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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광명서 이땅저땅 땅쇼핑…“1000㎡ 모아 아파트 받을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광명시 옥길동의 한 필지인 답(3623㎡) 가운데 660㎡를 2억6000만원에 샀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에 속한 곳으로, 총 5명의 공동소유자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 중 한 명인 서울 구로구의 B씨도 같은 날 이 땅 중 991㎡의 지분을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A, B씨는 열흘 정도 지난 8월 8일 옥길동의 다른 밭(3355㎡)도 지분쪼개기로 사들인다. A씨는 396㎡를 1억8000만원, B씨는 668㎡를 3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각각 1억3000만원, 1억8200만원을 빌려 땅값을 냈다.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사진=연합뉴스)9일 이데일리가 광명·시흥 일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A씨와 B씨처럼 동일 인물이 광명·시흥지구의 두 필지 이상에서 땅을 사들인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 업계에선 1000㎡ 이상을 소유해야 택지 개발 시 단독주택 용지의 우선 공급권이나 아파트 공급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것이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A, B씨는 잇단 토지 구매로 광명·시흥지구 내 보유 지분이 1000㎡를 넘겼다.C씨는 A, B씨와 함께 옥길동 답(3355㎡)을 같이 산 서울 금천구 주민이다. C씨는 이 답에서 461㎡를 소유하고 있다. C씨는 이에 앞서 7월 10일 옥길동의 다른 답(2377㎡) 쪼개기 매입에 합류, 1억5600만원을 빌려서 515㎡를 사들였다.광명시 가학동의 밭들에서도 동일 인물들의 토지 매입이 확인된다. 1533㎡ 규모인 밭은 지난해 6월 15일 3명이 3분의 1, 즉 511㎡씩 나눠 사들였다. 여기엔 강북구의 D씨, 구리시의 E씨가 포함돼 있다. D, E씨는 바로 다음날 가학동의 다른 밭(1514㎡) 중 각각 364㎡, 182㎡을 매입했다. 광명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 내 다른 쪼개기 땅에 분명 C~E씨가 참여해서 모자란 1000㎡를 채웠을 것”이라고 봤다.특히 이들이 특히 7~8월에 걸쳐 이곳저곳에서 땅을 사들인 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 1000㎡를 협의양도했을 때 해당 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공급 받게 자격을 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우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시 정부 설명이었다.이와 관련해 이광수 행정사는 “광명·시흥은 보금자리 해제 후에 언제든 개발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준다니 쪼개기해서라도 1000㎡를 사모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를 악용하고 부추긴 기획부동산이 헐값에 땅을 사들여 1000㎡에서 모자란 지분 만큼 땅을 사려는 이들에게 비싸게 되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보장했던 단독주택 용지는 사실 그닥 인기가 없었다, 단독주택은 본인이 짓기도 힘들고 아파트만큼 값이 오르지도 않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분양권을 준단 정부의 ‘당근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공공주택(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하지만 투기의 온상이 됐음에도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한 관리를 하겠단 특별관리지역에서 수십 명씩 쪼개기로 지분을 갖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건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단 의미”라고 지적했다.
- [단독]'투기 온상' 광명·시흥…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임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이 곳 6600㎡는 무려 9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작년 4월 수원에 있는 00토건은 이 땅을 8억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6~7월 이들에게 쪼개서 모두 팔아치웠다. 매도금액은 총 19억 5000만원으로, 두세 달 만에 10억 원 넘게 이윤을 남겼다.매입자들은 적게는 260만원을 내고 지분 6600분의 7을 소유하는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들여 땅을 조각 내 가졌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물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울산과 부산 등 이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국구였다. 나이 분포도 1967년생에서 1999년생까지 넓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 곳곳서 1000㎡ 지분쪼개기…“기술자들 작품”7일 이데일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에서 지난해부터 약 1년간 거래된 1000㎡ 이상 면적의 토지대장(163건)을 확인한 결과 총 34곳이 3명 이상이 공유하는 ‘지분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에선 가학동 12곳, 옥길동 10곳, 노온사동 2곳이었고 시흥은 과림동 8곳, 금이동 2곳 등이다. 광명·시흥 일대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번진 곳이다. 1000㎡ 이상 필지는 택지 개발시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땅투기’ 수법으로 세간에 유명해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분 쪼개기 같은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기술자들의 작품”이라며 “투자, 보상을 아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봤다.일각에선 LH 직원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땅투기가 기획부동산에 의해 일반인에게까지 이미 상당 수준 번졌다는 지적이 많다. 광명·시흥의 경우 LH 직원들의 매매가 이뤄진 2017년부터 토지시장이 들썩였는데, 지난해 경우 8·4공급대책을 앞두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에서 2017년 1036필지, 2020년 2520필지로 늘었고 시흥시는 평균 4000건 아래를 맴돌다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뒤 2020년에도 7352필지가 거래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4대책 앞두고부터 개발 얘기가 다시 돌면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땅값이 오른 것 같다”며 “한두 달에 걸쳐 1필지를 쪼개서 많이 팔아버리면 거래가 확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고 했다. ◇한탕 아닌 허탕 ‘사기’ 위험…“손바닥 지분으론 실익 없어”언제 개발 이익을 얻을지 모를 땅을 사들이기 위해 수억 원씩 빚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285㎡ 전답지는 서울 강남과 충남 서산에 주소지를 둔 5명이 똑같이 457㎡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개인에게서 12억 2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 중 약 7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광명시 옥길동 B번지(전답지 3355㎡)는 서울 주민 6명이 지난해 8월 15억 2200만원에 매수하면서 약 8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토지 담보 대출은 보통 감정가, 시가의 80%까지 대출된다”며 “광명·시흥은 최근 들어 외지인 거래가 늘었는데 과도한 빚을 내 사들였다면 투기거래 의심 정황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전·답 거래의 매수자 40%가량은 서울 거주자였고 나머지 외지인 30%, 지역민은 30% 수준에 불과했다.일반인이라 해도 정부의 개발 계획에 포함돼 ‘한탕’ 보상을 노리려 땅을 사들인 점은 투기와 투자 사이 위험지대에 발을 딛는 꼴이다. 