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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투명성 강화…관련 협회장 관여 제한한다
  • 건설공제조합 투명성 강화…관련 협회장 관여 제한한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 회장’을 제외하기로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위원장도 조합원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바뀐다. 선출 방식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해졌다.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건물 전경 [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년 1월11일까지 40일간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은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낳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협회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함으로써 관여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조합,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이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 제외 포함)토록 했다.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조합운영에 반영되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도 뒀다. 기존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일부위원들의 장기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공동위원장을 도입하고 위원장 선출방법은 개선한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2020.11.29 I 김미영 기자
 ‘3억대’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아파트, 51대 1 경쟁
  • [경매브리핑] ‘3억대’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아파트, 51대 1 경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에서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법원경매에 나오자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28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11월 마지막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부산진구 양정동의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15㎡)엔 총 51명이 응찰에 참여해 이번주 최다 응찰자를 보였다. 낙찰가는 5억1111만원으로, 감정가(3억800만원)의 133%에 달한다.이 물건은 1997년 11월 준공된 13개동 1733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남쪽에 인접한 물건으로 주변은 주거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근린공원시설이 혼재돼 있다. 부산1호선 양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경부선?SRT수서고속철도?동해선이 지나는 부전역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 22년 9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하야리아잔디광장을 비롯한 근린공원 시설도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도심 녹지 환경도 갖췄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서면에 인접한 대단지 아파트로 교육시설 및 관공서 등이 인접해 있고, 공원시설도 풍부하다”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갖췄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법원 경매에 나온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소재 상가(면적 5172㎡)가 차지했다. 감정가(294억3811만원)의 72%인 211억원에 낙찰됐다.경수초중학교 남동쪽에 인접한 물건으로 주변은 주거시설 및 준공업시설,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2001년 6월 준공된 지상 9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 도보 이용권에 위치해 있고, 영동대교와 강변북로에 인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쾌적한 편이다. 2003년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무려 17년간 법적 분쟁 끝에 한 법인에 의해 낙찰됐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3779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1373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9.2%, 총 낙찰가는 4247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2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43.7%인 230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2.5%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17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9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7.8%다.
2020.11.28 I 김미영 기자
전세대란에 단비…민간임대 ‘고척 아이파크’ 나온다
  • 전세대란에 단비…민간임대 ‘고척 아이파크’ 나온다
  • 고척 아이파크 조감도(자료=HDC현대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2000가구 넘는 대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아파트가 나온다. 전세난에 허덕이는 이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남부교정시설 옛 터에 짓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는 27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상 최고 45층에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로 이뤄지는 도심 속 브랜드 대단지다. 주상복합은 최고 45층 6개동으로, 아파트는 최고 35층에 5개동으로 짓는다. 특별공급 20%(447가구), 일반공급 80%(1758가구)다.단지의 최대 강점은 주거불안, 주거부담을 한꺼번에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8년간 이사 걱정없이 임대가 보장되고 입주 2년 후 재계약시에도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않는다. 당첨되면 일반 청약자엔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엔 시세 85% 이하로 초기 임대료가 책정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750만원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교통 편의성도 좋다. 1호선 개봉역과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여서 도심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앞에 뻗은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손쉽다. 아울러 고척초등학교와 고척중·경인중학교, 경인고등학교 등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세권에 위치했다.HDC현산의 특화된 주거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세대별 주방 레인지후드 청소 및 매트리스 살균 서비스, 가전, 정수기 렌탈 등의 컨시어지서비스, 세탁, 이사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단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재당첨제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청약 접수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진행한다. 우선공급 청약신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모델하우스에서 미리 집을 둘러볼 수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고척 아이파크 단지는 고척동 주민센터와 구로세무서 등이 입주하는 행정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공원과 쇼핑몰 등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로 향후 서울 서남부권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7 I 김미영 기자
‘로또분양’ 올해 막차 출발…준비 어떻게?
