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286건

LH, 부천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용지 12필지 공급
  • LH, 부천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용지 12필지 공급
  • 부천오정물류단지 상류시설 용지 위치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상류시설용지 12필지를 일반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상류시설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575∼1577㎡, 공급예정가격은 3.3㎡당 916~985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최고 7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허용 용도는 전문상가단지로서 상점과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부천오정물류단지’는 면적 45만7000㎡ 규모의 생활문화 및 비즈니스 환경이 어우러진 물류단지다.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지구지정이 완료된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신도시가 인접한 수도권 물류허브로서 입지가 좋은 편이다.아울러 경인고속도로 부천IC에 인접하고 김포공항이 직선거리 5km 이내로 위치하고 있다. 인천에서 서울과 직결되는 봉오대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근에 있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바탕으로 대도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입찰신청 및 개찰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오는 내년 1월 6일 이뤄지며, 계약체결은 같은 달 13~14일 실시될 예정이다. 대금납부 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기타 공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0.12.24 I 김미영 기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1㎡당 2억…보유세는?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1㎡당 2억…보유세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10.37% 인상한다. 2007년 12.40% 상승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로, 이를 근간으로 한 보유세와 임대료까지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건물.(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37%로, 올해 상승률 6.33%보다 4%포인트 이상 뛰었다. 이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지가 비율)을 올해보다 2.9%포인트 높인 68.4%까지 올린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도 0.95%포인트 높다.시·도별로는 세종이 12.38%로 상승률이 가장 높다. 올해 세종 천도론이 나오면서 개발 기대감에 집값뿐 아니라 땅값까지 급등했다. 이어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에선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으로 집계됐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2004년부터 18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1㎡당 공시지가는 올해 1억9900만원에서 내년 2억650만원으로 3.8% 뛰며 올해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3.3㎡(1평)을 기준으로 하면 6억8145만원이다. 이 부지는 올해(8.7%)보다 공시지가 상승폭이 적지만, 건물주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커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는 내년 2억314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올해(1억8207만원)보다 27.15%(4942만원) 많다.땅값으로 전국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도 마찬가지다. 1㎡당 공시지가는 올해 1억9200만원에서 내년 1억9900만원으로 3.6% 오른다. 하지만 보유세는 1억7574만원에서 내년 6억3636만원으로 38.2% 늘어난다. 상가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란 특수 상황에서 상가·건물 소유자는 공실로 비워둬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며 “늘어난 세금은 임차인에 흘러갈 수 있어 임대인·임차인 모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12.24 I 김미영 기자
공실 느는데, 폭등 공시지가…‘착한 임대인’ 사라지나
  • 공실 느는데, 폭등 공시지가…‘착한 임대인’ 사라지나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세금 올리겠단 건가. 세금 오르면 건물주들은 자동적으로 임대료 올린다. 그럼 그나마 버텨온 세입자들 나가고 공실 천지가 되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진다.”(서울 명동 M중개업소 관계자)정부가 내년도 토지 공시지가를 두자릿수로 올리면서 상가·건물업계를 중심으로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 장사를 접는 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상가·건물 소유자의 보유세가 늘게 돼, 임차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따라…14년만에 최고치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잠정 공시지가를 23일 공개했다.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 1.5%를 선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매기는 가격이다. 내년 2월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개별토지들의 공시지가를 책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의견청취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그래픽=이동훈 기자)내년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노무현정부 말기였던 2007년 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최근의 부동산과열 여파도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영향이 더 크다. 정부는 올해 65.5%인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내년에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눈길을 끄는 건 명동을 포함해 서울의 대표적 상권들이 코로나19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지만, 공시지가는 크게 뛴 점이다.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1㎡당 공시지가 2억원을 넘기면서 18년째 가장 비싼 땅 자리를 지키게 됐다. 초고가 토지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2∼3%대지만, 보유세는 20∼30% 넘게 오르는 곳도 많아 세금 부담은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1㎡당 공시지가는 2억650만원이다. 소유주는 내년 2억3149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보다 27.15%(4942만원) 많은 수준이다.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도 1㎡당 1억92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으로 3.6% 오르며 2억원에 육박한다. 소유주는 내년 6억3636만원으로 올해보다 38.15%(1억7573만원) 오른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땅값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 소유주는 4억3645만원으로 30.0%(1억72만원) 세 부담이 커진다. 이곳의 내년도 1㎡당 공시지가는 1억9100만원으로 올해보다 2.7% 오른다. 