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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할 때 시간 허비 않게…경찰·소방차 전용번호판 단다
  • 위급할 때 시간 허비 않게…경찰·소방차 전용번호판 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재작년 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했다. 작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했다.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가 목적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2021.01.27 I 김미영 기자
“관리소장 살해한 입대의 회장, 사죄도 안해…엄벌해달라” 탄원
  • “관리소장 살해한 입대의 회장, 사죄도 안해…엄벌해달라” 탄원
  • 이경숙 관리사무소장 살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통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故 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이나 소장이 홀로 모셨던 90세 넘은 노모, 형제 자매들에게 사죄도 안했다. 선량한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피고인을 강력 처벌해 본보기로 삼아달라.”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경숙 소장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모씨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이모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협회 탄원서를 통해 “이모씨는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명의 인감으로 만들어야 하는 관리비 통장을 입대의 회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인감으로 바꾸려 수차례 시도하다 갈등을 빚자 이경숙 소장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다른 직원이 없는 걸 확인하곤 이경숙 소장의 목 주변을 수파례 찌르고 도주했다”며 “살해 동기가 악질적이고 수법도 잔혹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 소장은 여자로서 키 작고 힘이 약했을 뿐 아니라 혼자 관리사무소를 지키는 시간도 상당해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형량 낮출 생각만으로 변명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협회는 “평소 이경숙 소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여성 관리사무소장 동료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언제 입대의 회장이 폭언을 하고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를까, 나아가 이번 사건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어가 근무하는 것이 무섭고 불안하다며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와 각종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량한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협회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후 두달여 동안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주택관리사 회원들과 함께 삭발식, 합동 기자회견 개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2021.01.27 I 김미영 기자
'불장'에도 집값하락한 도시 딱 5곳…이유 있었네(종합)
  • '불장'에도 집값하락한 도시 딱 5곳…이유 있었네(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축 아파트값 더 떨어지네요. 2020년에만 3000만원 추락, 더 떨어지겠죠?” “인구수가 비슷한 곳도 오르는데 목포만 끝없는 추락이네요.” (전남 목포 온라인부동산까페글)전국 아파트값이 한여름 아스팔트처럼 펄펄 끓는 와중에도 유독 겨울 삭풍 부는 곳들이 있다.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와 나주시, 무안군 그리고 경남 사천시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전국 부동산 가격 들끓는데... 안오른 곳이 있다고?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작년 전국아파트값 7.57%↑…나주·사천 3%, 무안 6%↓한국부동산원은 월간, 주간 단위로 전국 188곳 주요 시·도·군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6월께부터 상승세를 보인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 올해 1월 들어서도 매주 꾸준히 올라 셋째주 기준 0.81% 상승했다. 그럼에도 딱 5개 지역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달 0.17%, 목포시와 나주시와 사천시는 각각 0.2% 하락했다. 사천시의 경우 1월 셋째주 0.09% 떨어졌는데, 이달 누적으로는 겨우 보합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에도 아파트값 하락이 컸다.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이 7.57% 오르는 동안 △당진 -1.81% △목포 -2.53% △나주 -3.57% △무안 -5.97% △사천 -3.15% 떨어졌다. 다른 지역들의 상승에 이들 지역의 하락 체감도는 더 클 수밖에 없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당진 송악읍의 당진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월 매매가 2억4000만원을 찍었지만, 1년 지난 이달 중순엔 2억원(12층)에 손바뀜했다. 목포 상동의 하당현대 전용 84㎡ 역시 작년 1월엔 1억5700만원에 팔렸으나 이달엔 1억1900만~1억3700만원에서 거래됐다. 사천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 신축 아파트까지 값이 떨어지고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권 판매) 붙은 새 아파트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오른다고 하니 공시가격 1억 안되는 아파트 찾아서 외지인들 투자 문의들이 오더라”며 “소도시에 집이 갑자기 늘어나니 값이 안 떨어지나. 그래도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공급과잉에 구도심 아파트값 ‘뚝’…“슬슬 반등 낌새”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공급과잉이다. 먼저 당진은 수청1·2지구 등 4곳의 신규택지에서 신규 분양과 입주가 지속되고 있어 공급초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단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작년엔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1147가구)·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998가구)·당진 효성 해링턴 에듀타운(671가구) 등이 공급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입주 물량은 작년 1990가구에서 올해 1222가구, 내년 3010가구에 달한다. 