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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소형·경형 캠핑용 자동차, 렌트 가능해진다
  • 1톤 소형·경형 캠핑용 자동차, 렌트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소형 및 경형 캠핑용 자동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엔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을 규정했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하되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제외한다.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게 했다.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도 개선한다.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비율을 낮춰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이외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했지만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토록 했다.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6.06 I 김미영 기자
‘공시가 1억’ 아래 동두천아파트, 64명 몰렸다
  • [경매브리핑]‘공시가 1억’ 아래 동두천아파트, 64명 몰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시가격 1억원을 밑도는 아파트 인기가 경매시장에서도 확인됐다. 다주택자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고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탓에 입찰자들이 몰렸단 분석이다.5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6월 첫주 법원경매동향을 보면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의 송내주공 2단지 아파트(전용면적 52㎡)는 첫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64명이 몰렸다. 감정평가가 작년 8월 이뤄져 1억4300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공시가격이 1억원 아래인 물건이다. 지난달엔 일반부동산시장에서 실거래가격이 2억1500만원까지 올랐고, 현재 시장 매물의 최고 호가는 2억5000만원이다.낙찰가는 2억1738만원. 감정가의 152%에 달한다.법원 경매에 나온 경기 동두천의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이 아파트는 아파트단지가 밀집 지역에 속해있다. 1호선 지행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북쪽 인근에 동두천평생학습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된 상업지역도 형성돼 있다. 또한 도보3분 거리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전반적인 생활인프라가 좋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약10개월 전에 감정평가된 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오랜기간 대기상태에 있던 물건”이라며 “감정가격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시세 대비 저가매수를 희망하는 응찰자 다수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자양교회(토지 2063㎡, 건물 6582㎡)이다. 감정가(223억794만원)의 66%인 147억2330만원에 낙찰됐다. 건국대 인근에 소재한 종교시설로 교회 예배실과 교육관 등으로 사용했다. 2호선 건대입구역과 구의역 사이에 위치하고, 24m 내외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본건 채무자겸 소유자는 재단법인 서울노회유지재단이고, 채권자는 일반기업((주)선우)으로서 본 건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경매신청은 가능하지만, 낙찰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게 지지옥션 설명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반인은 쉽게 처분허가를 받을 수 없다”며 “법원에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몰수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채무자 재단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종교단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번주 수도권 주거시설 경매는 43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20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6.8%, 낙찰가율은 93.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8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8.9%로 집계됐다.
2021.06.05 I 김미영 기자
제2중부고속도로, 7~24일 유지보수공사…“우회하세요”
  • 제2중부고속도로, 7~24일 유지보수공사…“우회하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제2중부고속도로(산곡JCT-마장JCT) 집중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전 구간(연장 31.1km)을 방향별로 나눠 전면통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하남방향은 7~10일, 호법방향은 4~24일에 전면통제한다.도로공사는 차량정체 등의 이용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야간시간대(21시~06시, 휴일 제외)에 전면차단 공사를 시행하며, 비가 오면 순연된다.이번 집중 유지보수공사는 노후화된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개량해 주행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교량 신축이음 장치 개량, 터널등 교체 등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히 부분차단 시 50일 넘게 소요되는 공사를 전면차단을 통해 13일간으로 줄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단 방침이다.도로공사는 공사 시행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상황 및 우회도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전면통제에 따른 차량우회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나 집중 유지보수공사로 주행 쾌적성과 안전성이 향상 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출발 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공사기간 중에 중부고속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6.04 I 김미영 기자
4000가구 주택공급 철회…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종합)
