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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임대주택, 종류 많고 복잡다단…‘열공’ 권하는 정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임대·공공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신축다세대매입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집주인임대….열거하기도 숨이 차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운영·관리 중인 임대주택 유형들이다. 신축다세대 매입임대까지는 ‘임대주택’이다. 그 외 3개 유형은 ‘매입임대·전세임대’로 분류했는데 이름만 봐서는 차이가 무엇인지 도통 알기가 어렵다. 여기에 매입임대는 다가구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임입대ⅰ·ⅱ로 나뉘는 등 세분화하면 종류는 더 많다.새삼 정부의 임대주택들을 들여다본 건 지난 6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추진 현황 발표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종류들과는 또 다른 임대유형으로, 지난해 11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새로 도입한 제도다. 공급유형은 다시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으로 나뉜다. 신축 매입은 LH 등이 신축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다자녀가구에 공급한다는데, 공공 전세도 전용면적 50㎡가 넘는 신규 주택을 3인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니 언뜻 보면 변별이 안 된다. 뜯어보자면 신축 매입은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반전세, 공공 전세는 시세 90% 이하로 보증금 100%인 전세다. 가뜩이나 임대주택 유형이 많은데,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새 유형들에 더욱 복잡다단해졌다.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수요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새 임대차법에 불난 전세시장을 잠재우려 단기대책을 내놓으려다보니 종류가 늘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수요자에겐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공공임대를 알아보는 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알아보려 ‘열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제각각인 소득 요건·공급 기준으로 골머리를 앓게 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묶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올해 도입한다더니 정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전세형 공공임대는 올해 공급계획량이 3만8000가구이나 실제 확보한 물량은 4월 말 기준 2300가구밖에 안 된다. 부페식 상차림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게 먼저다.
- [경매브리핑] 담양, 도로 옆 맹지 감정가 2.5배에 팔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남 담양군에서 맹지로 추정되는 땅이 법원 경매에 나오자 50명이 몰리면서 낙찰가를 끌어올렸다.지지옥션이 분석한 5월 첫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소재 토지(면적 886㎡)은 이주 최다 응찰자 수 기록을 세웠다. 감정가 1595만원에 나온 이 땅은 4125만원, 즉 감정가의 2.5배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법원 경매에 나온 전담 담양군의 토지(사진=지지옥션)청운제(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 지목은 답(畓)이다. 주변은 농가주택과 농경지, 임야가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지대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지적도상 ‘맹지’로 보이나, 현황은 약 5m 폭 도로에 접해 있고, 본건 동측 경계면을 따라 약50미터가 접해있다”며 “차량 출입과 통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해 있는 도로와 높낮이가 같고, 토지 전체가 평탄해 향후 건축행위도 가능해 보인다”며 “청운제 저수지가 조망되는 등 자연환경 여건도 뛰어나 전원주택지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이에 따라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고, 대지보다 시세가 저렴해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도 토지경매에서 나왔다. 경기 구리시 갈매동 소재 토지(면적 1238㎡)로 감정가(97억 996만원)의 125.9%인 122억 2000만원에 낙찰됐다. 경춘선 갈매역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목은 ‘대지’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30미터 내외의 도로가 3면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으로서 6명의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매로 진행된 사건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선순위 가처분’이 등기돼 있으나, 목적을 달성한 가처분으로써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낙찰자가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003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78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1%, 총 낙찰가는 2134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4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6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6.5%, 낙찰가율은 89.2%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3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8.2%를 기록했다.
-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7일부터 7월 5일까지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 공유수면을 대상지로 하는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복합단지(약 250만㎡)를 조성하는 민간주도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메가와트)를 투자혜택(인센티브)으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이번 공모는 복합개발용지에 공공이 주도하는 수변도시 조성에 이어 실시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4차 산업혁명, 친환경·농생명,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의 제조ㆍ연구개발(R&D)ㆍ지원기능(주거, 문화, 상업, 공원 등)을 갖춘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새만금개발을 속도감 있게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9952명의 고용유발 등 약 1조 5614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연합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7월 중 종합평가를 시행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공모에 복합단지 개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LX, ‘중소기업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우선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상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LX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회에는 LX,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개발공사 등 세 기관과 에스엠테크, 수테크놀로지, 하나솔루션, 팩솔루션, 사각사각 등 다섯 개 기업이 참여했다.공공구매 상담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사회적 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등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과 공공구매 담당자가 1대1 매칭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LX가 6일 진행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상담회(사진=LX)LX는 지난 1월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2월 공공기관 합동 마스크 공공구매 상담회, 4월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왔다.곽희도 LX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힘과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준 LH 사장, 어버이날 기념해 영구임대 어르신에 인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어버이날을 앞둔 6일 서울 강북구 번동5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어르신들에 인사를 건넸다. 번동 영구임대주택은 1990년에 입주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구임대아파트다.김현준 사장은 현장을 찾아 먼저 주거 복지 현장을 점검하고, 임대단지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기념품과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LH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을 위로하고, 화훼농가 코로나 극복 지원을 위해 준비한 행사다. 김현준 사장과 남국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이문영 주택관리공단(주) 사장이 참석했다.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효 나눔, 사랑 더하기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어르신들께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 관리 등 국민 주거복지향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단지내 최장수 어르신인 박귀예 할머니(101세)는 “코로나로 바깥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선물과 꽃바구니도 받게 돼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LH는 전했다.김현준 LH 사장은 서울 강북구 번동5단지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기념품과 꽃바구니를 전달했다.(사진=LH)LH는 번동 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30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100세 이상 어르신 126명에게 성인용 보행기, 여름 의류 등 총 7종의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LH는 영구임대 노후화로 인한 난방비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작년부터 대전둔산3 등 8개 단지 1만여 세대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년간 전국 10개 권역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5000여 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제고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요소를 설계에 적극 반영해 입주자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킨단 방침이다.
- ‘시세 절반’ 신축 매입약정 주택, 서초·송파에도 공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다자녀가구가 시세 절반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을 올해 수도권에 2만1000가구 공급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에서 1만8000가구 신청이 들어오면서 1400가구에 대한 약정 계약을 맺었다.국토부는 2·4대책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만2000가구에서 올해 2만1000가구, 내년 2만3000가구로 늘려간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의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로선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단 게 정부 설명이다.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 사업이 신청됐으며 정부는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400가구에 약정계약을 맺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근에 청년 유형 주택 30가구, 송파구 송파역 인근에 신혼부부 유형 36가구, 수원시 수원시청역 인근에 청년 유형 141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월 말까지 2100가구(서울 1400가구 포함)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서울 16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 6개월~1년을 감안할 때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시기 등은 LH와 SH,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금 지원,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토지 취득 시 LH가 사업비의 20%를 미리 지급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를,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 사업을 위해 토지 및 주택를 취득할 땐 취득세를 각각 감면 받게 된다.
-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8월 선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표준 평가 수단이 없었다. 이에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이에 국토부는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 2019년에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벌여 서울과 대전 등 10개 지자체에 시범인증을 부여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한다. 평가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6월 말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을 수여한다.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은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