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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달라졌다 35년 규제 고쳐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기업 달라졌다 35년 규제 고쳐라-투기 잡으려다 투기에 잡혔다…꼬여버린 공급대책 -녹색채권 13兆 흥행…자본시장 ESG 바람-“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접종 후 2명 사망 백신 인과성엔 의문 -[사설] LH직원들 땅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사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예타면제, 뒷감당 따져봤나△줌인&-기호 2번이냐, 4번이냐 ‘단일화 밀당’…여전히 불신하는 金, 몸 낮추는 安-한은 작년 순이익 10조 ‘사상최대’…정치권 “적립금 풀어 고통 분담하라”△ESG 바람 타고 녹색채권 봇물-그린뉴딜에 ‘친환경’ 뜨는 사업으로…수요 몰려 10곳 중 6곳 발행액↑-그린본드 흥행 지속하려면…투자자에 줄 ‘당근’ 필요-지배구조 관련 등급 평가 어려워…ESG채권서 사라진 ‘G’△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파장-공급정책 신뢰도 흔들…전수조사 길어지면 ‘3기 신도시’ 차질 불가피-LH직원이 사들인 광명·시흥 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몰수 가능-이낙연 “가담자 색출해야”…김종인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야”△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3>-대기업 규제 ‘시대착오’…빅테크, 글로벌 경쟁 등 ‘바뀐 세상’ 맞춰 손봐야-국가챔피언 탄생 VS 독과점 방지 공정위, 항공·조선 M&A 선택은-증거 찾는다며 5년 끈 공정위…혐의입증 어려우면 즉각 끝내야△중수청에 반기 든 윤석열-靑 ‘자중’ 경고에도 尹 대국민여론전…檢 조직적 저항 움직임 보일까-여권과 맞선 尹, 총장직 사퇴후 대권 도전 가능성 모락-與 “정치개입, 사퇴” 맹비난…野 “정치행보 아냐” 적극 옹호△정치-선대위 닻 올린 與…이낙연··김태년 재보선 투톱-“대형마트 규제≠중소상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현실 맞게 바꿔야”-정의용 만난 이용수 할머니 “스가·램지어 ICJ에 끌고가야”-文·바이든, 기후정상회의서 영상회담할 듯-윤한홍 “가덕도 사유지 79% 외지인 소유”-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내일 1년 만에 대면협상△경제-실업급여 5년간 5회 이상 받은 1.2만명…40%는 ‘공공알바’였다-‘임원 월급 반납’ 공공기관에 가산점-서비스업 비대면·디지털화…일자리 30만개 만든다△금융-자본 확대해 건전성 좋아진 신한금융…당국 권고보다 배당 더 늘려다-은성수 “청년·무주택자 대출 확대 검토”-노조 연임 반대, 후임 소문…윤석헌 거취 놓고 안팎으로 뒤숭숭-카드 내역에 결제대행사 아닌 가게 이름 표시된다△산업&기업-QLED냐 OLED냐…더 뜨거워진 TV전쟁-현대일렉트릭, 올해 전환의 원년 에너지 솔루션 사업자로 진화-정부, 부품관세 면제·2000억 지원에…LCC “빨리 집행해야”-현대글로비스, 중국-유럽 물류영토 확장-현대중공업그룹,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동맹’△산업·바이오-홀로렌즈 쓰고 가상공간서 협업…“MR플랫폼 ‘메시’ 창작 민주화 이끌 것”-백신 제때 공급되면 연말에 일상 복귀 가능할 것-KT·LG유플러스, 원스토어 주주 합류…연내 IPO 탄력△소비자생활-배민현대카드로 맺어진 인연…같이 라면 끓여먹으며 사업 논의까지-CJ·한진·롯데, 택배비 현실화 나선다-‘가성비·온라인’으로…F&F·한섬 등 실적 대반전-교촌치킨, 싱가포르 진출한다△증권&마켓-운수·금융·화학…변동성 큰 증시, 실적株 담아볼까-널뛰던 ‘가덕도 테마주’ 특별법 통과 후 뒷걸음-올들어 9곳…주가 급등에 상장사 액면분할 늘었다△증권-내달 시장조성자 면세 종목 축소…동학개미에 ‘찬물’ 우려-‘시총 100조’ SK하이닉스…경영진에 ‘통큰 스톡옵션’-“주가 뛰면 M&A 발목 스펙 과열 경계해야”-‘옵티머스 배상’ 팔걷은 NH證, 징계수위 감경될까△부동산-“두달에 한 번꼴 대책에도…서울 아파트 한 채당 5억 올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입주 물량 관계없이 오를 것”-서초 내곡동 ‘헌인마을’ 서울시, 실시계획 인가-DL이앤씨,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혼수 가전·가구 특집-봄날의 신혼생활 ‘행복 필수템’ 한자리에-공기질·가습 다 잡은 멀티가전…물통 세척도 쉬워요-침실·부엌·거실…공간 기능 확 살린 트렌디한 가구 제안-식기 세척 기능 넘어 건조·보관까지…한번에 OK-빨강·파랑 과감한 원색으로 밀레니얼세대 마음에 쏙-伊 천연라텍스로 만든 전동침대…수면공학 정점 찍다-3배 커진 친환경 섬유판 강마루 ‘변형 적고 스스로 복원’△혼수 가전·가구 특집-합리적 가격에 시공 간편…트렌디한 디자인 돋보여-찍히고 긁힌 마루 표면빠르고 편리하게 완벽 보수-먼지에서부터 유해물질까지 집안 공기 ‘수호천사’-아늑하고 차분한 침대…‘밤’ 의미 ‘라노떼’ 이름값-디자인·실용성 뛰어난 소파·식탁…가성비도 ‘으뜸’-신혼부부 가사노동 줄여주는 ‘편리미엄’ 선두주자-화사하고 싱그러운 색상, 신혼 주방 ‘더욱 더 로맨틱’-오염물질 더욱 빠르게 정화 ‘토네이도 흡입’ 자랑△문화-장인 김환기 옆 사위 윤형근…‘그림의 전설’ 인사동에 모였다-올봄엔 클래식에 흠뻑 취해보세요△피플-“낭떠러지에 선 심정…과거 불찰 등에 지고 작품 쓸 것”-김희근 벽산ENG 회장, 메세나協 회장에-상상 그 이상의 나눔…KT&G가 앞장섭니다-이성희 농협회장, ‘삼겹살 데이’ 맞아 캠페인-서해수호 55용사 유족 자택에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단다-현대 수학 난제 푼 박진형 교수 ‘이달의 과학인’△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靑 일자리 상황판, 생산성 상황판으로 바꿔라-[생생확대경] 바이든 시대 안갯속 세계질서-[갤러리]최석운 ‘화조도’△전국-“엄마들 아이 키우기 편하게……맘 택시·청소년 교통비 등 촘촘한 지원”-인천도시공사, 만부·화수 행복주택 첫 공급-4월 5일 ‘식목일’ 기후변화로 날짜 바뀔까?-여의도 벚꽃길 올해도 폐쇄-고양에 메가 콘텐츠허브 ‘둥지’-어린이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사회-정인이 아랫집 “사망 당일 쿵 소리 들어”…대검 “양모 사이코패스 성향”-檢 ‘김학의 사건’ 이성윤 공수처 이첩-정은경 “해외 백신접종 후 사망, 인과성 확인된 사례 없어”-‘천만 서울시민’ 32년 만에 무너졌다-박현종 bhc 회장 “BBQ 내부 전산망 접속한 적 없다”
- 수도권에 ‘역대급’ 2000가구 대단지…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아파트 2000가구 넘는 대단지 23곳이 분양 예정이다. 총 3만4000여 가구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미뤄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데다 분양시장이 여전히 뜨거워 정비조합과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란 게 업계 전언이다.◇“분양가상한제도 괜찮아”…재개발·재건축 19곳 분양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아파트 총 물량은 7만4586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3만4165가구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7년엔 13곳(2만1180가구), 2018년 11곳(2만84가구), 2019년 10곳(1만4723가구), 2020년 9곳(1만5639가구)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곳 1만791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8곳 1만2339가구, 인천 3곳 3913가구 등이다. 