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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쌍문역, 고층복합아파트 서나…21곳 후보지 ‘낙점’(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서울 영등포역과 쌍문역 인근 저층주거지와 도봉구 창동의 준공업지역 등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역 인근 등 역세권 9곳과 준공업지역 2곳, 저층주거지 10곳 등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이는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주거상업고밀지구가 될 역세권 사업은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서측 △영등포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 녹번역, 새절역 동·서측 등 9곳이다. 이 중 영등포역 인근이 9만5000㎡로 면적이 가장 넓고, 258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쌍문역 동·서측은 면적 합이 5만6500㎡ 정도로 1598가구를 지을 수 있다.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세권 사업영등포역 인근은 이미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사업 등 개발사업이 이뤄졌지만, 역 뒷편은 지상으로 지나는 철도 때문에 역 전면부의 개발지와 분리돼 사업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토부는 역세권, 지역생활거점이란 입지특성과 광역도심의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직주근접 컴팩트시티를 조성을 추진한다.연신내역은 지하철 3·6호선에 인접한 저층 상가·주택지로 고밀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단 목표다.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은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 인근 5만1497㎡를 3종일반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용적률을 현재 116%에서 최대 400∼500%까지 올려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복합사업을 추진한다.아울러 주거산업융합지구가 될 준공업지역사업은 도봉구 창동 일대가 후보지로 뽑혔다. 영등포 신길동·은평구 불광동 등은 저층주거지사업에 포함됐다.국토부 자체적으로 21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결과, 민간개발 추진 때보다 용적률은 평균 111%포인트 오르고 공급가구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선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63.9%에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오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관건은 주민동의율이다. 국토부는 21곳 중 7월 내로 주민동의율 10% 이상 얻은 곳으로 후보군을 좁혀 지구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10% 필요, 본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발빠르게 이행할 것”이라며 “21곳 후보지가 전혀 주민 의사와 동떨어지게, 정부 혼자 결정해서 발표하는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3기 신도시의 LH 직원 땅투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기방지에 각별히 신경쓸 태세다. 7월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조사에 착수, 최근 1년간의 지분 쪼개기 거래와 외지인 거래 등 이상거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21곳이 포함된 4개구 14개동의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량, 가격추이를 들여다본 결과 가격급등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윤 차관은 “이번 공급은 LH 사태와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집값 안정의 토대가 되는 조치”라며 “주민들에 잘 설명드린다면 후속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땅·점포·꼬마빌딩도 LTV규제…이번에도 현금부자만 웃나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얼마 전 한 손님이 52억원 꼬마빌딩을 38억원 빌려서 계약하더라. 이제 그만큼 못 빌린다고 하면 진짜로 현금부자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실이 넘쳐나는데 임대료도 못 건질 건물을 누가 덜컥 살 수 있겠나.”(명동 M중개사무소 관계자)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벌어진 토지는 물론 상가, 레지던스숙박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강력한 규제를 앞세운 정부 대응이 이번에도 부작용만 만들어낼 것이란 지적이다. 투기를 근절하겠단 명목 아래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실도 넘치는데, LTV 조이면 누가 사나…풍선효과만 양산”이번 규제 강화 방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3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의 공실률은 증가세다. 서울 광화문, 명동 등 도심지역 공실률은 작년 1분기 9.8%에서 4분기 10.7%로 늘었다. 지방으로 가면 작년 4분기 기준 공실률은 충남(26.8%), 경북(22.1%), 전남(21.4%), 강원(20.6%) 순으로 높다. 상업용부동산 5곳 중 1곳 이상이 빈 상태라는 얘기다. M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에 비어 있는 상가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는 독”이라며 “지금도 안 팔리는 상가·점포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더 안팔린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빌딩 같은 대형물건은 차치하고 일반 서민들이 운영하는 점포 역시 장사가 안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공실률이 최고조여서 매매도 임대도 안돼 애꿎은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의 꼬인 부동산정책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주택시장에 고강도 규제로 일관했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며 “정부 책임이 분명 있는데도 이제와서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는 잠길 수밖에 없고,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누르니 수익형부동산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듯, 수익형부동산 규제는 또다른 풍선효과만 낳을 것”이라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등 오히려 리스크 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LTV 규제 강화는 부동산대출 이자수익을 올리는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수입원이 부동산대출 이자”라며 “주택에 이어 여기까지 규제하면 은행들의 돈장사 줄이 막히니 은행들 불만도 상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LTV 규제가 없는 지금도 은행들은 수익형부동산에 대출해줄 때엔 신용평가 등 심사를 거쳐 한도를 정해 해주고 있다”며 “시장을 LTV와 같은 규제로 잡으려 하는 발상 자체가 관치금융이고 구태”라고 비난했다.