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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어 땅도 ‘들썩’…세종시 임야, 102대 1
  • [경매브리핑]아파트 이어 땅도 ‘들썩’…세종시 임야, 102대 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임야가 법원 경매에 부쳐져 1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썼다. 지난해 집값이 전국에서 최고로 오른 세종에선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의 인기도 뜨거웠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세종시 장군면 하봉리 소재 임야(1653㎡, 약 500평)엔 102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응찰자 수이자 2001년 이후로 23번째로 많다는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 역대급 경쟁으로 낙찰가는 5억9189만원을 기록, 감정가(2억2646억원)의 261%까지 올랐다.이 물건은 신영덕고속도로 서세종TG 서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20여 가구의 농가 주택이 마을을 이루고 있고, 전·답 및 임야 등으로 이뤄진 순수 농촌 지대다.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3km, 차량 10분 거리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및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직선거리 약 7km, 차량 20분 거리에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관공서와 신도시가 들어서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주 원도심과 세종 신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구획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임야”라며 “향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준공 호재도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를 둔 입찰이 몰렸다”고 분석했다.법원 경매에 부쳐진 세종시 소재 임야(사진=지지옥션 제공)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소재 공장(건물 4709㎡ 토지 9239㎡)이다. 감정가(73억9592만원)의 81%인 60억원에 낙찰됐다.기존에 화학 관련 공장(대영화학)이 운영되던 곳으로 2002년 준공된 3층 규모의 공장동과 사무동, 식당, 기숙사 등이 일괄 경매에 부쳐졌다.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남쪽 경계에 인접해 있다. 산업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경전선 진례역과 남해고속도로 진례진영TG도 매우 가까워 접근성도 용이하다. 공장 내 특수 장비 등의 정상 가동 여부가 불확실하고, 공장 용지 중 일부는 타법인이 주차장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정 평가됐다.2회 유찰 끝에 3회차 입찰에서 단독 입찰(글로벌모터트레빙)에 의해 낙찰됐다. 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694건이 진행돼 이 중 1124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8.9%, 총 낙찰가는 2687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6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23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51.5%, 낙찰가율은 88.8%다. 4주만에 재개된 서울 아파트는 경매에 부쳐진 3건 모두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1.6%로 집계됐다.
2021.01.23 I 김미영 기자
  • [인사] 금융감독원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 <국·실장> ◇승진 △총무국장 최병권 △공보실 국장 박지선 △정보화전략국장 장성옥 △법무실 국장 양진태 △자금세탁방지실장 이길성 △보험영업검사실장 박진해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윤영준 △외환감독국장 엄일용 △상호금융감독실장 권화종 △저축은행검사국장 이희준 △자산운용검사국장 김정태 △공시심사실장 민경찬 △특별조사국장 최광식 △회계관리국장 박형준 △감사인감리실장 민봉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범준 △연금감독실장 김금태 △금융교육국장 이영로 △포용금융실장 김학문 △분쟁조정2국장 서정보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장희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장동민 △광주전남지원장 권창우 △인천지원장 김경영 △강릉지원장 구원호 △뉴욕사무소장 송평순 △북경사무소장 김일태 △하노이사무소장 임춘하 ◇전보 △디지털금융검사국장 겸 선임국장 전길수 △비서실장 이창운 △감독총괄국장 함용일 △거시건전성감독국장 김준환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김병칠 △국제국장 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부센터장 김용태 △금융그룹감독실장 최인호 △보험감독국장 양해환 △생명보험검사국장 차수환 △손해보험검사국장 이우석 △특수은행검사국장 강선남 △은행리스크업무실장 박상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광우 △여신금융감독국장 양진호 △여신금융검사국장 정용걸 △상호금융검사국장 한홍규 △자산운용감독국장 이주현 △금융투자검사국장 최원우 △기업공시국장 김진국 △자본시장조사국장 박봉호 △회계심사국장 김은조 △금융상품분석국장 박종길 △금융상품심사국장 이상아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종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분쟁조정3국장 김재경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김미영△감사실 국장 김정흠 △감찰실 국장 이보원 △부산울산지원장 홍길 △대구경북지원장 엄주동 △대전충남지원장 성수용 △경남지원장 김동규 △제주지원장 김봉균 △전북지원장 정기영 △강원지원장 김동현 △런던사무소장 장경운
2021.01.21 I 이승현 기자
금감원 분쟁조정국 '2곳→3곳'…국·실장에 70년대생 포진
