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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 사장, 금광1구역 공사장서 안전경영선포식
  • 김현준 LH 사장, 금광1구역 공사장서 안전경영선포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경영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안전경영선포식을 가졌다.김현준 LH 사장은 이날 성남 금광1구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에게 CEO 안전경영의지를 직접 전달했다. 성남 금광1구역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으로, LH가 지난 2008년부터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김 사장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특히 중대재해 예방과 사망사고 제로화, 입주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행사에서는 LH 안전홍보 동영상 시청과 더불어 중대 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장비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정보 전달 효과가 높은 안전교육 VR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날 현장에서 시연했다. 제작된 VR 콘텐츠는 공사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한편 LH는 정부의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60% 감축 목표에 따라 △안전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 대비 산재사고 사망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는 전 지역본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안전경영선포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개별 설치된 스마트 안전장비를 하나로 통합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인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도 도입할 방침이다.김현준 사장은 “안전 부문은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현준 LH 사장(사진 오른쪽 다섯 번째)과 직원들이 안전경영 선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2021.05.21 I 김미영 기자
HDC현산, 청년과 랜선잡(job)담(talk)…온라인 직무 멘토링
  • HDC현산, 청년과 랜선잡(job)담(talk)…온라인 직무 멘토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단 ‘용산 드래곤즈’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직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온라인 직무 멘토링 ‘랜선잡(job)담(talk)’ 행사를 진행했다. 용산 드래곤즈엔 HDC현산과 아모레퍼시픽, 삼일회계법인, CJ CGV, HDC신라면세점 등이 참여하고 있다.용산 드래곤즈 회원사 5곳에서 35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이 날 행사는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청년 204명을 대상으로 봉사자 1명당 3~6명을 그룹 편성해 약 90분간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화상회의 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했다.청년들은 사업기획, 홍보, 마케팅, 영업, 인사, 회계, 법무, IT, 구매, 부동산개발, 안전관리 등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사전 공지한 17개 직무 가운데 선호하는 분야를 선택해 참여했고, 봉사자들은 청년들의 질문사항을 바탕으로 직무소개, 업무환경 및 비전, 준비방법 등 업무 지식과 경험담을 공유했다. 특히 HDC현산은 부동산 기획개발과 안전관리, 건설기획, 현장관리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거 참여했다.HDC현산 인프라팀의 김원 매니저는 “요즘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참여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 입사할 때의 설렘도 생각나면서 내가 가진 업무 지식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이 ‘랜선잡(job)담(talk)’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화상회의 앱을 통해 직무 멘토링을 하고 있다(사진=HDC현산)한편 ‘용산 드래곤즈’는 지난 2018년 결성 이후 게릴라 가드닝, 미스터리 나눔버스, 플라스틱 컵 쓰레기 올림픽,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그린사이클 화분 나눔 등 다양한 연합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용산 드래곤즈와 함께 본사가 위치한 용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5.21 I 김미영 기자
재산세 부과 D-10…부동산시장 혼란 키우는 與
  • 재산세 부과 D-10…부동산시장 혼란 키우는 與
  • [이데일리 김미영 이정현 기자]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두달 째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금융·세제·공급 등 폭넓게 부동산 문제를 다루겠다고 나섰지만 당장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인 재산세의 감면 대상 확대 여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에 이어 여당도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면서 부동산정책의 신뢰를 잃고 있단 지적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남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조사 누적 기준으로 1.48% 상승했다.사진은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미뤘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정부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대안을 찾아보고 현안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만큼 현재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는 방안엔 “아직 당정간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고 특위 내에서도 확정이 안됐다”며 “지방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초이기 때문에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건 그때 발표하겠다”고 했다.정부여당은 6억~9억원 1주택자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데에 공감대를 이뤄 이날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책 혼선’을 이유로 이마저도 밀렸다. 민주당은 과세기준일 이후라도 지방세법안을 개정해 소급적용할 수 있단 입장이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오히려 정책 혼선을 키운단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위를 넘어 민주당에서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겠단 입장이나 친문재인계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발하는 식이다. 