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286건
- 용산공원 어떻게 만들까…국민참여단 300명 모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16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바꿀 용산공원 조성 작업에 함께할 국민참여단이 꾸려진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용산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종 공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국민 참여단 30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참여단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0일간, 용산공원 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용산공원에 관심 있는 만 14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청년 조교그룹(40명) 및 연구그룹(30명)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참여단은 내년 6월까지 도보투어, 토론회, 소모임 활동, 워크숍 등을 통해 2012년 국제공모 당선자가 제안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안인 ‘Healing: The Future Park’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적으로 국민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참여단은 △용산공원 정체성 △용산공원의 생태·역사·문화적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용산공원에 대한 지역사회 관점에서의 의제 발굴 △용산공원 일대 역사문화유산 활용방안 탐구 총 4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4개 그룹으로 나눠 자유토론 단계부터 논의 내용 요약·정리, 기획연구 및 홍보까지 의견수렴 전 과정을 참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국토부 등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논의주제에 대한 온라인 사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LH 사장의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유홍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장은 “국민 참여단 활동을 통해 내 손으로 직접 멋진 공원을 만들었다는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 LH, 양주 회천신도시 일반상업용지 5필지 공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 회천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 5필지(8000㎡, 287억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필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600%로 최저층수는 5층이다. 필지당 공급면적은 1492~1598㎡,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207~1269만원 수준이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에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 필지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양주신도시는 회천(411만㎡, 6만 인구)과 옥정(706만㎡, 10만 인구)으로 구성된 서울 북부 최대 신도시다. 천보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서울시청으로부터 직선거리 26km, 강남구청으로부터 30km 떨어져 있다. 지구 전체가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고, 향후 개통 예정인 GTX-C노선과도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공급일정은 오는 26일 입찰 및 27일 개찰,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찰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 [경매브리핑]기흥 오렌지팩토리, 133억에 나와 100억에 팔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오렌지팩토리가 있던 점포가 법원 경매에서 100억원 넘는 가격에 팔렸다. 다만 감정가에 비하면 낙찰가율은 75%에 불과했다.7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이달 첫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기흥구 상하동 소재 오렌지팩토리 점포(토지6508㎡, 건물 3593㎡)는 감정가 133억7250만원에 경매에 부쳐졌다. 워낙 고가인 물건이라 첫 입찰 때엔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최저입찰가격이 93억6000만원대로 떨어지자 2명이 입찰, 100억5000만원에 새 주인에 넘어갔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점포인데다 인수하는 권리도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물건은 1988년 12월 준공된 지상 2층 창고 및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식당, 휴게실, 기숙사가 일괄 경매에 부쳐졌다. 상하중학교 동쪽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현대자동차출고센터, 자연녹지가 혼재돼 있다. 기존 오렌지팩토리 아울렛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용인경전철 지석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중부대로에 접해 있고 주차장도 마련돼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다. 법원 경매에 나온 용인 기흥구의 한 점포(사진=지지옥션 제공)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도 경기 용인시에서 나왔다. 수지구 성복동 소재 단독주택(전용면적 423㎡)으로 총 48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감정가 11억6413만원에 나온 이 물건은 12억6500만원(낙찰가율 109%)에 낙찰됐다.2015월 2월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주변은 고급 단독주택이 밀집한 타운하우스가 형성돼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가 매우 가깝고 차량 통행 여건도 쾌적한 편이다. 타운하우스 동쪽으로 비교적 최근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서쪽으로는 광교산과 백운산 자락이 자리잡고 있다. 물건 남쪽으로 탄천 지류가 흐르고 있고, 둘레길을 비롯한 근린공원시설이 풍부하다. 교육기관으로는 성서초·중학교, 성복고등학교 등이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비교적 신축 단독주택으로 보안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타운하우스에 위치해 있다”며 “인근 30평대 아파트 매매가 수준에 나오자 뜨거운 관심을 얻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516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918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1.9%, 총 낙찰가는 2287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1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36.5%인 162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0.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6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2.7%다.