신규 LTV 규제는 가계, 즉 개인에게만 적용될 전망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주택 규제가 강해질 때 늘상 그랬듯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법인을 세워 상가·건물을 사들이는 우회로를 택하는 이들도 분명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엔 동의하지만 규제가 왕도는 아니다”며 “기승전 ‘규제’로만 대응하면 분명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장경제만 망가진다”고 했다.코로나 1년, 관광객 발길 끊긴 동대문 상가(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엔 ‘선심성’ LTV 완화?…국토부는 난색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엔 무주택자들에 한해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무주택자의 LTV 가산율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러한 조치에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소득 대비 크게 오르면서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란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고강도 규제에도 엄청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점상 부적절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안을 내놓는다는 건 옹색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용, 단발성 정책이 아닌 체계적인 대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13만 가구 공공분양·임대, 입주자모집 달력 보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이 나왔다.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등 입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달력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만8653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과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된다. 4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아파트서울은 55곳 6792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46곳 4540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고덕강일 등 국민·영구·10년 임대 및 장기전세 (1211가구), 서울수서 KTX A2 등 행복주택(3329가구) 등이 있다. 강서아파트(175가구)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최적화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특히 서울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73%(38곳)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돼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거주가 가능하다.공공분양주택은 대방아파트 등 3곳에 신혼희망타운 59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양원(331가구), 서울공릉(195가구) 등 6곳에서 1662호를 공급한다.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청년주택의 초기 임대료는시세 대비 85%이하, 일반주택은 시세 대비 95%이하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148곳 7만2702가구, 강원·충청·전라 등 기타 지역에서는 172곳 4만9159호가구에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인천의 공공임대주택은 인천검단(2746가구)·파주운정3(2052가구)를 비롯해 105곳 4만276가구 등이다. 공공분양주택으로 양주회천(3168가구)·양주옥정(2049가구) 등 28곳 2만3355가구도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의왕고천(580가구), 울산다운2(835가구)을 포함한 11곳에서 총 4775가구가 풀린다.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는 마이홈포털에서 미리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 ‘투기 온상’ 세종, 미성년자 40명도 땅주인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미성년’ 세 남매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의 땅을 보유 중이다. 눌왕리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와촌리 등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도시건설청장도 아내 명의로 땅을 가진 곳이다. 세 남매는 만 7~9세 무렵인 2019년에 눌왕리 일대에 총 7178㎡ 임야와 대지 3필지를 3분의 1씩 증여 받았다. 이 땅들은 친족으로 추정되는 이가 2010~2011년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1억3300만원이었지만, 증여 시점엔 3억9100만원으로 3배 뛰었다. 2020년 공시지가는 4억1100만원으로, 당시 공시지가 현실화율 65%를 감안하면 실제 시세는 6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29일 이데일리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세종시에서 받은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세종시에 토지를 소유한 미성년자는 40명에 달한다. 매매가 2명, 상속이 4명이고 나머지 34명은 증여형태로 땅을 취득했다. 이들이 가진 땅 합산 면적은 10만8398.4㎡로, 세종시 전역에서 밭·임야·하천·도로 등 다양한 땅을 보유했다. 고위공직자와 시의원 등 투기의 온상이 된 세종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증여를 통해 금싸라기 땅의 주인이 돼 있었단 얘기다. 특히 세종에 거주지를 둔 이는 1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지에 살고 있었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세종은 2012년 정부청사가 문 열기 전부터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라 이즈음 사들여 미성년자에 증여했다면 투기하면서 ‘부의 대물림’도 염두에 둔 고수의 ‘1타 쌍피’ 작품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미성년 자녀에 증여세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고,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넘겨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며 “미성년자는 이 땅을 부 축적의 기반으로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에서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손주 이름으로 땅을 산 사례는 보다 적극적인 투기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A씨는 만 2세였던 2016년에 연서면 와촌리 임야 2577㎡를 매입해 등기부등본에 토지주로 올랐다. 