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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분할’ LH혁신안, 결론 못낸 당정…다음달로 넘어가
  • ‘지주사 분할’ LH혁신안, 결론 못낸 당정…다음달로 넘어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정부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하면서 LH혁신안 논의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27일 당정협의회 참석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LH혁신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장관은 LH 분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사는 매입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맡고 아래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맡는 자회사들을 두는 방식이다.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생각을 밝혔고,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해 한 번 더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혁신안이 부족하거나 넘친다기보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다양해서 이를 다 취합해 혁신안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마련할지, 본래 안에서 검토할지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달 내로 혁신안을 발표해야 한다기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한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LH혁신안 확정은 이달을 넘어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3월 초 LH사태가 터진 지 3개월여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17명의 의원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17명17색이라 할 만했다”며 “결론이 쉽게 나오진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한편 가장 먼저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도 정부의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공개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지주사-자회사 분할은 전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국민적인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조직 분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2021.05.27 I 김미영 기자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걸음으로 1.6억 기부 캠페인
  •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걸음으로 1.6억 기부 캠페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탄소중립사회 실현 동참 및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B 걷기 챌린지’를 2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다음달 23일까지 부동산원 임직원이 5000만 걸음을 달성하면, 총액 1억 6000만원을 권역별 사회적ㅍ가치 실현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도권은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서남권은 ‘농촌형 혁신타운’ 조성에 참여해 정부의 그린뉴딜을 지원한다. 동남권의 경우 대구시 원도심에 소재한 역사‧문화 공간을 활용한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한다.부동산원은 지난 10월에도 임직원 1100명이 5000만 걸음을 달성해 기부금 5000만원을 조성, 독립기념관 내 단풍나무 숲길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쉼터를 제공했다.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권역별 폭 넓은 사회적가치 실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손태락 원장(왼쪽 두 번째)과 직원들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B 걷기 챌린지(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부동산원)
2021.05.26 I 김미영 기자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48곳으로…주민동의·분양가 산정 ‘난제’
  •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48곳으로…주민동의·분양가 산정 ‘난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낡은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등 8곳이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됐다. 이로써 후보지는 서울과 인천, 대구·부산 등 총 46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단 방침이나,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확보와 적정 분양가 산정 등은 여전히 난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중랑역 인근(사진=연합뉴스)◇중랑 5곳 등 8곳 4차 후보지 낙점…총46곳으로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5곳은 모두 중랑구에 속해있고, 인천은 미추홀구 등에서 낙점됐다. 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중랑역 인근 △사가정역 인근 △중랑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 제물포 인근 △인천 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부평 굴포천역 인근 등 6곳이다. 저층주거지에선 중랑구의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2곳이 후보지로 뽑혔다. 모두 1만16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가장 관심이 큰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다.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인근,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후보지 4곳이 몰려 있다. 후보지 면적은 총 11만㎡로 3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 지역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면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세대 한 채씩 갖고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며 “내로라할 만한 아파트단지도 없고 집값도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제 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낙후동네란 이미지를 벗었으면 한다”고 했다.면목동 옆 중화동의 중랑역 역세권은 4만9967㎡ 면적으로 116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은 이번 4차 후보지 중 단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10만㎡가 넘어 3104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중랑구 46곳과 인천 6곳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각선 “후보지 철회” 요구…‘적정’ 분양가도 난제 이날 4차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12곳은 사업의 첫 관문인 주민동의율 10%를 달성,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쌍문역 동측과 서측 △신길2·15구역 △수유12구역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등이다. 