강남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예정지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7만9341.8㎡)가 1㎡당 6500만원에서 7395만원으로 13.8% 오른다.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182.8㎡)도 1㎡당 4700만원에서 498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6.0% 오른다. ◇“당장은 코로나19에 참아도…임대료 인상 시간 문제”세금인상 직격탄이 예고된 상가·건물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나와서 오를 것이라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큰폭일 줄은 생각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임대료가 떨어지고 공실도 많은데 토지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몰린 서울 명동가에선 벌써부터 반발이 크다. 명동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 상권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올해 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0%에서 3분기에 28.5%까지 치솟았고 4분기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명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명동은 코로나에 1년 동안 관광객도 오지 않고 집합금지 명령까지 이어져서 유령도시가 됐다”며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데 ‘착한 임대료’에 누가 동참하나. 임대료 더 오르면 누가 버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한쪽에선 임대료를 보전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선 임대료 올릴 조치를 하니 앞뒤가 안맞는다”며 “내년에 이의신청 받기 시작하면 항의가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임대료 전가는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장은 코로나19의 특수항 상황 탓에 임대료 인상 시 세입자가 아예 나가버려 공실이 될 수 있어 임대료 전가 사례가 드물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곧바로 임대료 인상이 이뤄지리란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황금상권이던 명동이 유령상권이 돼 임대료를 당장은 임대인에 전가할 여력이 없다”면서도 “코로나 종식까지는 보유세 전가 우려가 없지만 경기가 호전되면 임대료를 상당 폭 올려 임대인에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내년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사이트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2020.12.24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내년·내후년, 서울아파트 공급량 예년보다 많다”
  • 국토부 “내년·내후년, 서울아파트 공급량 예년보다 많다”
  •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서울에 매년 3만9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23일 밝혔다.국토부는 내년, 내후년 아파트 공급 물량은 예년보다 많은 수치란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2018년 서울 아파트 공급 실적은 연 3만4000호다.수도권 아파트는 향후 2년간 연 18만6000호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예년 14만3000호보다 4만호 넘게 많은 규모다.이는 아파트 물량이 급감하는 민간기관의 통계와는 다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무 및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5만28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2022년엔 1만7020가구로 2021년보다 1만 가구 이상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 감소로 전세대란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기관은 ‘입주자 모집공고’만을 기준으로 아파트 준공물량을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자 모집공고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는 공공임대 물량 등이 제외됨에 따라 전망치가 과소 집계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 전망 예측 시에 분양 공고 물량 외에도 후분양 및 임대 물량, 기 착공 미분양 물량 등을 포함해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5.6, 8·4, 전세 대책 등을 적극 이행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12.23 I 김미영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 인하 연장
  •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 인하 연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의 보증료가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추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HUG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해 서민 주거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도 감면한 바 있다.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만6000건에 대해 355억원, 분양보증은 12만2000호의 주택사업에 대해 752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은 160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했다. 보증료 인하액이 총1267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개인채무자 1118명의 지연배상금을 11억원 감면했다.HUG는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추진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를 70∼8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주택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보증료는 50% 낮춘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은 40~60% 감면해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임차인, 주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시행을 통해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3 I 김미영 기자
변창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도심 주택 신속히 공급”
  • [전문]변창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도심 주택 신속히 공급”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과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엔 거듭 사과했다.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변창흠입니다.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조심하며 삼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특히,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자세로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낮게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단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보다는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그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였으며 새로운 각오도 다졌습니다.