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286건

부정청약, ‘한탕주의’ 문제로만 돌릴 건가
  • [기자수첩]부정청약, ‘한탕주의’ 문제로만 돌릴 건가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로또’가 돼버린 신규 아파트 당첨을 위해 동원된 부정청약 행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 아이 둘의 어머니는 아이 셋을 둔 남자와 위장결혼을 하고, 청약당첨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곧바로 이혼을 했다. 어떤 건설사는 1인 가구인 미혼자를 6명의 부양가족을 둔 다자녀 가구로 둔갑시켜 당첨시킨 뒤 추첨제 당첨자로 바꿔치기 했다. 이 같은 부정청약 당첨 사례들이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단지 청약 점검결과에서 드러났다.어쩌다 자신의 아이에게 길어야 6개월용 ‘호적상 가짜 아빠’, ‘가짜 엄마’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나오는 지경이 됐을까. 이는 분양가격이 시세의 반값 수준에 그쳐 당첨만되면 최소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로또아파트 청약제도가 만들어낸 결과다.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평생을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다. 시세차익은 차치하더라도 치솟는 집값에 청약열차를 타지 못하면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러한 슬픈 현실이 일부 집 없는 사람들을 청약에 눈 먼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가 부정청약을 잡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미친 청약 광풍’을 불러온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통제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단 취지는 좋았지만, 수백대 1을 넘는 과열경쟁과 삐뚤어진 한탕주의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국토부는 여세를 몰아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이어 하반기 분양단지들에 대한 부정청약 점검에도 들어갔다. 부정청약 적발 시엔 전과자가 되고, 당첨된 아파트 계약 취소는 물론 시세 차익이 있다면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한 마디로 인생 대참사다. 하지만 이렇듯 강력한 제재만으로 부정청약 사례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알짜분양 물량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상황이라 시세차익을 노린 부정청약 행태는 더 교묘하고 치밀해질 게 뻔하다. 정부가 이들을 모두 잡아내기도 사실상 어렵다. 지금이라도 로또청약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2021.01.04 I 김미영 기자
안재현 SK건설 대표 “ESG 선도 친환경기업으로”
  • [신년사]안재현 SK건설 대표 “ESG 선도 친환경기업으로”
  •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사진=SK건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는 4일 “2021년은 우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리포지셔닝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려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ESG는 시대적 요구이고 기업가치를 높이기위한 기업경영의 새로운 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작년엔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며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인 EMC홀딩스 인수, 경북 구미의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 준공 등의 성과를 꼽았다.이어 “올해는 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겠다”며 “EMC홀딩스를 기반으로 여러 관계사 및 비즈파트너와의 오또(One Team Operation)를 통해 기술과 금융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사업 추진단도 발족해 연료전지 사업을 수소 사회로 가는 하나의 앵커로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ESG 경영을 본격화하겠단 뜻도 천명했다. 안 대표는 “본사와 현장이 협업하는 세이프티 플랫폼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해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안 대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대내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술 기업과의 협업, 금융과의 협업,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설업의 틀을 깨고 국가대표 친환경 기업이 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2021.01.04 I 김미영 기자
전세난에 오피스텔 전월셋값도 ↑…넓을수록 더 올라
  • 전세난에 오피스텔 전월셋값도 ↑…넓을수록 더 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난이 번지면서 오피스텔 전·월셋값도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넓은 평형대의 오피스텔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보면 전셋값은 0.62% 올라 전분기(0.2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재작년 4분기 0.06%에서 지난해 1분기 0.12%로 상승 폭을 키웠다가 2분기 -0.04%로 하락했으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3분기 0.27% 상승 전환한 뒤 지속 상승 중이다.서울은 0.57%, 경기는 0.86% 올라 각각 전분기(0.33%·0.86%)에 비해 2배가량, 인천은 0.70%로 전분기(0.06%) 대비 10배가량 상승폭이 커졌다. 작년 3분기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광역시인 부산(-0.04%→0.28%), 대구(-0.01%→0.97%), 광주(-0.33%→0.19%), 대전(-0.21%→0.37%) 등도 상승 전환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저금리 유동성 확대, 집값 상승 등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인천은 주택 전세시장의 상승과 임대차 3법 개정 등으로 이전 수요가 더해지며 전세 공급 부족이 지속돼 오피스텔 전셋값도 올랐다”고 분석했다.규모로 보면 넓을수록 가격 상승폭이 컸다. 전국 전용면적 40㎡이하는 0.48%상승한 데 비해, 40~60㎡이하는 0.68%, 60~85㎡이하는 1.14%, 85㎡초과는 1.11%각각 상승했다.전국의 오피스텔 월세도 작년 4분기 0.25% 올라 역시 전분기(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월세는 재작년 4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0.21%, -0.12%, -0.26%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3분기 0.07%로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0.13%→0.29%), 서울(0.10%→0.10%), 경기(0.24%→0.52%) 등은 전분기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인천(-0.09%→0.26%), 대구(-0.04%→0.37%), 광주(-0.61%→0.05%), 울산(-0.15%→0.48%) 등은 전분기 마이너스에서 4분기 상승으로 전환했다. 전국 전용 40㎡이하 소형 오피스텔 월세는 0.21%상승한 데 비해 85㎡초과는 0.39%뛰었다.부동산원은 “경기도는 아파트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교통·학군 등 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중형 이상 오피스텔 수요가 급증하면서 월세도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매매가격은 작년 3분기 -0.06%에서 4분기 0.05%로 상승 전환했다.
