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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구의역 사고, 구조적 문제…발언으로 상처 줘 사과”
  • 변창흠 “구의역 사고, 구조적 문제…발언으로 상처 줘 사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의 부주의로 돌린 자신의 과거 발언에 재차 사과했다.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현장출동 시점부터 서울메트로나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서울메트로는 2015년 11월 수립한 승강장안전문 장애처리절차 매뉴얼에서 ‘정비작업은 2인1개조’로 하도록 했으나, 위탁업체는 관행적으로 1인을 출동시켰고, 서울메트로는 이를 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공식 회의석상에서 “걔(피해자 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등의 발언을 했던 데 대해선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도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직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020.12.21 I 김미영 기자
변창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감…건설현장 산재 감소 기대”
  • 변창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감…건설현장 산재 감소 기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을 규정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건설 및 시설 분야의 안전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다만 그는 “건설안전과 관련해선 중대재해법은 시공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와 설계ㆍ감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020.12.21 I 김미영 기자
변창흠 “외국인 부동산투기 의심거래 없어…필요시 적정규제”
  • 변창흠 “외국인 부동산투기 의심거래 없어…필요시 적정규제”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없다”면서 “중국 부동산 자본의 국내 부동산 유입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자본 국내 부동산 유입자금 실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그는 “2016년 이후 외국인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 비중은 1% 미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투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 후보자 또한 주택 취득세 중과 등 외국인 투기 방지 법안이 최근 발의된 점도 언급,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입법 필요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다면 적정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2020.12.21 I 김미영 기자
내년 서울 임차가구 주거급여, 4만원 이상 올라
  • 내년 서울 임차가구 주거급여, 4만원 이상 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에 사는 네 식구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상한액이 내년엔 48만원으로 올해보다 6만원 넘게 오른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임차료만큼 지원된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 1급지인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000원에서 내년 31만원으로, 2인 가구는 30만2000원에서 3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월세를 50만원 내더라도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만큼만 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457만~1241만원)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했다.