  • 4000가구 주택공급 철회…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짓기로 한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지자체장 주민소환투표 추진 등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대신 과천지구 등 과천시내 대체 부지에 43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과천청사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시간을 두고 재결정한단 방침이다.4일 과천청사 주택사업 당정 발언하는 과천시장(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과천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의 용도를 주택으로 전환해 3000여 가구, 그외 대체지에 1300여 가구를 공급키로 계획을 바꿨다. 대신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300가구 많은 400가구 이상을 공급키로 했다.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공급은 작년 8·4대책에서 나왔다. 정부 소유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우선한 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었다.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과천시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갈등이 지속돼왔다. 주택 과잉 공급,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집값하락, 교통난 등이 반대 이유였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시장도 정부에 공개 반기를 들었지만, 주민들은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강수를 뒀다.이 때문에 이번 당정 결정은 주민 여론에 밀린 영향이 크다. 국토부 세 가지 면을 고려해 과천시의 제안을 검토, 수용했단 입장이다. △양호한 입지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가지 사항이 담보될 경우에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 하에 과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1300가구를 공급할 과천지구 외 대체 공급용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 대변인인 이소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과천시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건 기존 물량보다 공급량이 많고 대체부지 입지가 역세권 등 교통 요지로 양질의 입지이며, 정부 계획보다 조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구체적인 대체 부지는 개발사업정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금싸라기’ 땅인 과천청사 부지 활용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민들은 공개적으로는 ‘과천시의 허파’라 일컬으며 공원과 숲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다만 김종천 시장은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엔 ‘이건희 미술관’ 유치 뜻까지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시의 중심이고 역사성,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라 좀더 국가와 과천시 미래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 활용 방안은 자세히 논의하지 못했고 주택 공급 아닌 다른 방안으로 과천시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곳은 국유지로 기획재정부와 과천시가 중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1.06.04 I 김미영 기자
주민반발 먹혔다…과천청사 부지 4000가구 공급안 ‘철회’
  • 주민반발 먹혔다…과천청사 부지 4000가구 공급안 ‘철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짓기로 한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지자체장 주민소환투표 추진 등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자 두 손을 든 셈이다. 대신 과천지구 등 다른 부지에 43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4일 과천청사 주택사업 당정회의(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과천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의 용도를 주택으로 전환해 3000여 가구, 그외 대체지에 1300여 가구를 공급해 당초 목표보다 300가구 많은 4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구체적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키로 하고, 세부안이 확정 되는대로 내놓겠단 방침이다.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작년 8·4대책에서 나왔다. 하지만 발표 직후 과천시민들이 집단반발하면서 갈등이 지속돼왔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시장도 정부에 공개 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은 공급대책을 막지 못한 김 시장에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강수를 두기도 했다.국토부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양호한 입지에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제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담보될 경우에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하에 과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당초보다 많은 주택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주택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4 I 김미영 기자
허그 어쩌나…보증 잘못섰다 100억 날린 사연
  • [단독]허그 어쩌나…보증 잘못섰다 100억 날린 사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경남 사천에 절반도 채 짓지 못한 채 멈춰선 흥한 에르가 2차 아파트 공사장.2018년 8월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 이후 3년여 방치돼온 이 사업장이 드디어 새 주인을 찾아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분양보증을 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위변제로 수분양자 등에 707억원을 물어주고 603억원에 사업장을 팔아, 100억원 넘는 손실을 입게 됐다.(그래픽= 김정훈 기자)4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실과 HUG 등에 따르면 HUG는 지난달 말 삼정이앤씨와 흥한 에르가 2차 아파트 사업장의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을 맺었다. 2년여 동안 매각을 위해 수차례 공매에 부치고 입찰가격을 낮췄음에도 응찰자가 없어 애를 먹던 HUG는 첫 감정가인 1207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03억6900만원에 사업장을 넘겼다.이 아파트단지의 수난은 3년 전 시작됐다. 2017년 3월 분양할 때엔 2019년 7월까지 1296가구를 준공하겠단 목표였지만, 2018년 12월 공정률 44.5%에서 공사가 멈춰섰다. 수분양자들은 공사 재개만 기다렸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이듬해 2월 HUG에서 사고사업장 판정을 받았다.HUG의 보증이행 결정에 수분양자들은 그간 냈던 계약금, 중도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기다렸다가 아파트를 받는 분양이행, 납부했던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환급이행이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수분양자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결국 모든 이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돈을 돌려받았다. 