와촌리는 이 해부터 국가산단 지정이 검토돼 토지시장이 꿈틀댔다. 업계 관계자는 “부모 혹은 조부모, 친족 등이 법정대리인이 돼 땅을 산 걸로 보인다”며 “멋모르는 아이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판”이라고 꼬집었다.LH땅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만연한 ‘지분 쪼개기’ 행태에 미성년자가 이름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소정면 고등리 임야 한 필지(1653㎡)는 2017년 6월에 한 주식회사에서 2억5000만원에 사들여 두달 뒤 서울 강동·노원·동작구와 경기의 수원·안성·용인·파주 거주자, 전북 전주 거주자 등 14명에 쪼개 팔았다. 이 때 당시 만 4세였던 수원 권선구 B씨와 만 12살이던 수원 팔달구 C씨도 각각 33㎡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유지분자 중 이들과 주소지를 함께 둔 이는 없었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은 “땅은 사두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생각에 기획부동산에 당해서 아이의 명의를 낭비한 경우로 짐작된다”며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 SK건설, ‘테크오픈콜라보레이션’ 기술 공모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과 함께 혁신기술 발굴에 나선다.SK건설은 기술 공모전인 ‘테크오픈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드림벤처스타 7기)’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전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스타트업과 매칭해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SK건설 및 광건티앤씨, 삼언전공, 화이트금속 등 SK건설 비즈파트너가 함께 참여한다. 스타트업의 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개발협력을 지원해 동반성장을 견인한단 계획이다.모집 분야는 크게 △친환경 △스마트건설 △에너지 △공법·자재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고효율 태양광에너지, 층간소음 저감, 건설현장 로봇, 저탄소 건설자재 등 총 24개 분야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분야 기술에 특화된 ‘업력 7년 이내 기업’의 스타트업 혹은 올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 창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월 12~19일 SK건설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 종합 평가를 통해 1차로 총 21개 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팀에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무상 입주 혜택 및 파트너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2차 평가를 진행해 최종 7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팀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 2000만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술분야에 따라 파트너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한지 진단해 계약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SK건설은 지난해 7월 비즈파트너 및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인 R&D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콘테크 미트업 데이를 열어 10개 스타트업에게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SK건설 비즈파트너까지 공모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이다.김관용 SK건설 SCM그룹장은 “이번에 외부 전문기관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운영으로 스타트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욱 확대됐다”며 “R&D 오픈 플랫폼을 통해 비즈파트너 및 스타트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협력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LH, 옥정신도시 단독주택용지 121필지 추첨방식 공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는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1필지(면적 3만6106㎡)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필지별 면적은 268.6㎡~ 326.8㎡, 공급 가격은 3억2000만~4억원으로 3.3㎡당 390만원 수준이다.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이며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이번 공급 필지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1인 1필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예약금은 필지별 1500만원이다. 대금은 3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대금완납 후 즉시 토지사용 가능하다.옥정신도시(706만㎡)는 계획인구 10만 명의 경기북부 대표 거점으로,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옥정 중앙공원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췄다. 교통여건은 지하철 7호선이 연장 예정이며, GTX-C 노선 또한 개통계획이 검토 중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3번국도 우회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40분, 강남까지 1시간 내 진입 가능하다.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천보초등학교를 품고 있어 어린 자녀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다. 또한 옥정 중앙공원 인근에 위치해 자연친화적 입지란 게 LH 설명이다. 공급 일정은 4월 19일 신청을 받아 20일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4월 26~30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필지별 면적·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토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 건보·남동발전 등 윤리경영 모범생 12개사 경영평가도 우등생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김미영 강민구 기자, 성채윤 인턴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에 대한 평가가 한층 엄격해 지고 비중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치가 크게 높아져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윤리경영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체로 종합등급도 우수했다.