아울러 국토부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면 대상이 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생계급여와 분리돼 있는 주거급여의 수급자는 2016년 80만명에서 2018년 104만명, 올해는 11월 기준 118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0.12.21 I 김미영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장 겸 신사업추진실장 이성재 △온라인총괄에디터 이정훈 △매크로에디터 겸 사회부장 송길호 △IT과학부장 김현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평가관리과장 김명신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진상조사지원과장 한상열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희생자추모사업 지원단 피해지원과장 최태용○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특정금융거래정보활용지원단 총괄과장 최시복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서정호 ○환경부 ◇ 과장급 전보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 파견 이제훈 △기후변화정책관실 탄소중립이행 TF 팀장 김상훈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마재정○외교부 ◇대사 △주파키스탄대사 서상표 △주필리핀대사 김인철○한국농어촌공사 ◇부서장 △미래전략실장 이은수 △안전경영실장 윤영일 △기획관리실장 김동철 △자산재무처장 조영호 △기반사업처장 주영일 △보상사업단장 현상훈 △수자원관리처장 강원대 △그린에너지처장 서정호 △환경지질처장 노경환 △어촌수산처장 김태기 △총무인사처장 하태선 △농지은행처장 이정문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겸 미래농촌연구소장 윤석환 △농어촌연구원 글로벌시험연구소장 박경홍 △충북지역본부장 김규전 △전북지역본부장 양정희 △전남지역본부장 성도남 △경남지역본부장 강동화 △제주지역본부장 서상기 △금강사업단장 이강환 △토지개발사업단장 권진식 △안전진단본부장 김보업 △안전진단본부 안전진단실장 김현수○한국전력 ◇본사 처(실)장 △전력시장처장 최현근 △재무처장 박주수 △안전보건처장 조남기 △미래시스템혁신처장 연원섭 △인사처장 오흥복 △정보보안실장 최갑천 △상생협력처장 서규석 △중소벤처지원처장 최명호 △자재처장 김제동 △에너지전환처장 황광수 △기술기획처장 이중호 △기술품질처장 심은보 △ICT기획처장 김영관 △배전운영처장 전시식 △송변전건설처장 김호곤 △송변전운영처장 신근호 △신송전사업처장 이철 휴 ◇1차 사업소장 △서울본부장 조중연 △남서울본부장 이준호 △인천본부장 김필선 △경기북부본부장 박상서 △강원본부장 박창기 △광주전남본부장 김태옥 △대구본부장 조택동 △경북본부장 이만근 △경남본부장 김병인 △경인건설본부장 이근직 △중부건설본부장 김경수 △인재개발원장 김정환 △자재검사처장 양승호 △ICT운영처장 김용호 △전력기금사업단장 임청원 △UAE나와법인장 김경민 △해외발전기술처장 김정훈○한국철도 ◇본사 본부·실·단장 △안전경영본부장 조대식 △광역철도본부장 김인호 △감사실장 정구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준 △고객마케팅단장 김양숙 △차량기술단장 박무운 △시설기술단장 배석복 ◇지역본부·관리단장 △수도권동부지역관리단장 김광모 △강원본부장 이용우 △충북지역관리단장 김진호 △전북본부장 차경수 △광주전남본부장 장영철 △대구경북본부장 신화섭 △대구지역관리단장 차성열 ◇부속기관장 △철도교통관제센터장 양덕희 △연구원장 정정래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장 유경종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 남시호 △호남철도차량정비단장 이재춘 △고속전기사업단장 손명철○한국에너지공단 <승진>◇1급 △류지현 △김규식 △김성훈 △김진수 △김주완 ◇2급 △유영선 △임태연 △정종일 △변천석 △한윤철 △최재동 △강형일 △류창기 ◇3급 △이하나 △박선준 △유병배 △신정열 △김양현 △정현채 △박강훈 △강봉석 △이영섭 △박종연 △김민수 △추승환 △김종학 △이종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부서장 전보 △감사실장 유권호 △기획조정실장 이광진 △인재경영실장 김병수 △리스크준법실장 이미자 △사회가치실장 박미정 △정보관리실장 