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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등포·서울역 쪽방촌 주거이전비 800만원씩 지원
  • 정부, 영등포·서울역 쪽방촌 주거이전비 800만원씩 지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60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 서울역 등 쪽방촌 거주민들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900만원 안팎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국토부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LH가 협업해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를 포함해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광역지자체엔 최대 7억2000만원, 기초지자체엔 최대 8000만원 등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한다.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 이주 지원에서 한발 나아가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는 올해 안에,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한단 방침이다.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쪽방촌 정비가 마무리되면 쪽방 주민은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게 주거이전비 약 800만원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이사비도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는데, 현재 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수차례 주민 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 대전역, 서울역도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과 보상 및 이주방안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3 I 김미영 기자
2·4대책에도…서울 아파트경매 평균 경쟁률, 20대 1
  • 2·4대책에도…서울 아파트경매 평균 경쟁률, 20대 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서울아파트 경매 열기는 뜨거웠다. 대책이 나온 지 한 주 뒤인 2월 둘째주에 서울에선 40억원 넘는 아파트를 포함한 물건 5건 중 4건이 낙찰됐는데, 평균 경쟁률이 20대 1에 달했다.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이뤄진 법원 경매에서 갤러리아포레 주상복합 아파트(전용면적 219㎡)는 최고 낙찰가 기록을 썼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이 물건은 감정가 45억원에 나오자 9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가는 41억1100만원이다. 초고가아파트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낙찰 후 한달 내 현금으로 낙찰잔금을 치러야 한다.이 물건은 서울숲 북동쪽에 바로 접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로 손꼽힌다. 지하철2호선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이 매우 가깝고,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성수대교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용이하다. 인근에 뚝섬유수지체육공원과 곤충식물원, 한강공원 등 녹지 환경도 풍부하다. 교육기관으로는 경일고등학교, 경동초등학교 등이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초고가, 최고급 랜드마크라는 수식어로 대표되는 아파트인만큼 최저가가 36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법원 경매에 나온 갤러리아포레 주상복합 아파트(사진=지지옥션)설 연휴로 법원이 쉬면서, 이번주 사흘 동안 서울 아파트는 이 물건을 포함해 5건만 경매에 부쳐졌다. 이 중 4건이 낙찰됐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100.2%였다. 평균적으로 감정가보다 모두 비싼 가격에 팔렸단 얘기다. 평균 응찰자 수는 20대 1였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전용 46㎡)엔 46명,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그마타워(전용 364㎡)엔 30명이 몰리기도 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소재 잡종지(489㎡)다. 총 76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억7286만원)의 237%인 11억2200만원에 낙찰됐다.주문진고등학교 동쪽에 인접한 물건으로 도깨비방파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펜션 및 조개구이, 횟집 등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인근에 주문진항, 주문진방파제, 영진항 등이 자리잡고 있어 주변 일대가 관광 단지로 조성돼 있다. 공부상 잡종지이지만, 현재 상업나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 상가 건축 시 오션뷰를 기대할 수 있고, 바로 건축 가능한 상태라는 점 등이 인기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1.02.12 I 김미영 기자
“투기·불법, 끝까지 잡는다”…부동산기획단 곧 출범
  • “투기·불법, 끝까지 잡는다”…부동산기획단 곧 출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투기와 같은 부동산교란행위를 잡기 위해 빠르면 다음달 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띄운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인원을 더 늘리는 등 조직을 확대해 2·4대책 후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살핀단 방침이다.1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시 조직인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 직제화하고 확대 편성한다. 현재 15명인 대응반을 20~3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직원들도 전문 인력으로 합류한다.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팀,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출범 시엔 기존 대응반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시장 감시·단속을 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에 향후 5년간 32만호를 공급키로 한 2·4대책 발표로 서울 곳곳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나 이상 거래가 보이진 않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단지, 역세권, 공공 주도 재개발사업 성사가 높은 지역 등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대응반에서 펴 왔던 불법 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유지한다. 대응반은 지난해 2월 말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총 61명(47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27건)을 검찰에 넘겼다.(사진=연합뉴스)기획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던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전까지 시장 감시 기능을 맡는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에 분석원을 출범시킨단 목표였으나, 이를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다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취임 당시부터 분석원 설치 필요성을 역설, 올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변창흠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투자나 거래 상황은 독특하고 특별하게, 과도하게 돼 있다”며 “이런 부분의 단속·규제를 위해 분석원 같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놨는데, 공급대책이 강할수록 안정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1 I 김미영 기자