실제로 기획부동산에 속아 한탕 아닌 ‘허탕’이 될 위험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리서치 팀장은 “1000㎡ 이상에 십수 명씩 지분 공유한 곳은 대부분 임야인데 매입자들이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일부는 신도시 구역이랑 비교해서도 많이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쪼개기 돼 있는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돼 돈 벌 수 있다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는 되팔기도, 수익을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00㎡가 넘는다고 모두 대토 보상이 되거나 주택 분양권을 주는 게 아니다”며 “400㎡ 이상을 오롯이 가진 소유자만 협의양도할 경우 분양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손바닥만한 지분 쪼개기로는 실익이 적은 만큼 기획부동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국 미분양, 역대 최저…이 ‘불장’에도 미분양인 집 어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부동산시장이 불장을 이어가면서 미분양주택이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미분양주택은 2018년 말 전국 6만호에 달했다가 2019년 말엔 4만8000여호, 2020년 말엔 1만9000호를 찍고 올해 1월 말 기준 1만7130호로 빠르게 소진되는 중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5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수도권은 1861호가 미분양상태다. 서울은 49호에 불과하고 인천 245호, 경기 1567호다. 경기에선 화성시 257호, 평택시 253호, 양평군 241호, 안성·고양시 192호 순이다.이 불장에도 미분양으로 남은 주택은 어디일까. 경기도청 자료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건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유형이다. 고양 일산동구 풍동의 도생인 스타팰리스는 지난해 7월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지만 87호 중 55호가 미분양 상태다. 2013년에 준공한 풍동의 다른 도생인 요진 Y-HAUS는 258호 중 64호가 8년째 비어 있다. 풍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서 미분양이 났고 이후에도 일산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세 수요는 있지만 매매 수요는 지금도 별로 없는 편”이라고 했다.평택은 미분양의 대부분이 지주택이다. 현덕면 인광2지구의 평택현덕 지주택 아파트는 총 분양가구수 275호 중 106호, 동삭동 동삭지구 동삭센토피아 지주택(지제더샵센트럴파크)은1280호 중 94호, 신장동의 IPC 지주택은 218호 중 9호가 각각 미분양으로 잡혀있다. 평택 세교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예전에 조합 내부 갈등들에 소송 등으로 어수선했는데 최근 한달 사이에도 미분양이 많이 소진됐다”고 했다. 이외 아직 미준공 상태인 화성 남양읍 화성신남지주택도 550호 중 153호를 분양하지 못했다.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상태를 수년 째 이어가고 있는 주택도 있다. 용인 성복동의 힐스테이트 2, 3차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분양 후 11년이 지난 올해까지 소진하지 못한 미분양 물량이 각 십수 채씩 있다. 이 아파트단지는 중대형 평형으로만 이뤄진 데다 교통권이 썩 좋지 않아, 분양가를 2010년 분양 당시보다 1억원 넘게 싸게 팔아보기도 했지만 미분양 상태가 지속됐다. 시행사 관계자는 “‘스마트리빙’으로 24개월간 세를 줬던 회사 보유분의 아파트들도 미분양으로 잡혀 있는데 4월 정도면 미분양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하남 감북동 삼현팰리체연립주택은 2012년 6월 청약을 진행할 당시에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도 절반이 미분양이다. 2015년 분양한 평택 비전동 우미린레이크파크 역시 건설사 보유의 전세 낀 미분양 물량이 아직 남아 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분양가 탓에 미분양이던 일산 하이파크시티가 최근 완판됐듯 현재 미분양인 곳들도 조만간 완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매수를 고려한다면 가격과 입지, 주택 자체의 하자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파문에 3기 신도시 전체가 조사 선상에 올랐다. 정부는 4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전역에 국토교통부와 LH 등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 등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키로 했다. 다만 조사 대상인 국토부 직원들도 합조단에 포함돼 ‘셀프조사’란 비판이 일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조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합조단엔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 등이 속한다. 3기 신도시 관련 담당 공직자 외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지역은 광명·시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6곳에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까지 8곳이다. 합조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를 마친단 방침으로, 특히 국토부와 LH 전 직원은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겠단 목표다. 4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국민 사과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위법행위 확인 시 고소, 고발, 징계 등 엄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책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토부 직원이 합조단에 속해 벌써부터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 식구 감싸주기’ ‘꼬리 자르기’ 행태가 나올 수 있단 우려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토지거래 전산망을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어 조사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조단에 있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 추가적인 감사나 경찰 수사가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장관 스스로가 LH 사장 시절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셈인데 국토부가 투기의혹을 셀프조사하면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지자체장이나 정치인까지 포함돼 있다면 모두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홍남기, LH땅투기 의혹에 ‘진노’…“무관용 일벌백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파트 신고가 계약을 취소해 실거래가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썼다.그는 “부동산거래, 주식시장, 백신접종 등 분야는 국민의 생활, 재산,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사안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재차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 시대 암행어사가 지니고 다닌 것은 마패만이 아니었다. 백성들로부터 대동미 세금을 거둘 때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구휼미를 나누어줄 때 작은 됫박을 사용한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눈금이 있는 청동자인 유척(鍮尺)도 항상 지녔다”며 “이는 지금도 공정과 형평의 상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있어 공정과 형평 정신은 그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이 가치를 잘 구현한 직원에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꿈꾸지도 못하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한번 들이대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