총 1만9170가구 규모다. 이 후보지들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착수한다. 이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 동의률 67%를 넘겨 사업 착수 준비를 끝마쳤다. 다만 1~3차 후보지가 38곳이란 점을 감안하면 주민동의율 10%를 달성한 12곳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후보지에선 공공개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부산진구의 옛 전포3구역의 토지주 일부는 민간재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던 중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주장하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현재 이 청원은 1000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등으로 선정한 것이라 집값과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동의율 10%를 넘어 3분의 2까지 얻는 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분양가는 새롭게 떠오른 난제다. 최근 LH 등이 공개한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심층컨설팅에선 3.3㎡당 분양가가 지난해 말의 사전컨설팅보다 높게 책정됐다. 지난해 12월엔 3.3㎡당 2200만원이었지만 심층컨설팅에선 2600만원대로 400만원 올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를 올려 집주인의 수익성을 높여줘야 주민동의를 구하기 수월해지는데, 이는 수분양자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국민에겐 저렴한 주택공급, 토지 소유자엔 최대 30% 수익을 약속한 정부 입장에선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분양가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5.26 I 김미영 기자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 추가…면목동, 화려한 변신?(종합)
  •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 추가…면목동, 화려한 변신?(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랑역과 사가정역, 용마산역 인근 등 서울 중랑구 5곳이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됐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에서만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노후했던 지역 일대가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할지 관심이다.◇면목동만 4곳…‘낙후’ 이미지 벗고 탈바꿈?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중랑 사가정역 인근 △중랑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 제물포 인근 △인천 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부평 굴포천역 인근 등 6곳이다. 저층주거지에선 중랑구의 용마터널 인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2곳이 후보지로 뽑혔다. 모두 1만16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이 가운데 중랑구 중화동의 중랑역 역세권은 4만9967㎡ 면적으로 116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상업·문화 기능집약 고밀개발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국토부 복안이다. 특히 기대되는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다.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인근,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 면적은 총 11만㎡로 3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목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2012년 재개발 해제 이후 9년간 별도 개발 없이 노후화가 진행 중”이라며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마산 인접 입지를 활용해서 동부지역의 쾌적한 주거지역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이번 4차 후보지 중 단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이다. 10만㎡가 넘어 3104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이후 주민 주도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노후·저밀지역이다. 국토부는 공공개발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단 계획이다.4차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은 평균 7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분석을 보면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가구(37.8%) 늘어난다.토지주 등에 돌아가는 우선분양 물량의 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이번 4차 후보지 선정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천지역은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확대했다. 서울은 이미 선정한 후보지들과 동일하게 역 반경 350m 이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중랑와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60곳을 검토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후보지는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후보지12곳, 주민동의율 10% 넘겨 ‘속도’한편 4차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12곳은 사업의 첫 관문인 주민 동의율 10%를 달성,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신길2구역 △신길15구역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수유12구역 △수유 12구역 △삼양역 인근 사업지다. 총 1만 9170가구 규모다. 이 후보지들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착수한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의 경우 이미 주민 동의률 67%를 넘겨 사업 착수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수색산과 불광천 사이에 위치한 증산4구역은 규모가 15만 6022㎡에 달하며, 공공복합개발사업지 후보지 중 가장 가장 크다.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개발 논의가 멈추면서 이 구역의 노후도는 89%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다. 수색14구역도 주민동의률 67%(3분의 2)를 넘겼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2·4대책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5.26 I 김미영 기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전문가 양성…무료교육 실시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전문가 양성…무료교육 실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달간 무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PTA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도입한 국제선 항공기의 조종·관제·무선통신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자격 증명제도다. 국가별 자체 시험제도로 운영한다. 