  • ‘로또분양’ 올해 막차 출발…준비 어떻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서운 집값 상승에 청약열풍, 전세대란으로 이어진 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한 달 남았다. 12월 전국에서 10만여 가구가 분양할 예정이어서 올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타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사진=연합뉴스)예비청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본인의 청약자격, 자산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들이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가점 계산 오류, 재당첨제한 인지 부족 등으로 당첨이 돼도 취소되는 경우들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가 강한 상황이니 원하는 단지 청약을 넣기 전에 자금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며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획이 촘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원하는 분양 단지의 우선순위 매기기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청약단지 정보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연내 남은 물량 중 가장 주목도가 높은 위례신도시 2개 블록(A1-5BL, A1-12BL)의 경우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성남시, 하남시 경계에 있지만, 서울에서 2년 이상 산 거주자에게 물량의 50%가 먼저 돌아간다. 서울 거주자는 이 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나머지 50% 물량을 놓고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할 수 있다. 경기·인천 주민은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위례신도시와 덕은지구를 노려볼 만하다. 다음달 초 덕은지구 A3블록에서 분양하는 ‘호반써밋 DMC 힐즈’는 청약물량 총 559가구 중 신혼부부(112가구), 생애최초(84가구) 등 333가구가 특별공급분이다. 위례신도시 2개 블록에선 총 1676가구 중 신혼부부 502가구, 생애최초 418가구, 다자녀가구 168가구 등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요건 등 조건을 확인한 뒤 청약을 신청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면 좋다”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위례, 덕은지구 청약에서 떨어지더라도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 청약을 넣길 권한다”고 했다.새 집을 마련하기에 종잣돈이 부족하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선택지다. 특히 연말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특화 서비스를 도입한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 주변 시세 대비 초기 임대료도 85% 이하인데다 입주 2년 뒤 재계약시에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민간임대는 일반 아파트와 내부 인테리어, 도입 기술 등이 거의 동일하다”며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다면 민감임대에 지원해서 종잣돈을 모으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묻지마 청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조언이다. 장 본부장은 “지금은 부동산이 상승장이지만 하향세로 돌아설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 외엔 역세권 등 입지여건을 따져보고 분양가격이 현재 주변시세를 웃돈다면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큰 고민없이 청약을 넣고 당첨됐다간 청약통장도 버리고 향후 집값 하락시 후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0.11.27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내년·내후년 수도권에 예년 평균보다 많은 주택 공급”
  • 국토부 “내년·내후년 수도권에 예년 평균보다 많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과 내후년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예년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향후 2년간 수도권과 서울에는 2010~2019년보다 각각 연4만9000호, 1만2000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수도권에 공급된 주택량은 22만7000호이며 내년엔 27만8199호, 내후년엔 27만4600호가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10년 평균은 6만9000호가 공급됐으며 내년엔 8만2700호, 내후년엔 7만9700호가 공급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수도권엔 25만6000호, 서울엔 8만호가 공급됐다.아파트 또한 수도권과 서울 모두 향후 2년간 예년(2010~2019년) 대비 각각 연 4만3000호, 5000호가 많은 연평균 18만6000호, 3만9000호가 공급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는 중장기적 공급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000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같은 기간 중 2011~20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만2000호, 5만9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 전망 예측 시에 분양 공고가 이뤄진 물량 외에도 후분양 및 임대 물량, 기 착공돼 준공이 예상되는 물량 등을 포함하여 공급 물량을 추정하고 있다”며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도 정부가 5.6대책에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5만호 이상의 아파트가 준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는 분양 공고가 이뤄진 물량만을 집계하므로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0.11.26 I 김미영 기자
아파트 단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 아파트 단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하는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말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가구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도로가 곡선으로 나서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엔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지자체장의 경우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벌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1.26 I 김미영 기자
“서울 30평대 아파트, 5년 뒤면 모두 종부세 대상”