부동산정책 실패가 4·7재보궐선거 참패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지만, 패배 이후에도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 형국이다. 여당 행태에 정부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에둘러 여당을 압박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는 여당에서 먼저 방향성을 확실히 해달란 요구로 읽힌다.여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팔려던 주택 매물은 들어가 버리고,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 올들어 상승폭을 줄여가던 서울 아파트값은 4.7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주 상승률은 0.05%였지만 이달 셋째주엔 0.10%로 매주 0.07%씩 뛰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 내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강경파가 충돌하면서 시장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며 “여당이 당내 이견 정리도 못하는데 고차방정식인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1.05.20 I 김미영 기자
김현준 LH 사장, ‘증산4구역’ 찾아 주택공급 신속추진 약속
  • 김현준 LH 사장, ‘증산4구역’ 찾아 주택공급 신속추진 약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정부의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증산4구역을 찾았다..김 사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주민들과 만나 “증산4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동의를 조속히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정부정책을 실현하고 LH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2·4대책의 다양한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증산4구역 주민대표도 “공공주도 사업 추진을 통해 신속한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주도의 사업안전성에 민간브랜드를 더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LH 김현준 사장(왼쪽 두 번째)이 20일(목) 증산4구역 주민대표(왼쪽 세 번째)와 면담하고 기념촬영했다.(사진=LH)증산4구역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9년 6월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이다. 2·4대책 신규 사업 모델인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난 3월말 선정됐다. 선정 후 두 달이 안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최초 후보지다.증산4구역은 증산역과 반홍산 사이에 위치한 16만6000㎡ 규모의 부지로, 저층주거지 사업을 통해 향후 40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이 기대된다. 한편 저층주거지 사업은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즉 2·4대책에 따라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능 재구조화와 함께 생활SOC 등을 갖춘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시행하되,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적용 △기부채납 최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1~3차 후보지는 △서울 은평구·도봉구·영등포구·강북구·동대문구 등 15곳과 △대구 남구·달서구 2곳 △부산 진구 2곳 등 총 19곳으로, 총 3만4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기대된다. LH는 현재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5개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고, 이 중 7곳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증산4구역을 비롯해 수색14구역,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수유12구역, 신길2구역, 신길15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이다. 특히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본지구 지정요건까지 확보했다.LH는 대구·부산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과 함께 사업계획 및 추진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시행 중이다.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하는 후보지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2021.05.20 I 김미영 기자
태영건설, “안전 우선” 협력사들과 결의대회
  • 태영건설, “안전 우선” 협력사들과 결의대회
  • 태영건설은 18일 협력사들과 ‘안전파트너십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태영건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태영건설은 지난 18일 오후 여의도 본사에서 협력사와 함께 ‘안전파트너십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결의대회는 태영건설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와 기술담당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침을 천명하고 안전결의를 다짐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서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결의대회 이후엔 태영건설 임원진과 협력사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현장 운영시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태영건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경영 전략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Safety First 선포식’을 열고 이달 7일엔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한 바 있다. 20일과 오는 25일에는 건축 관련한 협력사, 오는 27일에는 기계·전기 관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파트너십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1.05.20 I 김미영 기자
①‘철근대란’ 대책 곧 발표…“공사장 멈추니 이제야”