시험내용은 조종사 등이 업무 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응시자가 듣고 말하는 평가 방식이다. 조종사, 관제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선 총 6개 등급 중 4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시험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양성할 전문가는 EPTA 평가, 신규 시험문제 개발 관련 업무를 맡는다.교육과정은 다음달 21일부터 7월16일까지 4주간이다.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선발된 사람은 4주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거쳐 총 67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료 후 평가위원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PTA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1년 간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신청자는 오는 31일부터 6월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있는 서류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선발절차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근무경력, 학위 등 기본요건과 국가공인영어시험점수 등의 가점요소(1차 서류심사) 및 어학능력(2차 면접) 등을 심사해 최종 10명을 선발한다.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영어를 표준어로 하는 항공업무 특성상 조종사, 관제사의 언어능력 검증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영어를 전문으로 하면서 항공분야의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2021.05.26 I 김미영 기자
신공덕 아이파크, 35대1…아파트 부족에 잘나가는 ‘도생’
  • 신공덕 아이파크, 35대1…아파트 부족에 잘나가는 ‘도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일대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인 ‘신공덕 아이파크’가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48.58대 1을 기록했다. 아파트에 비하면 ‘투자’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지만, 도심 주택공급 부족에 도생 인기가 오르고 있다.신공덕 아이파크 조감도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진행된 청약접수에서 일반분양 136가구 모집에 4814명의 신청자가 몰려 평균경쟁률이 35.40대 1로 집계됐다. 3군(49㎡D)에선 최고 경쟁률(48.58대 1)이 나왔다.‘신공덕 아이파크’를 분양한 HDC아이앤콘스 관계자는 “실속 높은 공간 구조에 초역세권이란 입지적 장점이 수요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청약결과가 우수하게 나온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 주택은 지상4층~지상32층 전용 49㎡ 총 140가구로, 이 가운데 13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구조로 드레스룸 등을 비롯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특히 교통 입지가 좋은 편이다. 도보 1분 거리에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등 4개의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이 위치했다. 여기에 주변에 대형유통시설과 대형병원들이 위치하고, 효창공원과 경의선 숲길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청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이며, 정당계약은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 간 실시한다.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도심 주요지역에 도생 공급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흥행이 이어질 분위기다. 반도건설은 이달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에 ‘여의도 리미티오148’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23~49㎡으로 도생 132가구, 오피스텔 16실, 근린생활시설 5실로 구성했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신안산선(예정)·1호선 영등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옥상 ‘스카이 피트니스’를 비롯해 휴식공간인 ‘스카이라운지’, ‘공유주방’을 갖췄다.같은 달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선 시티건설이 도생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2차’(전용 35~49㎡ 4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과 9호선·분당선 선정릉역이 인근에 있고 강남차병원과 LG아트센터, 이마트, 논현종합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이외 성동구 성수동1가에선 ‘YG 포레스트’가 선보인다. 도생 18가구와 오피스텔 137실로 이뤄지며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을 이용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규모 면에선 아파트보다 작지만 평면 구성이나 상품 설계는 아파트 못지 않다”며 “역세권 입지를 갖춘 도생은 임대는 물론 실거주자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5.26 I 김미영 기자
‘LH 분할설’에 화난 진주 정·재계 “공중분해 절대 안돼”
  • ‘LH 분할설’에 화난 진주 정·재계 “공중분해 절대 안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자 LH 본사가 위치한 경남 진주의 정치, 경제계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LH의 업무와 기능 분할로 조직이 쪼개질 경우 진주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박대출(진주갑), 강민국(진주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성명을 내고 “일단 쪼개고 보자는 식의 LH 분할은 혁신이라는 포장을 씌웠을 뿐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LH 투기 사태에 정부를 강력 비판해온 야당에서 정부의 LH혁신안에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온 건 지역 이해관계가 맞물려서다. LH의 기능·역할을 토지 개발, 주택 건설, 주택 관리 등 세 갈래로 분리하는 정부의 혁신안대로면 LH 진주 본사의 인력이 대폭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두 의원은 “경남진주혁신도시는 국토균형 발전의 상징이며 서부 경남지역의 미래경제를 견인하는 중심 축으로 연착륙하는 상황에서 LH 분할은 찬물을 끼얹는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본적으로 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LH 공중분해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며 “진주 본사에 근무하는 2000여명의 직원들은 지역민들과 동화되고 있는 당당한 진주 시민으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은 일부 직원들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LH 기능조정 방안은 적폐청산 놀음에서 재미봤던 추억의 소환이자 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쪼개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LH의 기능과 역할을 경남진주혁신도시 밖으로 빼내가는 일은 35만 진주 시민과 330만 경남 도민의 이름으로 절대 불가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진주 경제인들 ‘LH 분할 반대’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이에 앞서 경남 진주상공회의소 회장단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분할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회장단은 “1만여 명의 전체 직원 중 1%도 안 되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로 인해 국내 최대 공기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정치권의 면피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혁신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1.05.25 I 김미영 기자
