 다원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다원이앤씨가 이번 사고에서 철거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거업과 ‘조폭’ 연루설을 재점화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 ‘철거=조폭’?…“다들 꺼리는 일, 부수면 그만”조직폭력배의 철거시장 장악은 오래 이어져 온 추측이자 사실이다.‘비열한 거리’ 등 여러 영화에선 조폭들이 철거용역에 나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이 나온다.다원이앤씨의 모회사인 다원그룹, 다원그룹의 전신인 적준은 이러한 영화의 현실판으로 꼽힌다. 1990년대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며 폭력철거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적준에서 일하다 회장에 오른 이 회장은 회사명을 바꾼 후 전국의 철거용역사업을 싹쓸이하면서 수백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월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 6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현장에도 철거 용역들이 있었고, 이들 역시 적준에서 뻗어나온 조직이란 주장이 당시 나왔다.폭력배들이 철거 영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평범한 이들은 꺼리는 ‘험한 일’이란 점을 업계에서는 꼽는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 보상을 더 받으려 ‘알박기’를 하거나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퇴거 않는 주민을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며 “본인들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는 조합과 시행사가 폭력 행사를 개의치 않는 조폭에 돈을 더 주고 일을 맡긴 것”이라고 했다.특별한 기술도 필요치 않았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엔 주로 단층 건물들이 철거 대상이었고, 철거 과정에서 석면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엔 소위 무식하게 때려부숴도 됐다”며 “건설과 달리 애프터서비스(AS)가 필요 없는 영역이다보니 그 다음을 고민할 필요 없는 단순작업”이라고 했다.이윤도 상당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 사고에선 철거 공사비가 3.3㎡당 최대 28만원에서 4만원까지 줄어들었다는데, 힘으로 눌러 하청을 주고 후려치면 이윤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철거 후엔 고철 등을 쓸어 되팔아 쏠쏠한 부수입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시공사에 철거 떠맡긴 법…“이해 안된다”현재 철거업계에 있는 이들은 ‘1세대’와는 차이가 난다고들 한다.용산참사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점잖아졌다’는 평가다.하지만 다원이앤씨에서 보듯 뿌리는 부정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영향력도 여전하다는 얘기가 많다. 이번 사고사업장에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과 철거 공사를 맺었고, 이와 별도로 학동4구역조합은 석면 해체 공사만 다원이앤씨에 발주했다. 그런데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는 약속한 듯이 실제 철거 공사를 진행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주고, 백솔건설은 다시 재하도급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폭 후예’ 기업의 관여 속에 불법적인 ‘하청의 재하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법 개정으로 철거까지 떠맡게 된 건설업계에서도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기존엔 조합이 자체 발주했던 철거사업이 2017년 이후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에 함께 묶이도록 도시및주거환경기본법이 개정됐다. 유해물질인 석면에 대한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 철거공사도 모두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에 포함됐다. 조합과의 유착 등 비위를 막기 위해 철거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책임 전반을 시공사에 넘긴 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난 학동4구역은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HDC현산에서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은 다원이앤씨에 석면 해체를 따로 발주했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은 건물 등을 새로 짓고 세우는 일인데 철거가 시공사인 건설사의 책임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조폭이 연루돼 있단 얘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거 일을 맡고 싶지 않았고, 법이 바뀌었어도 우리 일이란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들도 나왔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파리 꼬이듯 폭력배들이 철거에 꼬이고 폭력배들끼리 영역다툼을 해대서 시공사도 개입하지 못하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철거업체가 어떻게 일을 하든 ‘아서라, 냅둬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학동4구역 붕괴사고로 철거-조폭 연루설이 다시 조명받고 있지만 개선 방향엔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준에서 파생된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의 철거업체이고 다원이앤씨는 그 중 적자라 할 수 있다”며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의 업역으로 자리 잡고 양성화됐지만 철거는 원래 건설 아닌 깡패영역이었고 잔재도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부동산 리츠 투자로 6~9% 배당수익 얻어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주택 분양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모리츠 시범사업 대상지는 인천검단 AB21-1블록과 부천괴안 B2블록 공동주택용지로, 주식 배당수익률은 6~9%가 될 전망이다.이번 공모는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입찰 등 추첨제 중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라 시행되는 첫 사업이다.‘주택개발 공모리츠’는 기존 주택개발리츠에 주식공모 확대를 통해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에서 LH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주택개발리츠의 기본 사업구조를 유지하되 리츠의 자본조달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 공모 비중을 늘려 사업 주주로 배당금을 주는 방식이다. 큰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직접 투자와 달리,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 리츠에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LH는 민간사업자 선정, 토지공급 등을 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리츠 설립, 자금조달, 주식공모, 설계·시공·분양 업무 등을 수행한다.LH는 민간사업자 제안서 평가 시 공모주 비율 등의 평가 비중을 높여 주식공모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리츠의 자본금을 총사업비의 6~10% 수준에서 10%~15%로, 주식공모 비중을 자본금의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통상 5.2%의 배당수익률을 6~9%로 높인 공모 계획을 내놨다.자본금 비율·공모주 비율·배당수익률을 높게 제시할수록 해당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 국민 누구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공모주 균등방식 배정비율(70)’을 평가하는 등 주식공모 계획 평가비중을 기존 20점에서 380점으로 대폭 높였다.주택개발 공모리츠 시범사업 대상지는 인천검단 AB21-1블록과 부천괴안 B2블록 공동주택용지로, 이들을 패키지로 공모한다. 인천검단지구는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과 연결돼 교통이 편리하고, 공급필지의 경우 학교·상업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부천괴안지구는 서울 항동지구와 연접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 1호선(역곡역), 7호선(온수역)이 위치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좋다.이번 공모는 오는 28~30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9월 6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금융사, 건설사 각각 2개 이하의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해야 한다.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리츠 설립, 2022년 7월 주식 공모·착공·분양하며 2026년 1월 리츠를 청산할 예정이다.한편 LH는 매년 2개 이상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주택개발 공모리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택개발 공모사업은 국민에게 부동산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아 많은 건설사와 금융사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경매브리핑] 전남 순천의 맹지, 감정가 3배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정가격이 600억원 넘는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 건물이 법원 경매에서 팔렸다.12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6월 둘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성동구 하왕십리의 동인병원(토지 1496㎡, 건물 1만100㎡)은 감정가 601억5458만원에 경매에 부쳐져 536억 000만원에 낙찰됐다. 한 차례 유찰을 거쳐 3대 1의 경쟁률에 이아이디 자회사인 (주)케이아이티가 낙찰 받았다.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 왕십리 한 병원 건물(사진=지지옥션)물건은 2호선 상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업무.상업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총12층 건물로 1~2층은 근린시설, 나머지는 병원 및 입원실로 사용했다. 2017년 신축 후 병원을 개원했으나, 약3년 10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내 임차인으로 씨제이올리브영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등이 등재돼 있으나,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임차인만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권리분석 상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 병원이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인도받는 데 큰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며 “워낙 입지가 좋고 건물관리도 잘돼 있는 상태라서 건물 용도변경 후 사옥이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소재 토지(397㎡)다. 총 43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833만원)의 3배 넘는 2655만원에 낙찰됐다.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이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시멘트 포장 도로가 접해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순천시 조례 따르면,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적용을 받는다.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 부합물로 평가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산간지대에 소재하는 토지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대지이고, 차량접근까지 가능해 향후 활용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게 지지옥션의 평가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당장 건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농막을 설치하거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적당해 보이고, 감정가격 금액대가 낮아 많은 관심이 쏠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