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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인]변창흠, 부동산대란 구원투수 등판…“공급 아이디어 기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폭등 중인 집값, 전셋값을 잡기 위한 구원투수로 선발됐다. 김현미 장관 시절 ‘24전 24패’ 기록을 곁에서 지켜봤던 그다. 부동산시장 안정이란 중책을 맡고 등판하는 그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내정 직후 ‘규제개선을 통한 공급효과’를 언급한 변 내정자가 김현미 장관과 다른 변화구를 선보일지 기대된다.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LH사장(사진=이데일리 DB)◇학자 출신 행정가…文 정부서 승승장구변창흠 장관 내정자는 진보 성향의 주택·도시분야 전문가다. 1965년생(만 55세)으로 서울대 경제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받았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가로 변모해 직접 ‘필드’에서 뛰기 시작한 건 6년 전부터다. 변 내정자는 2014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올라 3년여 자리를 지켰다.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여해왔다. 2019년 4월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1년8개월여 만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돼 행정가로서 또 한 단계 올라섰다. LH통합 이후 LH사장 출신으로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첫 케이스란 기록도 세웠다.변 내정자는 LH사장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수립,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굵직한 정부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수행해온 까닭에 정부 정책의 이해도가 높다는 강점을 갖췄다.다만 시장의 반발과 역효과를 불러온 정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선 곤란하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특히 변 내정자가 올해 8월에도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정책을 비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며 ‘중상(中上)’이라고 평가하는 등 정부정책을 두둔해온 점에서 우려가 많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주택도 변 내정자가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7년부터 꾸준하게 주장한 내용이다. 주택 구매시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내용으로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2+2년’ 계약갱신권 도입으로 전셋값 폭등을 야기한 임대차법과 관련해 ‘3+3년’을 주장하는 등 급진적이었던 발언을 했던 점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틀을 닦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란 점도 다시 회자되는 중이다. 변 내정자는 김 전 정책실장과 함께 한국도시연구소 이사로 소속돼 있고 같은 대학(세종대)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이에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청와대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文정부 부동산정책의 이론가이자, 뒷배였다”며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다.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고 맹공하기도 했다.◇일각선 ‘급진’ 우려…내정 직후, ‘공급확대’ 우선 뜻 밝혀변 내정자도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내정 직후 일성으로 ‘규제개선’, ‘공급확대’를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선해도 엄청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에 방점을 두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이 빨리 안정될 수 있게 구체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다,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 개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그가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인 투기규제에 공급확대라는 정책을 어떻게 결합시켜 시장 안정을 꾀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의 전문 영역인 도시재생보다 현 정부가 꽁꽁 묶었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길을 트는 등 당장 ‘미친’ 집값, 전셋값을 잠재우기 위한 공급 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정책 기조를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단 건 옳은 선택”이라면서 “공급 전환으로 바꿔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 이상 걸리므로 그 사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LH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변 내정자는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온 분”이라며 “서울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단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규제개선,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에도 공감한다고 보고,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공급확대 아이디어가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LH, 올해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사회적 경제주체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을 가리킨다.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한다.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10월 양주옥정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공모대상지는 하남감일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총 11필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으며, 필지 당 최대 6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주체는 대상필지를 선택해 사업신청서 접수일에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대상지 특성을 감안해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가로 디자인특화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하남감일 사회주택 디자인특화에 활용된다.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로부터 15년(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HUG 기금융자 및 PF 보증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공모일정은 오는 28~30일 참가의향서 접수, 내년 1월 29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3월 중 심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일자리 많은 산단 인근 아파트, 속속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주택수요가 꾸준한 산업단지 인근에서 아파트단지 분양이 속속 이뤄진다. 산단 조성 지역 내 아파트는 매매 수요가 많고 가격상승세도 뚜렷해 새 아파트단지 분양을 눈여겨볼 만하다.현대건설은 이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721가구로 구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처인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예정이다.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여 개의 반도체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용인테크노밸리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예정),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예정) 등도 위치해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과 보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이 노선을 통해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이달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인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3개동, 아파트 전용 84~175㎡ 393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119실 총 512가구 규모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이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 성서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달구벌대로, 와룡로가 인접해 성서IC, 남대구IC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며 내년 개통 예정인 KTX서대구역으로의 접근도 쉽다.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연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서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623가구 규모로 전용 59~84㎡ 114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으로 한국지엠부평공장, 부평국가산업단지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로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내년 개통을 앞둔 7호선 산곡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롯데마트, CGV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이외 롯데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원에서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1블록 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 84~107㎡ 642가구, 2블록 지상 최고 17층, 9개동, 전용면적 79~107㎡ 609가구, 총 1,25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직선거리 약 1.5km 위치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있으며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이 가깝다.