노형욱, 첫 행보는 청년주택…“심각한 주거난 해결할 것”
  • 노형욱, 첫 행보는 청년주택…“심각한 주거난 해결할 것”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영등포의 청년주택을 찾았다.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우선순위에 두겠단 의지로 풀이된다.노형욱 장관은 25일 오후 예정보다 일찍 영등포 ‘아츠스테이’에 도착해 한 시간 여 내부를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곳은 2015년 문을 연 ‘칸’ 관광호텔을 국토부가 사들여 개조한 예술·창업 테마형 청년주택이다. 주로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영업했던 호텔은 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으면서 문을 닫았다.노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찾게 됐다”며 “주변 시세의 절반 임대료에 호텔을 개조하다보니 공유공간이 많아서 사는 분들이 좋아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유형의 주택을 많이 개발해 (주택공급) 효과를 내겠다”며 “이곳은 예술, 창작하는 분이 절반인데 청년들의 꿈이 다양하니 그에 적합한 공간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25일 관광호텔을 개조한 청년주택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찾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아츠스테이는 국토부가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안암생활’에 이어 관광호텔을 개조해 공급한 두 번째 청년주택이다. 안암생활은 대학가에 위치한 데 비해 아츠스테이는 업무지구인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좋다. 다만 준공업지역에 속해 주변이 낙후한 편인데다, 전철역과 딱 붙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비하면 전철역(5호선 영등포시장역)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버스 이용 등 교통면에선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보증금 100만원에 월 33~47만원으로 주변 시세(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대)의 50% 이하인 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단 점 등은 장점이다.노 장관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안전 걱정은 없는지 입주민에 물었는데 아직 느끼지 못하겠다더라”며 “공유주방의 불편함을 물으니 혼밥(혼자 먹는 밥)을 하다가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먹으니 오히려 좋다고 답해주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높은 월세와 집값,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안타까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청년이 원하는 부분을 주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의 창의적인 활동이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테마형 청년주택 운영기관들과 적극 협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노 장관의 현장 행보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함께 했다.
2021.05.25 I 김미영 기자
도로공사, 해외 취약계층에 의류 7000점 기증
  • 도로공사, 해외 취약계층에 의류 7000점 기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해외 개발도상국 취약계층과 국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벌였다.도로공사는 먼저 전국 각지에서 직원들이 기증한 의류 7000여점(325박스)과 1000만원을 비영리법인 옷캔(OTCAN)에 전달했다. 이 옷들은 에티오피아 등 해외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엔 해외 도로사업 관련 국가인 우간다 및 방글라데시에 코로나 진단키트(5000개)와 KF94 방역마스크(2만5000개)를 지원했다.(사진=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국내 시각장애인을 위해 직원들이 점자도서 제작용 한글파일을 타이핑하는 릴레이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직원 731명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완성한 114권(역사, 문학, 에세이 등) 분량의 한글파일을 전남 및 광주점자도서관에 전달했다. 점자규정을 준수해 타이핑된 한글파일은 전용 컴퓨터를 통해 점자로 변환돼 출력 후 도서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점자도서는 전남 및 광주점자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차동민 도로공사 홍보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 대면 방식보다는 다양한 비대면 봉사활동을 발굴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5 I 김미영 기자
부동산稅폭탄 'D-7'…편법·불법 ‘천태만상’
  • 부동산稅폭탄 'D-7'…편법·불법 ‘천태만상’
  •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한 매물. “명의만 가져가세요, 잔금은 나중에”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사진=네이버부동산 갈무리)[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5000만원 깎아줄게요. 대신 계약서엔 1억원 내려 산 것으로 합시다.”최근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를 찾은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5000만원이나 다운계약서를 쓰자는 것이었다. 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시장엔 막판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집을 내놔도 안 팔리자 뒤늦게 편법·불법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6월1일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은 ‘세금폭탄’을 각오해야 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6%로 오른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이날부터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정부여당이 현재 논의 중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 방안은 1주택자에게만 해당돼 다주택자·법인은 지난해 나온 7·10 대책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다급한 다주택자 중엔 잔금을 나중에 달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잔금 마련이 어려운 매수자들을 겨냥해 이달 안에 등기부터 하고 이후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는, ‘선(先)등기·후(後)잔금’ 계약 방식이다. 