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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노들섬라이브하우스서 ‘공공건축 컨퍼런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국가건축정책위원와 함께 ‘2020 공공건축 컨퍼런스’를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공공건축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이번 공공건축 컨퍼런스는 작년 “公共건축이 말하다!”에 이은 두 번째 개최다. 이번엔 “내 삶을 키우는 공공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통해 건축사뿐 아니라 이용자, 운영자 등 공공건축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좋은 공공건축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좋은 공공건축을 확산키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공공건축이란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생활기반시설이자 지역자산으로 매년 약 6000동씩 건설 중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는 지난해부터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기획 내실화, 설계공모절차 개선,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등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노력을 꾀해왔다.이번 컨퍼런스는 11일 13시 30분부터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열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공공건축 전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세미나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온·오프라인 토론회로 진행한다.전시회는 ‘공공건축,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세미나는 ‘공공건축을 기획하다(건축기획과 도시건축통합계획)’와 ‘민간전문가제도 2.0을 향하여’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우리 생활 속 공동의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올해 5월, 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5기 위원회에서 추진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 중”이라며 “이번 행사로 좋은 공공건축이 왜 필요한지 공감하고, 우리 동네에 만들어지는 공공건축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巨與, 독소조항 투성이 反기업법 쏟아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0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巨與, 독소조항 투성이 反기업법 쏟아냈다-변창흠표 공공주택…재산세만 내고 시세차익은 ‘0’-실손보험서 300만원 받았군요 내년 보험료는 4배로 오릅니다-무증상·비접촉까지…무료 진단검사 확대-[사설]OECD 최하위권 법인세 경쟁력, 한국만 뒤로 가나-[사설]오락가락 전동 키보드법, 4개월 안전공백 우려된다△줌인&-중징계 땐 尹 불복 소송, 경징계 땐 秋 입지 흔들…어떤 결론 나도 ‘후폭풍’-공공기관 청렴도 국토부 ‘최하위’…통계청·충남 청양군 1등급△정기국회 마지막날…기업외면 법안들-외부자금·해외투자 제한에 형사처벌 조항까지…‘반쪽’ 전락한 CVC-노동계 반대조항 다 뺀 與…노·사 균형 깨져-재계 “기업 위축, 노사관계 악화…1년 미루고 보완입법 해야”△실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료 차등 부과…한푼도 안받아야 5% 할인-‘급여진료’는 영향 없어…기존 가입자에 적용 안돼-“팔수록 손해…기존 가입자 갈아타야 효과”△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文대통령 지원사격에…역세권 고밀 개발·도로 지하화 등 공급 속도-일정가격에 LH에만 되팔수 있어…집으로 돈 못번다-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세분화…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치-대국민사과 놓고 갈라진 국민의힘…김종인, 사과 일정 미루기로-文대통령 “백신 접종 앞당겨라 재정 부담돼도 물량 추가 확보”-정부, 일회성 재난지원금 남발…‘서울 민생 안전판’ 만들 것-文, 변창흠·전해철 등 인사청문 국회에 요청-비건 방한 맞춰…김여정, 6개월 만에 대남 공세 재개-윤석열 대선주자 1위…이낙연·이재명 제쳐△국제-미·중 사이 임기응변식 줄타기 한계…정권 바뀌어도 안 흔들릴 원칙 세워야-‘코로나 블루 위안이 필요해’…성탄트리 앞다퉈 사는 미국인-텍사스로 이사한 머스크, 알고보니 세금 덜 내려고?△경제-22년 만에 상속세 손질 추진…최고세율 인하냐, 할부기간 연장이냐-계열사 퇴직 임원, 사외이사로…대주주 견제·감시 기능 어려워-‘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퇴사·이직 막았다△금융-40년에 걸쳐 상환…美·日처럼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한다-KB금융·세계은행 산하 IFC 동남아 지원상품 개발 MOU-내년부터는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기 쉬어진다-11월 가계대출 증가액 18조3000억원 ‘역대 최대’△산업&기업-10분 잔업 30분으로 쳐달라…기아차 노조 ‘억지’-친환경 에너지 키우는 최태원 그 중심 SK E&S에 쏠린 시선-삼성重·삼성물산 성과주의 임원인사-AI가전부터 방역로봇까지…코로나 속 한국전자전 후끈-포스코케미칼, LG·GM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산업-LG화학·SK이노 ‘배터리 전쟁’ 점입가경…美 PTAB에 특허무효 맞소송-‘미래 먹거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현대차-LS일렉트릭 ‘공동개발’ 착수-리걸테크산업協 출범…법률서비스 ICT 활용 막는 규제 개선-“AI·인간 협업 업무환경 구축”…티맥스, ‘제2 도약’ 선언△소비자생활-1500만원 샤토 와인 편의점 CU서 완판-올해 가장 많이 찾은 중고품은 ‘자전거’-패션스타트업의 ‘워라밸 복지’…대기업 안 부럽네-담배업계, 궐련형 전자담배 ‘판로 확대’ 총력전△중소기업·바이오-탄력받는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중기부, 