  • “서울 30평대 아파트, 5년 뒤면 모두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내의 전용면적 85㎡ 이상인 모든 주택은 향후 5년 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추정이 나왔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기준이 그대로라는 가정 하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최근의 가격 변동률 등을 대입한 결과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내 전용 85㎡ 규모(국민주택기준)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했다.이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올해 182만원에서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엔 4577만원까지 증가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하면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이 2025년에 7.5배, 2030년에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눈길을 끄는 건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아파트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나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속하게 된단 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의 올해 85㎡ 아파트 평균가격은 7억3279만원이지만 5년 뒤엔 15억684만원이 된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6억2594만원에서 12억79만원, 강북구는 6억5433만원에서 12억3963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사정권에 든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유경준 의원은 “기존에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부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번 추계는 오히려 과소추계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26 I 김미영 기자
HOPE with HUG, 이번엔 부산 노숙인쉼터 리모델링
  • HOPE with HUG, 이번엔 부산 노숙인쉼터 리모델링
  • HUG 사회공헌사업으로 리모델링한 부산의 한 노숙인쉼터 내부(사진=HUG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4일 ‘부산 희망 등대 노숙인 쉼터’의 리모델링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HUG에서 사회공헌을 위해 벌이고 있는 ‘HOPE with HUG’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이 프로젝트는 HUG·부산시·부산건축제 간 3자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HUG·지역 건설사의 후원과 건축가의 설계 재능 기부 등을 재원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을 개선·지원한다. HUG는 작년 대비 후원금을 1억 5000만원 증액했고 이번 ‘부산 희망 등대 노숙인 쉼터’의 준공으로 4개소 준공, 2개소 연내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한 부산시 부산진구의 ‘부산 희망 등대 노숙인 쉼터’는 HUG와 지역건설사 협성건설이 시공 재원을 후원하고, 건축사무소 루원디자인 전정인 대표가 설계 재능을 기부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쳤다. 부산은 HUG 본사가 있는 지역이다.‘부산 희망 등대 노숙인 쉼터’는 하루 평균 약 36명이 이용하는 부산시 유일의 노숙인 임시 보호시설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전기 합선 등의 위험이 있고, 남녀 구분공간 및 코로나19 격리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리모델링을 통해 남녀 공간을 분리해 이용자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게 바꾸고, 구조 변경으로 쉼터 내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안전도를 높였다.이재광 HUG 사장은 “새단장한 부산 희망 등대 노숙인 쉼터가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노숙인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HUG는 희망을 전하는 사회공헌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앞서 HUG는 지난 20일엔 ‘HOPE with HUG’의 또다른 프로젝트로 부산 수영구의 광삼 경로당 리모델링을 마쳤다.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건물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화장실, 주방 등을 전면 공사하고 높은 담을 허물어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020.11.25 I 강신우 기자
SK건설, ‘미래 먹거리’ 친환경·신에너지사업 확장에 총력
  • SK건설, ‘미래 먹거리’ 친환경·신에너지사업 확장에 총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이 친환경 및 신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는 세계 최고 성능의 친환경 연료전지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점이다. SK건설은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블룸SK푸얼셀 제조공장 개관식을 열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범 생산에 돌입했다. SK건설이 지난 10월 20일 경북 구미에서 개최한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 개관식 모습(사진=SK건설 제공)SOFC란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분산발전설비다. 내년에 연산 50MW로 시작해 향후 2027년에는 400MW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빠르면 내년 1월 착공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부터 공급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SK건설은 2018년 미국 연료전지 제작사인 블룸에너지와 SOFC 국내 독점 공급권 계약을 맺었고, 작년 9월엔 SOFC 국산화를 위한 합작법인인 블룸SK푸얼셀(지분율 SK건설 49%, 블룸에너지 51%)을 세웠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130여개 국내 부품 제조사와 협업해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최고 기술이 탑재된 국산 연료전지를 수출하는 아시아 전진기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업은 순풍을 타고 있다. SK건설은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데이터센터 전문 운영 기업인 에퀴닉스 사가 발주한 SOFC EPC(설계·조달·시공) 공사도 수주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 있는 에퀴닉스 소유 데이터센터에 6.4MW 규모의 SOFC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말 국내외 15개 해상풍력 설계·제작·시공사와 기술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해저면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먼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부표처럼 띄워 전기를 생산, 환경 보존과 어업권 침해 최소화 효과가 있다.
