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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새 전세값 1억 오를 때 갱신계약은 1천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1월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새로 구한 이들은 평균 5억3795만원의 보증금을 냈다. ‘2+2년’,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엔 4억4427만원이었는데, 반 년만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를 갱신한 이들이 낸 보증금은 올해 1월 기준 5억3541만원, 작년 7월 기준 5억2675만원이다. 불과 1000만원도 오르지 않았다. 새 임대차법이 신규-갱신 전세가의 오름폭 차이를 10배로 벌린 셈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아파트 풍경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이처럼 통계로 확인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의 신규·갱신 계약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차이가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자치구도 있었다.1월 서초구 아파트 신규 전세가격은 평균 9억4236만원으로, 작년 7월 8억811만원에서 1억3000만원가량 올랐다. 이에 비해 갱신 전세가는 올 1월 7억9661만원으로 작년 7월 8억1665만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강남구도 신규 전세가는 올 1월 9억1159만원으로 작년 7월 7억546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올랐지만, 같은 기간 갱신 전세가는 8억1547만원에서 7억9993만원으로 하락했다.신규-갱신 전세가격 격차가 벌어졌단 점도 눈에 띈다. 1월 기준 서초구의 경우 1억5000만원, 강남구는 1억1000만원가량 각각 신규 전세가격이 비싸다.작년 1월만 해도 서초구 갱신 전세가격(7억1586만원)이 신규(6억8448만원)보다 비쌌다. 강남구도 각각 8억1100만원, 7억8131만원으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임대차법 시행 한달 뒤인 작년 8월께 가격이 비슷해지더니 9월부터 역전세가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는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누려 최대 5%만 보증금을 올려 2년 더 살 수 있게 된 데 반해, 새로운 세입자는 ‘5% 상한’을 적용 받지 못했기 때문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 전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 새 전셋집을 구한 이들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고, 전세가격은 이중화되는 시장의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거래건수를 보면 신규 전세계약은 줄어든 반면 갱신계약은 늘었다. 서울 전체 신규 전세계약 건수는 작년 7월 1만621건에서 올 1월 7590건으로 줄었고, 갱신 계약은 2617건에서 3147건으로 늘어났다.
- [단독]쏟아지는 LH비리…이번엔 2억현금 받은 LH연구원 적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LH 산하 연구원에서도 심각한 직원 비위가 드러났다. 감시망이 소홀한 연구원까지 도덕적 해이가 번졌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LH 산하 연구원인 토지주택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제보사항을 점검, 직원 비위를 적발했다. 연구위원 A는 2014년 9월부터 총연구개발비 98억4300만원(정부출연금 66억2300만원)이 투입된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 국책과제 등을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면서 금품수수와 배우자 위장취업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먼저 A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물품 납품 및 용역과 관련한 계약 160건 중 152건을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수의계약은 최저가 견적서를 낸 업체와 맺어야 하는데, A는 특정업체 두 곳인 B, C와 미리 짜고 견적서를 조작해 B의 업체엔 2014년부터 35건(6억6300만원), C업체엔 2015년부터 42건(6억2700만원)을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B가 연구재료로 쓰이는 톱밥을 1Kg당 110원에 구입해 놓고선 최대 5만원으로 166배 부풀리기 해 견적서를 냈지만, A는 실거래가 확인없이 이를 납품받아 7000만원 가까운 연구비를 낭비했다. 쓰지도 않은 허위 물품계약을 맺고는 인터넷 쇼핑몰 화면을 도용한 사진이나 가짜 납품사진을 받아 검수 보고한 뒤 2억500만원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A 동료직원들은 “상급자인 A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에서 검수조서상 입회자란에 날인을 했고,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 말 한마디 할 수 없던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며 “ ‘언젠가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LH연구원의 A씨가 인터넷 사진 도용 및 과거에 제출받은 가공의 사진을 검수조서에 첨부한 사진들(사진=감사원)주변의 제어가 전무한 상황에서 A의 일탈은 수년 동안 과감하게 이어졌다.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은 B, C에게 2015년부터 금전을 요구해 1억27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물품 납품 업체의 D에게도 4000만원을 받아챙긴 A씨는 총1억6000만원이 넘는 돈을 은행 ATM를 통해 모두 자신의 계좌로 넣었다. B에겐 월 리스료가 100만원정도인 그랜저IG 차량의 리스를 요구해 2년 넘게 타고 다녔고, B의 회사에 배우자를 위장취업시켜 급여 370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A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다가 관련 증거서류 등을 내밀자 결국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다”면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처분을 하라”고 임면권자인 LH 사장(직무대행)에 요구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는 이들에겐 주의 조치하고, 허위 계약 등을 통해 발생한 LH의 손해엔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LH 관계자는 “A의 파면, 관리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마쳤다”며 “연구원의 일탈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너무 방만하게 경영되면서 산하 연구원까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된 게 아닌가 한다”며 “이번 기회로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LH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 지하철 5호선 하남선 27일 개통…하남시청역→잠실역 30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인 하남선이 오는 27일 전 구간에서 개통한다. 