2021.01.04 I 김미영 기자
권순호 HDC현산 대표 “종합금융부동산기업 도약의 해로”
  • [신년사]권순호 HDC현산 대표 “종합금융부동산기업 도약의 해로”
  •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사진=HDC현산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4일 “기업문화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리츠를 활용한 금융 구조화 비즈니스 플랫폼을 런칭하는 등 종합금융부동산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자”고 말했다.권 대표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비도진세’(備跳進世, 도약할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감)를 새해의 사자성어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먼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주와 공급 면에선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익 구조 면에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이어 “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모아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때”라며 “스마트시티 구현, 에너지, 물류 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상도 언급,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언택트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주변의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보는 따뜻한 여유를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2021.01.04 I 김미영 기자
“부정청약했다간 인생 폭망”…집잃고 돈잃고 전과자 전락
  • “부정청약했다간 인생 폭망”…집잃고 돈잃고 전과자 전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77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경쟁이 과열되자 ‘부정청약’으로 바늘구멍을 뚫은 이들이 뒤늦게 덜미 잡혔다. 당첨 당시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적잖은 시세차익을 기대했을 이들은 집도 잃고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여 이와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 모두를 지난달 말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부정청약 의심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134건이었고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도 7건이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했다.부정청약의 대가는 혹독하다. 수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1000만원 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위장전입으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권을 5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최대 1억5000만원,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팔아 1억원을 받았다면 벌금이 최대 3억원까지 올라간다.분양 주택의 계약도 취소당한다.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역시 제한된다.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 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에 대해서도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며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엔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2021.01.04 I 김미영 기자
애 셋 딸린 男과 위장결혼, 고시원 위장전입…청약이 뭐길래
  • 애 셋 딸린 男과 위장결혼, 고시원 위장전입…청약이 뭐길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서 두 자녀·동거남과 함께 살던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아이가 셋인 30대 남성 B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 한 달여 지나 A씨는 수도권 한 아파트분양에 청약을 넣었고, 늘어난 식구 따라 높아진 가점으로 당첨 행운을 잡았다. B씨와 그 자녀들이 전용면적 49㎡인 A씨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하지만 이들은 청약에 당첨되자 마자 이혼했고, 원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했다. 정부 당국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린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으로 의심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와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여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지난달 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134건에 달했다.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도 7건이었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에 적발됐다.지방에 거주 중이던 국가유공자 유족 C씨는 입주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맺었다. 계약 직후엔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겨,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수사선상에 올랐다.여섯 식구의 청약통장을 매수해 당첨된 의심사례도 나왔다. 지방에서 아이 5명과 살고 있던 D씨는 수도권에 사는 E씨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가점제로 청약 당첨됐다. 이 과정에서 D씨 대신 E씨가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하고, 위임장엔 친족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D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위장전입시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 중이다.사업주체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적격자를 당첨시킨 의심 사례도 있다. 수도권 거주자 F씨는 미혼에 단독 세대주임에도 아파트 청약신청하면서 부양가족이 6명 있다고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로 청약 당첨되면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체는 F씨를 부양가족수 확인이 필요치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바꿔치기해 분양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한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11명이나 나온데다 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하단 점을 확인,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수사 의뢰했다.수사결과로 부정청약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청약으로 1000만원 넘는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는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에 대해서도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는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04 I 김미영 기자
‘부정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35곳 업무정지
  • ‘부정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35곳 업무정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전국 1800여개의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18일까지 진행된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가운데 선별해 이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나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했다.점검 결과 점검대상 두 곳 중 한 곳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고, 검사항목 일부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이다.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3월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에 따라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은 개선됐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은 기존에 적발시 업무정지 조치했으나 이제는 1회 적발시에도 지정취소된다.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기존 업무정지 10일, 30일에서 현행 업무정지 30일, 60일로 강화됐다. 민간검사소의 자동차검사 합격률은 2017년 86.1%에서 2018년 84.2%, 2019년 82.5%, 2020년 81.6%로 줄고 있다.한편 자동차 검사는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된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검사는 민간검사소 외에도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검사소와 34개 출장검사소 등 93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21.01.03 I 김미영 기자
새해벽두 강력 한파…3일 전국 대부분 영하권, 6일 또 기온 ‘뚝’
  • 새해벽두 강력 한파…3일 전국 대부분 영하권, 6일 또 기온 ‘뚝’
  • 한파로 얼어붙은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주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일에 이어 일요일인 3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한파가 이어진다.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1㎝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해안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영상 6도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에 머문다.다음주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고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6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6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영하 2도, 낮 기온도 영하권인 영하 10도~영상 5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서의 경우 7~9일 사이엔 영하 2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중부내륙·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에는 영하 15도 이하(남부지방 영하 10도 내외)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6일과 7일 사이에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예고돼 있다. 8~10일에는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오겠다.
