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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드론 활용 화물배송 사업등록증 첫 발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해양드론기술에 발급했다. 해양드론기술은 20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돼 있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 사례는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세 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라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집값 띄우려 신고가 신고 후 취소?…정부, 곧 기획조사
-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시장교란’ 의심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나서 전국적으로 의심 사례들을 추려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정부 한 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응반에서 그동안 상시 모니터링을 해왔고, 최근에는 보다 확대해서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을 느껴 기획조사를 준비해왔던 상황”이라며 “조사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신고가(新高價) 신고 후 계약 해제한 거래들이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계약금을 다 냈다가 계약이 깨져 위약금을 내고 하는 절차를 밟은 거래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실제로는 계약이 없었음에도 계약했던 것처럼 신고했다가 취소한 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조사를 통해 가려내겠다”고 말했다.조사 기간은 최소 두 달 이상이 될 것이란 전언이다. 최근 1년간에만 수만 건에 달하는 계약 해제 건 가운데서 조사 대상을 골라내 증빙 서류를 받아 정밀 검증을 벌인단 방침이다.정부는 시세 조작을 노린 허위 신고는 엄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된다”며 “매우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들을 분석, ‘작전세력들의 투기에 의한 아파트가격 띄우기’ 의혹을 제기했다. 천준호 의원은 “작년 거래 취소된 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만1932건인 31.9%에 달했다”며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허위신고 조사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맡는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실거래 조사로 불법행위를 잡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조사하면 계약파기나 오기, 변심에 의한 계약 해제인지 교란행위 목적인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 당일에 오기나 부부 공동명의로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재신고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선 확인이 안된다”며 “개인정보 접근이 돼야 재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는데 한계가 없진 않다”고 토로했다.이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조사를 관리·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이미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안이다. 허영, 진성준 의원 등이 분석원을 설립해 금융·신용 등 개인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놨다. 허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내용을 누락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여기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변 장관은 국토위에 출석해 “현재 (허위 신고는) 형사 처벌은 할 수 없고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며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되고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지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 관계자는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작 목적의 계약 해제 건이 실제로 확인되면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연합뉴스)
- 서울·세종 고분양가, 시세 85%까지…인근 ‘500m 내’ 아파트 기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제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500m 안에 있는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매겨질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일부, 세종시는 최대 85%까지다. 분양가 책정 때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가운데 시장에선 분양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부터 이러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는 먼저 비교사업장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보증신청 사업장에서 반경 1km 이내에서 조사하되, 해당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1km씩 넓힌다. 이 안에서 △입지성(교통·주거편의·교육환경, 매매가격수준) △사업안정성(신용평가등급·시공능력평가순위) △ 단지특성(단지규모·건폐율)이 비슷한 분양비교사업장 A, 10년 이내 준공비교사업장 B를 하나씩 고른다. A, B 분양가격에 주택가격변동률을 각각 곱해본 뒤 둘 중 높은 가격을 분양가격으로 매긴다. HUG는 여기에 ‘인근사업장’ 개념도 도입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주택가격변동률을 반영하면 분양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을 두겠단 포석이다. 인근사업장인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를 골라 현 시세의 최대 90%까지만 분양가를 매길 수 있게 했다. 서울과 세종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는 시세의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90%다. 이러한 새 심사기준은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적용된다.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등지도 대상이다. 이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제외다. 다만 HUG는 이번에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고분양가 심사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업계 한 관계자는 “깜깜이 비판을 받아오던 분양가 산정 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됐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대도시들은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
- 나홀로아파트도 신고가 행진 후 몽땅취소…투기세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인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한달에만 무려 16건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일년 치 거래량(34건)의 절반이 이뤄진 셈인데, 이 중 11건이 신고가였다. 주변에 다른 주택단지나 인프라가 없는 ‘허허벌판’에 2014년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수요급증과 매매가 상승의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 16건 거래는 3월25일 모조리 거래 취소 처리됐다.이 아파트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올리기’ 사례로 꼽은 곳이다. 천 의원은 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소개했다.천 의원은 이날 작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이었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작년 2월 21일건부터 공시돼 있다.작년 거래 취소 건수는 3만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 6.2%, 세종 5.6%, 서울 3.4% 등이었다.그런데 천 의원이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취소 거래를 분석한 결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작년 거래 취소된 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만1932건인 31.9%에 달했다. 