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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전국에 83만호 주택공급…정부 곳간 괜찮을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번에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 거다.”(부동산업계 관계자)정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요 재원 예상치나 재원조달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 등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물량과 상관없이 곳간에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내야 할 신축 아파트·상가 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을 근간으로 해, 정부 부담이 낮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민간 재개발과 같은 일반적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소유자들의 토지를 받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 비용의 60~70%가 택지비인데 우선공급권을 주기로 하고 땅을 현물납입 받으니 공사비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기로 하고 중도에 나오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에겐 현금청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 때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시세 아닌 감정가대로 정당보상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새 아파트를 준다는데 조건이 돼도 안 받았겠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들에선 오히려 현금청산 당할까봐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은 임대물량이 많고 장기간 임대로 돈이 잠기지만, 이번엔 70~80%를 일반분양 즉 선분양할 예정이므로 정부나 LH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정비사업에서 민간금융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듯, 이번엔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HUG 대출보증상품, 주택기금 융자 등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전날엔 “세입자·상인 보호, 수용 시 보상 등을 위해 초기 사업비가 필요하나 분양수익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어서 공기업이 지게 되는 부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행자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HUG가 사업비 보증을 지원ㅌ토록 하고, 민간 시공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 발표 후 땅값이 10~20% 오른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건, 현금청산 등을 염두에 두고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하지 않겠단 의미”라며 “정부는 기금 등을 움직일 힘이 있으니 정부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공급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 ‘2평에 임대료24만원’ 서울역 쪽방주민들, ‘5평에 4만원’ 새 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역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대폭 나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용산구와 손잡고 4.7㎢에 달해 국내 최대 쪽방촌인 이곳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맡는다.정부는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섞어 짓는다.철거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약 150여명의 쪽방주민은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의 임시 거주지로 옮긴 뒤 새로 지어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쪽방 주민들은 0.5~2평(1.65㎡∼6.6㎡)에 평균 월 24만4000원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5.44평(18㎡)에 월3만7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된다.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새 주택은 보증금이 183만원 정도 매겨질 예정으로, 국토부는 입주시점에 통합공공임대 적용 등으로 변동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열, 방음, 난방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여건도 대폭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에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을 마치고 2026년 입주 예정이다.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까지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5일 서울역 쪽방촌을 찾아 정비사업 계획을 듣고 있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사진=국토부)
- 서울역 쪽방촌 정비…고밀개발로 2400호 주택공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서울역 일대 쪽방촌을 정비해 민간·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 2500여 호를 공급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서울시, 용산구와 손잡고 4.7㎢에 달해 국내 최대 쪽방촌인 이곳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맡는다.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도시 빈곤층이 몰리면서 형성돼 아직 1000여명이 살고 있다. 다른 지역 쪽방촌처럼 6.6㎡(2평)이 채 안되는 방에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내지만 단열, 방음, 난방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하다. 이에 정부는 정비를 통해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섞어 짓는다. 사업은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해 공공주택을 건설,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되면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지을 예정이다.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약 150여명의 쪽방주민은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준다. 일반주택 거주자 약 100여 가구 중 희망 가구에 대해선 인근 지역 매입임대 전세를 활용해 임시거주지를 제공한다.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겐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를 고려해 감정가대로 정당보상한다. 영업활동 중인 상인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한다.정비사업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한다. 쪽방주민이 사는 공공임대단지엔 자활, 상담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두고 공공주택단지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단지 내엔 상생협력상가도 운영할 예정이다.변창흠 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에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에 2026년 입주 예정”이라며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까지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위한 기틀 마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401곳에 달하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엔 먼저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단체를 지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해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이에 해당되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고, 역시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이와 함께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2·4대책]변창흠 “3년 이상 무주택자면 누구나 새 주택 청약”(전문)
- 4일 주택공급 당정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호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변 장관의 발표 전문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규모입니다.‘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입니다.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만한 면적의 서울시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저층 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공급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Fast-Track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 2/3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세 상인과 공장주에게는 임시 영업시설 조성, 공장이전 지원, 영업보상 등 촘촘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입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거공간과 함께 공급됩니다. 저층주거지는 쾌적한 주거여건이 갖춰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거듭납니다. 정비구역과 도시재생 사업지도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풍부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폴 원노스와 마리나베이샌즈, 영국 도크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마루, 관악강남 아파트, 천호1구역, 성남중1구역 등이 대표적인 선도 사례입니다.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