  • 금감원 분쟁조정국 '2곳→3곳'…국·실장에 70년대생 포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전담부서가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국·실장 등 부서장급에 대한 28명의 승진 인사도 단행됐다.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일부 재편했다. 금소처 내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이 곳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 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제도개선 업무 등을 총괄한다.또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분석기능에 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을 보강했다.금소처 내 금융민원총괄국에는 각종 민원 관련 제도와 분석, 조사기능을 집중했다. 특히 분쟁조정 전담부서가 기존의 분조 1·2국에서 분조 3국이 더해졌다. 실손 의료비와 사모펀드 등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IT와 핀테크 관련 조직은 디지털금융 감독 및 검사부서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핀테크혁신실을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재편, IT와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전담토록 했다. 이 곳은 신규 인허가 수요 업무도 맡는다. 디지털금융검사국을 두어 IT와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검사 전담부서로 운영한다.저축은행감독국 산하 신용정보팀과 감독총괄국 산하 금융정보보호팀은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이관했다. 저축은행검사국 소속 신용정보검사팀은 디지털금융검사국으로 옮긴다.회계기획감리실은 감사인감리실로 재편했다. 펀드 등록과 심사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산하 펀드심사팀을 현재 1곳에서 2곳으로 늘린다. 자산운용검사국에도 검사팀을 신설했다. 국제국 산하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대외협력과 국제공조 강화 등을 위해 지속가능금융팀을 설치했다.이번 조직개편에도 전체 부서 수는 현재의 62개를 유지한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디지털화와 혁신 등 신규 감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부서장급 인사규모는 승진 28명, 전보 37명, 유임 14명 등이다.이번 인사에선 금소처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 배치했다. 또 1968~1971년생 부국장과 팀장 22명을 중심으로 국장급 승진인사를 하는 등 세대교체도 추진했다. 회계심사국 박형준 팀장을 회계관리국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인재에 대한 발탁 인사도 했다.여성 국실장은 총 3명이다. 이번에 승진한 장성옥 정보화전략국장을 비롯해 김미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이상아 금융상품심사국장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팀장과 팀원 인사를 다음달 말까지 실시해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금융감독원 조직도. (자료=금감원)
2021.01.21 I 이승현 기자
  • [인사]법무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전보> △검찰과 검사 김봉경 △형사기획과 검사 류승진 △공공형사과 검사 오창명 △국제형사과 검사 임하나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우○법무연수원 <전보> △용인분원 교수 나희석(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대검찰청 <전보> △검찰연구관 강정영 김종필 오미경 이희찬 장은희 천대원 박지훈 김영식○서울중앙지검 <전보> △검사 정가진 정재신 곽금희 김병철 김지숙 김희영 윤국권 최소연 권영필 김민정 서민석 이주희 홍상철 박일규 박재평 오진세 조미경 조재철 최수지 허정은 김성현 김현서 김형섭 문정신 박재훈 서성광 황보영 김우중 박금빛 이종원 이한종 조범진 김경완 김영석 송정범 유재근 이호재 김수겸 김동현 정거장 박병인 이동훈 최준환 고재린 김주혜 원세정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김선진 유승재 정한균 ○서울동부지검 <전보> △부부장 최순호(금융위원회 파견) △검사 김은미 장영일 김유나 이선기 하일수 황경원 남지민 연제혁 이승우 조소인 권근환 김상범 문동기 박진덕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성용진 권예슬 박준웅 <2021년 4월 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검사 이희동○서울남부지검 <전보> △부부장 손상희 △검사 정영주(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김형걸 한연규 이승민 최재현 문지연 김준엽 김지훈 차동호 남경우 나상돈 이선미 정종헌 김예은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주용하 김성수 서세영 이하은 ○서울북부지검 <전보> △검사 박선민 안준석 김미혜 김유나 유제민 조정복 김수희 김정연 임기웅 한승훈 이홍열 이종민 박원영 함덕훈 윤지윤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이준태 박지현 손은선 전인수 정용진 정하은 <2021년 4월 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검사 이정성 ○서울서부지검 <전보> △검사 김수민 강현정 진경섭 김영민 홍해숙 정윤정 차대영 전형준 오슬기 박원석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이상돈 권은비 권태환 ○의정부지검 <전보> △검사 이호석 최하연 문민영 양재헌 정지희 강민욱 김신혜 김준영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김태훈 박광현 김민호 박소미 박은혜 최인혁 <2021년 4월 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검사 유용훈 ○고양지청 <전보> △부부장 김은하 △검사 윤석환 이종혁 김미영 임재웅 박대웅 김연수 김다현 김정현 이혜원 정제훈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김주성 김소연 윤가희 최종환 ○인천지검 <전보> △부부장 박진석(UNODC 방콕 파견 유지) △검사 이건표 오승환 우재훈 김남엽 김지웅 박세혁 장성훈 정성욱 이기명 김민희 도용민 최세윤 나상현 오정은 양세동 이동형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오재완 황용범 김윤정 김지윤 윤지훈 이현민 <2021년 4월 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검사 박신우○부천지청 <전보> △검사 김지언(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예정) 박종선 이정환 장유나 박종호 전화정 조한이 정영지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이원창 김동욱 백희진 신수민 유재승 ○수원지검 <전보> △부부장 신건호 △검사 김진호(월드뱅크 파견복귀 예정) 송민경 박상용 홍정연 김성훈 천재인 성재호 함재원 안성민 김보경 전종택 박성현 안화연 이동우 전우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박성종 진동화 공민진 김지훈 박소영 유재덕 ○성남지청 <전보> △검사 김정훈 김형원(UNODC 비엔나 파견 예정) 전영우 정승원 김벼리 장재정 이병래 신주희 심기하 이재원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정지수 