  • [원자재파동]①‘철근대란’ 대책 곧 발표…“공사장 멈추니 이제야”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황현규 기자] A 중소건설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짓고 있는 오피스텔의 뼈대를 세울 철근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엔 유통대리점에 2~3일 전에 주문을 넣으면 됐지만 요새는 최소 일주일 전에 발주해도 제 때 못받는다”며 “1t당 65만원하던 걸 100만원 넘게 준다고 해도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서구 화곡동에 사업장을 둔 B건설사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B사 관계자는 “작년만해도 2~3개월치를 공급받고 결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젠 건건이 돈을 내라고 하더라”며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고나면 가격이 오르니 하루살이 같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중국은 안풀고, 국내 공장은 멈추고…아파트·도로·교각 등 모든 건설현장이 위기다. 철근을 비롯해 레미콘·PHC파일(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치솟는 가격으로 원자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경기가 살아난 중국은 철근 수출을 사실상 멈췄고, 국내에선 제철업계가 생산량을 줄였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은 산업재해 사고에 현재 생산을 중단했다. 대형건설사보단 중소건설사, 수도권보단 지방으로 갈수록 타격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의 늦장대응에 건설업계에선 원성이 나오고 있다.1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4월 종합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수급불안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 수를 조사한 결과 총 59곳에서 공사중단이나 공정지연이 발생했다. 공공현장은 30곳, 민간현장 29곳으로 평균 중단일수는 각각 22.9일, 18.5일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내수가 폭발한 중국이 철근 등 수출량을 줄인 건 외부적 요인이다. 내부적으로는 제강업계의 ‘최적생산 최적판매’ 경영전략에 따른 생산량 제한이 수급불안의 요인으로 꼽힌다. 철근 생산을 줄이면서 올해 철근 시중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 시중 재고량은 작년 1분기 78만t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62만5000톤에 그친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쌍용C&E 공장은 산재 사고가 터지면서 각각 지난 8일, 14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들 공장에서는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철근과 시멘트 전체 생산의 30%를 책임지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건설사들과 유통대리점에서 언제 다시 공장이 가동되는지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며 “노동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간유통상의 ‘얌체’ 행태도 문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철스크랩,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앞으론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유통업체들이 매점매석에 나서 시장불안을 심화시켰다”며 “중소건설업체는 제강사 직거래가 아닌 유통업체에서 물량을 받다보니 철강재 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복합적인 요인이 빚은 수급난에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신음은 커진다. 정부 관계자도 “대형사는 연 단위로 대량 계약을 맺지만 작은 건설사들은 유통업체에서 후순위로 물량을 받아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저도 수도권은 중간유통상이 많지만 지방은 유통상이 적어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철근대란에 주택공급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18일 간담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원자재 수급난에 2·4대책에 따른 도심 주택공급과 3기 신도시 공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활황을 맞아 올해 민간에서도 공급량이 상당한데 자재가 부족하니 계획대로 물량 공급이 될지 의문”이라며 “자재값이 건축비를 끌어올리고 집값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조만간 대책 발표한다는데…“현대제철부터 가동시켜야”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공사현장이 셧다운된 곳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건설업계 관계자들 등과 간담회도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철근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산업부는 간담회에서 향후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철근만이 아니라 원자재 전반을,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관 산업을 아우르는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대응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책 발표 시기가 늦고, 정부부처간 문제의식 공유와 유기적 대응이 부족하단 목소리다. C건설사 관계자는 “사태가 심각해진 게 두세 달은 됐는데 공사장이 멈추니 그제야 사람들을 불러 얘기를 듣냐”며 “값이 계속 오르고 품귀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데 정부 조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걸 알면서 국내 제강 공장을 멈추면 어떡하느냐”며 “국토부는 애로를 듣겠다는데 노동부가 공장을 멈추게 하면 앞뒤가 안맞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기계상 결함이 아니라 조작상 문제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노동부가 종합적인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2021.05.20 I 김미영 기자
전세금 2건 넘게 떼먹은 ‘나쁜 집주인’ 356명…2년새 7배↑
  • 전세금 2건 넘게 떼먹은 ‘나쁜 집주인’ 356명…2년새 7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떼먹은 집주인이 전국에 총 356명으로, 이들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처럼 전세보증금 2건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나쁜 임대인’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이들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8500만원으로 15배나 늘었다.전체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 역시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집주인 A씨는 전세로 놓은 301채 중 283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고금액이 574억원에 달했다. B씨는 242채 중 160채의 보증금 305억7100만원을 떼먹었다. 이들을 대신해 세입자에 보증금을 내준 HUG는 1%안팎 정도만 집주인에게서 회수한 상태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소 의원은 477채 채 임대주택 중 229채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 모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HUG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1.05.18 I 김미영 기자