총 23곳 가운데 19곳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단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동안 HUG 고분양가 통제를 받다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해 실망했던 곳들이 분상제 적용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지자 기대감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커질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고 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은 1500가구 이상이 17.52%로 가장 높았고, 1000~1499가구 17.29%, 500~999가구 15.94%, 300~499가구 12.95% 300가구 미만 10.94%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학군과 상권, 교통 등 물리적 인프라는 당연히 갖추고 있고, 지역 여론의 주도권도 갖는다”며 “특히 브랜드아파트는 주변 집값을 이끄는 대장주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가 높다”고 설명했다.◇“분상제 단지, 거주의무 생겨…자금 확인 꼼꼼히”주목할 만한 단지는 어디일까. 먼저 GS건설이 경기 수원시 정자동 정자지구를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이달 분양한다. 총 2607가구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원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의무기간이 없다.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천천초·중·고등학교와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다음달 수원 정자동에서 분양예정인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조감도(사진=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시 고림동에서 ‘용인고림지구 힐스테이트’ 전용 59~84㎡ 2718가구를 내놓는다. 고림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용인경전철 고진역,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가까운 광명시 광명2R구역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3344가구 중 754가구를 6월에 일반분양한다. 서울에선 단연 ‘래미안 원베일리’가 관심이다. 서초구 반포동 ‘알짜배기’ 입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4월로 분양이 연기됐다. 삼성물산이 신반포3·경남아파트 등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21개 동 총 2990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6~74㎡ 224가구로 중소형 평형뿐이란 점이 아쉽지만, 분양가격이 3.3㎡당 5668만원으로 시세 60% 수준이란 게 최대 강점이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에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서울 강북권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은 대우건설이 총 2004가구 중 전용 59~115㎡ 1175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 장위4구역은 GS건설이 2840가구 중 전용 49~98㎡ 1331가구를 7월 공급한다. 이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총 4321가구 중 전용 20~139㎡ 1600가구를 7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달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거주 의무 기간 2~3년 동안엔 전·월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자금 및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올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0억 투입…2만건 지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올해 100억원이 지원된다.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지난달 26일에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모를 시작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2014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2만건에 약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가 필요 없는 창호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창호 지원기준을 변경했다.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건축주는 사전에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중 직접 선택도 가능하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 사전조사 및 컨설팅 신청 등을 우선 공고했다. 사업공모 일정과 세부절차는 이달 중 별도 공고하고,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에서 신청 받는다.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작년과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 총 1000여동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지난해 사업 지원을 받은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은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은 88%, 냉난방비는 78% 감소해 연간 520만원을 절감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며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기술적 지원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매브리핑]100억대 창원 경안레져산업 공장, 대부업체가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남 창원의 한 공장이 법원경매에서 감정가보다 50억원 낮은 가격으로 대부업체에 넘어갔다. 27일 지지옥션의 2월 마지막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의 경안레져산업 공장(건물 2만5951㎡ 토지 3만2846㎡)은 감정가 167억9071만원에 경매에 부쳐졌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66%인 117억5112만원이다.이 물건은 서해안고속도로 발안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휴양온천 및 숙박업소, 광광지, 골프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 약 2만4000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남쪽에 자리잡은 숙박업소 단지에서 연결되는 6m 도로가 유일한 차량 통행로다. 