김정호 정아름 정연우 ○여주지청 <전보> △검사 김상직 이영준 이권석 김미리 배상아 박강일○평택지청 <전보> △검사 심기호 이재희 김진규 이상윤 정정교 서지혜 임여은 김윤환 함석욱○안산지청 <전보> △검사 장태형 정우성 강정욱 박기태 김정선 이안나 고은진 김종민 김민영 박조민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정해빈 김나경 김수진 류범선 조진희 <2021년 2월 1일자 검사 신규임용> △검사 이영광 ○안양지청 <전보> △부부장 허훈 △검사 류주태 이혜현 이지은 안상현 이선화 장진 홍현준 김승연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심요한 이혜진 ○춘천지검 <전보> △검사 최두헌 김형아 신영민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송미루 이지은 ○강릉지청 <전보> △검사 김병진 이지영○원주지청 <전보> △검사 박제연 김진영 김은성 홍철의○속초지청 <전보> △검사 김상순 조영민○영월지청 <전보> △검사 남도현 정기하○대전지검 <전보> △검사 유민종 김진용 단정려 김병욱 유시동 이라영 심재신 박준석 오흥식 최지윤 서하나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최웅 송혜경 ○홍성지청 <전보> △검사 이성호 김태현 오영민○공주지청 <전보> △검사 박영웅○논산지청 <전보> △검사 최우석 박상준○서산지청 <전보> △검사 천재영 한웅세 김봉수 박보영 김병준 백가영○천안지청 <전보> △검사 이재원 정효민 손정아 김녹원 정다은 김찬우 김선태 임명환 한두현 탁광진 김지원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박자영 임현진 황수이 <2021년 2월 1일자 검사 신규임용> △검사 박숙영 ○청주지검 <전보> △검사 소창범(주일본대사관 파견예정) 김성태 김민정 최상훈 이상민 최진혁 이경환 안희경 김기왕 신지원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구지훈 하경준 ○충주지청 <전보> △검사 김진혁 이수경○제천지청 <전보> △검사 박종환 박민지 신종화○영동지청 <전보> △검사 김성진○대구지검 <전보> △검사 김영주 박수민 이소현 이웅희 박대한 박형철 양효승 정수희 김윤식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박민규 공도운 ○대구서부지청 <전보> △검사 이재연(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김동진 탁동완 권영우 최자윤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공현진 김도환 석초롱 임영하 ○안동지청 <전보> △검사 류재현 조예림 김태헌○경주지청 <전보> △검사 이태훈 김혜리○포항지청 <전보> △검사 이해영 윤지언 조운형○김천지청 <전보> △검사 유경준 김용휘 심동선 배성재 정세연 한채란○상주지청 <전보> △검사 이형우 황성규○의성지청 <전보> △검사 박상환○영덕지청 <전보> △검사 박현○부산지검 <전보> △검사 소정수 윤원일 이치현 최수봉 추창현 하준호 김경목 김태겸 양익준 황나영 이희준 권준택 김민수 곽병수 김민주 최완영 박슬기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김진혁 박보경 ○부산동부지청 <전보> △검사 천헌주 한문혁 정영서 서동범 김태엽 이한별 정인혜 최혜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이선균 ○부산서부지청 <전보> △검사 조철 김소현 김정선 문지원 박상훈 임성환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안태민 박세미 장정윤 ○울산지검 <전보> △검사 최윤희 김승기 정성두 김석순 남소정 박민경 길선미 김범준 허성호 김미선 김정원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이창헌 안도은 안주원 우경진 ○창원지검 <전보> △검사 김현우 이수진 소재환 류경환 송민하 김대근 류정인 박혜진 장우혁 최인성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강상혁 김현지 이리원 <2021년 2월 1일자 검사 신규임용> △검사 김대양 ○마산지청 <전보> △검사 김동욱 금성호 오종혁 이대희 하연지 김홍도 조경민○진주지청 <전보> △검사 정기훈 이정훈 김수현 박동진 최형욱 설제민○통영지청 <전보> △검사 장근보 김병희 박진형 정종일 홍유정 김한나 이충용○밀양지청 <전보> △검사 문승철 최건호○거창지청 <전보> △검사 김태완 ○광주지검 <전보> △부부장 이병주 △검사 김봉진 박대환 최종필 정미란 유지연 김지윤 김치훈 이혜미 박지영 이슬기 김수민 나광윤 문호섭 이정우 허창환 김규완 김도희 이혜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고승우 강송훈 임지혜 <2021년 2월 1일자 검사 신규임용> △검사 신철민○목포지청 <전보> △검사 신재성 이영호 가혜리 김시현 백지은 양현세○장흥지청 <전보> △검사 천안문○순천지청 <전보> △검사 이진순 이수환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정재인 채원재 홍준현 ○해남지청 <전보> △검사 장민수○전주지검 <전보> △검사 이경석 김지혜 박재호 온정훈 이은정 강재하 조윤영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김민정 김힘찬 신혜원 ○군산지청 <전보> △검사 김준소 박수영 천대우 김호중 ○정읍지청 <전보> △검사 황준성 박상우○남원지청 <전보> △검사 최윤영○제주지검 <전보> △검사 김효진 왕선주 전철호 장태원 권다송이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검사 문승기○타기관 파견 △금융정보분석원 검사 정일권○의원면직 △대구고검 검사 김영현 △대구지검 공판2부장 정일균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남수 △부천지청 검사 민수영 △부산지검 검사 변준석 △전주지검 검사 용성호
‘78억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국내 은행서 56억 빌렸다
  • ‘78억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국내 은행서 56억 빌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중국인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4층짜리 주택건물을 78억원 주고 사들였다. 매입가격의 76%인 59억원은 국내의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역시 작년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원에 사들인 미국인 B씨도 5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 B씨는 이 주택 외에도 동자동 단독주택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용산구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그만큼 늘었단 의미다. 1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A씨와 미국인 B씨가 주택 구입비용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2017년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넘는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외국인들이 이 점을 이용해 고가주택을 사들이고, 임대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소병훈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외국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호주에선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021.01.21 I 김미영 기자
