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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한미 경제협력 ‘바위’처럼 단단히…트럼프에 선제적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확정에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수십 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들에선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특히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겠단 구상이다.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한다.먼저 오는 8일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과 FOMC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한다. 최 부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개표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회 구성과 FOMC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통상분야에선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역설했다.이달 중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도 가동,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 추격 가속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이 사업 모델 전환을 추진하면,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부가 유망업종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 “베트남 국세청장 모시려 현지 날아가…스가타, 세정외교 지평 넓혀”[인터뷰]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와 교역물량 3위 국가이다보니 협의·요청할 일이 많은데 베트남 국세청장이 행사에 불참한다고 하니 큰일났다 싶었다. 직접 베트남으로 찾아가서 뵙고 요청 드렸는데, 결국 참석해주셔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사진=국세청)지난달 28~31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스가타). 아태 18개국 국세청장이 11년만에 한국에 모인 이 국제행사의 준비를 담당한 건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국장)이다. 국세청에 몸 담으면서 한국의 스가타 개최에 관여한 것만 이번이 세 번째인 베테랑이다. 올해도 “스가타 회의를 이보다 더 잘하긴 어려울 것”이란 호주 국세청장의 찬사를 받을 만큼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강 국장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0년에 한 번씩 맡다보니 매번 새롭다”며 “대규모 행사여서 올해도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고 미소지었다.올해 스가타는 특히 이중과세 등 조세분쟁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강 국장은 “서로 과세를 많이 하려다보니 이중과세 조세분쟁이 생기고 교역이 늘수록 분쟁도 잦아진다”며 “공격적 과세로 예측불가능한 조세환경을 만들면 서로에게 마이너스란 점을 강조하자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이에 강민수 국세청장도 수석대표회의 발표에서 “각국간 조세문제의 해결은 상호대결(wrestling)이 아닌 조화(dance)”라며 조세 투명성 강화와 신속한 분쟁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게 강 국장의 전언이다. 그는 “스가타 아래에 ‘이중과세 분쟁해결 포럼’을 만들자는 강 청장의 제안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내더라”며 “생각지 못했던, 이번 회의의 명장면이었다”고 했다. 강 청장의 제안으로 포럼이 성사되면서 올해 회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이를 포함해 △조세범죄에 지역 네트워크를 동원한 공조로 적극 대응 △금융정보 교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의 질 제고 공조 등에 합의했다고 강 국장은 설명했다.(사진=국세청)올해 스가타는 내용 외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남산N타워에 오르고, 한복 차림으로 경복궁을 거니는 등 짧게나마 한국을 알리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강 국장은 “한류, 한국문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문화적 콘텐츠 기대감을 충족시키려 노력했다”며 “미동초등학교 태권도단의 시범에 청장들이 손뼉 치면서 웃고 베트남 청장은 남산타워에서 우정을 다룬 노래를 부르는 등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했다. 이어 “송별 만찬 때에 관례대로 각 나라마다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짧은 시간들을 갖는데 필리핀 청장과 공무원들이 BTS 노래와 춤을 선보이더라”며 “한류의 저력을 다시 절감했다”고 혀를 내둘렀다.‘2만명 조직’ 국세청의 숨은 인재들이 너도나도 나서면서 행사 진행도 원활히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강 국장은 “17개국의 180여명 손님을 모시기 위해 내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며 “라오스·싱가포르 현지에 살았던 직원, 통역병 출신 직원, 외국인 관광해설사 경험이 있는 직원, 승무원 경력의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도와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원이 많았다니 놀라웠다”고 웃었다.마지막으로 강 국장은 ‘세정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자본, 기업이 크게 늘면서 세정외교의 지평이 과거보다 넓어졌다”며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 납세자들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스가타와 같은 행사 등을 계기로 세정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인적 자원도 더 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딥페이크 범죄 수익 몰수…텔레그램 등도 유포방치시 ‘제재’(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포를 방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성범죄 영상물 삭제 요청이 있을 시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도 지게 된다.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면할 수 없게 되고,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도 몰수·추징 당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기존 사진·영상에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진·영상을 겹친 성범죄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올해 들어 10월 25일까지 피해현황을 파악해보니 학생 피해신고는 542건, 피해자수는 901명에 달했다.지난 9월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완전소탕을 위해 이번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먼저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네이버, 메타 등 국내외 사업자를 규제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 신고·삭제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딥페이크 성범죄물에 삭제요청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렵다해도 먼저 차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선 차단, 후 심의’로 성범죄물 삭제의 신속성을 꾀해 피해자를 보호한단 취지다. 삭제요청시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이내 삭제하고, 삭제 결과도 의무적으로 방심위에 제출해야 한다.성범죄 영상물로 얻은 재산과 수익은 몰수·추징하게끔 법에 명시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는다. 검·경은 내년 3월 말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지역거점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현행 12곳에서 24곳으로 두 배 늘린다.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그간 성적허위영상물 관련해 기소됐던 87명 중 34명이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낮았던 형량은 높인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형량을 감면해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국제 공조에도 속도를 낸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감안해 사이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 국제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를 추진한다.전국 피해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는 1366으로 일원화한다. 인력과 예산을 늘려 피해 상담창구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은 “TF에서 주간 단위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발표(사진=연합뉴스)