다만 2년여 동안의 이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수분양자에게도 큰 고통이지만, HUG 역시 손실이 컸다. HUG는 시공사 대신 수분양자들에 돈을 물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해 손실을 보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지난해 3월 감정평가액 1297억원을 받고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에서 공매에 부쳤지만 응찰자가 없었다. HUG는 올해 4월 다시 감정평가를 진행해 1207억원으로 매각을 재시도했지만 8회 연속 유찰됐다. 유찰을 거듭하면서 최저입찰가는 603억6800만원까지 떨어졌다. 감정가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삼정이앤씨가 603억6900만원에 사들이겠단 의사를 밝히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어렵사리 매각이 성사됐다.하영제 의원은 “새 아파트 입주를 고대했던 지역민들이 오래 속앓이했고 결국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다”며 “HUG가 분양보증 심사에 신중을 기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가 심사를 강화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완화하면 이렇듯 주택도시기금을 날리는 딜레마가 있다”며 “사회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분양보증 평가 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사가 중단된 사천 흥한 에르가 2차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이데일리 DB)
2021.06.04 I 김미영 기자
  • [인사]한국남부발전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처장 이동 △전원개발처장 송흥복 △ESG혁신처장 강태길 △기후환경품질처장 지석근 △수소융합처장 함형봉 △투자관리처장 김미영 ◇실·부장 이동 △ESG혁신처 홍보실장 서정수 △ESG혁신처 혁신정책부장 김용기 △ESG혁신처 상생협력부장 고대석 △기획처 전략기획실장 이창현 △기획처 윤리준법부장 이현구 △관리처 인재개발부장 이성태 △세무회계부장 이주옥 △청정연료실장 김현주 △계약자재부장 어득호 △발전기획실장 이영재 △전력거래부장 박시경 △발전처 복합운영부장 임경규 △기술개발총괄실장 박성욱 △전원개발처 전원개발총괄실장 신춘호 △전원개발처 발전기계시스템부장 최주몽 △전원개발처 발전제어시스템부장 김승우 △전원개발처 토목건축설계부장 김상만 △기후환경품질처 기후환경대책실장 권달정 △기후환경품질처 환경관리부장 주재홍 △기후환경품질처 품질경영부장 김해진 △그린뉴딜사업처 그린뉴딜부장 김대종 △해상풍력실장 윤상옥 △그린뉴딜사업처 육상풍력부장 조성환 △수소융합처 수소산업정책실장 송상욱 △수소융합처 수소융합사업부장 정굳건 △수소융합처 수소기술개발부장 김민기 △해외신사업부장 이광수 △미주유럽사업부장 이동준 △아태사업부장 이승헌 △투자관리처 출자관리부장 정훈태 △투자관리처 국내사업운영부장 김범수 △투자관리처 해외사업운영부장 문병승 △신재생개발권역센터장 박석준 △신재생개발권역센터 경상개발팀장 김경호 △기술전문센터장 류주용
2021.06.04 I 문승관 기자
철근대란…국토부 “공공 발주공사, 공사비 조정·공기 연장 지침”
  • 철근대란…국토부 “공공 발주공사, 공사비 조정·공기 연장 지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철근대란에 정부가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철근 가격 상승 및 공급 지연 등 수급 불안에 대응키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건설업계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먼저 국토부는 철근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키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 연장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지침에 담는다.건설업계와의 공조체계도 가동한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개 협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굴해 관계부처 TF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각 협회에선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원사가 철근 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자재 조달 관련 애로사항이나 공사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도 받는다.각 부처에서도 철근 수급불안 해소 대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주요 철강사에 철근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신고창구를 만들었다. 조달청은 철근 등 관급자재 계약단가를 인상해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한 물량은 안전시설물 공사 및 주요 국책사업 등에 최우선으로 납품되게 관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건설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04 I 김미영 기자
SK에코플랜트, ‘행복걷기 챌린지’ 모금액 2천만원 기부
  • SK에코플랜트, ‘행복걷기 챌린지’ 모금액 2천만원 기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지난 3일 구성원 행복걷기 챌린지로 모은 2000만원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행복걷기 챌린지는 SK에코플랜트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상 속 걷기 운동을 장려하는 건강 캠페인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 속 구성원의 성취감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에 이어 2회차를 맞아 친환경 걷기운동 컨셉으로 진행됐다. 구성원들은 직접 촬영한 플로깅(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등 모습을 공유하며 챌린지에 참여했다. 지난 4월부터 4주간 총 누적 걸음 2억보를 달성했으며, 1만보당 1000원 기부를 통해 총 2000만원이 모금됐다. SK에코플랜트는 모금된 기부금을 서울시가 주관하는 ‘장애아동 사회활동 향상을 위한 이동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구매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가 지난 3일 구성원 행복걷기 챌린지로 모인 기부금 2천만원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전달했다. 이주형 SK에코플랜트 행복디자인그룹장(오른쪽), 허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사진=SK에코플랜트)이번 기부금 전달 행사는 서울시청에서 열렸으며, 이주형 SK에코플랜트 행복디자인그룹장과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허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주형 SK에코플랜트 행복디자인그룹장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이루어 낸 결과가 장애아동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이웃과 함께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04 I 김미영 기자
청주, ‘아이파크’ 브랜드타운으로…1·2단지 이어 3단지 입주