SRT, 매출 전년比 70%로 떨어졌지만…코로나 방역강화
  • SRT, 매출 전년比 70%로 떨어졌지만…코로나 방역강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RT 운영사인 SR은 ‘SRT 클린존’ 구축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SR은 코로나19 방역 1년을 맞아 비대면·지능형 역사를 구현해 감염병으로부터 고객 안전을 확보하고, ‘SRT 클린존’을 구축해 고객이 안심하고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올해 역사에 스마트 에어샤워를 설치하고, 발매기 등 고객접점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CCTV-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체온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대면 방역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비접촉식 키오스크 설치 확대, 무인 물품보관시스템, 무인편의점, 비대면 휠체어 대여 서비스 인터페이스 구축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선 철도역사에 처음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데 이어, 자동발매기에 비접촉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고, IT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SRT 역사에 전화출입명부 서비스도 도입했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창가쪽 좌석 판매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SRT 이용객은 1715만명으로 전년 2400만명 대비 71.5% 수준으로 줄었다는 게 SR 설명이다 . 매출액도 4708억원으로 전년 6670억원 대비 70.6% 수준으로 줄어 2016년 개통 이후 처음으로 영업적자(마이너스 476여억원)가 예상된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공기업으로서 방역과 서비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비상경영체제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객 안전과 서비스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1 I 김미영 기자
  • 비타민 C 충분히 섭취하면 혈중 납 농도 감소에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비타민 C를 매일 권장량(100㎎) 이상 섭취하면 권장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보다 혈중 납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성인의 절반가량이 비타민 C를 하루 권장량 미만 섭취했다.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미영 교수팀이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 1,415명(임산부ㆍ수유부 제외)를 대상으로 비타민 C가 혈중 납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성인에서 비타민 C 섭취와 혈중 납 농도의 상관관계)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령과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 지수(BMI)가 높을수록 혈중 납 농도도 높았다. 혈중 납 농도는 여성보다 남성. 비흡연자보다 흡연자, 비 고위험 음주자보다 고위험 음주자, 무직보다 비육체 노동자, 비육체 노동자보다 육체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혈중 납 농도를 기록했다. 하루 비타민 C 섭취량이 권장량(100㎎) 미만인 사람의 평균 혈중 납 농도는 1.9㎍/㎗로, 비타민 C를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사람(1.8㎍/㎗)보다 높았다. 하루 비타민 C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적은 사람의 비율은 국내 성인의 거의 50%(47.8%)에 달했다. 납은 건강에 다양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금속이다. 신경독성ㆍ발암성ㆍ신장질환ㆍ심혈관 질환ㆍ호흡기 질환ㆍ조혈계 질환ㆍ근골격계 질환ㆍ소화기 질환ㆍ생식계 질환ㆍ면역계 질환ㆍ내분비계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등 유해성이 광범위하다. 일부 소규모 연구에선 비타민 C의 섭취가 납의 독성 영향을 줄이고, 혈중 납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가 혈중 납 농도를 낮추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모른다. 비타민 C가 납의 장관 흡수율을 낮추고 소변을 통한 납 배설을 촉진한다는 가설이 제기돼 있다. 동물실험에선 납과 비타민 C를 함께 주입한 쥐에서 대소변을 통한 납 배설이 증가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환경미화원ㆍ배터리 공장ㆍ염료공장 노동자 등 직업상 납에 노출될 위험이 크거나, 공업지대에 거주하거나 흡연하거나 특히 초미세먼지 노출량이 많은 시기엔 비타민 C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1.21 I 이순용 기자
전세형공공임대, 전세난에도 경쟁률 '미달'…왜
  • 전세형공공임대, 전세난에도 경쟁률 '미달'…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전세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전세형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지역별 성적표가 갈렸다. 공급 물량이 적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데 반해 일부 지방에선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2534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았다. 2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만5558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6.14대 1을 보이고 있다.가장 많은 수요가 몰린 건 역시 서울이다. 서울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뛰고 매물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2개 자치구에 178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10%에도 못미쳤다. 여기에 6977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39.2대 1을 보였다. 