다운계약서의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중개사는 2배의 중개보수를 챙길 수 있어 ‘쓰리 윈’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적발시 5% 과태료 및 가산세, 세금 추가추징을 당하게 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이 오르기 직전이라 자칫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위험한 편법·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절벽은 심화되고, 시장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부에선 이러한 편법·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세금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버티기를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전용면적 84㎡, 올해 공시가격 13억7000만원)와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84㎡, 14억7000만원) 등 아파트 2채를 가진 B씨의 경우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총 6956만원이다. 지난해 3218만원에서 두 배 넘게 뛴다. 이 중 한 채를 팔까 고민했던 B씨는 결국 그냥 보유하기로 했다. 몇 억원 내려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세금 부담을 감내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B씨는 이후 집값도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걷히는 6월1일 이후엔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중단이 오고 입주물량 부족에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들까지 규제의 악영향이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5.25 I 김미영 기자
부동산원, 7월통계부터 '표본주택 3.5배' ↑…부실 논란 잠재울까
  • 부동산원, 7월통계부터 '표본주택 3.5배' ↑…부실 논란 잠재울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실 논란을 빚어온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시세 통계가 이르면 7월부터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공식 통계로 사용하고 있지만,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 결과보다 보수적인데다 주간·월간 통계 수치도 달라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표본 주택 수를 대거 늘려 7월부터 시세 통계에 반영할 예정으로, 신뢰를 회복할지 관심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원은 7월께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 표본을 현행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대폭 늘린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월간 조사 표본 역시 2만911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월간 조사 표본은 아파트 외 빌라, 연립 등 비아파트 주택까지 포함하면 4만6000가구가 된다.부동산원 관계자는 24일 “현재 신규표본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통계청에 결과 검토 과정을 거쳐 조만간 표본 확대 작업을 마무리하면 실제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부터 기본표본과 새 표본을 병행조사해왔는데 기존표본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새 표본조사 반영 결과는 공표하지 않았다”며 “7월부터는 표본확대뿐 아니라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정확도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집값 조사의 표본 확대는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번짐에 따라 조사 인원·예산을 늘리면서 이뤄졌다. 예컨대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작년 서울의 아파트값은 0.86% 올랐고, 강남 3구의 상승률은 강남구 -1.54%, 서초구 -1.64%, 송파구 -0.62% 등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월간 동향 자료를 보면 작년 서울 아파트값은 3.01% 올랐고, 강남 3구 상승률은 강남구 0.10%, 서초구 0.04%, 송파구 1.45% 등으로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월간 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나온 것이다.이는 표본 수의 문제와 함께 주간·월간 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이 달랐던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7월부터는 주간·월간 조사 표본을 일치시킬 방침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는 주간·월간 표본이 50%만 동일하다”며 “앞으로는 주간 조사 표본 3만2000가구가 그대로 월간 조사 표본으로 쓰여 91% 일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새 표본에 따른 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7월에는 6월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표본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6월과 7월 조사 결과엔 차이가 분명 나올 것”이라며 “정부 통계 신뢰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5.25 I 김미영 기자
GTX-D 확정고시 한달 앞…'강남직결' 표심 반영할까
  • GTX-D 확정고시 한달 앞…'강남직결' 표심 반영할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부선’ 논란에 싸인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D노선 계획안의 확정·고시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포, 인천 검단 등지 주민들의 강력 반발 속에 여야 정치권도 가세해 경기 서부권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동부권까지 잇는 원안을 국토교통부에 압박하고 있다.주민들은 청와대 앞 항의 집회 등을 열 예정 중이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국토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GTX-D’ 노선 서울 직결 촉구하는 김포시민들(사진=연합뉴스)◇국토부 “다음달 확정·고시…의견 더 듣겠다”국토부 관계자는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중으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한다는 목표에 변함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노선이 바뀔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일단 국토부는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초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기로 한 D노선을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천에서 여의도나 용산까진 GTX-B 노선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포와 인천 검단 등지의 주민들은 김포한강신도시~부천~강남~하남, 청라-인천국제공항~부천으로 와이(Y)자 노선의 원안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김포·검단 주민의 모임인 GTX-D 강남직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거리로 나와 정부와 정치권에 ‘강남 직결’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중이다. 지난 22일엔 인천 서구 원당동 일대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을 촉구했다. 