3가지 선택지 놓고 고민-공영쇼핑 개국 5년 만에 누적 흑자 200억원 돌파-SK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차세대 백신’으로 선정-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 치료 효과 입증△증권&마켓-수수료 낮고 관리 잘해주고…운용사 ‘직판 펀드’ 주목-백신 접종 가시화…여행株 이어 의류株 눈길가네-“광학에 바이오 융합 현장진단 선도할 것”△증권-금호리조트 인수에 금호석화 등 참여…凡금호家 품에 안길까-올해 역대급 실적 기대 미래에셋그룹 승진 잔치-“벤처업계는 실패경험 굉장히 중요…당신의 열정에 투자”-[현장에서]말뿐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당국 스스로 불신 초래△문화-장신 무용수의 우아한 몸집 호두까기의 희망 전하고 싶어-“예술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처럼 제도적 보호 받아야”-[뮤지컬 ‘젠클맨스 가이드’]젠틀하지만 유쾌·통쾌하게…내 앞의 후계자 8명을 죽여라△스포츠-고진영 “2개 코스 메이저 대회 처음…어색해요”-[골프樂]함정우 “그립 악력 일정해야 정확한 샷”-절친 박현경·임희정 ‘한솥밥’-“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사상 초유의 챔스 보이콧-‘기부천사’ 박석민, 사랑의 골든글로브상 수상△부동산-與 후보 “가수요 억제책 예상”vs 野 “재건축 규제 풀어 공급 확대”-강남 집값 잡겠다더니…강남3구 상승률 1·2·3위-세종의사당 가시화되나…세종시 아파트값 17억 ‘최고가 경신’△피플-자식보다 귀히 여긴 ‘세한도’…아무 조건없이 기증-남국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대통령 표창’-원용문 양양오색한과 대표 ‘이달의 농촌융복합인’ 선정-이성하 소방장 ‘올해의 최고 영웅 소방관’-유진그룹 4개사, 나눔명문기업 동반가입-김봉구 명예교수, 모교 고려대에 5억 쾌척-[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임규태의 코덱스]두 천재의 ‘최후’에 담긴 동기-[기고]병든 사회 보여주는 숫자들-[e갤러리]김미영 ‘모래의 맛’△전국-1% 수수료에 자영업자 화색…소비자 헤택 재원은 ‘숙제’-코로나 환자 폭증…서울 병상 부족 초비상-청년수당 참여자 56% “올해 경제활동”-서울시 올해 청렴도 2등급 ‘최고’-장애인·비장애인 복합 공간 조성-경기도, FTA 피해 양돈농가 지원△사회-‘野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통과 눈앞…‘김진욱·전현정’ 최종 후보 유력-거리두기 2.5단계인데…900명 모이는 국가자격 시험은 강행?-재택근무·집콕족 느니…주택가 ‘집앞 흡연’에 속 터지는 이웃-고의로 양육비 안주는 부모 ‘출금금지’ 된다-秋·尹 갈등에 둘로 나뉜 서울대 교수들-‘형제복지원’ 진실규명 할 과거사위 재출범
- 文 지원사격 지시한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뭘 담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내놓을 주택 공급확대 청사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 내정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시절 주장해온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등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9일 국회에서 근거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아파트 공급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다.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탄력’ 받나변 내정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국토부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비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 내정자의 ‘주택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달라고 직접 당부하면서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 구체화 작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변 내정자가 구상 중인 공급확대방안 중 하나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다. 그는 LH 사장 시절부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앞서 정부는 5·6 대책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확대하고, 역세권 주택사업시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겠다고 이미 밝혔다. 변 내정자는 취임 후 역세권 고밀개발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고밀도 개발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서 파격적인 개선안이 따라와야 한다”며 “현재 서울 역세권 근처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땅이 없고 소규모인데 공공주택이 포함되면 이익이 낮아져 사업주체들이 꺼릴 것”이라고 봤다.국토부가 한때 검토했던 서울시내 주요 도로·철도 지하화 및 상부에 주택 건설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 내정자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변 내정자가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지 않으면 시장의 반응은 냉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변 내정자는 (김현미 현 장관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진일보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올림픽대로 지하화와 한강변 고층 아파트 건축 같은 고밀도 개발,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염두에 두고 공급확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LH환매조건 토지임대부 도입…시세 차익 0원?변 내정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단 주장도 일관되게 펴왔다. 때마침 이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덧붙인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적 기틀은 마련됐다. 