심민수 △기업금융처장 조승민 △지역산업성장처장 권오민 △기업인력연수처장 박효철 △성과보상사업처장 김지훈 △대구경북연수원장 송경준 △부산경남연수원장 박태인 △충청연수원장 박창기 △글로벌리더십연수원장 송진수 △수도권경영지원처장 홍병진 △서울지역본부장 박노우 △서울동남부지부장 이부희 △경기지역본부장 조한교 △경기동부지부장 정장식 △경기서부지부장 최득룡 △경기북부지부장 모혜란 △강원지역본부장 박은숙 △대전세종지역본부장 문현선 △충남지역본부장 양동민 △충북지역본부장 조진선 △대구지역본부장 권흥철 △경북동부지부장 허재영 △부산동부지부장 천병우 △경남지역본부장 김성규 △경남동부지부장 박선곤 △경남서부지부장 박선준○한국남부발전 ◇1급직 전보 △안전관리처장 강철민 △발전처장 서성재 △하동발전본부장 유승찬 △삼척발전본부장 박능출 △남제주발전본부장 김창환 △해외사업처장강지훈 △출자관리처장 김미영 △환경품질처장 지석근 △하동발전본부 경영지원처장 최문달 △발전기술개발원장 박석준○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대표이사 △우리카드 김정기 △아주캐피탈 박경훈 △우리에프아이에스 김성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최광해(연임)<승진> ◇수석 부사장 △업무총괄 이원덕◇부사장 △사업성장부문 이석태 △브랜드부문 황규목 △리스크관리부문 정석영◇전무 △전략부문 박종일 △재무부문 이성욱 △디지털추진단 황원철 △준법감시인 우병권◇상무 △경영지원단 이종근◇본부장 △전략기획실 박해철 △IR부 이정수 △브랜드전략부 정찬호<보임> ◇부사장 △디지털·IT부문 노진호 △경영지원부문 최동수◇본부장 △시너지추진부 김건호 △브랜드전략부 송태정 △홍보실 김기린 △자금세탁방지부 탁윤성○우리은행<승진> ◇집행부행장 △IT그룹 김성종 △브랜드ESG그룹 황규목 △경영기획그룹 조병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이중호◇집행부행장보 △영업·디지털그룹 박완식 △DT추진단 황원철 △개인/기관그룹 김인식 △기업그룹 신광춘 △외환사업단 서동립 △자산관리그룹 정연기 △투자상품전략단 심상형 △글로벌그룹 김응철 △IB그룹 이문석 △자금시장그룹 강신국 △경영지원그룹 강성모 △리스크관리그룹 전상욱◇본부장 △남역삼동금융센터 정현옥 △도산대로금융센터 변의갑 △무역센터금융센터 김만호 △서여의도금융센터 조세형 △서초금융센터 고영수 △테헤란로금융센터 주현중 △반월공단금융센터 최용열 △오산금융센터 박일수 △엑스포금융센터 김현창 △울산중앙금융센터 박명훈 △포항POSCO금융센터 권혁찬 △광주금융센터 장장수 (이상 금융센터) △기업고객부 송윤홍 △인사부 이명수 △전략기획부 이기수 △비서실 김욱배(이상 본부부서)<보임> ◇집행부행장 △여신지원그룹 박화재◇집행부행장보 △부동산금융단 김호정 △정보보호그룹 고정현 △준법감시인 김정록◇본부장 △강남2영업본부강남1영업본부 겸 서초영업본부 김인응 △강동강원영업본부 겸 송파영업본부 조영수 △강북영업본부 이기홍 △관악동작영업본부 겸 구로금천영업본부 김춘경 △광진성동영업본부 겸 중랑노원영업본부 김창현 △성북동대문영업본부 박구진 △영등포영업본부 겸 강서양천영업본부 김혜숙 △용산영업본부 조용진 △종로영업본부 겸 서대문영업본부 오재일 △중부영업본부 문세영 △인천영업본부 겸 부천인천북부영업본부 성윤제 △경기동부영업본부 겸 경기중부영업본부 김수철 △경기서부영업본부 최연국 △경기남부영업본부 윤기원 △경기북부영업본부 송대영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 겸 충청북부영업본부 이재후 △부산중부영업본부 겸 부산서부영업본부 이효환 △부산경남동부영업본부 장창엽 △경남영업본부 윤익준 △대구경북서부영업본부 겸 대구경북동부영업본부 이재동 △광주전남영업본부 겸 전북영업본부 문흥식 △국민연금공단영업본부 윤정근 △공항영업본부 겸 공항금융센터 박정호 △본점영업부 박장근 (이상 영업본부) △본점1기업영업본부 겸 본점2기업영업본부 이기조 △본점2기업영업본부(내정) 김병구 △삼성기업영업본부 서승종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이성호 △강남기업영업본부 박준보 △중앙기업영업본부 박시완 △종로기업영업본부 임인곤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안홍주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기동호 △미래1기업영업본부 전주이 △미래2기업영업본부 최성욱 (이상 기업영업본부) △가산IT금융센터 류형진 △문정중앙금융센터 김대석 △법조타운금융센터 송현주 △선릉금융센터 박승재 △분당중앙금융센터 신균배(이상 금융센터)△기관공금고객부 박판수 △부동산금융부 심기우 △투자상품전략단 최진이 △IT전략부 김백수 △금융개발센터 권순형 △대기업심사부 김범석 △홍보실 김기린 △소비자보호부 조병열 △검사실 이상철(이상 본부부서) △글로벌영업추진부(우리아메리카은행 파견) 배병철 △글로벌영업추진부(우리웰스뱅크필리핀 파견) 윤석모(이상 