  • [인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승진>◇부서장 △인사처 김성탁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오세진 △금융기획실 강원석, 서석민 △개인보증처 홍정순◇팀장 △인사처 유승배 △성과재무처 윤정효 △채권관리실 최해웅 △기금관리실 이민근 △홍보비서실 김재은, 신현정 △서부PF금융센터 이범룡 △서울서부지사 김민희, 박재현 △서울동부관리센터 장차연 △영남관리센터 이태우 △중부관리센터 김소연<전보>◇부서장 △인사처장 유숭종 △성과재무처장 이철완 △경영지원처장 김성탁 △ICT추진실장 김옥주 △리스크준법실장 김민환 △금융기획실장 정태선 △채권관리실장 황성태 △보증이행처장 전정희 △기금관리실장 윤봉중 △도시재생기획처장 김진욱 △도시재생심사처장 이길삼 △동부PF금융센터장 이흥식 △중부PF금융센터장 오세진 △서울북부지사장 이상을 △서울동부지사장 김현민 △경기남부지사장 박재영 △강원지사장 강원석 △충북지사장 최종원 △경남지사장 박종진 △서울북부관리센터장 윤영균 △서울서부관리센터장 김충현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장 박종훈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장 홍정순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장 윤명규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장 서석민 △기금대출지원센터장 배재훈 △리츠자산관리센터장 강신균◇팀장 △기획조정실 함종철 △인사처 이민섭, 윤정효 △성과재무처 김민희 △경영지원처 이범룡, 유승배 △리스크준법실 남래호 △주택도시금융연구원 허지행 △정보보안센터 박찬영 △금융기획실 전인석, 신상윤 △개인보증처 이민근 △기금관리실 김무영 △서부PF금융센터 김재은 △남부PF금융센터 최해웅 △중부PF금융센터 신현정 △서울동부지사 김희자 △서울서부지사 장창식 △서울남부지사 강형일, 박일오 △경기북부지사 김기혁 △대구경북지사 임가영 △대전충남지사 김소연 △강원지사 박재현 △스마트전세지원센터 김학필 △제주출장소 이영근 △서울북부관리센터 유병헌 △서울서부관리센터 이상기 △중부관리센터 이태우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 성종환 △기금대출지원센터 권혁태 △리츠자산관리센터 장차연
2021.02.10 I 김미영 기자
윤성원 국토1차관 “신설1구역, 공공직접 재개발 희망시 적극 검토”
  • 윤성원 국토1차관 “신설1구역, 공공직접 재개발 희망시 적극 검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신설1구역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윤 차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공공을 믿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10일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후보지를 현장 방문한 윤성원 국토 1차관(왼쪽)(사진=국토부)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용적률·층수 완화가 반영된 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하고, 사업장을관리하고 있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재개발의 근거법률인 도시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차관은 특히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 내용을 설명한 뒤 “만일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한편 공공재개발은 작년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으로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층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은 이에 상응하여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기여를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했다.향후 국토부는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달 중순부터 LH등과 함께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확대 개편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02.10 I 김미영 기자
변창흠 “설 이동 최소화해달라…방역도 철저히”
  • 변창흠 “설 이동 최소화해달라…방역도 철저히”
  •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10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용 이용이 예년보다 증가하리라 예상되므로 어느 때보다 도로교통 분야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보고회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아 방역의 고삐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438만 명으로 지난해 설보다 32.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귀성·귀경 인파가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대한 방역 강화와 혼잡 완화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국민을 향해선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음료와 간식은 미리 준비해서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도 준수해달라”고 호소했다.변 장관은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음주·과속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2.10 I 김미영 기자
출자금만 12조…건설 관련 공제조합, 수술대 오른다(종합)
  • 출자금만 12조…건설 관련 공제조합, 수술대 오른다(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은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협회 회장을 제외하고, 운영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을 공동 선출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임직원의 과도한 혜택도 대폭 깎는다.◇1960년대 설립 후 58년 만에 ‘대수술’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건물 전경 [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은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3개 공제조합은 작년 말 기준 총 출자금이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조합은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에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키로 했다.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엔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장과 이사장은 운영위원 당연직에서 제외한다. 운영위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월급보다 3배 더 줬던 임원퇴직금 등 ‘손질’ 경영혁신도 단행한다. 온라인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건설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을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내년 6월까지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32개 지점을 내년 2월까지 28개, 2025년 2월까지 20개로 줄인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줄인다.임직원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깎는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시켜 내년은 매출의 0.3%, 2025년까지는 0.25% 수준으로 축소하고 공공기관 수준의 사용지침 등을 마련한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고, 지급 수준은 수익성과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하게 했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가량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줄인다.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민간단체에 관치를 강화한다’는 업계 반발엔 “공제조합이 부실화하면 건설업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고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에 2조8000억원이 투입됐듯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건산법상 국토부에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1.02.10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2·4대책 띄우기 ‘안간힘’…“시장안정에 크게 기여”