기존에 두 번 연속 유찰된 뒤, 재감정 후에 열린 입찰에서도 한 차례 유찰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넓은 부지와 관광단지에 소재한 임야임에도 향후 개발비용과 차량 접근성이 취약한 점 등의 요인으로 2회차에서 입찰 최저가에 대부업체인 ㈜성화대부가 낙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법원 경매에 부쳐진 경남 창원의 한 공장(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의 대지(8만520㎡)다. 총 54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1667만원)의 286%인 4777만원에 낙찰됐다.본 건 채무자는 농업회사법인 랜드피아로 확인되나 정확한 점유 관계는 알기 어렵다고 지지옥션은 전했다. NH-OIL 하서농협주유소 북동쪽에 인접해 있고, 변산로와 청일교를 비롯해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주변은 소수의 농가 주택 및 농경지가 대부분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120평 남짓한 대지 중 약 25평 가량은 타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에 하서면사무소와 우체국, 농협, 고인돌 공원 등이 조성돼 있고, 활용성 높은 대지라는 점이 인기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701건이 진행돼 이 중 108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6.8%, 총 낙찰가는 2893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4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7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9%, 낙찰가율은 97.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1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6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5.1%다.
- “2·4공급대책, 민간의 적극참여 부탁”…“주민대표기구 요청”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공급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2·4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6일 주택공급기관들과의 간담회를 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간담회에선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2·4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이 더딘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2·4대책의 새 사업 모델 등을 설명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택 공급기관들은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도 냈다.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의 실효성 제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국토부에선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해달란 당부가 있었다”고 했다.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2.4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신고가 신고 후 취소”…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로 잡는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값을 띄우기 위해 가짜로 아파트 신고가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신고했다가 계약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가 이뤄진다.국토교통부는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조사는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맡는다.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의혹 제기가 국회 등에서 제기된 데 다른 조치로,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으로, 이 중 해제신고된 건은 약 3만9000건(거래건 대비 4.9%) 수준이다. 전체 해제건 중 동일 물건이 해제신고 이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약 2만2000건으로 전체 해제 건 대비 56.6%에 달했다. 재신고 이력이 없는 순수 해제 건 중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건은 약 3700건으로 순수 해제 건 전체에서 16.9%를 차지한다.특히 국토부는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 건 가운데서 특정인이 반복하여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했다. 특정인 다수거래 건은 전국 기준으로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고,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특정인 다수거래 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기획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지난 1년 간 이루어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골라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국토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한편 오는 3~4월 중에는 부동산 시장의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공식 출범한다. 임시조직이었던 긴급대응반에서 조직 및 기능을 강화·보완해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물량의 대폭 확대, 거래동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기관 간 공조·연계를 강화하고, 조사·수사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신고·해제사례 외에도, 집값담합·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사례를 시민들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LH, 2·4대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희망지역 조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부의 2·4주택공급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다.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로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신설될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한편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이번 조사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