4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1354만원…1년새 12.6%↑
  • 4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1354만원…1년새 12.6%↑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3.3㎡ 13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결과, 4월 말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135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HUG는 공표 직전 1년 동안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매달 발표하고 있다.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353만원을 기록한 전월과 비교하면 0.05% 오른 수치다. HUG 관계자는 “대전과 울산, 충남, 경북의 신규 분양가가 전월보다 높아지면서 분양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서울은 최근 1년간 분양이 없었던 동작구가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전월 대비 0.55% 하락했다. 3.3㎡ 당 2814만원으로 작년 동월보다는 6.71% 올랐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370만원으로 0.98% 상승, 기타지방은 1124만원으로 0.32% 하락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4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280가구로 전년 동월(1만2980가구) 대비 33% 증가했다. 기타지방의 분양가구수가 8113가구로 전국 분양물량의 47%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7299가구,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에선 1868가구가 신규분양했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분양가구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HUG 누리집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5.17 I 김미영 기자
“여의도·용산으론 안돼”…GTX-D, 대선타고 강남가나
  • “여의도·용산으론 안돼”…GTX-D, 대선타고 강남가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인색하게 할 필요가 있나. 개선 여지가 있는 건가, 쉽게 생각하지 말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국토교통부가 이런 중요한 노선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GTX-D가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이른바 ‘김부선’으로 쪼그라든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D노선 논란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가세해 노선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기로 한 D노선을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포, 인천 검단 주민 등은 여전히 강남 직결을 요구하는 등 안팎의 압박이 상당해 국토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오전 출근시간에 GTX-D 논란이 있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김포골드라인 탑승, 출근길 혼잡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GTX-D 원안사수’라는 글귀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탔다. 중도에 잠시 내린 이 전 대표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여 GTX-D 노선 확대를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교통 복지 이전에 교통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더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포·검단 주민의 모임인 GTX-D 강남직결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주자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최악의 혼잡을 경험했다고 본다”며 “직접 경험했으니 우리 요구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지사도 김포한강신도시~부천~강남~하남을 연결하고, 부천에선 청라-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GTX-D의 와이(Y)자 노선 원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와 인천 서구청, 서울 강동구청과 하남시 등 지자체들에 이어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토부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의 전화에 “정부로서 어떻게 쉽게 생각하겠느냐”고 답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GTX-D 노선안 발표 후 김포, 검단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일단 부천에서 끝나는 D노선을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잇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천에서 여의도나 용산까지는 GTX-B 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김포와 검단에선 GTX-D를 타고 환승 없이 여의도나 용산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원안대로 강남 직결’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김포에서 여의도를 가려면 부천을 들르지 않고 김포공항에서 9호선 가면 되지, 오히려 돌아가게 돼 시간이 더 걸린다”며 “수도권 서북부에 사는 우리가 동쪽 지역으로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게 원래 계획대로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 사무실, 김포 한강중앙공원 등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온 범대위 측은 조만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나서서 결단해줘야 한다”며 “우리 70만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고 서울지하철 2·9호선과 노선이 겹쳐서 안된다더니, 국토부가 이제와서 강남 직결로 바꾸면 떼쓰기에 굴복하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성만 따질 일이 아니다”면서 “대선 등 큰 선거가 있고 여당이 나섰기 때문에 민심을 받아들여 원안보다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021.05.17 I 김미영 기자
공공개발지·3기신도시·김포…노형욱, 첫 현장방문 어디?