  • 국토부, 2·4대책 띄우기 ‘안간힘’…“시장안정에 크게 기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책을 통한 주택 순증효과는 크고, 신축아파트 총량증가가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국토교통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를 공급하는 2·4대책 발표 후 쏟아진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토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주도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먼저 재건축·재개발 등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에게 예상 수익률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 조합원·토지주가 민간건설사 시공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단 점을 강조했다.인센티브로 주어질 용적률 상향 조치에 따른 일조권 침해 논란 등엔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면적 확대 등 쾌적한 건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특히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될 아파트들은 5년 내 입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입주시기는 유형별로 1~2년부터 길게는 5~8년 가량으로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입주시기가 길게는 8년 후가 될 것이란 언급은 처음 나왔다. 그러면서 “신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주택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등은 사업지정 이후 1~2년 내에 도심 내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조합원 주택수를 공급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물량을 ‘뻥튀기’했단 논란엔 “기존 재개발 사업의 종전 가구수 대비 증가효과가 약 1.1~1.2배, 기존 재건축 사업의 경우 1.2~1.3배 가량임에 비해 이번 대책은 도시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의 1.3배~1.5배 가량 공급물량을 증가시켜, 사업으로 인한 멸실을 고려하더라도 순증효과가 더욱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른 ‘현금청산’ 부분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일 대책 발표 당일 이후부터 개발 후보사업지에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에겐 우선공급권(아파트분양권) 대신 현금청산한다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현행 보상법령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법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현금보상 대신 대토 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해 보상하는 방식은 선택적인 것이고, 생활보상 차원의 이주대책 역시 세부 방법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1.02.09 I 김미영 기자
2·4대책 ‘현금청산’ 논란…당정, 소급입법 강행한다는데
  • 2·4대책 ‘현금청산’ 논란…당정, 소급입법 강행한다는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 부동산대책에 관한 후속 입법 작업을 다음달까지 마무리짓기로 뜻을 모았다. 대책 발표 당일부터 후보사업지 내에 매입한 집주인에겐 향후 아파트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해 일각에서 제기한 위헌 논란에도, 당정은 기존 발표대로 추진한단 방침이다.당정은 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에 제기된 재산권 침해 소지 논란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달 4일 당일부터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사업지 내에서 주택을 매입한 소유자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감정가대로 현금청산토록 한 대목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의 다른 의원도 “새 아파트분양권 받으려고 집 사는 건가”라며 “원한다면 나중에 일반공급 청약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2·4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빈집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등의 개정 작업을 빠르면 다음달 중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인 2월4일 이전 거래 완료된 주택 소유자에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건 ‘소급입법’에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공공이익을 감안한다해도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법에 그렇게 못 박으면 헌법소원 제기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재한다는 건 소유주의 불이익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공공재개발처럼 선정발표 이전까지 매매를 제재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특정지역 지정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현금청산 규제를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전날 올라온 이 청원엔 현재 3000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급입법 뒤에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가 정해진다면 분양권을 못 받는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줄곧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1.02.09 I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주변 시세의 90%까지 허용
  • 서울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주변 시세의 90%까지 허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공급될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책정된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른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는 HUG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할 때에 ‘적정’ 분양가를 매기는 장치로, 그간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지적을 받아왔다. HUG는 이번에 심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먼저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에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골라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105%를 상한으로 분양가격을 매겼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한다.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한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대신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예컨대 경기도 안산에서 한 아파트단지를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비교사업장이 1년 전 3.3㎡당 1500만원에 분양했고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원 조사에서 안산아파트값이 3% 올랐다면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545만원이 되는 셈이다. 단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를 넘을 순 없다.HUG 관계자는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토록 해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대략적인 심사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온 심사기준도 공개해 심사 금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HUG의 각 영업점에서 수행해온 고분양가 심사를 향후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영업점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으로 맡긴다.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의 경우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분양가 심사 개선을 요구해온 업계도 환영의 뜻을 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시세와 분양가 사이의 비상식적인 차이를 줄이려 한 노력이 보이고 투명성을 높여 갈등이 줄어들 것 같다”며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