해외)○NH헤지자산운용 ◇신규선임 <본부장> △절대수익본부 구자옥 ○신동아건설 ◇전무 △기획실 김세준 △재경 이관형 ◇상무 △건축영업 유경원 ◇상무보A △건축/기전/CS 김병수 ◇상무보B △정비사업 권태일 △견적상품개발 김봉규 △세종 2-4 P4 아파트 건설공사 김재욱 △춘천 근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공사 이수일 △공모사업 정 면○한화에스테이트 ◇승진 △상무 고영재○한화호텔앤드리조트 ◇승진 △상무 박광재 박영만 안병준 이상혁 최석진○한샘 ◇ 사장 승진 △리하우스사업본부 안흥국 ◇ 전무 승진 △인테리어사업본부 김용하◇ 상무 승진 △전략기획실 정보화추진부 김수영 △전략기획실 생활환경기술연구소 김홍광 △온라인사업본부 김태욱 △전략기획실 CS부 이승호 △전략기획실 인재개발부 연수파견 이창욱◇ 이사 승진 △리하우스사업본부 김근서 △리하우스사업본부 최봉규 △전략기획실 소비자보호실 오상우 △SCM본부 이향호 ◇ 이사대우 승진 △리하우스사업본부 김만용 △리하우스사업본부 박원덕 △리하우스사업본부 이정목 △전략기획실 경영기획부 김종훈 △전략기획실 정보화추진부 최태근 △온라인사업본부 김경묵 △중국시장조사TFT 이상훈 △인테리어사업본부 이수열 <한샘서비스원> ◇ 이사 승진 △김광배 문영식 이헌관 <한샘넥서스> ◇ 이사대우 승진 △이승준
2020.12.20 I 손의연 기자
세종시에선 1000원 내면 자율주행 셔틀 탄다
  • 세종시에선 1000원 내면 자율주행 셔틀 탄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 최초로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인 세종시에서 마침내 자율주행 셔틀이 달린다.국토교통부는 세종시와 함께 지난 18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모빌리티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및 민간사업자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실제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모바일 앱을 통한 탑승 예약 및 결제단계부터 탑승·이동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연한 서비스는 자율차 서비스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세종시를 포함한 6개 지구를 지난달 최초로 지정한 이후, 실제 규제특례를 받아 1호로 실증을 착수한 것이다. 국토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셔틀이다. 내후년 12월까지 2년간 실증을 벌이며 오전 10∼11시, 오후 2∼5시에 15분 간격으로 탑승예약을 받고 안전요원도 동승한다. 요금은 1회 기준 잠정 1000원으로 책정했다.국토부는 기존 세종시 주요 교통망인 간선급행교통체계(BRT)와 연계해 세종정부청사, 국립세종도서관까지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운행지구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조속히 실증에 착수하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적극 검토·허가한단 방침이다. 시범운행지구도 확대하도록 내년 1분기에 2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내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발굴·실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다양한 서비스 실증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0 I 김미영 기자
 ‘3억대’ 전주 더샵효자아파트, 경쟁률 70대 1
  • [경매브리핑] ‘3억대’ 전주 더샵효자아파트, 경쟁률 70대 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3억원 후반대로 법원 경매에 나오자 수십대 1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19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주간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이번주에 전주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더샵효자아파트(전용면적 126㎡)가 감정가 3억9000만원에 경매에 부쳐졌다. 그러자 70명이 응찰에 참여, 4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113%다.