- 규제는 약한데 생활권은 영통…‘반정 아이파크 캐슬’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6일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에 ‘반정 아이파크 캐슬’ 4, 5단지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수원시 영통생활권을 누리지만 규제는 덜한데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 1~3단지를 잇는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돼 관심을 모은다.4단지는 지하 2층~지상 17층, 14개동, 전용면적 59~105㎡ 986가구, 5단지는 지하 3층~지상 19층, 20개동, 전용면적 59~156㎡ 총 1378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는 △59㎡ 361가구 △75㎡ 704가구 △84㎡ 1156가구 △103㎡ 2가구 △105㎡ 124가구 △112㎡ 2가구 △119㎡ 3가구 △121㎡ 3가구 △130㎡ 7가구 △156㎡ 2가구 등이다.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지난해 초 입주를 마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2단지(2945가구), 앞선 7월 분양을 시작해 분양을 마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664가구)까지 총 5973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된다. 주변엔 수원 아이파크 시티 1~9단지, 래미안 영통 마크원 1·2단지, 힐스테이트 영통 등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향후 이 일대는 2만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지역이 된다.이 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생활권 내 위치하고 있어 영통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이마트트레이더스(수원신동점)와 반경 2.5㎞ 내 롯데마트(권선점), 이마트(수원점), NC백화점(수원점), 메가박스(수원점), 수원수산시장 등 쇼핑·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도보권 내에 4만5000여㎡ 규모의 글빛누리공원이 위치하고 지성공원, 잠원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박지성축구센터, 내년 완공 예정인 망포체육문화센터 등 체육시설도 가깝다.망포4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영통구청 및 망포역, 영통역 일대에 조성된 영통 학원가도 차량으로 10분 거리다.영통구 생활권에 위치해있지만 실 주소는 화성시로 속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수원시보다 규제가 덜하단 의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서 7월부터 주소가 바뀐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이에 따라 단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는 1순위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된다.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보다 완화된 전용 85㎡이하 75%, 85㎡초과 30%이며 재당첨 제한 기간(7년) 및 중도금 LTV(50%)도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재당첨 제한 기간 10년, LTV 40%)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입주 예정은 2022년 12월이다. 수원 권선구 덕영대로에 모델하우스를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된다. 실제 유니트를 360도로 촬영한 VR(가상현실) 영상을 비롯해 입지 환경, 단지 배치, 마감재와 같은 분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청약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당해, 18일 1순위 기타, 19일 2순위가 진행된다. 오는 25일 5단지에 이어 26일 4단지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다음달 11~21일 이뤄진다.반정아이파크캐슬 전체 조감도분양 관계자는 “수원시 영통생활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행정구역 상으로는 화성시이다 보니 한층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인근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만큼 주변으로 잘 정돈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데다 향후 당 사업지를 포함해 2만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타운 조성에 따른 미래가치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회수율 높인다…법개정 추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용이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위변제액 회수율 제고를 위해선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서 HUG가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예외로 둬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HUG는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비용을 줄이고, 법정 출석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집행권을 얻을 수 있다.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위변제액 회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강선우, 김병기,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문정복, 신정훈, 전용기, 정춘숙 의원 등 공동발의했다.
- 5년간 2.1조 투입…서울~문산 고속도로, 7일 자정 뚫린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7일 자정부터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통일로(파주 월롱~구파발)의 경우 하루 8000여대, 자유로(고양 장월~김포대교)는 2만 7000여대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이동시간은 통일로 대비해서 40분(8km↓), 자유로 대비해서 10분(10km↓)정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제1, 제2순환망을 연결하는 방사형 노선으로 수도권 도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이다.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로서 ‘통일시대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으로 정해졌다. 국토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결정됐다.전체 노선의 약 30% 구간을 교량 및 터널 구조물로 건설해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했고, 주요지점에 8개 나들목(IC)과 3개 분기점(JCT), 2개 휴게소를 설치해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체노선의 22%인 구간단속 16km,고정식·이동식 카메라 5개소 등 과속단속장비 확충에도 노력했다”면서 “무엇보다 운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부동산분석원, 과세·금융·신용정보 모조리 본다…내년 초 출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지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6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 탈세, 금융감독 관련 규정 위반, 기타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분석을 맡는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 임대차계약, 동산 거래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분석원엔 전방위적인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권한을 줬다. 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개인의 소득세,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기업의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부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금융정보 접근권한도 부여했다.