2021.02.09 I 김미영 기자
SK건설, 어르신들에 ‘한 끼 나눔 온(溫)택트’ 도시락 전달
  • SK건설, 어르신들에 ‘한 끼 나눔 온(溫)택트’ 도시락 전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한 끼 나눔 온(溫)택트’ 행사를 열어 서울 노원구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한 끼 나눔 온택트 행사는 SK그룹이 코로나19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생 프로젝트다.SK건설은 노원구에 위치한 5개 복지관(공릉, 월계, 평화, 상계,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699명의 어르신에게 총 9366개의 CU도시락을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는 이달부터 3월 셋째주까지 총 7주간 진행한다.해당 복지관들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그동안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SK건설은 동절기 내 신속한 지원을 위해 BGF리테일의 CU도시락 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매일 당일 제조된 도시락을 복지관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배송된 도시락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시간에 맞춰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된다. 도시락은 총 12가지 종류로 구성 돼, 어르신들은 매주 다른 도시락을 받아볼 수 있다.SK건설은 도시락 마련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고, BGF리테일은 모든 상품을 제조원가로 제공한다.지난 2일 SK건설과 BGF리테일 직원이 도시락을 어르신분께 전달하고 있는 모습(사진=SK건설 제공)이주형 SK건설 행복디자인그룹장은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밥 한끼라도 더 따뜻하고 신속하게 대접하기 위해 BGF리테일과 협력해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9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용역…6~7월 중 확정
  •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용역…6~7월 중 확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초 부동산중개 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살펴본 뒤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3월초엔 연구용역을 착수,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늘었다.이에 권익위는 이날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2021.02.09 I 김미영 기자
일산, 아파트경매서 ‘약진’…두산위브더제니스 20채 팔려
  • 일산, 아파트경매서 ‘약진’…두산위브더제니스 20채 팔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가 올해 법원경매에서 20채 팔려 나갔다. 이 아파트단지는 2009년 착공 이후 ‘악성 미분양’ 오명을 벗지 못하던 단지로, 작년 중반에만 해도 최고 30% 파격 할인으로 ‘땡처리’를 했던 곳이다. 그랬던 곳이 지난해 12월 모든 분양을 마친 뒤 상승세를 타면서 경매시장에서도 몸값이 올랐다. ◇ 수도권서도 일산 ‘눈에 띄네’…예전 미분양, 경매서 줄줄이 팔려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매 물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하루 1건꼴로 낙찰행진을 이어갔다. 평균 낙찰가율은 94%로, 5건 중 1건은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렸다. 새해 첫 경매에 오른 전용면적 94㎡, 37층 아파트는 10대 1의 경쟁 끝에 6억91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5억68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비싸다. 다만 일반 부동산시장의 실거래가격은 7억8000만원을 찍었고, 현재 시장 호가는 8억원 안팎이다. 이 단지만이 아니다. 일산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중이다. 올해 경매가 성사된 44건은 평균 8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보다 110%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 일산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이 세자릿수를 기록한 건 역대 최초다. 두산위브더제니스(사진=지지옥션)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는 아파트로 유명한 하이파크일산아이파크1단지 전용 85㎡는 이달 초 감정가 3억 7000만원에 나와 5억3999만원에 낙찰됐다. 인근 하이파크일산파밀리에 4단지 전용 121㎡는 20대 1 경쟁률로 7억2522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4억74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을 얹어 산 셈이다. 최고 실거래가격인 7억3500만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경매시장의 ‘불장’은 일반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덕이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산은 규제지역인데 주변 김포, 파주가 비규제지역이던 시절엔 주목받지 못했지만 김포·파주 규제지역으로 묶이니 이제 인프라가 더 좋은 일산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TX A노선과 3호선 연장, 서해선 연결 등 교통호재도 상당히 작용했다”며 “일반 시장에서도 거래가 살아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경매 건수 줄어드는데 낙찰률·낙찰가율 올라일산은 유난히 두드러진 경우로, 수도권으로 넓혀도 아파트 경매시장은 활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법원이 쉬면서 경매 건수는 줄고 있는데 낙찰률과 낙찰가율, 평균응찰자수 등 지표들은 모두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지지옥션 분석을 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07.4%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100%를 상회하는 중이다. 전국적으로도 법원의 주택 경매 건수는 줄고 낙찰률·낙찰가율·평균 응찰자는 일제히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주거시설 경매 건수는 3292건으로 전달(7458건)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엔 전국 낙찰률 47.8%, 낙찰가율 86.7%, 평균 응찰자 5.8명으로 전달 기록보다 모두 올랐다. 지방에선 역시 ‘천도론’을 업고 있는 세종이 낙찰가율 1위였다. 경매 6건 중 3건이 평균 낙찰가율 133.4%에 넘어갔다. 토지 인기도 뜨거워, 토지 경매의 평균 응찰자 수는 22.1명에 달했다.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소재 임야(1653㎡)엔 무려 102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2억2646만원)를 훨씬 웃도는 5억9189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외 대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114.5%로,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100%를 넘었다.