2020.11.25 I 김미영 기자
'스물네번' 대책에도, 결국…이번엔 전세發 역풍
  • '스물네번' 대책에도, 결국…이번엔 전세發 역풍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주공6단지 전용면적 44㎡ 아파트. 10월 초 이 아파트는 4억800만원(5층)에 실거래됐다. 두 달 전인 8월 초 4억4000만원(5층)에 비해 10% 가까이 뛰었다. 이 단지는 8월만 해도 보증금 1억6000만원짜리 전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달 9일엔 2억4000만원으로 50% 폭등했다. 인근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셋집 자체가 없으니 전세 찾다가 아예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매매로 나온 아파트도 많지 않아 자고나면 전셋값, 집값 모두 올라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다주택자 세(稅)부담을 강화한 7·10대책 후 집값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고작 넉달 만에 규제 약발이 다한 셈이다. 최근 집값 상승은 7월 말 전격 시행된 새 임대차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과 전셋값 급등에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다시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보완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시장은 더이상 손쓸 도리가 없는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전세·매매 동반상승, 들불처럼…“한동안 지속”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은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보유세 부담이 큰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단지들은 집값이 횡보하거나 보합세지만 노원구와 중랑구, 강북구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집값 상승률(0.4%)은 이달 들어 서울 평균 상승률(0.2%)의 2배씩 높았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전세난에 시달리는 이들이 중저가 단지들에 매매수요로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시발점이 됐다”며 “정부가 최근에 매입임대 늘리고 상가, 호텔들을 사들여 전세를 공급하겠단 11·19대책을 내놨어도 당장 들어가 살 수 없으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전세, 매매가의 동반 상승은 이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분위기다. 감정원의 이달 셋째주 가격동향 조사 결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의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 0.21%에서 0.25%로, 전세가는 같은 기간 0.27%에서 0.30%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지방의 경우 매매가는 0.27%에서 0.32%로, 전세가는 0.29%에서 0.33%로 확대돼 전국 평균상승률을 웃돌았다. 규제에서 비껴나 있던 지역이 가격 폭등을 견인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1·19대책을 통해 경기 김포시, 부산광역시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지만 매매·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정원 관계자 역시 “이번주에도 전셋값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매매가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이 원체 뜨거워서 급매물이 소화되고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다”며 “기존 규제지역들은 잇단 대책으로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일시적인 갈아타기 수요가 많이 몰려 있고, 지방은 규제를 피한 투자 수요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정책 기조 바꿔야” 전방위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은 정부의 잇단 규제와 대책이 야기했단 게 시장의 평가다. 두더지처럼 이곳저곳에서 튀어오르는 시장을 잡기 위해 규제를 남발하는 동시에 전세시장의 룰을 크게 바꾸면서 시장이 뒤죽박죽되고 규제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단 지적이다.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이 결과 작년 12월 한달새 0.86% 뛰었던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올 4월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6월부터 다시 가파르게 올라 ‘반짝’ 효과에 그쳤다. 그러자 후속조치로 토지허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6·17대책, 취·등록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담은 7·10대책으로 강수를 뒀음에도 매매시장 안정은 4개월여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6·17대책에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여기서 제외된 김포·파주 집값이 부풀어 오르고, 11·19대책에서 김포만 추가 규제하니 파주 집값이 다시 부풀어오르는 등 부작용은 계속 나타났다.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권해왔던 등록임대제도를 뒤엎고, 새 임대차법을 전격 시행한 건 전세시장까지 뒤흔든 정부의 패착으로 꼽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려면 전셋값과 땅값 안정을 우선순위로 뒀어야 하는데 투기수요 잡는다고 매매시장 규제를 우선시하면서 정책수단을 잘못 썼다”며 “정부 말처럼 과잉 유동성도 한 원인이지만 수급불균형에 정책의 역효과가 쌓이면서 지금의 부동산시장 불안이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번이나 대책의 실패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했다면 이젠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확대 등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 규제까지 받아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흙수저’들이 정책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4 I 김미영 기자
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서정옥·한창훈 등 수상
  • 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서정옥·한창훈 등 수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교통문화발전대회’ 최고의 영예인 포장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서정옥 감사와 경찰청 한창훈 총경에 돌아간다.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17명을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선정,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서정옥 감사는 1996년부터 교통안전취약 계층의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과 월 평균 24회 이상 스쿨존 및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하며 선진교통문화 장착에 크게 기여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창훈 총경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착, 보행자 특성을 반영한 신호체계 개선 등의 교통 안전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어린이 및 보행자 등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대통령 표창은 화물자동차 반사띠 지원 및 부착 캠페인 전개,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향상 등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김덕성 상무이사 등 6명, 국무총리 표장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박승태 사무부장 등 11명이 수상한다. 이외에 108명이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된다.이번 대회는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행사장엔 최소 인원만 참여하며 대신 ‘한국교통안전공단 TV’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손명수 국토부 차관은 치사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면서 “교통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으로써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 자리에 계신 교통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0.11.24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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