서초구 서초동 DK밸리뷰시티에서 나온 1가구에 740명이 몰렸고, 영등포구 신길동 진영파인빌 1가구에 370명, 송파구 GT라비엔 빌 1가구에 302명이 청약을 신청해 경쟁률이 수백대 1을 기록했다.LH가 서울에서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매입임대주택(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경기권에선 17개 시에 598가구를 모집했고, 3045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5대 1을 기록했다. 다만 경기권부터 지역별로 청약 성적에 온도차가 나타났다. 3가구를 모집한 안양은 경쟁률이 55대 1, 4가구를 뽑는 군포시는 32대 1을 기록하는 등 수십대 1의 경쟁 지역이 나왔다. 반면 안성과 여주, 이천 등지에선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안성은 49가구 모집에 36명, 여주는 37가구 모집에 16명, 이천은 71가구 모집에 52가구가 청약 신청했다.지방에서도 9개 지역에서 미달 사태가 났다. 경남 김해와 창원, 전남 나주와 전북 군산·완주·익산, 충남 당진, 충북 음성군, 충주시 등이다. 음성군은 13가구 모집에 6명, 충주시는 30가구 모집에 15명 등 절반을 채우지 못한 곳들도 눈에 띈다.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엄밀히 따지면 ‘전세’는 아니다.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에 돌아간다.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미달사태가 나는 건 수급 불균형 탓으로 해석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일자리나 생활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 임대료가 조금 저렴해도 ‘묻지마’식 청약 신청은 덜한 것”이라며 “수요나 인기가 수도권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수요는 서울과 수도권에 훨씬 더 많지만 주택 매입에도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체 숫자만 앞세우지 말고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지방에 남는 물량은 공급 유형을 바꿔서 공급할 것”이라며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서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0 I 김미영 기자
“수도권 지하철 미세먼지 OUT” 한국철도, 집중관리 돌입
  • “수도권 지하철 미세먼지 OUT” 한국철도, 집중관리 돌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수도권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잡기 위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20일 오전 과천선 인덕원역에서 공조설비 개량공사와 ‘스마트 공기질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특별 점검했다.손병석 사장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대책과 공조설비 개량 현황을 보고받고 승강장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고객이용 시설 청소 상태 등 공기질 관리상황을 집중 점검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한국철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맞이방과 승강장 등지에 물청소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특히 수인분당선 지하구간에는 살수차량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는 역사, 터널, 차량 등 철도 전반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동으로 공기청정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공기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중이다. 이외 수도권 지하역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9개역에서 저감 장치 설치, 지능형 자동제어 구축 등 노후된 공조설비 개량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손병석 사장은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보다 쾌적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왼쪽)이 20일 과천선 인덕원역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조설비 개량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한국철도 제공)
2021.01.20 I 김미영 기자
계약갱신 탓에 억울한 '일시적 2주택자', 구제법안 나왔다
  • 계약갱신 탓에 억울한 '일시적 2주택자', 구제법안 나왔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로 집을 ‘제 값’에 팔지 못하는 임대인들에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을 팔지 못한 1가구 2주택자도 넣는 게 골자다.배 의원은 “ 새 임대차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이를 법정 기한 내에 매도하려 해도 임대차 계약의 갱신으로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현행법 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법안은 공포후 3개월 지난 뒤부터 시행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은 개정 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의미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사진=연합뉴스)배 의원 측 관계자는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1가구 2주택 여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담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20 I 김미영 기자
서울 유주택자 1000명 중 2명만 청약아파트 당첨 됐다