법원 경매에 나온 전주시 한 아파트 전경(사진=지지옥션 제공)물건은 서전주중학교 서쪽에 인접했으며 주변은 주거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하천 등이 혼재돼 있다. 인근에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와 대형 마트 등이 들어선 행정업무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 단지 동쪽으로 흐르는 삼천을 따라 수변 공원이 조성돼 있고,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 각급 교육 기관도 풍부하다. 인근에 형성된 다세대·다가구 등 빌라 형태의 주거 단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향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인접해 있어 개발에 의한 가치 상승 등의 기대감이 인기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소재 공장(건물 1만7301㎡ 토지 3만3058㎡)이다. 감정가(281억4655만원)의 65%인 182억8000만원에 낙찰됐다.건축물은 대부분 2004~2005년 사이에 준공됐고, 2층 규모의 공장동과 4층 규모의 사무동, 그 외 식당 및 기계실 등이 일괄 경매에 부쳐졌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서편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삼성SDI와 파워로직스, 우진산전 등 중·대규모 공장이 들어서 있다. 과거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 관련 업종인 ㈜파캔오피씨가 운영되고 있었고, 임차계약을 맺은 타 법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주요 기계 및 설비 등은 운휴 상태가 꾀 오랜 시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의 유찰 끝에 3회차 입찰에서 2차 전지 관련 법인의 단독 입찰로 낙찰됐다.12월 셋째주 법원 경매는 총 2230건이 진행돼 이 중 888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8.9%, 총 낙찰가는 2024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가운데 46.9%인 1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3.5%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7.3%로 집계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각 법원 재량에 따라 휴정 결정을 내린 법원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12.19 I 김미영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한국남부발전 ◇1직급 △안전관리처장 강철민 △발전처장 서성재 △하동발전본부장 유승찬 △삼척발전본부장 박능출 △남제주발전본부장 김창환 △해외사업처장 강지훈 △출자관리처장 김미영 △환경품질처장 지석근 △하동발전본부 경영지원처장 최문달 △발전기술개발원장 박석준○한국에너지공단 <1급 승진> △류지현 △김규식 △김성훈 △김진수 △김주완 <2급 승진> △유영선 △임태연 △정종일 △변천석 △한윤철 △최재동 △강형일 △류창기 <본사 전보> △경영지원실장 류지현 △혁신인재육성실장 김성복 △회계운영실장 김주완 △건물에너지실장 최재동 △수송에너지실장 이광복 △분산에너지실장 한종현 △집단에너지기술실장 장재학 △에너지진단실장 최국영 △에너지복지실장 최진규 <지역본부 전보>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형중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창기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명록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최일영 △세종충북지역본부장 김준호 △경기지역본부장 나을영 △강원지역본부장 이두봉 △경남지역본부장 김경태 △제주지역본부장 배상석○한국전력 ◇본사 처(실)장 △전력시장처장 최현근 △재무처장 박주수 △안전보건처장 조남기 △미래시스템혁신처장 연원섭 △인사처장 오흥복 △정보보안실장 최갑천 △상생협력처장 서규석 △중소벤처지원처장 최명호 △자재처장 김제동 △에너지전환처장 황광수 △기술기획처장 이중호 △기술품질처장 심은보 △ICT기획처장 김영관 △배전운영처장 전시식 △송변전건설처장 김호곤 △송변전운영처장 신근호 △신송전사업처장 이철휴 ◇ 1차 사업소장 △서울본부장 조중연 △남서울본부장 이준호 △인천본부장 김필선 △경기북부본부장 박상서 △강원본부장 박창기 △광주전남본부장 김태옥 △대구본부장 조택동 △경북본부장 이만근 △경남본부장 김병인 △경인건설본부장 이근직 △중부건설본부장 김경수 △인재개발원장 김정환 △자재검사처장 양승호 △ICT운영처장 김용호 △전력기금사업단장 임청원 △UAE나와법인장 김경민 △해외발전기술처장 김정훈○중소기업중앙회 <1급 승진>△인사부 서재윤 △보증손해운영부 이창희 △충북지역본부 조인희 △대구경북지역본부 최무근 <2급 승진>△소상공인정책부 고종섭 △교육지원부 김종하 △단체표준국 박경미 △스마트공장지원실 조동석 △경남지역본부 황명욱 <3급 승진> △비서실 강지철 △판로지원부 김도헌 △인사부 이민주 △상생협력부 이종건 △스마트공장지원실 이준혁 △정책총괄실 정민호 △공제기획실 황보훈○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문태현 ○호반그룹 <선임>△총괄회장 김선규○호반건설 <선임>△대표이사 박철희 사장 △경영부문장 김양기 부사장 △사업부문장 이종태 부사장 △경영혁신실장 김성재 전무 △설계실장 현태헌 전무 △상품개발실장 윤종진 전무 △안전품질관리실장 김은정 상무 <승진>△사장 김대헌 △상무 홍성표 김정혁 △이사 배성운 조영삼 정시명 정우종 유종길 김준기 여유근 김민수 정남권 이병국 김해진○호반산업 <선임>△경영총괄 이찬열 전무 △재무팀장 김종건 상무 △건축지원실장 김원익 상무보 <승진>△이사 김상욱 방동근 김경민 장영우 ○호반프라퍼티 <선임>△대표이사 송종민 사장 △경영총괄 김윤혜 부사장○호반호텔앤리조트 <선임>△대표이사 최승남 부회장 △사업총괄 이동우 전무 △포레스트리솜 총지배인 민윤기 상무 △아일랜드리솜 총지배인 노충종 상무 △퍼시픽리솜 총지배인 박용관 이사 △레저부문 F&B 총괄 신종철 상무 <승진>△상무 정용 △이사 박용관○호반서서울 <선임>△서서울CC 총지배인 김석진 상무보○호반써밋 <선임>△H1 CLUB 총지배인 박공석 상무보○삼성금거래소 <선임>△대표이사 이우규 부사장○대아청과 <승진>△이사 이해경○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선임>△대표이사 이준규 상무보 <승진>△상무보 이준규 △이사 고은상 ○교보증권 <승진> ◇부사장 △IB부문장 임정규 ◇전무 △경영기획실장 안조영 △경영지원실장 송의진 <신임> ◇상무 △투자금융본부장 이성준 △재무관리본부장 오재경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 윤송호 ◇부서장 △감사부장 이재오 <전보> △WM사업부문장 서성철 △Sales&Trading부문장 강은규○씨젠 △제조·구매 총괄 부사장 이기선
2020.12.17 I 이용성 기자
11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2717만원…전월比 1.9% ↑
  • 11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2717만원…전월比 1.9%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달보다 2% 가량 상승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1월 말 기준 2717만2200원(㎡당 823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3% 올랐다. 시내에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강북구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분양가격이 올랐단 게 HUG의 설명이다.HUG는 통계 발표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사이 분양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균 분양가를 산출한다. 분양보증서 발급 후 12개월이 지난 단지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도 3.3㎡당 1907만7300원으로 전월보다 1.16% 올랐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은 0.76%, 기타지방은 1.57% 상승했다. HUG 관계자는 “지방은 충남, 경북 등의 신규 분양가가 전월 대비 오르면서 평균 분양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269만5100원으로 전월보다 1.17% 상승했다. 한편 1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는 총 2만3964가구로 전월(1만7553가구) 대비 37% 늘었고, 전년 동월(1만6780가구) 대비로는 43% 증가했다. 수도권은 총 1만37가구,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총 3053가구가 신규 분양했다.