당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 7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진은 미분양 증가 및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선정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이라며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반등세가 엿보이지만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목포는 무안과 함께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의 신규택지 공급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두 도시에 끼어 있는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로 이주 수요가 생겨나 구도심 아파트값의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입주권은 올랐을텐데 아파트가격조사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와 함께 나주는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과잉 공급이 일어났고, 사천은 KCC스위첸(1738가구)·서희스타힐스(418가구) 등 공급에 더해 우주항공산업 고용불안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도 겪었다.결국 수급불균형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시장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급과잉 현상이 풀리면 집값도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 것이란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오르는 추세 속에 ‘나홀로’ 떨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물량이 해소되면 전체 흐름을 타고 집값이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일부 지역에선 낌새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1.01.27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10년 만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국토부, 10년 만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0년 4월 이후 10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작년 2월 노사 상견례 이후 약 1년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이날 체결식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최병욱 노조위원장 등 기관 및 노조 측 핵심 간부진이 함께했다. 이번 단협은 노사 양측간 인식 차이가 있었음에도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 대화와 소통, 설득과 이해를 통해 89개 항목을 21개 항목으로 압축해 합의에 이르렀단 게 노조 측 설명이다.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사 간담회 정례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장학회 설립 △초과근무수당 보장 등 노동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노조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폭우, 폭설 등에 긴급 투입되는 재난대응부서인 점을 반영해 유노동 무임금의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 단체협약 체결식. 오른쪽 변창흠 장관, 왼쪽 최병욱 노조위원장(사진=국토부노조 제공)변창흠 장관은 협약식에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협상과정에 참여해 줘 감사하다며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일궈낸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협약 외에도 노사간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병욱 위원장은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국토부 노사 관계가 이번 교섭을 계기로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노동조합도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노사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노동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에게 공감받는 노동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교섭 체결까지 고생한 노사 양측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협약이 구호뿐인 행사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2021.01.26 I 김미영 기자
HDC현산, 안전품질 캠페인 ‘SMART ZERO’ 선포식
  • HDC현산, 안전품질 캠페인 ‘SMART ZERO’ 선포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본사에서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안전·품질 특별캠페인 ‘SMART ZERO’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권순호 대표이사, 안전품질위원회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행사는 올해 안전·품질 중점 추진사항 보고, PM별 안전·품질 운영방안 발표, 현장과 협력회사 포상, 안전품질위원회 위촉장 수여, 안전·품질 캠페인 선포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협력회사로는 안전과 품질면에서 각각 윤주건설, 두송건설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권순호 대표이사는 선포식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해 협력회사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로 사망재해 제로 달성과 부상 재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며 “SMART ZERO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스템과 시설·도구 개선을 통해 원칙을 지켜나가 무재해·무결점의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HDC현산은 ‘SMART ZERO’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면에서는 ‘자주적 안전관리(Self-control), 위험감시(Monitoring), 적극적인 참여(Assistance), 추적관리(Recheck), 의식개선(Training)’, ‘품질’면에서는 ‘신속한 하자처리(Speedy), 기술자 역량 강화(Manpower), 현장 자율적 품질관리(Autonomous), 책임완결형 품질관리(Responsible), 협력체제 구축 (Teamwork)’ 등을 통해 스마트 안전·품질 관리로 무재해·무결점 사업장을 구현해나간단 방침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안전·품질 특별캠페인 ‘SMART ZERO’ 선포식에서 안전품질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남순우 아이엔티엔지니어링 대표, 정원호 야림건설 대표, 권순호 HDC현산 대표이사, 강한식 윤주건설 대표, 황기만 세아건설 대표(사진=HDC현산 제공)
2021.01.26 I 김미영 기자
SR 설 승차권 첫날 예매율 49.5%