먼저, 4년 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또한 반성과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30여 년 간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또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신도시 조성, 쪽방 정비, 전세대책 실행 등 정부의 주거정책 전반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계 각층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오늘 저는 이러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만들겠습니다.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저리 융자를 통해 신혼부부·청년·고령자·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 주거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둘째, 균형 잡힌 국토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지방에서 인재,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광역권 별로 경제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 하는 등 경제 거점의 경쟁력을 살리고,이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광역철도망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사회서비스, 혁신공간, 일자리와 결합된 주택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지방에도 편안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건설·교통·물류산업에 IT,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동력도 확충하겠습니다.스마트 시티, 건설 등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전략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2, 3기 신도시 교통망, 국가 간선도로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광역버스, 광역 알뜰교통카드 등교통 서비스도 개선하여 출퇴근 교통이 보다 빠르고 쾌적해지도록 하겠습니다.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의 사회적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건설 현장과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다섯째,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BIS, 스마트 주차 등 스마트 시티의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3D 정밀지도, IT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제로 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친환경 모빌리티도 확대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전문성과 현장에 기반한 행정을 하겠습니다.주택·항공 금융, 해외 건설,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전문성을 쌓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을 뛰면서 꼼꼼히 살피는 현장 행정, 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만약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전 직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오늘 청문회에 최선을 다해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으며, 시종일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0.12.23 I 김미영 기자
변창흠, 청문회 시작부터 사과 “구의역 김군과 가족께 죄송”
  • 변창흠, 청문회 시작부터 사과 “구의역 김군과 가족께 죄송”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의역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유가족분들, 오늘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4년 전 SH 사장 당시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하다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김모군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이 뒤늦게 알려져 야당의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무겁게 돌아봤다”며 “성찰의 시간 속 국민의 마음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새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공직후보자로서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반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2.23 I 김미영 기자
오늘 변창흠 인사청문회…‘한방’ 있다는 野, 결과는?
  • 오늘 변창흠 인사청문회…‘한방’ 있다는 野, 결과는?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과거의 부적절한 발언들과 지인들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 등으로 야당의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온 변 후보자가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될 청문회에서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할 주택공급 정책 발표로 난관을 정면돌파할 계획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내는 등 주택공급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언론간담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밝힌 계획들이 시장을 안정시킬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라 현재 불거진 의혹들을 무마하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구체화된 공급안을 내놓을지 가 관심이다.변 후보자 개인에 제기된 논란, 의혹을 해소하는 데엔 진땀을 흘릴 공산이 크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군에 대한 막말, 공유주택 거주자에 대한 폄하 발언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센 상황이다. 아울러 SH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점, 역시 사장 재임 기간 중 동문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을 1급 고위직 외부 인사 9명 중 4명 채용한 점 등이 논란거리다.여기에 야당에선 전날 ‘결정적 한방’이 있단 엄포를 놓고 자진사퇴 압박 강도를 높인 상황이어서 청문회는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더 이상의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지기 전에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발표하지 않은 부분 중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국토위원들도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넘어 인성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야당에서 예고한 ‘결정적 한방’의 파급력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변 후보자가 과거 잘못들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전문가 자질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비토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권에 부담이 갈 정도로 여론이 악화한다면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0.12.23 I 김미영 기자
24일부터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서울춘천도 28% ↓