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등 신고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은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정보 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법안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노출 피해를 막기 위해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거래 조사와 이상거래 분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금융·과세정보를 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분석원의 규모와 조직,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석원은 공포 후 한 달 뒤인 내년 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양주옥정·구례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리츠 사업자 공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분양과 농촌지역 귀농귀촌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할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는 농촌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도시지역 은퇴세대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착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함께 묶어 공모한다.사업은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가 설립한 리츠가 LH 공동주택용지와 지자체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공동주택용지) 및 4년 임대 후 분양(귀농귀촌용지) 하는 구조다. 민간사업자는 리츠설립 및 금융주선 등을, 지자체는 각종 행정 지원을 맡고 LH와 건설사는 각각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확약과 책임준공으로 리스크를 분담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이번 공모대상지는 양주옥정 A-24BL(6만8749㎡, 938가구) 공동주택용지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5127㎡, 약30호)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세대수 5% 이상에 세대구분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귀농귀촌 부지에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평가항목은 임대료 조건 등 고객제안, 주식공모계획, 금융사·건설사 실적평가 등의 ‘계량평가’와 재무계획(사업성분석, 판매·임대계획), 개발계획(단지·건축·특화계획)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로 구성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공모일정은 오는 19~23일 참가의향서 접수, 내년 2월5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를 거쳐 같은 해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LH는 향후 귀농귀촌인 유치를 희망하는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구미 아이파크 더샵’, 구미 역대 최다 청약자수 기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이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구미 아이파크 더샵’이 구미 역대 최다 청약자수 기록을 썼다.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구미 아이파크 더샵’의 1순위 청약은 특별공급을 뺀 총 982가구의 일반물량에 총 1만8568명이 청약 접수해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난 2015년 분양돼 1만2975명의 청약자가 몰린 ‘문성파크자이’의 청약 접수 기록을 넘어서, 구미시에서 분양된 단지 가운데 역대 최다 청약자가 몰린 단지가 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8.9대 1이고 최고 청약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에서 나왔다. 전용면적 84㎡A는 106가구 모집에 9493명이 청약해 89.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101㎡는 51가구 모집에 3732개 청약통장이 들어와 73.1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HDC현산 분양관계자는 “구미시 내에서도 선호도가 좋은 입지에 지역 처음으로 들어서는 아이파크 더샵 브랜드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 완성도 높은 상품 설계 등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루 갖춰 청약 마감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미 아이파크 더샵’은 오는 11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3~27일 계약을 실시한다. 계약금 1차(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구미 아이파크 더샵‘ 투시도단지는 지상 최고 42층, 12개동, 전용면적 39~101㎡, 총 161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단지 내 축구장 약 2.2배 크기(약 1만6000여㎡)의 대규모 공원 및 텃밭정원, 숲속놀이터, 피크닉정원 등 테마가든이 조성된다. 구미초교가 바로 옆에 위치한 초품아 단지이며 동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부선 구미역과 인접해 있고 대구권 광역철도(예정) 개통 시 대구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향후 경부선 구미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원평2구역(2200가구), 원평3구역(861가구)과 함께 약 4671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형성하게 된다. ‘구미 아이파크 더샵’의 모델하우스는 구미 신평동에 마련됐다.
- 공시가 인상, 전월세값에 기름…악순환고리 두터워질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값이 안올라도 공시가는 오른다니, 보유세 부담을 집주인이 월세로 전가시킬까 걱정이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아파트 임차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집값이 안 올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돼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문제는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 걱정도 크다는 점으로,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 ‘부동산 블루’(부동산 우울증) 현상이 번지고 있다. ◇ 집주인들 “눈 뜨고 코 베였다”…임대업자 “임대료 올려 메워야지”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 현실화 방안 추진으로 서울 마포구에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243만7000원(재산세194만8000원, 종합부동산세 48만9000원)에서 3년 뒤 408만4000원(재산세 238만2000원, 종부세 169만2000원)으로 두 배가량 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율(0.05%포인트)을 감면해주지만,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값에 상관없이 집주인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서울 송파구의 리센츠아파트 한 주민은 “1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에 갑작스럽게 인위적으로 세금을 끌어올린다니 눈 뜨고 코 베이는 것 같다”며 “주위에 은퇴하고 별 소득이 없는 어른들은 ‘정부가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라면서 격분을 토하더라”고 했다. 