  • SR 설 승차권 첫날 예매율 49.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RT 운영사 SR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첫날인 26일 경로·장애인고객 대상으로 우선 예매를 진행한 결과, 예매율 49.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창측 좌석만 판매해 창측좌석 1만8306석 중 9057석이 판매됐고, 공급좌석 3만5602석 대비 예매율은 25.4%이다.SR은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온라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경로·장애인고객을 위해 선착순 500명 대상으로 전화 예매를 운영했다. 예약한 승차권은 오는 28일 15시부터 2월 1일 24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전화예매로 승차권을 접수한 경로·장애인고객은 다음달 1일까지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역 창구에서 결제해야 승차권을 발권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접수자의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SR은 경로·장애인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7일에는 경부선, 28일에는 호남선 설 승차권을 판매한다. 오전 7시부터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다.SRT 설 명절 승차권 경로,장애인 우선예매
2021.01.26 I 김미영 기자
세종, 작년 땅값 10.6%↑…재개발 업은 부산도 껑충
  • 세종, 작년 땅값 10.6%↑…재개발 업은 부산도 껑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3%대 오름세 속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등이 평균치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시·도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전국은 3.68% 올랐다. 분기별로는 0.92%, 0.79%, 0.95%, 0.96%로 4분기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4.80%로, 작년 4분기에만 1.22% 상승했다. 경기도는 3.98%, 인천은 3.76%로 서울과 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은 4.36%로 집계됐다.지난해 아파트값이 37.05%(한국부동산원 조사) 올라 전국 최고치를 찍은 세종시는 땅값도 10.62%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인근 대전 역시 4.58% 올라 ‘지가 상승률 TOP3 도시’에 들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대전 지하철 연장 합의는 세종과 대전 둘다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외에 광주 3.88%, 부산 3.75%, 대구 3.40%, 전남 3.32% 등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의 경우 작년 4분기만 떼어보면 부산 남구(2.36%), 부산진구(2.07%) 오름세가 눈에 띈다. 세종(3.60%)에 이어 상승률 2, 3위를 차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남구에선 대연 3,8구역, 부산진구에선 양정 1~3구역 등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척돼 투자수요가 늘면서 지가가 올랐다”고 전했다.16개 시·도가 오른 반면 제주도는 1.93% 하락했다. 다만 1분기 -0.08%에서 4분기 -0.004%로 하락 폭을 줄였다.작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5만 2000필지(561.4㎢, 서울 면적의 약 0.9배)로 집계됐다. 3분기(약 87.9만 필지) 대비 8.3%(약 7만3000필지), 2019년 4분기(약 84만5000필지) 대비 12.6%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2분기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7월에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후 8~10월 동안 안정세를 보이다 11월 이후 지속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2021.01.26 I 김미영 기자
'불장'에도 집값하락한 도시 딱5곳…이유 있었네
  • '불장'에도 집값하락한 도시 딱5곳…이유 있었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축 아파트값 더 떨어지네요. 인구수가 비슷한 곳도 오르는데 목포만 끝없는 추락이네요.” 전국 아파트값이 한여름 아스팔트처럼 펄펄 끓는 와중에도 유독 겨울 삭풍 부는 곳들이 있다.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와 나주시, 무안군 그리고 경남 사천시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전국 부동산 가격 들끓는데... 안오른 곳이 있다고?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부동산원은 월간, 주간 단위로 전국 188곳 주요 시·도·군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6월께부터 상승세를 보인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 올해 1월 들어서도 매주 꾸준히 올라 셋째주 기준 0.81% 상승했다. 그럼에도 딱 5개 지역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달 0.17%, 목포시와 나주시와 사천시는 각각 0.2% 하락했다. 사천시의 경우 1월 셋째주 0.09% 떨어졌는데, 이달 누적으로는 겨우 보합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도 아파트값 하락이 컸다.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이 7.57% 오르는 동안 △당진 마이너스(-) 1.81% △목포 -2.53% △나주 -3.57% △무안 -5.97% △사천 -3.15% 떨어졌다. 다른 지역들의 상승에 이들 지역의 하락 체감도는 더 클 수밖에 없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당진 송악읍의 당진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월 매매가 2억4000만원을 찍었지만, 1년 지난 이달 중순엔 2억원(12층)에 손바뀜했다. 목포 상동의 하당현대 전용 84㎡ 역시 작년 1월엔 1억5700만원에 팔렸으나 이달엔 1억1900만~1억3700만원에서 거래됐다. 사천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 신축 아파트까지 값이 떨어지고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권 판매) 붙은 새 아파트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공급과잉이다. 먼저 당진은 수청1·2지구 등 4곳의 신규택지에서 신규 분양과 입주가 지속되고 있어 공급초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단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작년엔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1147가구)·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998가구)·당진 효성 해링턴 에듀타운(671가구) 등이 공급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입주 물량은 작년 1990가구에서 올해 1222가구, 내년 3010가구에 달한다. 