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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내면 내 집?…동탄 등 ‘누구나 집’ 사업지 10일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시범사업 지역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에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24만 가구와 공공주도개발 32만 가구에 더해 ‘누구나 집’까지 물량 공세로 집값을 잡겠단 게 여당의 구상이다. ‘누구나 집’은 집 값의 일부만 내고 임대형태로 살다 10년 뒤에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형태다. 다만 시세차익은 주택사업자와 반반씩 나누는 구조여서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부동산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획기적인 ‘누구나 집’ 시스템을 위해 시범적으로 1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며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송 대표의 아이디어인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빌려줘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주택사업자 즉 시행사와 거주자가 5대 5로 나눠 갖는다. 송 대표는 “6%만 내면 나머지 94%는 빚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차별 없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의 소유부지 가운데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시범사업지들을 선정,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특위 한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광역시에서 한두 군데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지자체장이 참석한 경기 안산, 시흥 등지에서도 시범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여당은 부동산세제 손질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벌여 집값을 잡겠단 목표로, 지자체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란 게 송 대표의 전언이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LH 땅투기 파문에 3기 신도시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이름만 바꿔 다른 것처럼 내놓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가구1주택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주택가격만 12억원으로 올리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게 된다”며 “오히려 단순한 제도인 상위 2%를 대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뻥’ 광고, 유튜브·당근마켓까지 색출…1084건 적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1~3월 인터넷상의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 3000여건을 조사해 법 위반 의심이 짙은 1084건을 잡아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사각지대로 꼽혀온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휴대폰 앱(당근마켓) 등까지 사정권을 넓혔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광고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들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함께 벌인 결과를 1일 발표했다.기본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의 이유로 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빼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779건 가운데엔 △명시의무 위반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 50건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으로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건수보다 의심 건수가 많은 건 광고당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서다.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추려진 10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한편 올 1분기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8~10월 이뤄진 1차 모니터링에선 일 평균 49.1건, 10~12월 2차에선 일평균 31.3건이 접수됐다.다만 SNS에선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이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카페, 네이버블로그, 당근마켓 등의 허위·과장 광고 의심 건수가 네이버부동산, 다방, 직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부동산114 등에서 신고된 것보다 월등히 많았다.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SNS상에선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돼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증여, 7·10대책 전보다 2배↑…세종, 올들어 최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월 1일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강화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이 늘기 직전에 매물이 쏟아져나오면서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지만,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파는 대신 증여를 택했단 분석이다.서울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4월 전국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8931건으로 집계됐다. 전달 1만281건에 이어 과거 평균치를 웃돈다. 증여 건수는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로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최대 75%까지 매기도록 한 작년 6·17, 7·10대책을 내놓은 이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월평균 4347건이었으나,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월평균 8831건으로 두 배 넘게 치솟았다.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은 4월 증여건수가 1528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709건인데, 이 중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량(5879건)을 제외한 5830건 가운데선 26%를 차지한다. 2020년 6월엔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에 불과했던 증여가 올 4월엔 3건 중 1건으로 늘었단 얘기다.서울 가운데서도 서초구의 증여 건수가 두드러졌다. 일반 매매건수와 거의 흡사한 수준이다. 총 아파트 거래건수는 2098건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이뤄진 소유권 이전 거래(1695)를 빼면 일반 매매 201건, 증여 183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월~2020년 6월 월평균 79건에 그쳤던 아파트 증여는 2020년 7월 이후 월평균 164건으로 뛰었다.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였던 세종에서도 증여가 눈에 띄게 이뤄졌다. 148건으로 올해 최다 기록을 썼다. 세종에선 2020년 7월 이후 매달 평균 127건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는데, 직전 1년(월평균 46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이는 정부의 기대 혹은 예측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10대책 발표 직후 “다주택자에게 1년 내로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이라고 매도를 종용했다. 올 1월에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길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 강화 시행이 다가올수록 매물은 줄고 증여만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는 중이다. 전국 아파트의 순수 매매 건수는 2020년 7월 10만2482건에서 올 4월 5만9232건으로, 서울은 같은 기간 1만1106건에서 4194건으로 반토막 수준이 됐다.이에 따라 정부의 패착이 매물 감소와 거래 절벽, 증여 증가만 낳았단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 예상대로면 다주택자들은 세제 강화 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더 컸던 셈”이라며 “증여할 수 있는 아파트 물건에 한계가 있겠지만 추세상 5월까지도 증여 증가는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김 소장은 “지금껏 팔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세 최대 75%를 내면서 팔 리 없다”며 “매물 절벽과 호가 상승 흐름이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시 사업비 대출이자 2%p 아낀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화할 떄엔 사업비를 2%포인트 낮게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이차보전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리모델링하거나 매일할 때 또는 물류센터 내 시설을 첨단화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이하 시설자금)이나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별, 규모별로 최대 지원 한도는 1500억원이다.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최대 2%포인트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급 및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기간도 시설자금은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로 설정된다.국토부는 올해 약 1조원 이상 대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자 외에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이차보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예비인증서 및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첨부해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기업들은 대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공사, 매매, 장비 구입계약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을 받은 경우 건축법상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대출상환 시점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한다. 