  • 24일부터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서울춘천도 28%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4일 자정부터는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낮아진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하된다.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만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내려간다.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인하된다. 2~5종 각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작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이번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해 총 7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 상 1단계 인하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됐다. 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편차가 상당히 커서 불편하고 비용부담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용자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23 I 김미영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규제지역에 산다”
  •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규제지역에 산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적인 집값상승으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넓어지자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이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발표와 정부 통계 등을 분석,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국토의 8.8%인 26억6218만평(8800.58㎢)에 달하고 국민의 70.1%인 3633만명이 규제지역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가리킨다.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37개 조정대상지역의 총 면적은 국토의 2.2%인 6억7338만평(2226.06㎢)이었으며, 인구의 50.9%인 3097만명이 해당지역에 거주했다. 하지만 잇단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111곳으로 늘었고, 면적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4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됐으나, 지난 18일 나온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대책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536만명 늘었다.광역자치단체별 조정대상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289만평), 서울(1억8309만평), 전남(1억8175만평), 부산(1억6,605만평) 순이었다. 거주인구로는 경기(1197만명), 서울(968만명), 부산(318만명), 인천(285만명) 순이었다.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 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0.12.22 I 김미영 기자
‘ESG경영’ 돋보이는 SK건설…친환경·신에너지 사업 본격화
  • ‘ESG경영’ 돋보이는 SK건설…친환경·신에너지 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이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방점을 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주력 중이다. SK건설은 먼저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EMC홀딩스를 인수했다. EMC홀딩스는 하·폐수 처리부터 폐기물 소각·매립까지 전 환경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환경플랫폼 기업으로, 전국 970개의 수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장 4곳, 매립장 1곳을 운영하고 있다. SK건설은 이를 통해 재사용·재활용 등의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도입, 기술력 중심의 친환경기업으로 나아간단 구상이다.신에너지사업 분야에선 연료전지·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LNG발전, 노후 정유·발전시설의 성능 개선 및 친환경화 등으로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10월 말 경북 구미에서 열린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 준공식 모습(사진=SK건설 제공)특히 친환경 분산 전력원으로 꼽히는 연료전지 사업은 세계 최고 성능의 친환경 연료전지 국산화에 돌입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SK건설은 세계적인 연료전지 제작사인 미국 블룸에너지와 ‘블룸SK퓨얼셀’이란 합작법인을 세우고 지난 10월엔 경북 구미에 제조공장을 준공,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국내 생산에 들어갔다. 이어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데이터센터 전문 운영 기업인 에퀴닉스 사가 발주한 SOFC EPC(설계·조달·시공) 공사를 수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SK건설은 먼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부표처럼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 15개 해상풍력 설계·제작·시공사와 기술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안재현 SK건설 사장은 “국내 부품 제조사의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 SK건설의 뛰어난 시공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친환경 분산전원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연료전지 국산화를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에도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2 I 김미영 기자
남영주 진접~내촌 등 국도 6곳 연말 개통
  • 남영주 진접~내촌 등 국도 6곳 연말 개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말까지 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 위험구간 개량사업을 완료한 국도 6곳이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국도의 간선기능이 한층 강화돼 도로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청송 우회도로가 먼저 개통한다.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6년여 동안 총 486억원 사업비를 들인 공사다. 국도 31호선 청송군 취락지를 우회하는 신설 2차로로서 통행시간은 2분 이상, 운행거리는 0.8km 단축했다.오는 29일엔 통영 광도~고성간 국도 건설공사가 마무리돼 개통한다. 4차로 국도 개량사업으로 통영시 노송리에서 고성군 죽계리 간 7.2km 구간을 개량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평균 12.6건/km)가 전국 도로의 평균 사고발생 건수(평균 5.3건/km) 보다 2.4배가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 약 6년간 공사를 진행했다.다음날엔 순창 동계~적성 국도건설공사로 새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했던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서 관전리까지 3.7km를 개량했다. 총사업비는 216억원, 공사기간은 약 4년 소요됐다.올해 마지막날인 31일엔 남양주 진접~내촌 국도건설공사, 홍성 서부남당 우회도로 건설공사, 보령 주포-오천 국도건설공사로 새 길이 열린다. 진접~내촌 국도는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에서 포천시 내촌면 간 종점부까지 4.0km를 개량했으며, 상습 지·정체를 겪는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했다. 총사업비 2551억 원을 투입해 약 8년간 공사를 진행했다. 홍성 서부면 남당리 시가지 취락지를 우회하는 홍성 서부남당 우회도로는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서 신리까지 2차로 2.3km를 신설했다. 총사업비 258억 원, 공사기간은 약 5년이다. 국도40호선 보령 주포~오천 국도건설공사는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서 오천면 소성리까지 2차로 국도 4.0km를 개량해 개통한다. 총 사업비는 136억 원, 공사기간은 역시 약 5년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간 연결을 위한 도로 연계망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지역의 상습 지·정체 해소 및 낙후지역의 위험도로개선 등에 투자를 집중해 수요자 입장에서 시급하고 편리한 도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2 I 김미영 기자