당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 7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목포는 무안과 함께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의 신규택지 공급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두 도시에 끼어 있는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로 이주 수요가 생겨나 구도심 아파트값의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입주권은 올랐을텐데 아파트가격조사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나주는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과잉 공급이 일어났고, 사천은 KCC스위첸(1738가구)·서희스타힐스(418가구) 등 공급에 더해 우주항공산업 고용불안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도 겪었다. 결국 수급불균형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시장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오르는 추세 속에 ‘나홀로’ 떨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물량이 해소되면 전체 흐름을 타고 집값이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일부 지역에선 낌새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26 I 김미영 기자
임대차법 후 서울전셋값 1억 가까이↑…“부작용, 올해 내내 지속”
  • 임대차법 후 서울전셋값 1억 가까이↑…“부작용, 올해 내내 지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이달 15일 보증금 8억원(14층)에 전세 거래됐다. 작년 7월 초 5억7750만원(11층)에 세입자를 들였지만, 전셋값이 2억원 넘게 뛰었다. 2+2년 계약갱신 청구권, 5% 임대료 상한율 도입을 담은 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31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 심화 등 시장 혼란도 가중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25일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에서 같은해 12월 5억7582만원으로 5개월 만에 8000여만원 상승했다. 과거 4억1000만원대에서 4억9000만원대로 오르는데 47개월이 걸린 데 비하면 순식간의 폭등이다.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봐도 전셋값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라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인 작년 8∼12월에 다달이 0.69%, 0.81%, 0.71%, 1.02%로 상승률이 가팔라졌다. 서울은 5.57% 상승했다. 세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으면서 전세 매물이 잠겼고, 신규 계약 시엔 집주인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해 전셋값이 올랐단 분석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건 법 시행 전부터 숱하게 나온 우려”라면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이라며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없애놓고는 공공임대 확대 등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해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꼬집었다.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전셋값 폭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늘고 있다.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은 총 155건으로, 전년(48건)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었다. 임대차법 관련 상담은 1만1589건으로 전년(4696건)보다 곱절 이상 증가했다.제도 시행 초반의 각종 혼선도 있지만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꼼수’들이 횡행한 데 따른 영향도 크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해주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놓고선, 슬그머니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보증금을 대폭 올려받는 사례도 흔했다. 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다툼 중재에 애 먹은 적이 꽤 있다”면서 “올해도 갈등이 계속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했지만 매물 잠김 효과가 심화해 수급불균형이 커지면서 전세시장 판이 크게 흔들렸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새 임대차법에 따른 후유증,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1.01.26 I 김미영 기자
국가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개선 1단계 사업완료
  • 국가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개선 1단계 사업완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의 통합·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국가공간정보센터는 2009년 5월 설립 이래 45개 기관, 73개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각종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해왔다. 상이한 시스템 환경 및 분리된 운영장비 위치에 따른 관리 불편,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작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 국가공간정보 통합 플랫폼(K-GeoPlatform)은 표준화된 국가공간정보 공급 및 서비스 활용 환경을 제공한다.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Dream(2020년), 국토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2021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2022년) 등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근 완료된 1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산 자원의 클라우드 전환 및 오픈소스 대체 △공간정보의 표준화를 통한 통합 DB 구축 및 품질 향상 △공간정보 개발 플랫폼 및 활용 서비스 구축 등이다. 3D 환경을 통한 경관심의 기능을 마련해 3차원 지도상에서의 조망권 및 일조량 분석 등을 통한 정책지원 서비스도 눈에 띈다.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체계를 마련해 공유해서 향후 5년간 약 900억 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기술적 부담 경감 및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5 I 김미영 기자