  • 청주, ‘아이파크’ 브랜드타운으로…1·2단지 이어 3단지 입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충북 청주의 신도심인 가경동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타운으로 변모한다. 총 3678가구 규모로 단일 브랜드로선 매머드급 아파트단지가 완성되는 중이다.청주 가경 아이파크 1,2,3,4,단지 전경(사진=HDC현대산업개발)3일 HDC현산에 따르면 최근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의 입주가 시작됐다.이 단지는 총 983가구 규모로, 지난 2018년 분양 당시부터 최고 경쟁률 35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되는 등 청약열기가 뜨거웠던 곳이다. HDC현산은 이에 앞서 2019년 청주 가경 아이파크 1단지(905가구), 2020년 2단지(664가구)를 공급했다. 201가구 규모의 4단지와 925가구 규모의 5단지도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2023년 2월 5단지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3678가구의 아이파크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HDC현산은 5개의 단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면서 단일 단지명을 사용하고, 5개 단지를 하나로 엮는 토탈디자인으로 ‘대규모 프리미엄 브랜드타운’으로 돋보이도록 했다. 경치가 아름답다는 뜻의 ‘가경동’ 명칭처럼 유선형의 주동과 입면, 옥상구조물 등의 디자인으로 외관을 유려하게 표현했단 게 회사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통일성과 함께 각각의 단지별 특색도 살렸다”며 “5단지는 옥상구조물과 청주의 상징인 직지를 형상화한 측벽 패턴,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청주 고유의 멋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3단지의 경우 다양한 IoT 기술을 적용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국내 공동주택 중 최초로 스마트 LED 감성조명 시스템을 적용, 입주민 기호에 따라 집안의 거실, 안방, 침실, 주방 공간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다. 10단계로 세밀한 조절도 가능하다. ‘HDC 스마트 공기 질 관리 서비스’도 적용했다. 집 안팎의 공기 질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안 공기 질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이외 주거 서비스플랫폼 ‘마이호미’를 통해 직접 입주 날짜를 지정하고 수정하는 등의 입주 예약 서비스가 가능하고, HDC아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사견적, 입주 청소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청주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해 아이파크만의 차별화된 가치와 고객 경험 제공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국내 최고 디벨로퍼로서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발전에도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I 김미영 기자
與, 종부·양도세 다음주 결론…7일 공청회 연다
  • 與, 종부·양도세 다음주 결론…7일 공청회 연다
  •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조정이 다음주께엔 결론이 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 부동산세제 조정을 위한 당 차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3일 특위 위원인 유동수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연 뒤 다음주 중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공청회에선 현행 1가구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인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바꾸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위 2%’안은 부동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다. 다만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1주택자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20~30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큰 비율로 (종부세가) 경감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할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1억원 즈음”이라며 “결과적으로는 (12억원 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고액 자산가를 더 많이 공제해주는 12억원 모델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고 했다. 12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면 예컨대 실거래가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세 경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합리하단 취지다.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공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단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유동수 의원은 “(종부세, 양도세 모두) 이달 중순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3 I 김미영 기자
연내 전국 고속도로 34곳에 다차로 하이패스 추가 구축
  • 연내 전국 고속도로 34곳에 다차로 하이패스 추가 구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폭을 확보하는 것이다. 작년 기준 32개소가 구축돼 있다.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된 곳엔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영업소를 빠른 속도로 통과(제한속도 30km/h → 50 또는 80km/h)할 수 있어 1개 차로당 통과대수가 최대 64% (1,100대/h → 1,800대/h)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차로폭이 넓어지고 차로 시설물이 줄어들어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 교통사고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에는 7월 중으로 10개소, 연말까지 24개소의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엔 운전자 안전을 위해 단차로 하이패스 차로폭을 3.0m에서 3.6m로 넓힌다. 지난해까지 47개 하이패스 차로를 확장했고, 올해엔 35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한다.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공사를 위해선 기존의 하이패스 차로를 폐쇄하고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영업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패스 공사기간 동안 이용자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정보 앱과 블로그, 도로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대상 영업소, 공사 기간, 감속운행 등의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도권제1순환도로 청계 영업소 모습(사진=국토부)
2021.06.03 I 김미영 기자
SK에코플랜트, 폐기물 처리기업 4곳 인수…총 4000여억 투입