2020.12.15 I 김미영 기자
집값 광풍, 다시 회귀? 서울 경매아파트 낙찰가율 ‘쭉쭉’
  • 집값 광풍, 다시 회귀? 서울 경매아파트 낙찰가율 ‘쭉쭉’
  • 법원 경매 현장 모습(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현대토파즈 아파트(전용면적 187㎡)는 지난 7일 감정가 12억2000만원으로 법원 경매에 부쳐졌다. 낙찰가는 15억99만원으로, 감정가보다 3억원 가까이 높았다. 하루 뒤 은평구 구산동의 브라운스톤(전용 60㎡)도 감정가 4억800만원에 경매에 나왔다. 12명이 경쟁을 벌인 끝에 낙찰가는 5억4166만원으로 치솟았다. 감정가의 133%다.최근 경매시장에선 이처럼 고가, 중저가 가릴 것 없이 서울 아파트 인기가 지속되는 중이다. 정부의 규제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시 서울로 쏠리는데다, 집값이 뛰면서 경매 감정가와 시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점이 경매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1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주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9건 중 5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118%를 기록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긴 했지만 118%까지 올라간 건 이례적이다. 실제로 10~11월엔 107% 수준이었고, 8~9월엔 그보다 낮았다.경매가 성사된 5건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려나갔다. 강동구 길동의 GS강동자이(전용 126㎡)는 감정가 11억2000만원에 낙찰가가 12억6550만원이었고, 광진구 중곡동 SK아파트(전용 58㎡)은 감정가 4억7800만원에 낙찰가는 5억67100만원이었다.이들 물건의 감정가는 애초 일반 부동산시장 거래가격보다 낮았다. 성내동 현대토파즈의 경우 14가구밖에 안돼 거래가 많지 않은데, 전용 173㎡짜리가 지난 8월 14억원에 실거래됐다. 경매에 부쳐진 물건은 이보다 큰 아파트임에도 감정가가 1억8000만원이나 낮았던 셈이다. 구산동 브라운스톤은 지난 8월 경매 물건과 같은 평형대가 5억300만원에 거래됐고 시장 호가는 6억원까지 올라 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요즘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가 매겨진 건 건 통상 6개월에서 1년여 전인데 요새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시세와 가격차가 큰폭으로 벌어졌다”며 “감정가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 받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지지옥션 오명원 수석연구원은 “이번주엔 코로나19로 진행된 경매 건수가 평상시보다 적었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같은 규제에선 벗어나 있고, 수요는 언제나 많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법원 경매가 부분 파행을 겪으면서 진행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내년까지 이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15 I 김미영 기자
아파트 사전방문 때 나온 하자, 입주 전 조치 의무화
  • 아파트 사전방문 때 나온 하자, 입주 전 조치 의무화
  • 서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마무리돼 입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기한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엔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법의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엔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의무화했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방법도 명시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토록 하고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자로 판단한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토부 장관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이 조사ㆍ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해 시행(현행 7%→ 개선 35% 내외)토록 했다.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내년 1월24일부터, 지적재조사 특별법은 내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2020.12.15 I 김미영 기자
HDC그룹, 임원인사…키워드는 혁신·성과·젊음
  • HDC그룹, 임원인사…키워드는 혁신·성과·젊음
  • 왼쪽부터 김성은 HDC아이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성용 호텔HDC / HDC리조트 대표이사, 최익훈 부동산114 대표이사, 이형재 HDC아이앤콘스 대표이사, 조영환 HDC아이파크몰 대표이사(사진=HDC그룹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그룹(회장 정몽규)은 15일 정기임원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 변화의 모멘텀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연령, 연차에 관계없이 개인역량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평적인 리더십을 지닌 인사들을 전진배치했다. 그룹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진취적인 젊은 리더를 등용했다는 게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먼저 HDC아이콘트롤스 부사장엔 김성은(54) 대표이사가 승진 인사했다.호텔HDC·HDC리조트는 이성용(57) 신임 대표이사, 부동산114는 최익훈(53)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이성용 대표이사는 HDC그룹이 보유 중인 호텔, 리조트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익훈 신임 대표이사는 HDC아이파크몰 대표이사 시절 아이파크몰 전면 재단장을 추진해 트렌디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부동산114의 빅데이터 사업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플랫폼 콘텐츠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간단 구상이다. HDC아이앤콘스의 이형재(55) 신임 대표이사는 그간 HDC현대산업개발 수주사업본부장으로 수주 경쟁력을 키워나간 인물이다. 그룹 관계자는 “HDC아이앤콘스가 비주거 부동산 트렌드와 지역별 수요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차별화된 전문 디벨로퍼로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HDC아이파크몰 조영환(51)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 리조트인 오크밸리를 인수, 단기간에 수익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내 최대 90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단 평을 받는다. HDC아이파크몰을 차별화된 복합쇼핑몰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HDC그룹은 종합 금융 부동산 그룹으로서 발전토록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 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본격화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도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HDC그룹의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플랫폼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12.15 I 김미영 기자