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과 망포역이 가까워 이 노선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 강남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업계 관계자는 “지역 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주변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추가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진다”며 “이 때 인구 유입은 곧 주택 구매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파주·울산, 풍선효과 뚜렷…도통 잡히지 않는 집값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경기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자 인근 비규제지역인 파주, 울산·창원 등지의 풍선효과가 계속 커지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값의 전국적인 동반 상승세도 도통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3일 한국감정원에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값이 한 주 사이 0.24% 올라 전주(0.2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0.02%에서 0.03%로, 수도권은 0.15%에서 0.16%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31%로 같았다.특히 파주는 GTX-A, 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 기대감 있어 금릉역 역세권과 운정신도시 위주로 한 주 새 아파트값이 1.38% 올랐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도시다. 지난주 1.06% 오른 데 이어 계속 오름세다. 이에 비해 김포시는 지난달 19일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5구, 대구 수성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세가 사그라들어 전주 0.98%, 이번주 0.39%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다.울산도 부산 규제지역 지정 후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 전주 0.65% 오른 데 이어 이번주에도 0.83% 상승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남구(1.36%)는 정주여건 및 학군 우수한 신정ㆍ옥동과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달ㆍ야음동 등 대단지 위주로, 북구(0.62%)는 매곡ㆍ산하동 위주로, 중구(0.61%)는 혁신도시 있는 우정동 인근 위주로 골고루 올랐다. 또한 창원시도 성산구(1.98%), 의창구(1.35%), 마산회원구(0.67%) 등 전국 평균 변동률을 크게 웃돌았다.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이번주 0.30% 올랐다. 전주(0.29%)에 비해선 상승폭이 줄었지만 상승세는 여전하다. 서울(0.15%)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로 75주째 상승기록을 세웠다. 수도권(0.25%→0.24%)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세종시는 전주 1.36%에서 이번주 1.4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의 경우 송파구 0.23%, 강동구 0.22%, 강남구 0.21%, 서초구 0.20% 등 강남권 전셋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대치’개초동 학군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올랐다”며 “강동구는 둔촌현대1차의 리모델링 이주수요가, 서초구는 서초‘반포동의 매물 부족현상에 전세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매매가격이 오른 울산은 전세가격도 큰폭의 오름세를 보인 점이 눈길을 끈다. 울산은 전주 0.75%에 이어 이번주에도 0.88%로 올랐다.
- [2021수퍼예산]국토부 소관 예산·기금, 57조…SOC, 21.5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규모다.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예산은 당초 정부안(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됐다.내년 국토부 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SOC 예산은 2018년 15조1000억원, 2019년 15조8000억원, 올해 18조7000억원에서 다시 2조8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 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으로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 역시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원으로 늘어,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안전 예산도 올해 4조 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원으로 늘었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등에 2조 4924억원,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39억원이 투입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됐다.도시재생사업 증액도 눈에 띈다.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늘었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금년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 6305억원 대비 3574억원 늘어난 1조 9879억원으로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투자를 내년 19조 7803억원으로 늘렸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에 쓰이는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9조 9000억원 배정됐다.이외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원에서 내년 1조 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 서울 8억 아파트도 공공전세로…무주택이면 소득·자산 안따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수도권에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를 공급한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다.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공공 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뽑는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 3000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공공전세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키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돼,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한단 방침이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만 있다… ‘휴(休)라면’ 출시
- 고속도로 휴게소 ‘휴(休)라면’의 연출된 이미지(사진=도로공사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맛볼 수 있는 ‘휴(休)라면’이 출시된다.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4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신메뉴인 ‘휴(休)라면’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판매가격은 3500원이며, 기성라면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더기 스프를 추가로 넣어 진한 국물 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도로공사는 ‘합리적인 가격의 맛있는 휴게소 라면’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7가지 재료(콩단백, 맛살, 표고버섯, 마늘, 양배추, 다시마, 홍고추)로 맛과 영양을 더한 건더기 스프와 대파·계란을 추가해 풍성함을 더한 ‘휴(休)라면’ 레시피를 개발했다.이외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사, 커피 브랜드사와 협력해 가격부담을 낮춘 상시할인 브랜드 커피매장인 ‘콜라보 ex-cafe’를 지난 27일부터 천안삼거리휴게소 카페드롭탑(서울방향), 안성휴게소 탐앤탐스(부산방향)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4100원에서 3200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장제조 커피류와 음료를 약 22% 할인해준다. 운영성과를 분석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성진 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올해는 휴(休)라면, 콜라보 ex-cafe, 실속 ex-food 등 고객들께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새롭게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휴게소가 싸고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2월 한달,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 접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제보기간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엔 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을 제보하면 된다.관계 부처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