하남시(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이다.지난해 8월, 1단계로 상일동역·미사역·하남풍산역 구간 4.7km를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3km, 3개 역의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남선 연장 사업은 2014년 8월 착공해 6년 7개월간 진행됐으며 사업비는 총 9810억 원이 투입됐다.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복선전철 노선도운행시간은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0분(출발기준)부터 다음날 오전 0시 6분(도착기준)까지다. 차량은 기존 5호선과 동일한 8칸짜리 전동차가 다닐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기존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와 같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국토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별도의 개통행사를 진행하진 않되 유튜브 제작, 연계버스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에 개통을 알릴 계획이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윤상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하남선의 모든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동부지역에 빠르고 편리한, 친환경적인 철도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매브리핑] ‘노원구 4억대’ 귀한 아파트…17명 입찰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값 급등으로 희소해진 서울 노원구의 4억원대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나오자 십수 명이 입찰전에 뛰어들었다.20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3월 셋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노원구 하계동 장미아파트(전용면적 49㎡)는 감정가 4억6500만원에 첫 경매에 부쳐지면서 17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6억1670만원으로, 감정가의 133%를 기록했다. 이 물건은 작년 6월 초에 감정가가 매겨졌는데, 최근 실거래가격은 5억9500만원이고 시장 호가는 6억5000만~7억원이다.이번주엔 이 물건을 포함한 서울 아파트 11건이 경매에 부쳐져 8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6.3%이었다.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서대문구 홍은동 두산(전용 84㎡)은 감정가 5억4300만원에 나와 13대 1 경쟁을 거쳐 6억8270만원에 낙찰됐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전용 114㎡)는 감정가 14억2000만원, 낙찰가 17억2130만원으로 경쟁률은 11대 1이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530건이 진행돼 이 중 104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5.7%, 총 낙찰가는 2923억원이다. 법원 경매에 나온 경기 안성의 한 점포(사진=지지옥션)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안성시 석정동 소재 점포(전용 165㎡)로 총 84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감정가(3억9825만원)의 179%인 7억1400만원에 낙찰됐다.2010년 9월 준공된 지상 2층 규모의 점포로 옥탑에 설치된 휴게실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경매에 부쳐졌다. 한경대 사거리 동측 코너에 위치해 있고, 왕복 6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 입지 조건이 쾌적하다. 인근에 신축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한경대학교와 안성시 미래교육센터, 경기도립의료원 등이 들어서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유동인구이 많을 지역에 커피 전문점인 탐앤탐스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작년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방치 상태로 보인다”며 “커피 전문점이 입점하면서 내외관 리모델링을 거친 것이 높은 인기와 낙찰가율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소재 공장(건물 7238㎡ 토지 1만361㎡)로 감정가(103억4150만원)의 68%인 70억5000만원에 낙찰됐다.2013년 5월 보존 등기된 지상 2층 규모의 공장동과 4층 규모의 사무동, 임야를 포함한 공장부지가 일괄 경매에 부쳐진 건이다. 공장 벽면에 로얄코리아㈜라는 간판이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업체명으로 검색되는 정보는 없었다는 게 지지옥션 설명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주소상으로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로얄인더스트리가 운영됐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부성SCI에서 파견된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공항’ 부산 가덕도, 토지소유자 중 26명은 미성년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에 미성년자 26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지를 서울에 둔 토지 소유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인 정동만 의원이 19일 부산시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덕도 토지를 보유한 미성년자는 26명으로 주소지가 부산인 이는 19명, 서울 3명, 경남 2명, 경기 1명, 울산 1명이다. 이들의 토지 보유면적은 1만6857㎡이다. 가덕도 5개 동 지번 1만1860개 중 2000년 이후 추적한 개인 지번 5827개, 법인 지번 105개를 5년 단위로 소유권 변동명세를 보면 2000~2004년 911개, 2005~2009년 1080개, 2010~2014년 1462개, 2015~2019년 2185개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토지 소유자 거주지를 보면 부산 거주 지번이 3081개, 경남 428개, 서울 172개, 경기 96개로 나타났다. 지번별 합계면적은 부산 소유자 281만7799㎡, 서울 소유자 69만3277.4㎡였다.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사진=연합뉴스)정동만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토지의 투기 의혹은 연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에서는 개인정보 동의 문제, 부실한 자료관리 등을 보완해서 가덕도 5개동 지번 1만186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인근 지역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시가 올라도 1주택자 보유세·건보료 부담 없다"는 국토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부부가 반반씩 공동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전국 3.7%(52만5000호)의 공동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여부는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토부는 먼저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국민은 전년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엔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해서다.