주택공급 용지가 확보돼 있는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환매조건’ 아파트 공급 가능성이 크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서 토지 소유권은 LH가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매입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계약자(수분양자)는 건물에 해당하는 값만 내고 아파트를 사되, 이후 LH에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보증금과 임차료를 내야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서울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중 땅값 비중은 70%에 달한다. 지난해 평균 50% 초반에서 크게 올랐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 차이는 기본적으로 땅값 차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금 공급한다면 단순계산해 ‘30%’만 내도 되는 ‘반의 반 값 아파트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관건은 시세차익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느냐 여부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법안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달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LH에만 이를 되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시세차익은 인정 안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LH에 매각해야했지만, 시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컨대 분양가 5억원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3년 뒤에 이사하려면 LH에만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가는 최초분양가 5억원에 3년 동안의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식이다. 현재도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전매제한이 안 끝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LH에 매각하게 돼 있는데, 시세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시세차익을 인정하지 않는 환매조건이 붙으면 전세, 공공임대와 다를 바 없어진다”며 “공공분양 인기는 급락하고 민간분양아파트 가격만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대구 ‘동성로SK리더스뷰’, 이달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구 중심가에 48층 높이의 새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대구 중구 삼덕동2가 일원에 짓고 있는 ‘동성로 SK리더스뷰’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동성로 SK리더스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8층, 2개 동, 전용면적 84㎡인 335가구로 이뤄진다. 아파트와 함께 분양하는 단지내 상업시설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는 지상 1~4층에 들어서며, 규모는 연면적 약 1만6076㎡(약 4863평), 총 179실이다.‘동성로 SK리더스뷰’는 대구의 쇼핑과 문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성로 인근에 48층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대구점,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킴스클럽 동아쇼핑점 등의 쇼핑시설이 인접해 있고 CGV, 롯데시네마도 가깝다.단지 바로 앞에는 4만2500여㎡ 규모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이 있어 도심속 공원을 내 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고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 중구청과 중부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경북대병원 등 대형의료기관도 가까이 있다.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대병원역, 1호선 중앙로역, 1호선과 2호선 환승역 반월당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 달구벌대로와 중앙대로 등 도로 교통망과 KTX 동대구역과 대구역 등 철도 교통망이 잘 갖춰져 광역 및 시내권 이동이 편리하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도 인근에 있다.‘동성로 SK리더스뷰’엔 SK건설의 미세먼지 차단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춘 피트니스센터, GX룸, 주민카페, 어린이집 등을 조성한다.동성로 SK리더스뷰 항공조감도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로 원스톱 라이프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 ‘동성로 SK리더스뷰 애비뉴’ 1~2층에는 트렌디한 식음료 업종으로, 3~4층에는 경북대학병원과 연계가 가능한 메디컬 업종이 들어설 예정이다. 상업시설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일부 점포에 5년 동안 5%의 수익을 확정하는 확정 수익 보장제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단지가 들어설 대구 중구는 수성구와 함께 주택보증공사(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다. 분양 관계자는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으로, 1년이 넘었을 때는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동성로 SK리더스뷰’의 모델하우스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이달 중 문을 연다.