  • SK에코플랜트, 폐기물 처리기업 4곳 인수…총 4000여억 투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최근 폐기물 처리기업 4곳을 인수하며 국내 최대 종합환경기업으로 한발 더 내딛었다. SK에코플랜트는 SK건설의 새 사명이다.SK에코플랜트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클렌코, 대원그린에너지, 새한환경, 디디에스(DDS) 등 4개 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이번 계약으로 약 4000여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각 기업의 주식 전량(지분율 100%)을 인수한다.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인수금액을 확정하고, SK에코플랜트는 보유금과 인수금융 등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수가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종합 환경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인수한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를 앵커로 활용해 유사기업을 인수·합병하겠단 전략에 따라 충청권 폐기물 소각 처리기업 4곳 인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인수를 통해 수처리뿐 아니라 하루 876톤의 폐기물 소각용량을 보유한 국내 1위 사업자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쌓아온 핵심 역량과 인수기업들의 노하우 및 친환경 신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 고도화·선진화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SK에코플랜트는 이번 인수를 포함해 202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친환경 신사업 개발과 기술혁신기업과의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안재현 SK에코플랜트 사장은 “환경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SK에코플랜트가 인수한 클렌코는 충북 청주에서 폐기물 소각과 폐열을 이용한 스팀 생산·공급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대원그린에너지는 충남 천안에 있는 폐기물 소각 및 폐열 발전기업이며, 새한환경도 같은 지역의 폐기물 소각기업이다. 디디에스는 충남 논산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기업이다.
2021.06.03 I 김미영 기자
사전청약, ‘내 집 마련’ 기회온다…“부모님 통장부터 물어보세요”
  • 사전청약, ‘내 집 마련’ 기회온다…“부모님 통장부터 물어보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다음달 인천계양 3기 신도시에서 105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후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곳곳에서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당첨 후 포기해도 추후 청약통장 사용에 손해가 없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전략을 짜고 ‘무조건’ 도전해보란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수도권 아파트단지 모습◇사전청약 3만+본청약 9000가구…청약전쟁 임박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총 면적 333만㎡인 인천계양 신도시 면적의 27%는 공원·녹지로 채우고, 면적의 22%는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키로 확정했다.공원·녹지는 여의도공원 4배 규모로, 도시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해 보행특화도시 입지를 갖춘다. 일자리 공간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로, 국토부는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단 구상이다.신도시에 들어설 공공분양주택 2815가구 중 1050가구는 오는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1050가구 중에선 일반 공공분양주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몰려,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단 이점이 있다. 사전청약 후엔 2023년 본청약, 2025년에 입주 예정이다.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엔 작년 동기 대비 4배 넘는 3만9000여 가구가 쏟아진다.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에서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 외에도 7월 남양주진접(16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11월 과천주암, 12월 안산신길(14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 풀린다. 규모가 작은 곳들이 대다수지만 사전청약보다 입주가 빠르고 서울에서도 물량이 나온다. 7~8월엔 과천 지정타 500가구와 강서아파트 300가구, 9~10월엔 인천검단 800가구, 11~12월엔 대방아파트와 공릉아파트 각 100가구, 성남판교대장 700가구 등이다.◇신혼부부엔 ‘특수’…가점 낮다면 물량많은 지역으로인천계양에선 341가구에 그치지만 3기 신도시 전체로는신혼희망타운이 1만4000가구에 달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사전청약이 놓쳐선 안될 기회다. 7월 사전청약을 받는 의왕청계2(300가구)와 위례(400가구)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곳들도 꽤 있다.사전청약에서는 주택 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요건 확인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도 11, 12월 물량부터는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해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 가능 지역들을 추린 뒤엔 직주 근접성 등 선호도, 당첨 가능성에 따라 도전 순서를 매겨보는 게 좋다. 가구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전매제한으로 최대 10년으로 장기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일수록 좋지만, 가점이 낮다면 물량 많은 곳이 유리하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선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가 물량으로 규모 1, 2위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남양주 왕숙1·2지구(3700가구)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중 가장 많다.일각에선 청약통장 ‘증여’가 무주택 자녀의 청약 당첨을 높일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붓고 있었다면 유주택자라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며 “자녀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유용한 방식”이라고 했다.청약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정지영 대표는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려는 지방 거주자라면 지금 이사해도 본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다”며 “다만 경기·인천 주민이 서울로 이사했다간 거주기간 점수가 깎일 수 있어 본인의 거주지 물량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좋다”고 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3기 신도시의 다른 사전청약 참여에만 제한이 있고 다른 본 청약에 제약이 없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려면 공격적으로 사전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1.06.03 I 김미영 기자