  • 공공개발지·3기신도시·김포…노형욱, 첫 현장방문 어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상징성 높은 첫 현장 방문지로 어디를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도심 주택공급이 최대 현안인 만큼 2·4대책에 따른 공공주도개발 후보지들이나 3기 신도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단 관측이다. GTX-D 축소 논란이 번진 김포시 방문을 인사청문회 때 약속했지만 당분간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부 신임 장관(사진=국토부)노형욱 신임 장관은 14일 취임식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급한 일의 선후를 가늠해 현장 중심으로 많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장관은 변창흠 전 장관 시절 발표한 2·4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까지 발표한 공공개발 후보지 점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겠단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공재건축·재개발이나 도심복합개발 후보지들을 둘러볼 것”이라며 “추진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변창흠 전 장관의 경우 취임 8일 후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과 공공기관 등 간담회로 첫 현장 행보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은 주거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서민임대주택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다.LH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번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역시 주택 공급확대 신호를 줄 수 있는 행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양 창릉이나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가운데 한 곳을 찾아 3기 신도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속도 제고를 독려하면 무주택자의 심리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통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GTX-D 노선 축소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김포 방문은 1순위가 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를 가면 주민들의 강남 직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최소한의 선물 없이 빈 손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앞서 노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포 골드라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서북지역 교통 효율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충분히 (지역민의) 말씀을 더 듣고 더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7 I 김미영 기자
공간정보산업, 향후 5년 매출액 13조 향해 달린다
  • 공간정보산업, 향후 5년 매출액 13조 향해 달린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3차 기본계획엔 2025년까지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13조 원,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매년 30개사 이상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업무공간·데이터·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2025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창업기업 생존과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20억 원 이상 대규모 융·복합 사업과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대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참여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공간정보 유통과 활용체계도 선진화한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수요에 맞는 데이터 분석기능 제공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데이터 구매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 바우처’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융·복합 인재도 육성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신축 청사에 공용 R&D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R&D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 주력한단 방침이다. 공간정보 전문지식과 AI·드론 등 신기술 지식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 융·복합 학과·커리큘럼·기술자격 신설 등 교육 인프라 역시 강화한다.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6 I 김미영 기자
 ‘감정가 1억대’ 수원 원천1차삼성아파트, 44대 1
  • [경매브리핑] ‘감정가 1억대’ 수원 원천1차삼성아파트, 44대 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1억원대로 경매에 부쳐지자 40명 넘는 입찰자가 몰렸다.15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5월 둘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영통구 원천동의 원천1차삼성아파트(전용면적 49㎡)엔 총 44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감정가 1억6000만원에 나온 이 물건은 낙찰가격이 2억6499만원으로 낙찰가율이 165.6%를 기록했다.물건은 1992년 12월에 준공된 6개동 684가구 단지에 속해 있다. 총15층 중 9층이고, 방2개 욕실1개의 복도식 구조다.삼성전자 공업단지 내 위치해 매매 및 임대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쪽에는 영흥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환경이 좋은 편이다.특히 3년 전인 2018년 4월에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서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경매가 시작된 점이 입찰전을 달궜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2억4000만원에 실거래됐으며 시장 호가는 2억8000만원까지 올라있다.법원 경매에 나온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남 여수시 화치동 소재 공장(토지 11만6052㎡, 건물 5만4047㎡)이다. 감정가(1561억4897만원)의 42.1%인 658억원에 낙찰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으로서 채무자겸 소유자는 ‘한국실리콘’이다. 국내 2위 폴리실리콘 업체였던 한국실리콘은 부도로 인해 여러차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결국 실패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됐다. 건물 7개동과 토지, 기계기구가 일괄매각으로 진행했다. 총 감정평가금액 중 기계기구가 63%(988억800만원)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고가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권리분석 상 문제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낙찰 후 공장을 인도받는 과정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기계기구의 사용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종 업계가 아닌 이상 낙찰받기는 힘들었던 물건”이라고 설명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602건이 진행돼 이 중 991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7.9%, 총 낙찰가는 3616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6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20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4.2%, 낙찰가율은 91.3%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1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7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0.7%다.
2021.05.15 I 김미영 기자
“GTX-D, 립서비스”…직원 실언에 국토부 해명 ‘진땀’
  • “GTX-D, 립서비스”…직원 실언에 국토부 해명 ‘진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남 직결이 무산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발표로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한 직원의 ‘실언’ 논란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발단은 지난 13일 김포의 한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GTX-D관련 국토부 민원 담당 주무관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응대 태도’라는 제목의 글과 국토부 직원의 음성녹음 파일이다.GTX-D 노선에 반발하는 경기 김포, 인천 검단 주민들(사진=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이 녹음 파일에서 민원인은 “GTX-D 노선이 왜 서울이 아닌 김포~부천 노선으로 확정됐나”라고 물었고, 국토부 직원은 “특정 지역에 철도를 깔아줄 의무가 없다. 그냥 립서비스로 해준 것”이라고 답했다.민원인이 “GTX-D 노선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국토부 직원은 “확정 고시가 나오는 6월에 보고 법적 절차를 밟으라. 행정소송이 있지 않느냐.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소송 하시면 된다. 행정소송 하셔도 조금 비싼 변호사 쓰셔야 한다. 근데 아마 행정소송을 해도 ‘입구 컷’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자 민원인은 “만들어지지 않은 3기 신도시는 지하철 깔아주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신도시는 지하철 하나 안 만들어 준다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국토부 직원은 “창릉신도시는 원래 GTX에 포함이 안됐는데 대도시권 광역특별법에 의해 자기네(국토부) 부서도 모르게 갑자기 위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라고 응수했다.국토부는 논란이 번지자 이날 저녁 “민원인 및 김포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부적절한 태도로 민원을 응대한 담당 주무관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고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TX-D 공청회가 립서비스’라는 주무관의 발언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공청회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4월 22일에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했단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14일에도 국토부는 해명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 직원의 ‘창릉은 위에서 툭 떨어졌다’는 발언과 관련해 “당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에서 추진하는 GTX-A 사업과는 별도로 창릉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업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민원응대 등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4 I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장관 취임 “철도망·광역교통망, 적기에 확충”