- 변창흠,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청사진 내놓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구상 중인 공급확대방안 중 하나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다. 이는 변 내정자가 그간 꾸준히 강조해온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과 달리 시장에서 환영 받는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구체화한 청사진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9일 정부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곧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명 ‘공급확대’ 구상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창흠 내정자의 ‘부동산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달라고 직접 당부하면서 변 내정자의 구상안 구체화 작업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앞서 변 내정자는 LH 사장 시절부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에 정부는 5·6 대책을 통해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국토부가 한때 검토하려다 중단했던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올리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 내정자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변 내정자는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고밀복합이나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따른 발생 이익 대부분을 공공에 환원하려 할 경우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서울을 떠나 3기 신도시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변 내정자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로 조성될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고밀복합이 필요하고 특히 역세권 지역은 압축적으로 공간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생활 SOC, 서비스, 일자리가 주택과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토지임대부 아파트 인기 없다고?…분양가의 7배 벌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 5단지’는 최근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10억2000만원, 전용 84㎡가 12억5000만원에 각각 팔렸다. 땅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있고, 집주인은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2011년 분양 당시엔 건물가격이 전용 59㎡ 1억4000만원대, 전용 84㎡가 2억원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10년도 지나지 않아 7배가량 올랐다.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최근 재조명 받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줄곧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온 유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범 격이었던 아파트가격마저 급등해 매입자의 자산 증식 효과를 낳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도입 전엔 차익 환수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LH강남브리즈힐, 2억 초반→13억으로토지임대부 아파트인 LH서초5단지(왼쪽)과 LH강남브리즈힐(사진=연합뉴스)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2011~2012년 강남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한 아파트단지들의 현재 건물 시세는 10억원대가 훌쩍 넘는다. LH서초5단지 외에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도 최근 전용 74㎡가 11억원, 84는 13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2012년 분양 당시엔 전용 74㎡과 84㎡의 분양가격이 각각 1억9380만∼1억9610만원, 2억2050만∼2억223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 당시엔 인기가 없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특성상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서 토지 소유권은 LH가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매입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라 ‘온전한 내 집이 아니다’는 인식이 강했던 탓이다. 분양을 받은 후엔 LH에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보증금과 임차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청약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분양 당시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돼 ‘반값 아파트’라 불렸음에도 평균 청약 경쟁률은 LH서초 5단지가 8.5대 1, LH강남브리즈힐이 3.8대 1 수준에 불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두 단지 이후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시세차익 환수 법안, 논의 속도…“인기 현저히 떨어질 것”하지만 ‘반쪽짜리 내 집’이라 해도 이 아파트들의 인기가 되레 오르고 가격 역시 뛴 건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른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데다, 전매제한 기간(5년)이 지난 후 시장에 다시 팔 때엔 오른 집값만큼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어서다. 실제 LH서초5단지는 인근 서초힐스아파트보다 2억~3억원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동반 상승 중이다.토지임대부 주택이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자 집을 자산 증식 용도로 활용치 못하게 하려던 당초 도입 취지는 수포로 돌아간 분위기다. 그럼에도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변 사장이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도 수정을 통한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맞춰 국회에선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 중으로,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 통과로 차익 환수 장치가 마련되면 재도입돼도 주택소유를 원하는 이들에게서 외면 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물을 공공기관에만 팔도록 한정하면 아파트 시세 차이에 따른 차익 환수가 가능해진다”면서 “다만 정부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 미지수”라고 짚었다. 이어 “사람들이 집을 구매한다고 할 때 단순히 주거를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기대수익과 연결짓는 경우도 많아, 차익 환수키로 하고 재도입하면 인기는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땅값은 올라가고 건물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는 토지임대부주택도 마찬가지”라며 “나중에 토지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분양해주는 조건이 아닌 이상 인기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세종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라포르테 세종’ 11일 청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B1블록에 들어서는 블록형 단독주택 ‘라포르테 세종’이 오는 11일에 청약을 시작한다. 종합건설회사 건영이 짓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최고 3층 블록형 단독주택 총 127가구로 구성되며 타입별로는 테라스형 54가구, 단독형 73가구다. 300가구 미만이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한다.‘라포르테 세종’이 위치할 6-4생활권은 오송 KTX역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했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한누리대로와 BRT 정류장이 인근에 들어선다. 이 외 내부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2021년 예정)를 이용해 타지역 이동도 편리하다.단지 남서측에는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국내 최초 복합화 캠퍼스가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 내에 들어서는 만큼 통학길이 가깝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라포르테 세종’ 조감도자연친화적인 환경도 강점이다. 사업지 전면에는 원수산 조망과 등산로 이용이 가능하며, 사업지 인근에 근린공원과 원사천이 있다. 내부에선 모든 가구의 주차장을 지하화해 상부 공간 활용도를 높여 단지를 녹지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워터테라스, 트리테라스, 루프테라스, 힐테라스, 가든테라스 등의 5개 주민쉼터 공간을 제공한다. 지하주차장은 가구당 약 2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도서관, 주민카페, 키즈스테이션, 맘스라운지, 파티룸 등이 조성된다. 