2021.02.09 I 김미영 기자
정동진역 출입 제한…한국철도, 설 대비 총력대응
  • 정동진역 출입 제한…한국철도, 설 대비 총력대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설 특별수송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새로 정비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전국 철도역에 설치된 동선 안내표지, 거리두기 스티커, 방역수칙 안내문, 손소독제와 항균필름 등 방역물품 2344개를 재정비했다. 또한 열차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의 동선을 분리하고 손소독기, 손소독제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KTX 1162칸, 일반열차 1031칸, 광역전동열차 2378칸 등 모두 4571칸의 열차 내부에 부착된 항균필름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후 정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를 유지해왔다. 역은 매일 2회 이상, 열차는 당일 운행을 종료하거나 기지에 입고될 때마다 전체 방역해 KTX는 4.5회 이상 소독 및 방역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열차는 창가 좌석만 발매하고 입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열차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차내 음식물 취식이 금지된다. 한편 지난 연말에 이어 동해안 관광명소인 정동진역 출입을 제한하고 입장권 발매를 전면 중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열차 이용객 외에는 정동진역에 출입할 수 없고, 하차 승객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차 도착 즉시 역사 밖으로 나가야 한다. 승강장 내 대기시설인 일출전망대도 폐쇄한다. 아울러 정동진역 인근 해안선(정동진역~모래시계공원)을 따라 운행하는 ‘정동진레일바이크’도 연휴기간 동안 전면 중단된다. 사전 예약한 레일바이크 이용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 사진=한국철도한국철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역사와 열차의 방역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8 I 김미영 기자
1월 법원경매서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사상 최고
  • 1월 법원경매서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사상 최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법원 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100%를 상회하는 중이다. 전국적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건수는 줄고 있는 가운데 낙찰률과 낙찰가율, 평균 응찰자는 일제히 증가했다.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법원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부동산(업무상업시설·토지·공장·주거용 등) 경매 건수는 7810건으로 전달(8029건)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2개월 전인 작년 11월(1만4943건)과 비교하면 절반을 겨우 넘긴 정도다.하지만 지난달 전국 낙찰률(42.8%), 낙찰가율(76.3%), 평균 응찰자(4.7명)는 전달보다 모두 증가했다. 특히 낙찰률은 2017년 7월(43.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07.4%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대전과 대구의 아파트 낙찰가율도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100%를 넘었다. 전국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해 3월(4.8명)을 제외하면 지난달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세종의 토지 평균 응찰자 수는 22.1명에 달했다.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소재 임야(1653㎡)엔 무려 102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2억2646만원)를 훨씬 웃도는 5억9189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세종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경매도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물건은 정부세종청사까지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인기를 누렸다”고 했다.법원경매는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 첫 휴정 조처가 내려졌을 당시 응찰자 수(6139명)가 역대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2차로 법원이 휴정에 들어간 같은 해 9월에는 1만3469명, 3차 휴정이 이어진 지난달에는 1만5231명까지 총응찰자 수가 증가했다.다만 지역·용도별로 온도 차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전남지역 업무·상업 시설의 낙찰률은 10.0%로 입찰이 진행된 10개 중 단 1개만 새 주인을 찾았다. 제주(13.0%), 충남(14.2%), 부산(17.5%)도 낮은 낙찰률을 보이는 등 지방의 업무·상업 시설은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2.0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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