  • [전문]노형욱 국토장관 취임 “철도망·광역교통망, 적기에 확충”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은 14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노 신임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서민주거안정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건설현장 및 교통현장 등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 지키기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 인프라의 적재적소 확충 등도 과제로 꼽았다. 특히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선 “필요한 곳에 골고루 구축되게 철도망과 간선도로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대도시권에선 출퇴근 등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환승시설 등을 적기에 확충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취임사 전문.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여러분들의 지원 속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우리 앞에는 어려운 현안과 과제들이 산적해있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니 한 팀이 되어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신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여러분과 같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습니다.함께 힘을 모읍시다!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국민생활 곳곳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국민의 생활공간인 국토와 도시를 만들고,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SOC를 구축하고,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 등을 지원해왔습니다.건설 근로자, 운수업 및 택배종사자 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정책 여건은 너무나 어렵습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우리 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첫째,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이루어갑시다. 국민의 신뢰는 모든 정책의 바탕입니다.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업무의 관행과 방법, 정책의 내용 등 국토교통부의 모든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혁신해야 하겠습니다.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조여매는 마음으로, *해현경장(解弦更張)혹시라도 느슨해지거나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우리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나아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열린 자세’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여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높여 주십시오.지자체, 관계부처 등과도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되,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겠습니다.셋째, 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가야 합니다.정부 정책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건을 제대로 진단하여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도록 매진합시다.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에게는 당장 풀어야 할 현안도 있고, 혁신적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도 지금 한 발자국을 걷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부동산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역점을 기울이되 중장기적인 중요 과제들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저부터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첫째, 당면 현안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현재 주택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아울러, 청년층, 신혼부부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갑시다.둘째,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해야 합니다.우리 국토를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지역 중심의 다핵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지역의 광역권을 중심으로 일자리, 인프라, 인재가 모여드는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고중앙부처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활력을 잃은 지역에는 지역이 요청하는 특화 발전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행복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의 지역은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 국토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수소도시 및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디지털 트윈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구축하고나아가 ‘전 국토 공간의 스마트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셋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가치에 우선합니다.‘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현장 및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건설현장에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발주자, 감리자 등에 안전점검 의무를 확대하고,교통현장에서는 화물차, 이륜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올해 목표인, ‘사망자 수 20% 감축’을 반드시 달성합시다.중장기적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통시설과 건설현장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항공, 운수업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관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편,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넷째,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건설, 운수, 택배 등 기존 산업은 수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성장 가능성, 근로여건 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이들 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본격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적정임금 도입, 다단계 도급구조 개편,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중장기적으로는, 자율차, 드론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혁신과 IoT에 기반한 디지털 SOC 등새로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이를 위하여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다만, 택시업계와 우버, 타다 등 새로운 플랫폼 산업과의 갈등에서 보듯이,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갈등 조정 또한 중요합니다.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종사자 간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갑시다.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확충”해야 합니다.교통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골고루 구축되도록 철도망과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가덕도 신공항,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대도시권에서는 출퇴근 등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환승시설 등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최근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리질리언스(Resilience)’,즉, ‘회복탄력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이 말은 코로나19 등 거대한 위기를 맞은 기업이 역경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생존이 결정되며,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우리는 지금 조직 안팎으로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결연한 의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간다면,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저 또한 엄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모든 문제에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토교통부로 거듭나기 위해 저와 함께 노력합시다!감사합니다.
2021.05.14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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