지난 6일부터 시작한 ‘GTX-D 원안 사수’ 범시민 서명 운동의 참여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범대위 관계자는 “조만간 청와대 앞에서 강남 직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원안 통과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들로 꾸려진 GTX-D 인천시민추진단 역시 지난 23일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일대에서 ‘인천공항행 GTX-D 노선 따라 걸어요’ 행사를 열고 Y자형 노선의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18원 후원금’ 받은 민주당 “대선공약 약속”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국토부에 원안 통과를 공개 요구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는 물론 김경협(경기 부천갑), 신동근(인천 서구을), 김주영(경기 김포갑) 등 지역구 의원들도 나서 청와대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말 GTX-D 공청회 직후 (욕설을 의미하는) ‘18원’ 후원금이 쇄도하고 항의 전화, 문자 폭탄이 상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용상 문제로 국토부가 아직까진 B노선을 같이 쓰는 안보다 전향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며 “6월 중 강남 직결이 무산되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으로 주민들께 약속드리게 될 것”이라고 봤다.국민의힘도 민주당과 같은 편에 섰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남까지 이어지는 ‘Y자형 GTX-D 노선’을 촉구했고,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정부 인사들과 전방위적으로 접촉해 원안 통과를 요구하겠단 입장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단식농성, 삭발시위 등 향후에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시위 강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비용적인 계산을 넘어 정무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4 I 김미영 기자
SK건설, ‘SK에코플랜트’로 새출발…“아시아대표 환경기업으로”
  • SK건설, ‘SK에코플랜트’로 새출발…“아시아대표 환경기업으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SK ecoplant)’로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는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이 되겠단 목표다. 향후 3년 동안 3조원을 쏟아 친환경 신사업 개발과 기술혁신기업과의 M&A를 추진할 계획이다.SK건설은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딥 체인지 스토리’ 영상을 통해 SK에코플랜트로 사명 변경을 확정하고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와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사명은 지난 2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됐다.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Eco)’에, 심는다는 의미의 ‘플랜트(Plant)’를 합성한 용어다. ‘지구를 위한 친환경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심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단 게 회사 측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건설업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구를 지키는 환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명 변경을 추진해왔다”며 “지구가 처한 환경문제를 직시하고 ‘연결 리더십’을 통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밝혔다.SK에코플랜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ESG를 기업 경영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삼고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사업은 지난해 인수한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를 앵커로 활용하며 수처리를 포함한 소각·매립분야 등 다운스트림 사업을 선도한다. 아울러 기술혁신기업 M&A와 산업단지 신규 개발 등을 검토한다. 친환경 기술에 AI, DT(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자재들도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을 최대한 적용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분류, 수거 등 업스트림 분야도 간과할 수 없어 폐기물의 3R(Reduce, Reuse, Recycle)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들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한단 방침이다. 신에너지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사업, RE100 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그룹의 탄소중립(Net Zero) 실현에 기여하겠단 각오다.나아가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과 역량을 기반으로 아시아 거점국가의 현지 환경기업들을 인수하고 밸류체인을 구축해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K에코플랜트는 202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친환경 신사업 개발과 기술혁신기업과의 M&A를 추진한다. 이사회 중심의 투명 경영과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하고 SK 멤버사, 비즈파트너,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업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오또(One Team Operation) 플랫폼을 구축해 소통 강화에 나선다. 안재현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새로운 사명과 함께 앞으로 지구를 위한 친환경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들을 진정성 있게 심어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결 리더십을 발휘해 ESG를 선도하는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솔루션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현 SK에코플랜트 사장(사진=SK에코플랜트)
2021.05.24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24일부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 국토부, 24일부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에서 공모한다. 공공건축조성에 공로가 있는 발주기관에 총 11점의 표창장 등을 수여한다.공공건축 부문의 상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보급에 헌신적인 노력과 선도적 역할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발주기관의 부서에 국무총리표창 1점,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 등 9점 내외로 준다.혁신행정 부문의 상은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업무 혁신을 이룬 사례나 현재 추진 중인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관의 부서에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을 준다.국민참여 부문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 또는 ‘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수필,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시상식 없이 1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최우수작 및 우수작으로 선정된 5인에게 차등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참가자 중 1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줄 예정이다.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과 혁신행정 부문은 공문이나 담당자 메일로을 통해, 국민참여 부문은 공공건축상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학계·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부문별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등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결과는 7월말부터 해당 누리집에서 게재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건축의날’ 행사에서 진행한다.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민 중심의 설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훌륭한 공공건축물을 발굴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23 I 김미영 기자