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 1308만8000호(92.1%), 서울 182만5000호(70.6%)다.1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을 적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단독·공동 소유)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부터 합산 세액공제의 상한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 40%이다. 장기보유자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예컨대 만 65세이면서 공시가격 11억원의 1주택을 15년간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전 종부세는 82만원이지만 (공제 후엔 16만원으로 줄어든다.국토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공제를 현행 500만~1200만웡네서 500만원 확대해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월 2000원 인하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평균 보험료가 당초 11만1293원이었다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 후엔 11만2994원으로 1700원으로 오른다”며 “하지만 여기에 공제 확대를 적용하면 11만1071만원으로 1923원 줄어든다”고 했다.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 1798만명 중 1만8000명으로 0.1% 수준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 보험료의 50%를 감면해 부담을 완화한단 방침이다. 참고로 재산 과세표준 기준이 5억4000만원(시세 약 13억원) 초과~9억(시세 약 20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또는 과표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규모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재산공제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이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안은 막히고, LH는 수술대…2·4대책 '총체적 난국'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몰고 온 쓰나미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휘청이고 있다. LH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 2·4공급대책 법안의 국회 논의엔 제동이 걸린데다 LH 해체요구까지 빗발치는 상황이다. 대책의 입법 조치는 물론 대책을 끌어갈 주체도 불확실해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총체적 난국에 싸인 양상이다.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대책 후속법안을 빼고 LH투기방지법안만 심의했다. LH 직원의 투기 방지 및 처벌 강화 법안만 최근 36건 발의되면서 LH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 시행을 맡는 등의 내용이 담긴 2·4대책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에선 매일같이 ‘차질없는 추진’을 얘기하지만 여당에서조차 2·4대책법안을 당장 처리하자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목표인 이번달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공공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필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속도는 상당히 느렸다. 작년 5·6대책에서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입법은 10개월여 후인 지난 12일에야 이뤄졌다. 가뜩이나 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치솟은 상황이라 2·4대책 입법 작업 역시 동력을 잃고 처리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땅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 철회하란 말까지 나오는데 LH에 개발사업을 또 맡긴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느냐”며 “공공주도 개발사업 자체의 신뢰가 땅으로 고꾸라졌기 때문에 지금 법을 바꾸려 하면 반발감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LH(사진=연합뉴스)‘LH의 국민적 신뢰 회복 먼저’라는 여야 공감대 속에 LH의 조직개편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도 LH 땅투기 의혹을 ‘부동산적폐’로 규정하고 해체 수준의 조직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LH의 환골탈태 방향을 정한단 방침이다.전문가들은 고강도 개혁 차원에서 조직 슬림화를 통한 권한 분산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토계획과 주거복지정책, 신도시정책 등의 컨트롤타워를 맡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들에 개발 기능을 넘겨 정보 통제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봤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토지 조성권과 주택의 건설 권한을 모두 가져 무소불위가 됐고 직원들의 일탈이 쉽게 일어났다”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세분화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LH의 토지업무 담당 조직과 주택 건설·분양·임대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 주택청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떼내고 LH엔 주거복지 업무만 맡기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개발은 LH, 주택사업은 주택공사, 지은 주택의 관리는 관리공단, 도시 정비와 재생은 도시재생공사에서 맡도록 LH를 4등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LH 조직개편, 2·4대책 후속 입법작업이 마무리된 후엔 2·4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주체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LH가 쪼개지면 경기도개발공사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명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같은 지자체 공사의 역할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다만 대형 개발사업 경험이 아무래도 LH보다는 적다는 점은 한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