  • 서울 유주택자 1000명 중 2명만 청약아파트 당첨 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는 무주택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78% 수준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아파트 청약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소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19만7094명 가운데 78.4%인 15만 4540명, 서울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 1만 1441명 가운데 99.8%인 1만 1383명이 무주택자였다. 청약은 추첨제의 경우 1주택자도 ‘당첨 시 기존주택 처분’ 전제로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에서도 1주택자 청약 참여가 가능하다.작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89.8대1로 2019년 대비 2.8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서울 지역 역대 최고 수준인 537대1을 기록하는 등 서울의 아파트 청약 열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단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소병훈 의원은 “작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 무주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서울에 아파트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만큼, 정부가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해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설 전에 도심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1.01.20 I 김미영 기자
작년 신규등록 차 191만대, 6.2%↑…개소세 인하 효과
  • 작년 신규등록 차 191만대, 6.2%↑…개소세 인하 효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0만 대(이륜자동차 229만 대 제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1.1명), 일본(1.7명), 독일(1.6명)에 비해서는 약간 낮다.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친환경차는 80만대를 돌파했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에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가 47만 대 증가(전체 2368만대)했는데, 2020년에는 69만대가 증가해 전년 대비 등록대수 증가율이 1.45배에 달했다.신규등록 자동차는 2019년 180만대에서 2020년 191만대로 6.2% 증가했다. 신차출시 효과 및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이 작용했단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82만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3.4%)이 전년 (2.5%)보다 0.9%포인트 늘었다. 등록비중은 2014년 0.7%에 불과했으나 2016년 1.1%, 2018년 2.0%, 2019년 2.5%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전기차(13만4962대)는 2019년 대비 50% △하이브리드차(67만4461대)는 33% △수소차(1만906대)는 115% 각각 증가했다. 수소차의 경우 2018년 말 등록대수가 893대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1만 대를 돌파하는 등 보급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전체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2168만대(89.0%), 수입차는 268만대(11.0%)다. 수입차 점유율은 2018년 말 9.4%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중고차 거래 건수는 2019년 말 기준 361만4000대에서 2020년 말에는 387만4000대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고차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작년 중고차 수출말소는 27만8000건으로 전년(35만1000건) 대비 20.8% 줄었다.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와 정부의 그린뉴딜 시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통계관리 및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0 I 김미영 기자
SK건설, IBK캐피탈·LX인베스트먼트와 친환경사업 투자 MOU
  • SK건설, IBK캐피탈·LX인베스트먼트와 친환경사업 투자 MOU
  • 안재현 SK건설 사장(가운데),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이사(왼쪽), 김충원 LX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오른쪽)는 지난19일 친환경 사업투자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사진=SK건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언한 SK건설이 금융기관과 손잡고 본격적인 친환경 사업 투자에 나선다. SK건설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 사옥에서 IBK캐피탈, LX인베스트먼트와 친환경 사업투자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이사, 김충원 LX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가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에코펀드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키로 했다.최근 IBK캐피탈은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장려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LX인베스트먼트도 산업 전반에 걸쳐 밸류체인 투자 역량을 강화 중이다.각 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ESG 투자를 선도한단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친환경 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친환경 사업 추진 관련 금융지원 △기존 친환경 기업의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SK건설은 지난해부터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ESG 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기술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기술혁신기업들을 직접 발굴해 친환경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간단 방침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과의 오또(One Team Operation)가 더욱 강화되고 친환경 사업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신설조직인 오또센터를 통해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와 친환경 신사업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1.20 I 김미영 기자
“작년 노도강·금관구 짒값 20% 올라”…올해는?