청약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청약 접수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입주자 선정 및 당첨자 발표는 13일, 정당 계약은 14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 LH, 성남금토지구에 뉴딜 시범도시 조성 위한 MOU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성남금토지구가 뉴딜 시범도시로 변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뉴딜 시범도시는 도시에 ‘D·N·A’(데이터·네트워크·AI) 산업을 유치하고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이다.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분야로 특화된다.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셔틀 운행 활성화와 DNA 및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트윈 구축,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도입 등으로 디지털 경제가 중심이 되는 도시를 구현한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퍼스널모빌리티 활성화 기반 마련, 제로에너지 도시 확산, 건물외벽 그린커튼 설치 및 저탄소 인프라 도입 등을 과제로 설정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형 혁신플랫폼 구축과 공유오피스·공유교통 등 공유문화 확산, 문화공간 조성 등 혁신과 공유를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 청년창업공간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연계주택 공급 등 청년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특화전략 수립 및 지구계획 반영 등 뉴딜 시범도시의 전반적인 계획과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총괄을, 성남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을 맡는다.LH는 성남금토지구를 인근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성장공간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뉴딜 특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한국형 뉴딜정책을 공공기관 전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80만원 풀옵션 빌라?…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딱' 걸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B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해 매물을 확인했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은 A씨에게 중개인은 “방금 빌라가 나갔다”면서 월세 110만원인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올라온 이른바 ‘낚시성 매물’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게 허위 매물을 보여준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A씨의 신고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철퇴’를 맞을 처지에 놓였다.정부가 지난 8월부터 두달 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매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총 2만 5000건에 달하는 접수가 쏟아졌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단 방침이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8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겨 진행했다. 정부는 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 중개플랫폼업체에 접수된 신고를 살폈다.주 신고 내용은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다. 계도기간이었던 첫달엔 1만5280건, 다음달엔 897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신고는 8830건으로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 조치가 이뤄졌다. 규정 위반 신고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부동산광기시장감시센터에 2997건이 접수됐다. 플랫폼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센터엔 포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 신고가 접수돼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했다.국토부는 8830건 중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 402건과 관련해선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했다.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이다.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한편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하면 거짓·과장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하면 기만적 광고로 모두 제재 대상이다.
- 부동산 허위·과장 신고 2.4만건…402건에 과태료 ‘철퇴’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8월부터 두달 간 정부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매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2만 5000건에 달하는 접수가 쏟아졌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단 방침이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8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겨 진행했다. 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 중개플랫폼업체에 접수된 신고를 기반으로 했다.주 신고 내용은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다. 계도기간이었던 첫달엔 1만5280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 비해 다음달엔 8979건이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달 새 41.2% 줄어든 건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신고는 8830건으로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 조치가 이뤄졌다. 규정 위반 신고 접수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부동산광기시장감시센터에 2997건이 접수됐다. 플랫폼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센터엔 포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 신고가 접수돼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했다.국토부는 8830건 중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 402건과 관련해선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했다.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이다.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한편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하면 거짓·과장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하면 기만적 광고로 모두 제재 대상이다.
- 서울 공실 공공임대 12월 풀린다…물량 1위는 강서구
- [이데일리 김나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총 3만9000가구의 공공임대 공실 활용 전세형 주택 입주자를 모집키로 했다. 이중 서울 물량은 약 5000가구로 정부는 강서구에서만 533가구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행복주택 등 현행 기준으로 공급 중인 물량을 포함한 수치여서 실제 모집 공고할 물량과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월까지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전국 공실 공공임대 물량 3만9000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10월 말 기준)인 공공임대 주택 가구 물량을 합산한 수치이다. SH는 서울을 중심으로 4000여가구를, LH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나머지 3만5000여가구를 담당한다. 전국 3만9000가구 중 수도권 전체 물량은 1만6000가구 가량으로, 여기서 서울 물량은 약 5000가구다.서울에서는 강서구에 가장 많은 533가구의 빈집 물량이 몰려 있었다. 강동구(356), 강북구(345), 노원구(333), 은평구(332), 마포구(305) 등은 300가구 이상, 양천구(286), 송파구(263), 서초구(221) 등은 200가구 이상, 강남구(198), 동작구(121), 도봉구(104) 등은 100가구 이상 물량을 보유했다. 동대문구(97), 서대문구(96), 관악구(93), 중구(86), 금천구(70), 영등포구(28), 광진구(21) 등은 100가구 미만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이는 실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물량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실로 발표된 물량 중에서 행복주택 등 현행 방식으로 공급되고 남은 잔여 물량만 전세형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1·19 전세 대책 발표 때 당시 기준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LH 및 SH의 공공임대 주택 3만9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연말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언급한 3만9000가구 중 LH가 보유한 물량은 3만5012가구로 영구임대 3280가구, 국민임대 1만6104가구, 행복주택 7589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SH 물량은 4069가구로 영구임대 486가구, 국민임대 1378, 장기전세 455, 행복주택 53, 재개발임대 1031가구 등이다. 일부는 이미 예비 입주자 등이 선정된 상태로,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전환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