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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한 제주공항, 과징금 8.9억
  • 안전규정 위반한 제주공항, 과징금 8.9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총 9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과징금 부과 항공사는 제주항공 8억8800만원,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 등이다. 행정처분 종사자는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으로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이 적용된다.먼저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올 초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6.11 I 김미영 기자
건설업계 “철거에 무관심했다”…재건축·재개발에 ‘경고음’
  • 건설업계 “철거에 무관심했다”…재건축·재개발에 ‘경고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공사장에서 벌어진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대거 예정된 상황에서 자칫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 차원의 안점점검과 별도로 건설업계에서도 현장 안전관리·감독 인력 보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이란 정비사업에서 철거작업은 그동안 중요도 순서에서 한참 밀려있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철거공사는 과거엔 조합의 업역이었고 건설사에 넘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았다”며 “안전관리자, 감리사와 직원을 배치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따르고 있지만 본래 하던 일이 아니어서 시공사 일부 직원들은 ‘우리 일 아닌데’란 생각이 있었고 소극적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철거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쓴 것”이라며 “안전강화를 위해선 인원 투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건 비용의 문제”라고 토로했다.아울러 착공 전 단계인 철거는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의 공사계약은 착공부터 준공까지다.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철거에 건설사들이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이지 않은 또다른 이유로 꼽힌다.하지만 당장 서울부터 철거가 필수적인 정비사업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재건축·재개발, 도심 공공복합개발사업 등을 통해 서울 3만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단 방침이다. 비어있던 땅에 새 주택을 짓는 게 아닌, 낡고 노후한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들로 철거가 우선돼야 한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며 “비슷한 사고가 날 경우 인명사고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공사를 앞둔 업체들은 전반적으론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고는 강력한 경고음이었다.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 관리감독 인력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번 사고에서 확인됐듯 철거는 주변 건물이나 통행 차량, 보행자 등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재작년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건 기술의 문제에 앞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탓”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철거현장에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인명사고만큼 큰 사회적 비용은 없다. 비용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광주 동구 학동의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경 철거 도중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를 덮쳤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승객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2021.06.11 I 김미영 기자
HUG, 검단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 토지소유권 문제 해결
  • HUG, 검단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 토지소유권 문제 해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전날 권익위 주재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천 서구청장,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청에서 열렸다.인천 서구 마전동의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는 2007년 준공돼 HUG의 분양보증이 해지됐지만,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시행자인 검단우림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 및 기관 간 이견에 따른 청산금 미납부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다.이번 조정으로 인천 서구청은 환지처분된 토지의 촉탁등기를 실시하고, HUG는 조합을 대신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촉탁등기란 지적공부 등록, 지번 변경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 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하는 걸 말한다.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청에서 전대현 HUG 자산관리본부장, 유인선 검단우림필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왼쪽부터)이 조정안 합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11 I 김미영 기자
SK에코플랜트, 인천 ‘기찻길옆 작은학교’ 새단장해줘
  • SK에코플랜트, 인천 ‘기찻길옆 작은학교’ 새단장해줘
  • 행복공간 환경개선 봉사활동 벌인 SK에코플랜트[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인천 만석동의 아동·청소년 돌봄교실인 ‘기찻길옆 작은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행복공간 환경개선’ 활동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행복공간 환경개선 활동은 이 회사의 에코스페이스부문 구성원이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된 생활 공간을 개선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엔 기존 세대 주거시설 위주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공공시설까지 대상을 넓히며 진행된 첫 개선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기찻길옆 작은학교는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공부방으로,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 복지시설이다. 1987년 준공된 지상 3층의 소형 건물로 노후화가 심해 최근 우천시 빗물이 새는 등 빠른 보수공사가 필요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역 복지기관을 통해 이런 사연을 전해 듣고 기찻길옆 작은학교를 대상지로 선정, 장마철이 오기 전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잦은 누수가 발생하는 공부방의 건물 외벽에 방수공사와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실내 베란다에도 외부 방수처리를 진행하며 바닥데크를 새로 시공했다. 실내에도 오래된 바닥 장판을 교체하고 창호, 전등, 욕실 등도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이날 활동엔 양재웅 SK에코플랜트 에코스페이스OXG장과 SK에코플랜트 구성원,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재웅 에코스페이스OXG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구성원과 다양한 지역의 환경개선 활동을 이어나가며 ESG 경영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1.06.11 I 김미영 기자
광주 철거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두달간 가동
  • 광주 철거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두달간 가동
  •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주 동구 학동의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11일부터 가동한다.조사위는 이영욱 군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꾸린다. 이날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면서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이를 기반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열고 사고조사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한다.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해서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붕괴 등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하다. 이번 사고는 학동의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지난 9일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1.06.11 I 김미영 기자
전세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OUT'…정보 공개한다