이 외에도 매각·양도로 지원대상 지위를 잃거나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인증 물류센터의 연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오송천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우리 물류산업이 첨단화, 자동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저가’ 대명사 노원구, 서울집값 상승 ‘선봉장’으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1단지 전용면적 58㎡은 이달 6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같은 달 거래가격은 4억6000만~4억9000만원이었지만 이제 7억원 턱밑까지 왔다. 같은 평형의 상계주공10단지는 올해 1월에 먼저 7억원대를 돌파, 4월 7억5000만원 신고가를 찍었다. 1980년대 말 지어진 이 아파트단지들은 현재 시장 호가가 각 7억7000만원, 8억원까지 올라 있다. 상계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물이 드물고 특히 실거주할 수 있는 더 귀하다”며 “10단지 일대는 곧 8억원대 돌파할 것 같아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면 선호 단지를 따지지 않고 매물이 나오는대로 잡으려는 분위기”라고 했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일대(사진=연합뉴스)노원구 아파트 아파트 인기가 계속 오르고 있다. 재건축 가능연한인 준공 30을 넘긴 노후 아파트단지가 몰린 이 곳은 ‘중저가’ 지역의 대명사격이었지만 이젠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는 대표지역이 됐다. 정부여당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해줄 방침이어서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이 가파르게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2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노원구는 4·7재보궐선거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4월 둘째주부터 이달 넷째주까지 노원구는 매주 0.17~0.21%씩 꾸준히 오르면서 누적 1.33%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1.0%) 변동률은 물론, 강남권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서초구((1.25%)를 앞질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상계동과 중계동의 중소형과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기 요인은 먼저 재건축 기대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초 취임 후 강남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노원구는 빠졌다. 반사이익을 누리는 가운데 최근엔 상계주공13단지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단지가 1·3·11·13·16단지로 늘었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 아파트보단 가격대가 저렴하단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전달 기준으로 11억원을 돌파했는데, 노원구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이에 못 미친다.호재는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LTV를 최대 70%까지 완화하겠단 방침을 밝혀서다. 무주택자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우대요건 역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주택까지 LTV 우대를 받게 할 방침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로 매수세가 더 몰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가능한 9억원 미만대 아파트가 밀집한 데다 학원가가 있어 학군, 교육여건도 좋다는 게 노원구의 장점”이라며 “서울 집값이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 등지에 매수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당장 살 집이 없는데…與 주택시장안정책, ‘속 빈 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일대[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개선안’은 ‘주택시장안정’이란 효과를 내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푸는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당장 이들이 매수할 수 있는 주택 매물 자체가 적어서다. 특히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책이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란 혹평도 나오고 있다.◇전국 44만가구 재산세 평균 18만원 감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주택시장 안정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4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은 시범사업에 돌입,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현행 6억원 이하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전국 44만 가구에 평균 18만원(총 782억원)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무주택자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우대요건 역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선 8억원 주택까지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원 주택을 매수할 시 LTV 40%만 적용해 3억 20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8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사업 기간엔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정상과세하기로 했다.◇종부세·양도세 결론 못내…“집값상승만 부추길라”여당은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인하 방안에 있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탓이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등을 제안한 상태다.김진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종부세와 양도세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달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6번째 부동산대책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부문에서 개선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큰틀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이나 방법론에 있어선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만들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며 “1가구1주택자에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풀어주면 1주택자만 갈아타기할 뿐, 다주택자엔 소용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부족한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은 게 한계”라고 짚었다.오히려 집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대출을 더 풀어주면 서울 9억원 이하, 경기 8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당과 일산 등 20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들고 나온 점이 눈에 띈다”며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3기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 올랐지만 이젠 1990년대 지어진 경기도 아파트들 값이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책이란 지적도 있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무주택, 청년 등의 표심만 고려한 ‘속 빈 강정’이 아닌가 한다”며 “재산세에 3년 한시 조치라는 전제조건을 풀고, 다주택자에도 양도세율을 낮춰줘야 실제로 세부담 경감을 느끼고 매물이 시장에 돌아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정비사업만 쏙 뺀 '與 공급방안'…'누구나 집'으로 될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당정)이 2·4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한다. 군공항, 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한 주택공급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시장에선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단 평가 속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빠진 점 등을 ‘한계’로 꼽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엔 먼저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사업 부지에 주민동의율 3분의 2이상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 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날 4차 후보지까지 발표했다. 서울 등 전국 46곳에 5만2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했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2·4대책에서 도입한 새 사업유형 중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송영길 당대표가 주장해온 ‘누구나 집’도 지자체 소유부지를 활용해 1만 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누구나 집’이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 방식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고아역시에서 한두 군데 실시할 예정”이라며 “10년 거주 후 분양 때에 시세 올라간 부분은 시행사, 투자자와 거주자들이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는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을 옮겨 주택공급지를 찾기로 했다. 2·4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에 더해 이렇듯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급확대를 위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모색을 했다”고 했고,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급방안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시장에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도심복합개발과 ‘누구나 집’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참여가 필요한 방안”이라며 “특히 ‘누구나 집’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준석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이 빠졌다”며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구수 증가가 많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건축 규제완화보다 장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권 아파트값이 움직였다면 이제 1990년대에 경기도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의 집값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기존 정책들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기존 정책 추진도 속도감이 떨어지는데, 또 공급대책을 내놓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