2021.01.02 I 김미영 기자
안민석 “이명박·박근혜 사면? 해외은닉재산 찾아야 하는데”
  • 안민석 “이명박·박근혜 사면? 해외은닉재산 찾아야 하는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당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5선 중진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도 없는데 구속시켰고 잘못이 없으니 석방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새해 벽두에 희망을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사면복권 자체가 과거 퇴행적 이슈이고 다분히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발상에 가깝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복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먼저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엄청난 해외은닉재산을 빼돌렸다고 믿고 있는데 아직 한푼도 찾지 못했고 시작도 못했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MB 해외은닉재산 수사를 본격 착수해야 하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면복권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도 “최순실을 통해 유럽에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숨겼을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있지만 이 역시 (수사를) 시작 못했다”며 “조만간 데이빗 윤이 국내 송환되면 검찰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란 까뮈의 말도 덧붙였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021.01.02 I 김미영 기자
대선 1년여앞, 이재명 ‘오차범위’ 선두…이낙연·윤석열 ‘혼전’
  • 대선 1년여앞, 이재명 ‘오차범위’ 선두…이낙연·윤석열 ‘혼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및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에 섰다. 후순위 주자들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데다 대선까지는 1년3개월여 남은 상황이라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선두권은 이 지사와 같은 당 이낙연 대표, 당적이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 간 3파전 양상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상위3위권에 주자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9곳 중 7곳에서 1위에 올랐다.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은 조사에서 이 지사는 23.6%를 얻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18.5%, 이낙연 민주당 대표 16.7%를 기록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선 이재명 지사 20.8%, 윤석열 총장 18.2%, 이낙연 대표 17.5%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조선일보·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공동 여론조사에서 여야 잠재 대선 후보 12명 중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는 18.2%, 이낙연 대표는 16.2%, 윤석열 총장은 15.1%을 각각 얻었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재명 지사가 다른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겨레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지난달 27~29일 벌인 여론조사에선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23.8%를 얻어 역시 1위에 올랐다. 이어 윤석열 총장 17.2%로, 이 지사와의 격차가 6.6%포인트에 달했다. 이낙연 대표는 15.4%를 기록했다.지난 대선에서 당 경선에 참여했던 이 지사는 지난해 말 여러 인터뷰를 통해 2022년 3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선 출마를) 준비한다기보다 대비는 하고 있다. 대비조차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 “국민이 정하는대로 그 길을 가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2021.01.02 I 김미영 기자
해 넘긴 단식농성…“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새해엔 제정하라”
  • 해 넘긴 단식농성…“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새해엔 제정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이들은 회견에서 “산재 유가족들이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며 “새해에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가족들은 산재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면서 “노동하다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일하다가 죽고 싶지 않으니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 단 하나”라고 새해 소원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건 정부인데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지 못해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참가자들은 산재 희생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원쪽지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원탑’에 붙였다.한편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농성은 2일로 23일째를 맞았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고 희생 유가족들(사진=연합뉴스)
2021.01.02 I 김미영 기자
박영선, 방준혁에 “개천에서 난 용” 치켜세운 까닭
  • 박영선, 방준혁에 “개천에서 난 용” 치켜세운 까닭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방준혁 넷마블 의장을 ‘개천에서 용난 기업인’으로 꼽으면서 그와의 인연을 소개했다.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준혁은 방시혁과 함께 2020시대를 가른 명실공히 ‘개천의 용’”이라며 “방준혁은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거목이고, 방시혁은 BTS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이어 “방준혁은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서울) 구로의 가리봉동 일명 ‘벌집촌’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며 “(제가) 방준혁 의장을 처음 만난 것도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이다. 가난했던 어린시절이 너무 지겨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 했던 고향 구로에, 운명처럼 자신의 어린시절 가리봉동을 굽어볼 수 있는 빌딩을 짓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였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선거 출마를 저울질 중인 박 장관은 “방준혁 의장의 꿈은 곧 ‘구로의 꿈’이 됐고 저는 그런 구로의 꿈이 ‘서울의 꿈’으로 이어지길 바랐다”고 썼다. 이어 “그래서 그가 짓는 빌딩에 구로벌집촌의 역사를 담는 ‘구로역사 박물관’을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방준혁의 꿈이 올해 봄 이뤄진다. 4000억원 규모의 39층 신사옥이 완공된다”며 “구로에서 가장 높은 이 빌딩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분야 기업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게임업계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 봄, 방준혁의 꿈이 문을 여는 날 그곳에 가보려 한다”며 “구로에 서울의 꿈을 실현한 넷마블 신사옥은 꿈이 현실이 되는 우리의 의지와 도전정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방준혁 넷마블 의장(왼쪽)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박영선 장관 SNS)