보상받는 울산선바위지구 땅, 67명 몰렸다
  • [경매브리핑]보상받는 울산선바위지구 땅, 67명 몰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울산 울주군 일대의 토지가 법원 경매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22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5월 셋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소재 토지(면적 771㎡)엔 총 67명이 입찰경쟁을 벌여 이번주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감정가 1억3878만원인 이 물건은 1억9149만원(낙찰가율 138%)에 팔렸다.법원 경매에 부쳐진 울산선바위지구 내 토지(사진=지지옥션)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답(畓)이다. 주변은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형성돼 있고, 맹지로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주목할 대목은 이 물건이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발표된 ‘울산선바위지구’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있단 점이다. 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부지로, 지난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현재 불법 투기와 지가급등을 막기 위해 선바위지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로서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경매로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 의무도 없기 때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소재 공장(건물면적 2만6128㎡)이다. 감정가(212억7300만원)의 72.9%인 155억원에 낙찰됐다. 웅동경제자유구역 내 소재하는 공장으로 건물 4개동과 기계기구만 경매로 진행됐고, 토지는 국유지로 매각에서 제외됐다. 건물은 모두 2013년에 보존등기된 건물이고, 사진상 내외부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공장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고, 채권자가 파견한 경비업체가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추후 건물을 인도받는 데 어려움을 없어 보이나, 감정가의 17%(35억3100만원)를 차지하는 기계기구들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323건이 진행돼 이 중 95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2.9%, 총 낙찰가는 2375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3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5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4.9%, 낙찰가율은 92.8%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1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0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25.7%다.
2021.05.22 I 김미영 기자
‘공공개발 후보지’ 부산 전포3구역서 반발…“민간재개발 원해”
  • ‘공공개발 후보지’ 부산 전포3구역서 반발…“민간재개발 원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간재개발 사업타당성 조사가 언제 통과되는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해 매우 당황스럽다. 소유주들에 물어보지도 않고 국가에서 마음대로 통보하면 개발이 진행되는 건가. 세상 천지에 이런 황당한 국토개발이 진행될 수 있나.”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3구역이 2·4주택공급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일부 주민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간재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던 중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단 것이다. 일부 소유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부산시 전포3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을 철회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13일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 글엔 21일 오후 현재 9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부산진구 전포3구역 내 주택을 보유한 토지 등 소유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전포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지난해 말 주민들로부터 민간재개발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해 주민 동의율 60% 이상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청운인은 이에 올해 2월엔 부산진구청에 재개발 사업타당성 조사를 접수했지만, 이달 12일 갑작스럽게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원인은 “주민들이 동의서까지 제출해가면서 재개발하겠다고 구청에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맡겼는데 갑자기 공공개발이라니, 주민들 의사는 아무 상관없단 말인가”라고 따졌다.그러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부산진구청에 접수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보완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니 즉각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옛 전포3구역은 면적 9만5140㎡로,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 인프라는 풍부하지만,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워 노후도가 89.7%에 달한다. 국토부는 현재 2·3종일반주거지역인 이 지역은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현재 83%→최대 300%)를 통해 2525가구 규모의 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단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공공복합개발사업은 주민동의율 10%을 얻으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년 안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된다.
2021.05.2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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