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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공시가]종부세 주택 21만호 폭증…1주택자도 ‘비명’(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작년보다 70% 폭증하고, 1주택 실소유자도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세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이반이 더 커지리란 관측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오른다. 작년 5.98%, 재작년 5.23% 등에 비하면 깜짝 놀랄 상승분으로, 2007년(22.7%)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상승률 폭이 크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천도론 등에 싸이면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시가 70.68% 오른다.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이었다. 제주는 1.72%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남 4.49%, 광주 4.76%, 강원 5.18%, 경북 6.30% 등도 상승률이 한 자릿수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크게 오른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7.25%)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송파구 19.22%, 강남구 13.96%, 서초구 13.53% 등이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는 34.66%,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등을 기록했다.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4억2300만원으로 4억원대를 돌파했다. 서울은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이다. 서울은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먼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4620호(전체의 3.7%)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2019년 21만8124가구에서 작년 30만9361가구로 늘은 데 이어 올해 또 한 번 급증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3000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부담 증가가 크다. 올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오른다. 시세 21억4000만원,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는 작년 520만원에서 745만원으로 200만원 넘게 뛴다. 시세 38억5000만원, 공시가격 30억원인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면 작년 2443만원에서 올해 3360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 4억9700만원에 재산세 10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 5억9200만원에 재산세가 94만2000원이다.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공시가 급등이 몰고 올 세부담 증가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올해 집을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만큼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세보다 조금 낮춘 매물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 매수자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세부담을 못 이기면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매물을 내놓으려면 진작 내놨다. 조세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부담 인상 예고는 민심이반을 가속화하리란 관측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도 세금이 오르니 서울시장선거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공시가격안은 1월 1일 기준이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 [아파트공시가]전국 19.08% '핵폭탄급'…작년 3배 넘게 올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다. 2007년 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최근 10년 넘게 한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왔던 공시가 변동률이 급등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도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오른다. 작년 5.98%, 재작년 5.23% 등에 비하면 깜짝 놀랄 상승분이다.지역별로는 지난해 천도론 등에 싸이면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시가 70.68%에 달했다.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이었다. 제주는 1.72%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권보다는 강북권 변동률이 높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7.25%)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송파구 19.22%, 강남구 13.96%, 서초구 13.53% 등이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는 34.66%,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등을 기록했다.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등이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서울 이외 지역이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이다.공시가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복지 행정 등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부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5000호로 전체의 3.7%에 해당한다.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로 집계됐다.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올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오른다. 시세 21억4000만원,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는 작년 520만원에서 745만원으로 200만원 넘게 뛴다. 시세 38억5000만원, 공시가격 30억원인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면 작년 2443만원에서 올해 3360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 4억9700만원에 재산세 10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 5억9200만원에 재산세가 94만2000원이다.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올해 공시가격안은 1월 1일 기준이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 [경매브리핑]서울아파트 5채, 감정가보다 1~2억씩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월 둘째주 경매 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인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7건 중 5건이 감정가보다 1~2억원씩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13일 지지옥션의 주간 법원경매동향을 보면 이달 둘째주엔 서울 아파트는 7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21.2%를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5.6대 1이었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85㎡)는 감정가와 낙찰가 격차가 가장 컸다. 감정가 8억1000만원에 나와 10억8945만원에 낙찰됐다. 상계동 상계2차중앙하이츠(전용 85㎡)는 감정가 6억13000만원, 낙찰가 7억3880만원을 기록했다. 중계동에선 현대그룹중계주택조합2차 아파트(전용 85㎡)가 감정가 4억9100만원 나와 6억2300만원에 매각됐다.이외 중구 흥인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전용 124㎡)는 감정가 13억9000만원, 낙찰가 15억3090만원이었고 도봉구 방학동 우성2차(전용 85㎡)는 각 4억9100만원, 6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서울 경매아파트는 2월에 낙찰률 80%로 역대 최고치를 썼다”며 “이달에도 경매시장에 나오자마자 팔려나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978건이 진행돼 이 중 1311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1%, 총 낙찰가는 3929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5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232건이 낙찰됐고, 평균 낙찰가율은 90.1%로 집계됐다. 