LH, 분할 대신 몸집 줄이나…당정, ‘사업규모 절반 축소’ 공감
  • LH, 분할 대신 몸집 줄이나…당정, ‘사업규모 절반 축소’ 공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을 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 방향이 분할 대신 일단 몸집을 줄이는 쪽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일 당정협의를 열고 LH의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발맞춰 1만명 가까운 LH 임직원 규모는 최대 30%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LH의 사업 규모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봤다”며 “정부는 인력을 20% 정도 줄이겠다고 했지만 당에서 더 요구해 30%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LH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엔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사를 두고, 자회사 LH를 둬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맡기는 안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한단 구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제일 먼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당 일각에서도 “직원들의 땅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안을 가다듬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당정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정부의 ‘LH 혁신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응천 의원은 “(정부의 초안보다) 조금 진척된 게 있다”면서도 “정부가 다시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오면 당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지주사 전환은 물론 사업·인력 축소와 관련해 외부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아볼 것을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토부가 지주사 전환 방안을 다시 꺼내들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 도중엔 한 의원이 윤성원 1차관을 향해 “차관!”이라며 고성을 내 회의장 밖까지 들리도 했다.
2021.06.02 I 김미영 기자
7월 인천계양 1050가구…3기신도시, 사전청약열차 출발(종합)
  • 7월 인천계양 1050가구…3기신도시, 사전청약열차 출발(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 인천계양 3기 신도시에서 105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곳곳에서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가 풀려, 올 하반기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인천계양 사전청약 물량 박촌역 인근…2025년 입주인천계양 신도시 항공위치도(사진=3기신도시 홈페이지 갈무리)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계양은 총 면적 333만㎡로 1만7000가구 공급을 확정지었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 전체 신도시 면적의 27%에 달하는 공원·녹지가 조성되고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을 조성키로 했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 2815가구 중 1050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사전청약 대상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란 점이 특징이다.신도시 내 일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인 공간활용을 꾀하고, S-BRT 등이 가까운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전체 면적의 22%에 달하는 일자리 공간, 즉 자족공간엔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상암 DMC·마곡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일자리 밸트를 만든단 구상이다.이와 함께 인천계양에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의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단 계획이다. 보행특화도시를 위해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하고,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생활SOC를 배치한다.교통망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연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도39호선(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사업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의 접속도로 및 나들목을 신설해 서울방향 교통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2023년 본청약 후 2025년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과천 지정타 500가구 등 본청약도 9000가구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기존 계획된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9000여 가구가 쏟아진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0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 하남교산(1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이외 공급되는 지역은 △7월 남양주진접(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300가구), 위례(4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성남복정(6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11월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12월 부천역곡(9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1400가구), 동작구수방사(2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고양장항(800가구) 등이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교산은 오는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오는 10월경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 풀린다. △7~8월 과천지식정보타운(500가구), 안성아양(600가구), 강서아파트(300가구), 파주운정(700가구), 시흥장현(500가구), 인천검단(1700가구), 인천영종(900가구) △9~10월 고양지축(600가구), 인천영종(600가구, 인천검단(800가구) △11~12월 대방아파트(100가구), 공릉아파트(100가구), 평택고덕(300가구), 성남판교대장(700가구), 부천괴안(200가구) 등이다.