전국 집값 뜀박질…"시장 왜곡 부른 실패작"
  • [12·16대책 1년]전국 집값 뜀박질…"시장 왜곡 부른 실패작"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은 ‘집값 안정 기여’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다.주춤하던 부동산은 국지적으로 슬금슬금 오르더니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잇단 후속조치에도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강력한 대출규제와 세부담 확대에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전국 집값이 뛰고 있는 현 상황은 12·16대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가 부채질한 집값 상승세를 잡으려면 당장 12·16 대책 일부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노도강, 수용성, 오동평…풍선효과 릴레이 정부는 12·16대책에서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먼저 집을 살 수 있는 돈줄을 묶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등에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췄다. 15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는 원천금지했다. 시장은 ‘풍선효과’로 반응했다. 9억원 아래 아파트들의 ‘키맞추기’ 현상이 벌어졌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3구의 집값 상승세는 주춤해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노원, 도봉구, 강북구) 아파트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수용성’도 12·16대책이 낳은 신조어다. 서울 밖 비규제지역인 수원, 용인, 성남시 집값이 교통호재까지 업어 크게 부풀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수원 아파트값이 2월 둘째주 한 주 사이 2%가 넘는 폭등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결국 2·20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하지만 ‘안시성(안산·시흥·화성)’, ‘오동평(오산·동탄·평택)’, ‘김부검(김포·부천·검단)’ 등 풍선효과 지역은 계속 나왔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 규제의 내성이 생겨 12·16대책 효과는 시장에서 한 달여 밖에 가지 않았다”며 “강남권은 일시적으로 냉각됐지만 이외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 랠리를 불러왔다”고 했다. 그는 “12·16대책에서 강남을 묶자 서울 강북권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후 2·20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넓히자 다시 그 바깥으로 집값이 뛰는 연쇄효과가 벌어진 것”이라며 “규제의 사각지대로 ‘투기수요’가 꾸준히 이동해 대책의 효과가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책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린 추가 주택 구입을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시중의 유동자금이 많고 저금리현상 장기화 등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생기면서 중저가 주택 구입으로 이동하는 것까진 막기 어려웠다”고 평했다.◇대출 묶고 세부담 올렸는데 집값 올라…“양도세라도 풀어라”12·16대책의 가장 큰 역효과는 역설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단 점이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다. 정부는 대책에서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면서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 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로 크게 높였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매물 유도로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당근책’이었다. 그러나 일단 매물이 예상보다 적었다. 마지노선이었던 올해 6월에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전달보다 75% 증가했을 뿐 시장 전체에 체감할 만한 영향은 주지 못했단 평가가 많다. 6월 이후엔 늘어난 세부담 몫까지 얹어지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세를 올린 뒤 정말 부담이 커졌다는 걸 체감하도록 시간차를 뒀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면 매물이 더 늘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순서를 바꾸지 않았고, 유동성의 크기를 간과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 대신 세금을 늘려서 수요를 옥죄다보니 공급이 위축돼 시장이 왜곡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등까지 더해서 가계소득보다 세금이 더 빨리, 더 많이 올라서 가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12·16대책 일부라도 되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병탁 팀장은 “양도세 완화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며 “보유세 부담을 충분히 인식했으니 오히려 매각할 기회로 볼 가능성이 있고, 1년 새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 (가격을) 받아주는 사람이 줄어서 집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까지 시행해 시장 혼란이 커지고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만 냈다”며 “종부세 강화 등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대책들은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15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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