- 텔레그램 등 ‘딥페이크’ 유포 방치시 과징금…24시간 내 삭제의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포를 방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성범죄 영상물 삭제 요청이 있을 시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도 지게 된다.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기존 사진·영상에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진·영상을 겹친 성범죄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올해 들어 10월25일까지 피해현황을 파악해보니 학생 피해신고는 542건, 피해자수는 901명에 달했다.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9월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장 눈에 띄는 건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강화다. 정부는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네이버, 메타 등 국내외 사업자를 규제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 신고·삭제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딥페이크 성범죄물에 삭제요청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 먼저 차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삭제요청시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이내 삭제하고, 삭제 결과도 의무적으로 방심위에 제출해야 한다.수사 대응력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미성년 아닌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토록 확대한다. 검·경은 내년 3월 말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지역거점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현행 12곳에서 24곳으로 두 배 늘린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그간 성적허위영상물 관련해 기소됐던 87명 중 34명이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낮았던 형량은 높인다.국제 사법 공조에도 속도를 낸다. 사이버 범죄 관련한 세계 국제협약으로 현재 76개국이 참여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이외 국제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를 추진한다.전국 피해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는 1366으로 일원화한다. 인력과 예산을 늘려 피해 상담창구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 8월 비경제활동인구 전년比 5만명↑…‘쉬었음’ 25만명 증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 같은 달보다 5만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6%로 전년과 같았다.성별로보면 여자가 62.1%로 남자(37.9%)보다 비중이 높았다. 여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 7000명 감소, 남자는 16만 5000명 증가하면서 전년보다는 성별격차가 소폭 좁혀졌다.연령별로는 70세이상(27.1%), 60대(18.9%), 20대(1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0세이상(17만 9000명), 50대(6만 7000명), 60대(4만 4000명)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인 30대(-8만 5000명), 40대(-7만 4000명), 20대(-6만 9000명)에선 감소했단 점이 눈에 띈다.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가 높은 60대 및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남자는 20대(18.1%), 15~19세(17.2%)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는 50대(13.5%), 40대(12.1%)가 많았다.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25.6%를 차지해 전년동월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중졸이하(37.7%), 고졸(36.6%)은 전년에 비해 0.2~0.4%포인트 비중이 줄었다.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36.8%), 재학·수강 등(20.0%) 쉬었음(15.8%) 등이었다. ‘쉬었음’을 답한 이들은 전년동월대비 24만 5000명가량 늘어 1.4%포인트 증가했다. 70세이상(7.0%)은 2.1%포인트, 20대(17.1%)는 0.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쉬었음의 주된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35.3%),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8.4%),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7.9%)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9.2%)은 전년동월대비 1.3%포인트 늘고, 몸이 좋지 않아서(35.3%)는 2.0%포인트 줄었다.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6만 1000명(20.7%)으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줄었다.
- 한총리 입 빌린 尹 “재정운용에 어려움…맞춤형 약자복지 확충”(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복합위기, 국내 고물가·고금리 상황 등을 언급했다.이어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그간의 경제성과를 설명했다. 경상수지 흑자 700억 달러 초과 달성 전망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기대, 특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을 들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677조 4000억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되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내년도 생계급여 대폭 인상, 노인에 110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원 규모 발행, 병장 월급 월 205만원으로의 인상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기도 했다.4대 개혁 완수와 인구 위기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의료개혁을 두고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인구 위기 극복과 관련해선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이 올해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총리의 연설문 대독은 11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전문]尹 “내년 예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건전재정 흔들림 없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7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단 방침을 밝혔다.이외에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사진=연합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첫 예산 심사를 맞아,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뜻깊게 생각합니다.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국가신인도를 지켰고,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열었습니다.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생산인구가 감소하고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당면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제시한 바 있습니다.정부 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GDP 대비 △2.9%)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여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1천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금년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개최됩니다.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큰 성과로 이어지도록,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적극적으로 지원해서,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국제공조를 강화해서,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더욱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尹 “4대개혁+인구위기극복, 절체절명의 과제…정부조직법 처리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4대 개혁의 완수 의지와 함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특히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이라며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어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잡도록 더욱 힘쏟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