  • [복덕방기자들]“작년 노도강·금관구 짒값 20% 올라”…올해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작년에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 집값이 20% 이상 올랐다. 여전히 이 지역들에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추세가 변할 건 없다.”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이데일리 유튜브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풀어놨다. 윤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의 선행지표인 △전세가격 △거래량 △각종 기관의 조사 결과 △공급량, 그리고 동행지표인 △청약 경쟁률 △미분양 △유동성 등을 따져, 올해 역시 집값이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도 집값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꼽았다. 주택공급을 늘리려 꺼내든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설명이다.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라면 노도강·금관구처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지른 지역들을 눈여겨보란 게 그의 조언이다. 그는 “경기권에서 10억원 넘는 신축 아파트가 많아졌다”며 “안양, 의왕시 등에서 그 가격으로 테두리를 형성하니 서울의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싸보이는 효과가 생겨 서울 역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권에선 하남, 고양시 등지에서 전세가격이 요동치면서 매매가를 앞지르고 있다”며 “고양시에선 10년 미분양이던 아파트가 다 팔렸으니 이제 그 이상으로 시세가 뛴다”고 했다.아파트의 대체제로 꼽히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오피스텔은 미분양이 많고, 시장엔 매물 쌓여있어서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며 “도시형생활주택 보유 시엔 갈아타기용 다른 아파트를 살 때에 취득세 8%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윤 수석연구원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시점도 맞다”며 “단기간 많이 뛴 자산은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격 방어력을 고려해, 수요가 많고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되 단기급등한 곳보단 꾸준히 오르면서 따라오른 아파트를 택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1.19 I 김미영 기자
'고층아파트' 탈바꿈, 서울 역세권 100여곳…어디 있나
  • '고층아파트' 탈바꿈, 서울 역세권 100여곳…어디 있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호선 서울대입구역 빌라촌, 1호선 용산역 인근 용산정비창부지, 수색·광운역 일대 주거단지 등 서울 지하철 역세권에 고층 주거복합건축물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역세권을 감싸고 있는 낡은 저층 다세대 주택들과 노후한 상가건물들이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고층빌딩 숲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혜택을 입은 경우 새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저층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3층 다세대, 10층까지 올릴 수도…주택 2~3배 는다”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역세권에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 인근 300여 곳 중 100여 곳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규제에 묶여 고층개발이 불가능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250%)최대 2배인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해주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한 셈이다.용적률 완화에 이어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하철 인근 일반주거지역에 있던 3개층짜리(건폐율 50%, 용적률 200%)인 다세대주택을 용적률 700%로 다시 지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단순 계산하면 전용면적 20~30㎡짜리 8가구가 있던 건물을 16~24가구로 짓는 셈”이라고 했다.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창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경우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속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4월 말께 본격 시행…공공임대 기부채납 의무바뀐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가져,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월 말께부턴 지자체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하거나, 개발 사업 주체가 나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범위를 500m로 잡으면 서울시 거의 전역이 포함되지만 도심부 전철역 인근에 다세대·빌라 또는 노후 주거단지가 많고, 새 아파트가 없는 곳에 들어서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대입구역도 인근에 일반주거지역이 많고 새 주택 수요가 상당해서 개발이 기대된다”고 했다.다만 규제 완화로 올라가는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고, 개정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빈 땅이면 제일 좋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상가 영업중인 곳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빨리 받는 게 관건”이라며 “1년 내 뚝딱 이뤄지지 않겠지만 속도감 있게 역세권 지형이 바뀌고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구청 관계자는 “역세권은 워낙 수요가 높아서 개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전에라도 다세대, 빌라 가격이 뛸 수 있다”고 부동산과열을 우려하기도 했다.