특히 ‘투기세력이 휩쓸고 갔다’는 말이 시장에서 돌았던 울산은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를 찍은 후 취소됐다. 뒤를 이어 서울이 50.7%로 절반에 가까웠고, 인천 46.3%, 제주 42.1% 순이었다. 작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도 36.6%였다. 천 의원은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작년에 거래취소가 30건 이상으로 이뤄진 기초 지자체를 상위 50위까지 따져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거래 취소가 일어났다. 서울 광진구, 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고, 마포구 63.1%, 강남구가 63.0%로 뒤를 이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D아파트의 경우 작년 5월 10억원에 거래됐지만 10월 약 12억원에 거래신고가 되고, 11월 12억 3000만원을 찍었다. 이후 11월 말엔, 10월의 신고가 거래가 취소됐다.천준호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현재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수사 의뢰할 수 있다”며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되고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지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직접 정비사업 컨설팅 시작…수익·부담금 따져준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 2·4대책에서 새로 내놓은 정부 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조합·단지가 컨설팅을 요청하면 기대수익률과 부담금 등을 제시해준다. 컨설팅 참여도가 2·4대책 성공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첫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3월 말까지 모집, 4월 중순부터 통지…이후 주민설명회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컨설팅 모집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 40여 일이다. 지난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하면 된다.컨설팅에선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준다.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컨설팅 대상 사업엔 2·4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물론, 지난해 내놓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포함된다.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 참여 사업장 역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 받을 수 있다.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 지역에 차례로 회신할 계획이다. 컨설팅 참여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시행자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면 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컨설팅 완료 후엔 6월 안에 지자체·공공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한 지역을 방문한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오른쪽 두번째)(사진=연합뉴스)◇국토부 “민간정비보다 소유주 재산권 보장에 유리”향후엔 공공시행자가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이뤄지면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밟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기존 조합도 토지주의 기존 자산의 처분권한을 조합에게 이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로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밟아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5년 이내로 마친단 계획이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 평균 소요기간인 13년에 비하면 상당히 짧다. 아울러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 바 있다.
- 서울역 쪽방촌 개발, 소유주-세입자 ‘반목’ 커진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입자들이야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임시거주처 생기면 옮기겠지만, 우린 아니다. 세입자들 내보내고 철거하려 들면 우리가 들어가 드러누울 거다.”(후암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 관계자)“개발 이익을 더 갖고 싶은 건물주들의 저항 아닌가. 동자동은 물론 일대 쪽방 주민들 모두가 입주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달라.”(동자동 사랑방 관계자)정부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자 이 지역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이 편을 갈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를 모아 제출했다. 개발에 반대하는 소유주와 찬성하는 세입자간 반목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19, 18일 각각 정부의 서울역쪽방촌 개발에 반대,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왼쪽)와 동자동사랑방◇소유주·세입자 모두 개발 필요성엔 공감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구역 소유주 모임인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는 지난 19일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소유주 250여 명의 탄원서를 용산구청에 냈다. 전체 소유주(350여명)의 70%정도가 참여한 셈이다. 추진위는 탄원서 제출 전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정부가 쪽방촌 강제 개발 계획을 기습 발표한 이후 2주 만에 반대 의견서 및 탄원서가 대량으로 접수됐다”며 “우리 구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서 900여 통의 탄원서 및 250여 명의 연명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수용 결사반대”, “공공지구 해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성토했다.반면 전날인 18일 동자동사랑방과 쪽방주민들은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권 수호를 외치는 소유자들의 목소리가 집중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는데, 쪽방주민들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곳은 사업 진행 시 입주민들의 임시거처가 마련될 곳이다. 사랑방 관계자는 “돈 많은 집주인들이 엄청 큰 현수막들을 걸고 여론전을 펴니 우리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며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원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자동 쪽방주민 342명의 의견서도 구청에 제출했다.방법론에서 의견이 다르지만 서울역 쪽방촌은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개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티타워 등 화려한 마천루 바로 뒤편에서 1200여 명이 한평 남짓한 방에 월 평균임대료 25만원씩 내면서 살고 있다. 씻고 빨래할 공간도 마땅치 않고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나면 소방차 진입도 여의치 않다. 소유주들은 민간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진척이 더뎠다. 현재 세입자들은 임시거주지와 거주이전비·이사비 1000여만원, 월 임대료 5만원이 안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정부 주도 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다.서울역 쪽방촌의 한 골목◇커지는 소유주-세입자 갈등한 주택 소유주는 “개발은 안되고 집은 낡아서 실제 집주인이 살고 있는 비율이 10%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주자’라고 집 안주고 현금청산한다는 게 말이 되나”면서 “정부에 붙은 세입자들은 머릿수로 우리한테 대항하려 하는데, 1200명 중 300여 명 사인 받은 게 많은 줄 아나 보다”고 했다. 반면 한 세입자는 “가진 사람들이 쌀 한 톨이라도 뺏길까봐 저러는 게 아니냐”면서 “발목 잡히면 안 된다”고 했다.동자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소식에 외지인 거래 문의는 뚝 끊겼고 우리끼리 이쪽저쪽 편 나눠서 서로 비난만 한다”며 “정부가 갑자기 발표한 계획에 동네가 들들 끓고 있다. 언제고 갈등이 크게 터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