강서구 근상프리즘 한 주민도 “아직 주택담보대출도 못갚았는데 지출 늘어날 일만 생긴다”며 “아이 학교 갈 때쯤 무리해서라도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는데 빚까지 생각하면 감당이 안될 것 같다”고 한숨 지었다.주택임대업자들은 늘어난 세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단 반응이다. 영등포구에서 임대업을 영위 중인 A씨는 “전세 새 계약 받을 때마다 상한 5%까지 받아 세금을 메울 생각”이라고 했다. 영등포구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열 평 남짓한 오피스텔 전셋값이 작년 1억3000만~4000만원에서 올해 1억 5000만~6000만원으로 오른 상황”이라며 “세금 인상으로 금방 1억 7000~8000만원으로 오를 게 확실하다”고 했다. ◇“집도 없는 세입자가 부담 떠안아…악순환의 고리 끊어야”세입자들도 좌불안석이다. 7월 말부터 전격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얻었지만 언제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서 나가라고 할지, 계약이 끝나는 4년 뒤엔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지 불안감이 팽배하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잠시 ‘실거주’하다 다시 새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 현상이 나오면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전월세 임차료 인상은 예상보다 빨리 시장에 나타나리란 우려도 나온다.청와대 국민청원엔 전날 “집주인이 ‘4억원 올려줄래, 내가 들어갈까’라고 하더라. 임대차법도 무용지물이 됐다”며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을 막아달라.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5% 상한제를 시행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영등포구 문래공원한신아파트의 한 주민은 “6월에 4억6000만원에 전세 들어왔는데 최근 5억3000만원까지 올라서 한편으론 다행인가 싶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며 “차라리 집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낸다면 억울하지 않지, 내 집 마련은 물건너갔는데 주거비용만 늘어날 것 같아 우울하다”고 토로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세금이 오르면 그 부담은 가장 최하위 소비자에 전가된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은 집값을 밀어올리고 다시 공시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낳는데 이 순환고리를 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리를 끊을 유일한 방법은 공급 확대이나 당장 적용이 어려운 해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집을 가진 이도, 세를 사는 이도 모두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우울이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사회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 1주택자 95%, 재산세 '찔끔 감면'...나머지 5% “우린 죄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95%는 향후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불어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재산세 감면 없이 매년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나머지 5%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은 전국 1086만호이며, 이 중 세감면 혜택을 받는 공시가 6억원 이하는 1030만호다. 1주택자의 94.8%에 달한다.정부는 6억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0.05%포인트씩 재산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과 세율이 높기 때문에 비싼 집일수록 감면율은 낮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집은 감면율이 최대 50%지만, 5~6억원 이하는 최대 26% 수준이다. 공시가별로 △1억원 이하는 매년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향후 3년 동안은 1조4400억원 수준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3년 동안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세율인하 연장 여부는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인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재산세 감면 대상에 언급됐지만 이번에 빠진 공시가 6억~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감면 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요구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을지 기대했던 이들이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과 지방 세수 확보, ‘중저가주택’의 기준 논란에 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면서 매년 늘어나는 세금을 오롯이 내게 됐다.특히 이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펴낸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공시가 6억~9억원 이하인 가구 37만2588호 중 서울에 24만5095호(66%), 경기도에 10만1841가구(27%)가 쏠려 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폈던 이유이기도 하다.서울 강동구 한 주민은 “집 한 채 갖고 계속 살고 있는 실거주자인데 세금을 왜 안 깎아주나”며 “서울에선 비싼 집 축에도 못 끼는데, 다주택자만 잡을 줄 알았더니 뒤통수 맞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온라인부동산까페엔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은 6억원 이하에만 혜택을 주고 정부가 생색을 낸다”, “종부세까지 생각하니 걱정이 너무 크다”는 등 토로글이 잇달아 게시됐다.청와대 국민청원도 빠르게 올라왔다. 이날 한 청원인은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이분화해 분열을 조장하고, 돈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며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6억 이하’에 3년간 재산세 감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향후 10년 내 전국의 모든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증가가 뒤따른다. 정부는 불어나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아래 주택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시간차를 두고 현실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유형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주택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달성,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를 찍겠단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공동주택은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토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선 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공시가 현실화 작업과 함께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요구했지만 정부 뜻이 관철됐다.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억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원 이하 0.1% △2억5000만~5억원 이하 0.2% △5억~6억원 이하 0.3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1873만가구 중 1030만가구로 94.8%에 이른다.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고쳐야 한다.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