“종부세는 위헌”…이석연 등 법조인들 헌법소송 나서
  • “종부세는 위헌”…이석연 등 법조인들 헌법소송 나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열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계획을 밝혔다.이석연 전 법제처장(사진=기자회견 중계 유튜브 방송 갈무리)이 전 처장은 먼저 “부동산·조세정책은 대표적인 ‘경제의 정치화’로 이 정권은 그동안 부의 분배와 평등, 복지라는 구호 하에 중산층 때리기 열중해왔다”며 “정의의 사도인양 곳곳에 관여해 헌법의 기본틀을 깨뜨려왔고, 종부세 위헌소송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그는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아버지의 원수보다 재산상 손실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했는데 세금은 국민이 잘못해서 내는 벌금, 과태료와 같은 징벌적 성격이 돼선 안된다”며 “위헌적이고 보보적인 조세정책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단 문제의식을 갖고 소송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이들은 현행 종부세 법령과 관련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행정부가 세법개정 없이 ‘편법’으로 종부세·보유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올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미실현이익인 종부세에 누진율을 적용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급격한 과표 인상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조세부담을 지워 법정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거용·사업용 부동산은 구분 않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차등 부과하는 점,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더불어 처분시엔 양도소득세도 별도 부과해 이중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점 등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는 “종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면서 “위헌성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연결돼 있어서 소송이 확대될 것이므로 소송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말했다.한편 변호인단은 이 전 처장과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법조인 10명으로 구성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등 7명은 소송의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2020.12.22 I 김미영 기자
HDC현산,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로 출동
  • HDC현산,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로 출동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연말에도 서울 용산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응원하는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활동을 벌였다. 용산은 HDC현산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이 행사는 2018년에 시작해 올해로 3회째다.이번 행사엔 민·관·학이 의기투합했다. HDC현산과 아모레퍼시픽, 삼일회계법인,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코레일네트웍스, CJ CGV, HDC신라면세점 그리고 용산구 자원봉사센터 등 용산구 소재 민·관·학 연합인 ‘용산 드래곤즈’가 시즌3 행사를 진행했다.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봉사자들만 참가했으며, HDC현산을 비롯한 각 회원사에서 준비한 생활용품과 학용품, 간식 등을 10개 아동시설, 총 230여 명의 어린이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했다.HDC현산 사회공헌 담당인 이선영 매니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용산 드래곤즈’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용산 드래곤즈’는 2018년 결성된 후 게릴라 가드닝, 미스터리 나눔버스, 플라스틱 컵 쓰레기 올림픽 등 다양한 연합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총 50여 개 기업과 학교, 기관에서 72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HDC현산은 올해부터 참여했다.HDC현산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더욱 실용적이고 참신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해 지역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활발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 용산구 소재 민·관·학 연합 ‘용산 드래곤즈’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해오름빌 등 용산 아동시설 10곳을 방문해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시즌3’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선물을 전달했다.(사진=HDC 현산 제공)
2020.12.22 I 김미영 기자
SK건설, 연말 수주잔치…인천·부산서 정비사업 3500억 따내
  • SK건설, 연말 수주잔치…인천·부산서 정비사업 3500억 따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이 연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잇달아 쾌거를 올렸다.SK건설은 인천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과 부산 ‘사직 1-5지구 재건축사업’ 등 2건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천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 지하3층~지상29층, 10개동 총 979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3년 12월 착공 및 분양, 2026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SK건설은 KCC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총 도급액은 2160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인천대로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인하대학교 주변 생활인프라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인천 SK스카이뷰, 루원시티 1, 2차 SK리더스뷰 등 인천 내 ‘SK뷰 브랜드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인천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 투시도같은 날 수주한 부산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에 지하3층~지상 29층, 6개동 총 601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3년 6월 착공 분양, 2026년 4월 입주예정이다. 총 도급액은 1282억원이다.사업지는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만덕터널, 남해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우수하다. 사직·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 사직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포함해 부산의료원, 시청, 법원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SK건설 관계자는 “두 사업지 모두 교통·교육·생활인프라 등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향후 미래가치도 높은 곳”이라며 “친환경 중심의 스마트 특화설계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22 I 김미영 기자