법원 경매에 나온 전남 장흥군 한 주택(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소재 주택(50㎡)이다. 총 82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757만원)의 524%인 3970만원에 낙찰됐다.2008년 4월 준공된 단층 주택과 약 43평의 토지, 창고 등이 일괄 경매에 부쳐진 건이다. 선자리다목적회관 남동쪽 인근에 위치한 물건으로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주택이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해 바다를 마주하고 있고, 주변에 20여가구의 마을이 형성돼 있다. 인근 바다에는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고, 소규모 수산/식품 가공 공장이 들어서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의 농가 주택이고, 향후 개발 계획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757만원이라는 낮은 감정가가 인기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HDC현산, 윤주건설 등 우수협력사에 2.5억 상생포상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우수협력사 5곳을 선정, 5000만원 씩 총 2억5000만원의 상생 포상금을 지급했다.HDC현산은 12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Best Partners Day)’ 행사를 열고 2020년도 우수협력사에 표창패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HDC현산은 올해부터 우수협력사에 입찰 인센티브 혜택을 추가 신설하는 등 포상 중심의 기존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에 따라 AAA등급으로 선정된 협력사인 윤주건설엔 수의계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윤주건설을 비롯해 AA등급을 받은 세아건설, 씨이에프건설, 신보, 무경설비 등 5개 우수협력사 모두엔 상생 포상금 5000만원씩 건넸다. 기존 인센티브인 계약보증 감면, 입찰기회 확대 역시 제공한다.HDC현산은 등록회사 중 1년간의 실적에 대해 외주구매, 안전보건, 고객서비스 및 현장 등 유관부서의 평가와 등록 기간, 발주 규모 등을 기준으로 AAA, AA, A 3등급으로 나눠 우수협력사를 선정했다. 권순호 대표이사는 행사에서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을 통해 건설 시장의 질서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실질적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온라인 교육지원 등 협력사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개정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는 공정거래 협약서 서명식도 함께 진행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과 하도급법 준수 노력, 금융 및 기술 등에 대한 상생 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12일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우수협력사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안장열 씨이에프건설 대표, 정재문 신보 대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강한식 윤주건설 대표, 황기만 세아건설 대표, 김원열 무경설비 대표(사진=HDC현산)한편 HDC현산은 협력사와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키 위해 작년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출연,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출연금액은 누계 4억 원으로 협력사와의 성과 배분, 기술협력, 복지향상 등에 쓴다. 특히 협력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직무, 안전 등에 대한 교육비와 컨설팅을 제공한단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 제도를 활용해 협력사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교육비도 무상 지원한다.회사 관계자는 “재작년 협력사 동반성장 전담부서인 공정상생팀을 출범해 공정거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우수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LH·국토부 직원들, 3기신도시 내 아파트도?…144명 주택 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 1만여명 중 20명은 3기 신도시에 땅을, 119명은 신도시와 그 인근에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LH 직원 98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추가로 7명이 토지 보유자란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 중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25명과 해외거주자, 동의서를 취합 못했던 3명 등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국토부 4508명에선 땅 보유자가 나오지 않았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했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엔 3필지, 1년 전과 2년 전엔 각 8필지 등이다. 그외엔 3~5년 이내에 2필지이며 공고 이후 1필지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주목할 만한 대목은 합조단이 이번에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의 주택 보유자를 조사해 LH 119명을 확인했단 점이다. LH 직원들은 전국에서 흩어져 일하고 있는데, 100명 중 1명꼴로 3기 신도시와 그 인근에 집을 산 셈이다.국토부 직원도 25명이 주택을 보유해, 국토부와 LH 합쳐 144명이 개발지와 인근에 집을 갖고 있었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다”며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합조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 KTX 대전역·충남도청 이전지,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가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대전 원도심 지역에 고밀도 혁신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방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이게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서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이번에 선정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약 124만㎡ 규모다. 불과 1.7km 떨어진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곳으로 구성됐다. 대전 지하철 1호선 등 도시 교통과 KTX 대전역 등 광역 교통 인프라, 문화ㆍ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원도심 내에 있다.KTX 대전역 일원(약 103만㎡)은 대전시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과 연계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약 21만㎡)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부지,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대전중구청 부지 등 국ㆍ공유지가 가까운 거리 내에 있어 도심융합특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국토부와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문체부, 중구청 등과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시는 부동산가격 안정화조치로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을 오는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KTX 대전역 일원은 작년 5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원도심을 배경으로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융합될 수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대전시는 상반기 내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예산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작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2월 대구와 광주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대구는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약 98만㎡), 광주는 상무지구 일원(약 85만㎡)으로, 두 곳 모두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