2021.01.02 I 김미영 기자
민주 “거리두기 연장 송구…3단계 격상은 ‘최후의 보루’”
  • 민주 “거리두기 연장 송구…3단계 격상은 ‘최후의 보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자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치열한 논의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방역과 경제는 놓칠 수 업는 두 마리 토끼”라며 “예단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과 경제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또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숙제”라고 했다.이어 “3단계 격상은 ‘최후의 보루’”라며 “사실상 전국 모든 산업에 대한 셧다운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다중시설만 약 202만 개 정도로 파악돼, 지금보다 더한 사회경제적 타격과 이로 인한 민생경제의 고통이 예견된다”고 했다.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 3차 대유행의 고비를 꺾는 데 사력을 다해달라”며 “올해 2월부터 이뤄지게 될 백신 접종이 신속, 안전, 공정의 3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절실하다”며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 부디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2021.01.02 I 김미영 기자
서울시장 여론조사, 내달리는 안철수…박영선과 지지율 2배차
  • 서울시장 여론조사, 내달리는 안철수…박영선과 지지율 2배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두를 이어가는 모양새다.조선일보·TV조선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20.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11.5%,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 9.8%과 나경원 전 의원 8.6% 등이었다. 뒤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 4.8%, 우상호 의원 4.6%, 추미애 법무부 장관 3.9% 순으로 나타났다.이 여론조사는 조선일보·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거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번 조사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56.1%,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34.1%였다.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을 두고는 ‘부동산 정책 및 주거 안정’(42.4%)과 ‘코로나19 방역’(22.8%) 순으로 답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뉴시스가 새해를 맞아 리얼미터에 의뢰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1위에 올랐다. 안 대표는 26.2%를 얻었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점이 특징이다. 응답자 이념성향로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강세를 보였다.이어 박영선 장관 11.6%, 나경원 전 의원 10.7%, 오세훈 전 시장 10.4%를 기록했다. 추미애 장관 8.5%, 우상호 의원 6.4%, 박주민 의원 5.1%,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5.0%,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9%,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2.5%, 민주당 소속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1.3%,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1.1% 등의 순이었다. 기타인물은 1.0%, ‘없음’ 2.7%, ‘잘모름’ 3.2%였다. 이 조사는 지난달 28~29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1.02 I 김미영 기자
5~9일 변호사시험 예정대로…시험장 대폭 늘려
  • 5~9일 변호사시험 예정대로…시험장 대폭 늘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오는 5~9일 닷새간 변호사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시험 일정을 바꾸지 않는 대신 시험장을 기존보다 3배갸랑 늘리고 입실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단 방침이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들이 5년간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어 시험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시험이 연기되면 응시제한에 걸리는 수험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대신 법무부는 시험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시험관리관 전원은 사전 유전자증폭(PCR)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험장이 속한 건물은 시험 당일까지 통제를 유지한다.전국 시험장 수는 기존 9개에서 25개로 늘렸다. 시험실 입실 인원도 크기에 따라 12명~4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시험장에는 현장 감염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 총괄을 맡긴다. 수험생은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어도 별도의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곳엔 예비시험관리관을 배치한다.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과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한다. 수험생이 시험 중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병원으로 이송된다. 같은 시험실 내 접촉자들은 별도 건물 시험실로 분산하고, 당일 시험이 끝난 뒤 검사를 받도록 한다.모든 수험생은 점심 시간에도 시험실 밖으로 나가 식사하고, 시험실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시험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험 종료 후에도 응시자, 시험관리요원 전원은 2주 동안 상태를 관찰하며 감염 확산 추세를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방역 작업(사진=연합뉴스)
2021.01.02 I 김미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