중견·대기업까지…LX,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 중견·대기업까지…LX,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 부담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이에 LX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5개 업체 50% △중소기업 15개 업체 50% △중견기업 2개 업체 20% △대기업 6개 업체 10%를 감면한다. 특히 LX는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에 정부 권고안에는 없는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또한 감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상한을 5%로 적용하고 수수료, 관리비, 방역비용 등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 지난해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는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LX는 임대료 연체시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차기 입찰시 감점 적용 등 계약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LX는 이러한 조치로 향후 6개월간 추가 임대료 감면 예상액은 1억3071만 원이며 지난해부터 누적된 총 감면액은 3억545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승 LX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이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LX가 임대료 감면에 앞장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01.25 I 김미영 기자
원베일리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작년 ‘분양가 톱3’ 싹쓸이
  • 원베일리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작년 ‘분양가 톱3’ 싹쓸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용면적 49㎡ 이하 140가구로 이뤄진 ‘더샵반포리버파크’가 다음 달 분양한다. 옛 반포KT부지에 들어서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반포천 등과 가까워 입지가 좋고, 발렛파킹과 청소·세탁 등을 돕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럼 분양가격은 얼마일까. 3.3㎡당 평균 7990만원이다. 작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중 최고 분양가격이다. 멀지 않은 곳에 들어서는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의 분양가격이 올해 초 3.3㎡ 당 5668만원으로 결정돼 시장에 놀라움을 줬는데, 이보다 3.3㎡당 2000만원 넘게 비싼 셈이다.◇3.3㎡당 7990만원, 7268만원……도생, 분양가 고공행진고분양가의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이어서다. 현재 서울 거의 모든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도생은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열외다. 도생은 300가구 미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주택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에 눌린 아파트와 달리 도생은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대로 분양가격을 받을 수 있다.반포리버파크 홍보물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HUG에서 받은 주택 분양보증실적을 보면, 도생은 작년 ‘최고 분양가 TOP3’ 기록을 휩쓸었다. ‘더샵반포리버파크’에 이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오데뜨오드 도곡’이 3.3㎡당 7286만원으로 분양가 2위였다.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 31~49㎡, 총 86가구로 올해 초 입주 예정이다. 프라이빗 멤버십·익스클루시브 커뮤니티(가든테라스, 로비라운지 등)·컨시어지 서비스를 포함한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란 점을 앞세우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의 ‘펜트힐 캐스케이드’는 3.3㎡당 69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하 7층~지상 18층인 복합주거시설 건물에 전용 43~47㎡ 130가구가 들어선다. 작년 말 분양 당시에 ‘럭셔리한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이란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고급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해도 아파트 분양가격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지난해 HUG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중 최고 분양가를 찍은 곳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신반포13차아파트 재건축)로 3.3㎡당 4863만원이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 푸르지오 써밋’(구마을제1지구 재건축)은 4753만원,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4746만원 등으로 아파트단지 중 최고 수준의 분양가격을 보였지만 정부 규제로 3.3㎡당 5000만원 벽은 넘지 못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아무리 고급화했다해도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고 집값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작은데, 서울에 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분양가에 배짱을 부리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본래 목적과 달리 가는 도생…아파트처럼 규제?분양가는 높게 매기면서 ‘도생’이란 사실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은 채 분양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 중인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긴 하지만 공동주택이고 소형아파트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란 표현을 홍보물에서 아예 빼자고 해 시공사인 건설사가 단칼에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인 양 얼버무리려는 속셈”이라고 했다.규제를 피해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도생을 규제의 영역으로 들여야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갈린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분양가격이 과도하다고 해서 전체를 규제하긴 어려운 노릇”이라며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교수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1~2인용 주택을 공급토록 한 도생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분양가 규제를 피한 고급주택으로 바뀌고 있다면 규제를 해야 맞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변 고분양가를 부추기거나 아파트로 오인하게 만들지 못하게끔 계도하고 허위·과장광고는 제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부터 꼼꼼히 정보를 따지고 구입 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5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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