2021.01.19 I 김미영 기자
서울 역세권 3곳 중 1곳, 고밀개발 길트여…용적률 700%까지
  • 서울 역세권 3곳 중 1곳, 고밀개발 길트여…용적률 700%까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전철 역세권 3곳 중 1곳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도 복합용도개발이 허용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세웠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된 셈이다.개정안은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돌리기 위해서다.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일 때에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했다.이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뉴시스)이와 함께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19 I 김미영 기자
200가구 안돼도 공공재건축…‘공급+세제강화’ 투트랙, 먹힐까
  • 200가구 안돼도 공공재건축…‘공급+세제강화’ 투트랙, 먹힐까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심 주택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올해 부동산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단지까지 LH, SH 등 공공을 참여시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외에 200가구가 안되는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 ‘미니재건축’을 새로 도입한단 구상이다. 다만 당장의 대량 공급이 쉽지 않은데다 주택공급의 주요 방편으로 꼽혀온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없다고 못박아 설 전에 발표될 25번째 부동산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 “시장 예상 뛰어넘는 수준 공급”…정부, 공급안 총정리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만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기보단 지금까지 나온 공급방안들을 총정리해 설명한 자리였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건 역시 3기 신도시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신도시가 지구지정을 마쳐, 올해 7월 인천계양부터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에만 3만호, 내년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이후 5개월 동안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공공재개발은 흑석2구역 등 서울시내 8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3월 중엔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을 벌인 공공재건축은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미니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로 도입해 5800여가구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향후 SH가 공급할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2023년까지 일단 1150가구를 공급해 ‘로또분양’을 막겠단 구상이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 등이 분양가격의 일부만 먼저 내고 그만큼의 지분을 가진 뒤 입주, 이후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여기에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등 추가 방안을 ‘영끌’해서 다음달 11일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주택 공급을 특별히 늘려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이외 금융감독원은 “당장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청년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한다”며 “현재 실수요자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하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실수요자에 한해서 LTV한도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시장선 “200만 가구는 공급돼야…양도세 완화 빠져 효과 제한”현재 나온 수준으로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은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딱히 새로운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3년 넘게 소요되는 주택공급 속도를 감안하면 당장 대량 물량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나올만한 대책은 이미 다 나왔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다”며 “200만 가구에 이르는 1기 신도시 정도의 물량이 나와야만 시장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택지에서 1만 가구 이상 공급돼야 시장에서 조급하지 않아도 되겠단 시그널을 받는데 지금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여기에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행키로 한 점도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른다. 정부 시뮬레이션대로면 서울 2주택자가 10억원이 올라 시가 25억원이 된 아파트를 5월 안에 팔면 양도세 5억3100만원을 물지만, 6월1일 이후 팔면 양도세가 6억4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일시적으로 거래세를 낮췄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풀렸을 것”이라며 “차라리 6월 전에 증여하지, 그 정도로 오른 증여세 물고는 못팔겠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했다.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진행할 개발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급 부족으로 빚어진 집값·전셋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꺼내 든 개발이 오히려 집값 상승 폭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개발 때 서울의 저층 주거빌라 가격이 급등했듯이 개발이슈는 호재로 받아들여져 시장이 요동치게 된다”며 “준공업단지, 역세권 등 개발 지역은 물론 개발 영향을 받는 인근까지 집값이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1.01.19 I 김미영 기자
계양~부천대장 S-BRT, 2026년 개통…전국7곳 BRT 뚫린다
  • 계양~부천대장 S-BRT, 2026년 개통…전국7곳 BRT 뚫린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에서 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이 노선은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인천계양-부천대장 S-BRT국토교통부는 인천을 비롯해 부천, 성남 등 수도권과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BRT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이다. 인천시에는 인하대~루원시티사거리 9.4km 구간에도 S-BRT가 구축된다. 이 구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절차를 거쳐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성남시에는 남한산성 입구~복정역사거리까지 총 10.2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주요 경유지는 남한산성~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복정역사거리로 이 중 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를 우선 공사할 계획이다. 올해 이후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개통 목표다.부산시는 2019년 개통한 기존 BRT(서면~내성, 내성~중동)와 연계해 서면~사상, 서면~충무 2개 BRT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서면~내성, 내성~중동 등 16.3km 구간의 BRT 개통으로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이 19% 가량 단축되고 통행속도는 평균 23% 가량 빨라지는 등 체감효과가 커 BRT 사업을 확대 추진한단 방침이다.성남 S-BRT최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에도 원이대로 일대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육호광장에 이르는 18.0km 구간에 창원 S-BRT가 구축된다.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고시를 기점으로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을 잇는 9.3km 구간을 우선 구축하고 2023년 개통 목표다.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순환구간에 BRT 고급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첨단 BRT 정류장 설치, 최대 84인승 전기굴절버스 도입, BRT 우선신호 도입 등을 내용으로 내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반석역~유성복합터미널까지 6.6km구간에 BRT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역시 내년 계통 예정이다.3기 신도시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BRT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는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한다. 그 외 도심 BRT 중 수도권 지역은 25%를, 수도권 외 지역은 국가가 50%를 보조한다.최기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0분의 1 이하,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라며 “수도권을 포함, 전국 주요도시에 지속적으로 BRT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1.1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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