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286건
- 노형욱 “국토교통 다양한 경험…서민 주거안정 주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그는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으리란 점을 시사했다. 이어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 “광역철도, 환승시설 구축 등 광역권 내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해 국민의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돕고, 지역 신공항, 간선도로망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 비전문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전문성을 앞세우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 간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특히 주택·도시부문, SOC 등과 관련한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고,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했다.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도덕성 논란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지적재조사, 위탁 측량 수수료 지급기준 등 명확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키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오는 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지적재조사란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엔 먼저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등으로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했다.아울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의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했다.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경매브리핑]김형일 전 일경산업개발 대표 한남동집, 99억에 매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정가 100억원이 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단독주택이 법원 경매에서 팔렸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단독주택은 지난달 27일 99억777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2019년 1월에 감정가 155억8914만원으로 매겨져 당시 경매시장에 나왔던 단독주택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두 차례 유찰을 겪으면서 입찰가격이 떨어졌고, 세 번째 경매에선 11대 1의 경쟁 끝에 낙찰가율 64%를 기록했다.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남서쪽의 고급주택지에 위치한 이 물건은 김형일 전 일경산업개발 대표가 소유했던 집이다. 김 전 대표는 두산그룹 박두병 초대회장의 외손자로 두산가 4세다. 버거킹, 랄프로렌 등을 국내에 선보인 이로 알려져 있다. 2004년 코스닥 상장사 미주레일을 인수해 사명을 변경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하다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남동 자택을 팔아 재무개선을 하려다 최대주주에서 물러났다. 일경산업개발은 다시 코드네이처로 이름을 바꿨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이 물건은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경매(강제, 임의경매)로는 단독주택 중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이라며 “현황상 거주자는 없다”고 설명했다.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 한남동 주택(사진=지지옥션)4월 마지막주 최다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소재 근린시설(946.1㎡)이다. 총 45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24억1079만원)의 95%인 22억8900만원에 낙찰됐다.2015년 9월에 준공된 6층짜리 건물로 원천동의 삼성전자 공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공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직장인들을 위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편의점, 소매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함께 고시원 등이 들어서 있다. 수원시청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업단지는 여느 공업단지와는 달리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고시원이 있어 공단 기업 근로자들의 지속적 입주 수요로 안정적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높은 경쟁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697건이 진행돼 이 중 1062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7.5%, 총 낙찰가는 3423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2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49.5%인 211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8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2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4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6.2%를 기록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빠르면 2025년 착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하남 감일동(오륜사거리)에서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빠르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3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사업 타당성을 확보(B/C 0.82, AHP 0.508)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조 769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 27.0km의 4차로 건설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 및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서울-양평 노선을 반영했다. 이듬해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3만2000가구)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4월 예타에 착수한 이후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벌였으며 이번에 종합평가에서 예타를 통과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생기면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될 전망이다. 수도권 제1, 2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해 도로이용자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수도권 지역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 북부 및 양평군 주민들로선 보건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양평군은 많은 관광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볼 전망이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또는 경기 남부지역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로, 신도시 교통망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혼잡 수준, 교산 신도시 입주시기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르면 2025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작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작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경기도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아파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했다는 평가로,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국토부는 지난해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한 22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벌여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선정했다.심사항목은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에너지 절약 △그 밖의 우수사례(근로자 상생, 코로나19 대응 등) 등이다.수원광교 오드카운티는 카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들이 직접 관리·운영해 수익금을 관리비로 활용하고 입주민 카페에서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을 수시로 여는 등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가 높이 평가 받았다. 우수 단지로는 경상북도 구미 우미린풀하우스, 울산광역시 매곡푸르지오 1단지, 대전광역시 버드내마을, 부산광역시 한솔솔파크, 서울 보라매파크빌 등이 선정됐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파크빌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기존 지상주차장을 자발적으로 폐쇄하면서도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차량과 이사·공사 차량의 진입을 허용한 점이 눈에 띈다.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코로나19로 제약이 있음에도 여러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우수 관리단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명시흥 파문 재연될라…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됐다. 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벌어진 LH 직원 등 땅투기 파문 영향으로, 정부는 유력 후보지들에서 이뤄진 땅값 급등과 외지인·지분거래 증가 등을 포착하고 투기 조사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 신규택지는 이후 발표키로 해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금천 시흥3동 등 소규모주택정비로 아파트 공급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그리고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인근, 경기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곳들을 검토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수원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등 7곳을 선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9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당초 이달 말까지 발표키로 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는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상서(3000가구)만 발표했다. 전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물량은 25만 가구로, 지난 2월 10만1000가구에 이어 총 11만9000가구가 확정됐다.◇외지인 싹쓸이로 거래량↑…수도권 택지, 투기 색출 중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사진=연합뉴스)정부는 광명시흥 땅투기 파문이 번진 후에도 이달 말까지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단 입장을 견지했지만 관심대상인 수도권 택지 발표는 미뤄졌다. 유력 후보지들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2월 발표 물량 외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 사전조사를 했다”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이 외지인 거래였다. 외지인 거래는 시기에 따라 80%까지 치솟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웃돌아 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다.또한 땅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는 투자심리ㆍ수요가 집중됐다고 판단했다.다만 국토부ㆍ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만 확인됐을 뿐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조속한 발표보단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거래조사에서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단 방침이다.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면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