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기관들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임직원들의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청렴·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현희(맨 앞) 국민권익위원장과 공공기관 감사담당관들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공직유관단체 대상 202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리경영 열심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우수이데일리가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평가에서 윤리경영 평가등급이 B 이상인 24개사 중 10곳 중 7곳(70.8%·17개사)가 종합등급 우수(A)·양호(B) 평가를 받았다. 반면 윤리경영 C와 D 중에서는 각각 53.8%(21개사), 54.3%(31개사)에 그쳤다. 지난해 윤리경영 B 이상, 종합등급 A를 받은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한국남동발전(남동발전)·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4개사다.지난 2년 평가(2018~2019년 경영실적 기준 2019~2020년 발표)에서 종합등급과 윤리경영 부문에서 모두 B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은 총 12곳이다.건보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평가에서 모두 윤리경영 B+, 종합등급 A를 받았다. 정부는 평가보고서에서 건보에 대해 윤리 규범 재정비와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부패 방지와 투명 경영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건보는 청렴·투명·사회적책임 실천이라는 윤리경영 목표 아래 지난해 11월에는 △뇌물 수수 금지 △법령·규정 등 준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지속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부패 방침을 제정하기도 했다.남동발전·KEIT·부동산원은 2년 연속 윤리경영 B, 종합등급 A를 각각 획득했다.남동발전의 경우 윤리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최근 부정부패 행위 신고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윤리인권센터를 운영하며 갑질, 직장내 괴롭힘 상담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연구개발(R&D) 자급 집행 기관인 KEIT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매월 청렴의 날을 지정해 청렴교육·활동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R&D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부동산원은 직원 대상 행동강령 이해도를 점검하는 등 부패 예방 노력으로 ‘부패사건 제로(Zero)’를 달성하고 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난해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했고 대구혁신도시 ‘청렴클러스터’와 대구투명사회협의회가 참여한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윤리경영·반부패·청렴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윤리경영 고도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윤리경영, 조직 존폐 직결”…임직원 교육·훈련 강화한국전력(015760)(한전)·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공항공사는 2년 연속 윤리경영 B, 종합등급 B를 유지한 공공기관이다.한전은 2019년 윤리준법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윤리·투명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005년부터는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핵심 주제로 구성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청렴 윤리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윤리 준법리더의 역할 확장을 통해 직원 윤리 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KOMSA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7~2020년 연속 우수를 달성했다. 임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사장 핫라인, 감사실 부패방지신고센터, 온라인 신고센터와 익명신고시스템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마련했다.올해부터는 반부패 윤리경영 실무반을 재편해 기능을 강화하고 비위행위를 사전 식별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 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KOMSA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비된 윤리경영 시스템을 적극 활용·개선해 공공기관 모범이 되고 청렴·투명한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수광양항만공사는 윤리 경영 실현 방안으로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 임직원 비위·비리사건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액을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은 공공기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LH 사태로 국민 불신…부당 사익추구 방지 총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우체국금융개발원(PoSID)·한국남부발전(남부발전)은 2019년 평가에서 윤리경영 B+, 지난해 B를 각각 받았다.특구재단은 윤리경영 시스템 내실화, 임직원의 윤리경영 문화 내재화, 윤리경영문화의 민간 확산을 목표로 매년 윤리경영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2019년 국제표준 부패방지시스템(ISO37001) 인증을 받기도 했다.최근에는 LH 사태로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공정성 논란이 빚어지는 일이 늘어나자 강병삼 신임 이사장이 이해 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특구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직원들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oSID는 전사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부패 방지 체계 선진기관 △부정부패 청정기관 △직무 청렴 선도기관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청렴 혁신·투명성 강화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종합등급이 2019년 A에서 지난해 B로 한단계 내려갔지만 윤리경영 평가는 같은기간 B에서 B+로 상향했다. 무보는 청탁금지법보다 더 높은 기준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을 고도화하고 있다. 명절 등 불시에 가상 청렴 훈련을 실시해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한다.무보 관계자는 “올해 부패방지 경영과 관련해 인증을 받는 등 윤리·투명경영 시스템을 체계화해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