2021.06.02 I 김미영 기자
‘지주사 분할’ LH혁신안, 지지부진…당정, 결론 또 못내려
  • ‘지주사 분할’ LH혁신안, 지지부진…당정, 결론 또 못내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논의를 위해 다시 마주앉았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LH사태가 터진 지 석달이 됐지만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LH혁신안을 재논의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조만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LH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통제기능, 경영혁신, 조직슬림화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선 다 공감을 했다”면서도 “지주사 전환엔 조직구조 세부방안에 대해 굉장히 격론이 이뤄졌지만 합의를 아직 못 이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돌아가서 또 다시 안을 다듬어서 추후에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국토부는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주사는 매입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맡고 아래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맡는 자회사들을 두는 방식이다.조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LH사태인데 지주회사가 내부통제의 해결책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즉 LH사태 원인, 진단과 해법으로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못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논의에 조금 진척된 게 있어서 상세하게 논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정부가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엔 수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2 I 김미영 기자
LH, 건축설계공모 심사 ‘비위’엔 파면·취업제한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 ‘비위’엔 파면·취업제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내부 직원은 심의과정에서 배제하고, 직원과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의 심사 관련 비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키로 했다.2일 LH에 따르면 심사제도 개편은 최근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 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건축설계 공모 심의 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로, 지난 4월 8일 이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 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한다.내부 직원,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비위 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고,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도 부과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이 부과된다.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의 경우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LH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후평가제도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 감지 시 즉시 수사의뢰한다. 이외에 ‘토론 강화형 심사’와 ‘경쟁업체 간 상호 질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현행 LH 심사주관 부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던 방식을 개선해 외부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하고, 모든 작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토론 강화형 심사’와 공모 참여업체가 심사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는 ‘경쟁업체 상호 간 설계내용 질의’를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21.06.02 I 김미영 기자
LH, 양주 회천 주상복합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공급
  • LH, 양주 회천 주상복합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공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 회천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 1필지씩 총 2필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양주 회천신도시는 지하철 1호선으로 지구 전체가 연결돼 교통망이 편리한 곳이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잠실까지 30분대, GTX-C노선 개통 이후에는 서울 삼성역까지 약 30여분 소요된다.이번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지구 북쪽에 위치해 신설 예정인 1호선 회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유치원, 초등·중학교가 인접한 ‘학세권’에 위치한다.주상복합용지 주복-1BL은 5만4952㎡ 규모로,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급 예정가격은 2146억원(△주거부분 1929억원 △비주거부분 217억원)이다. 용적률 400%, 건폐율 80%이다. 주거시설은 총 1712가구를 건설할 수 있고, 호별 면적은 △60~85㎡(1270가구) △85㎡초과(442가구)로 구분된다.공동주택용지 A8BL 공급 면적은 2만467㎡이고, 공급 예정가격은 426억원으로 3.3㎡당 687만원 수준이다. 용적률은 200%로, 총 375가구 건축이 가능하다.주상복합용지는 경쟁입찰이며, 공동주택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주상복합용지 입찰 희망자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하면 된다. 개찰 결과는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LH 청약센터를 통해 공개된다. 계약체결은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공동주택용지 추첨 신청 또한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공급 일정은 △1순위 신청 및 추첨(6월 17일) △2순위 신청 및 추첨(6월 18일) △계약 체결(6월 24일~30일)이다. 신청은 순위별 신청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양주 회천신도시 위치도
2021.06.02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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