  • 전세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OUT'…정보 공개한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금을 떼먹는 악성 집주인들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관련 법안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유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이 알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소병훈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을 두 번 이상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2019년 8월 기준 50명에 불과했지만, 2년 사이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사고 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15배 급증했다. 특히 전체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에서 악성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 비중은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올해 4월 40.6%까지 늘었다.아울러 국토부는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행태에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압박하고 추가 임차인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단 계획이다.이외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아파트국토부 관계자는 “HUG와 함께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확대 등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HUG,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 기부
  • HUG,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 기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본사가 위치한 부산의 한 사회복지기관에 차량 및 기부금 5억원을 전달했다.HUG는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기관 차량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엔 권형택 HUG 사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지원기관 대표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사회복지기관 차량 기증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HUG가 2019년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작년에는 부산 소재 사회복지기관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기부했다. 올해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5억원을 전달했으며, 지난해 차량기증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 및 승합차 등 대형 차량 13대를 부산 소재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다.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복지기관 차량 기증사업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기관 고유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10일 사회복지기관 차량 지원 기부금 전달식에서 권형택 HUG 사장(오른쪽) 및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UG)
2021.06.10 I 김미영 기자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 재하청 안줘…감리사 상주 요구못해”(일문일답)
  •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 재하청 안줘…감리사 상주 요구못해”(일문일답)
  •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사과하는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10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인 한솔기업 외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거업체 재하청 의혹에 이처럼 해명했다. 사고 당시 감리사가 현장에 부재했던 데 대해선 “저희와 계약관계가 아니고 어찌보면 저희 감독기관이라 있으라마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대표 회견 질의응답 전문 -하청 철거업체 계약 어떻게 됐나, 감리업체 현장에 있었나△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으로는 철거공사 재하도급 관련해 한솔기업과의 계약 외엔 저희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 법에 위배되기도 하고 없는 걸로 안다.도정법이 바뀌면서 철거업체 지정은 조합이 인허가관청의 요청에 의해 업체 선정하게 돼 있고 조금씩 차이 있긴 하지만 학동4구역은 조합과 계약이 이뤄져 있다. 현장 감리업체의 상주냐 비상주냐 문제는 철거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 초반에 이뤄지기 때문에 비상주로 계약돼 있다.현장에 (감리사) 안 계셨던 걸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때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는지는 계약서를 봐야겠으나, 감리업체는 저희와 계약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이라 계시라 마시라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공사가 미뤄져 공사 기간 당기기 위해서 무리한 공법을 쓴 게 아닌가?△일반적으로, 엔지니어인 제가 아는 공법으로는 고층 건물은 위에서부터 전부 차례차례 층별로 철거하게 돼 있고 그렇게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는 밑에서 한쪽에 층을 쌓아서 그 상태에서 앞으로 철거를 야금야금 먹어가는 공법이 있다. 이번엔 두 번째 공법으로 신고했고 그렇게 한 걸로 안다.-어떤 당사자들과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인가△대부분 철거업체들은 입찰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평균단가 성립돼 있어서, 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여기도 그 과정 거쳐서 업체 선정을 했다. 한솔기업이 저희에 입찰해서 계약한 업체다. -이런 공법을 쓸 때 어떤 안전장치가 취해졌어야 하는지, 제대로 됐는지?△현장 자체가 없어져 있는 상태라 저 상태는 경찰조사를 해서 진상규명해야 할 것 같다. 현장이 훼손돼 있어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과실 파악하고 있나?△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단 어제 내려와 진상규명에 관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맡기고 저희는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한다. 일단 사고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버스 정류장을 이동할 계획은 없었나△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철거 잔재가 외부로 떨어질 수 있어서 현장 외부 신호수를 2명 배치한 걸로 신고한 걸로 알고 사고 날 당시 2명은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적정하게 대피 신호를 줬는지는 공사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실관계는 거기서 밝혀질 것 같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장관, 광주행…“전국 철거현장 신속 점검”
  • 노형욱 국토장관, 광주행…“전국 철거현장 신속 점검”
  •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찾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가운데)(사진=국토부)[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철거 현장 가운데서 고층·도로인접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발생 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해 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신속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노 장관은 이날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국토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았다. 노 장관은 국토부 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그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 확인 시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와 국토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당배했다.노 장관은 유가족 등을 향해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의 쾌유도 기원한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취약한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빠르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사고가 발생한 곳은 광주 동구 학동의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이다. 사업면적 12만643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총 2282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철거가 진행되던 전날 오후4시경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를 덮쳤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승객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사상자가 17명이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지분형 주택, 20년 또는 30년 선택…최초부담, 분양가 10~25%
  • 지분형 주택, 20년 또는 30년 선택…최초부담, 분양가 10~2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분형 공공주택의 최초 부담이 분양가의 10%로 정해졌다.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눠 내면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한강 이북지역 아파트의 모습.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지난해 8·4대책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도입됐다. 지분 적립기간은 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하도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분양가의 25%를 먼저 낼 경우, 4년마다 남은 지분의 15%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총5회 20년 동안 납부하면 된다.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정했다.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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