‘김현미와 차별화’ 나선 변창흠…임대차법 등 제도 손질하나
  • ‘김현미와 차별화’ 나선 변창흠…임대차법 등 제도 손질하나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임대차3법, 무주택자 전세대출, 부동산 관련 통계 등 문재인정부 들어 쏟아진 스물네 번의 부동산 규제대책 가운데 일부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주택 관련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겠다”고 예고하면서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최근 전세 대란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임대차법 보완, 실수요자들에 한정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정책구상을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임대차법 문제점 보완·무주택자 대출 규제완화그는 “전월세상한제와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계약 갱신율이 9월 58.2%에서 11월 70.3%로 오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변 후보자는 “임대차 시행으로 전세공급과 수요가 함께 줄어 신규 임차인이 매물을 찾기 어렵고, 거래 관행 변화로 임대차 관련한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임대차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있게 길을 터줄 수 있다고 봤다. 주택대출 규제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득, 주택가격 요건 등을 두고 있지만, 늘어나는 예산과 다른 주거복지 사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모기지 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에 한해 5억원이 안되는 주택을 살 때에만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 이하에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전세를 구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봐도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11월 8억9000만원, 전세는 4억7000만원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적격대출 외에도 시중은행의 현행 40%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무주택자에 한해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대출규제로 전세끼고 집사는 사례가 오히려 증가한 부작용을 고려해 손질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등 민간의 부동산 통계간 차이도 언급, “통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집값이 통계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관에 취임하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주택, 단기에 더 많이 공급”…도시재생+정비사업 묘안 내나변 후보자는 주택공급도 확대해 김현미 장관과의 차별성을 두겠단 구상이다. 답변서에서도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스스로 사장을 맡기도 했던 SH, LH를 공공디벨로퍼로 내세워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에 대한 공공개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복안이다. 변 후보자는 전문분야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신규 주택공급 및 주택정비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변화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평하면서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을 결합한 사업 등으로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취임하면 일부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전세와 매매시장 모두를 잠재울 수 있도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해 존재감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투기수요 근절과 같은 정부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12.22 I 김미영 기자
변창흠 “서울 집값, 높은 수준…가격상승 매커니즘 고착화”
  • 변창흠 “서울 집값, 높은 수준…가격상승 매커니즘 고착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상승의 매커니즘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부동산이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대상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와 주택의 상품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인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조사 및 통계 생산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아파트 가격 매물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매커니즘이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서울 등 집값을 두고도 “거품이 있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증가해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변 후보자는 내년께부터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진정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9일 발표된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 전세형 주택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등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020.12.21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에 조사위 구성
  • 국토부,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에 조사위 구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 사고는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사상자를 냈다.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위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해 이날부터 내년 2월19일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조사위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2명, 토목구조 1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편성했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고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여부 등에 따른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21 I 김미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