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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부실벌점제, 평균→합산 방식…경감기준 마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공사 벌점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힘쓴 시공사엔 벌점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 시행령에는 벌점산정방식 변경을 비롯해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다.먼저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대폭 향상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 2, 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벌점 산정방법은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했다. 개정 전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했다. 새로운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이와 함께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해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입했다.지금까지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해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토록 했다.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겐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해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하는 식이다.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구미 아이파크 더샵’ 4일 1순위 청약…비규제 특수 누리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은 오는 4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원평1구역에서 ‘구미 아이파크 더샵’의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원평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새 아파트단지다.‘구미 아이파크 더샵’은 지상 최고 42층, 12개동, 전용면적 39~101㎡, 총 1610가구 규모다. 이 중 1314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 분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552가구 △74㎡ 64가구 △84㎡ 639가구 △101㎡ 59가구 등이다.단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의 구미시 및 대구시, 경북 지역 거주자로서 6개월 이상 가입된 청약통장에 지역별, 주택형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된다. 2주택까지 기존 취득세율(1~3%)이 적용된다. 전년도 소득기준 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59㎡)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을 받는다. 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인 구미시에 공급돼 세대주 및 세대원에 관계없이 1주택 이상의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단지”라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아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총 공급금액의 10%인 계약금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봤다. ‘구미 아이파크 더샵’ 조감도‘구미 아이파크 더샵’은 경부선 구미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원평2구역(2200가구), 원평3구역(861가구)과 함께 약 4671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형성하는 단지로 입주와 동시에 완성된 교육, 생활, 교통 등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구미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한 초품아 단지이며 동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축구장 약 2.2배 크기(약1만6000㎡)의 대규모 공원도 갖춰진다. 구미시 최고층인 지상 최고 42층 높이로 설계된단 점도 특징이다. 전용면적 59㎡는 구미시 최초 드레스룸 옵션형 선택제가 도입된다. 단지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일이다. 당첨자 계약은 오는 23~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계약금 1차(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공급 및 1, 2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구분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경북 구미시 신평동 일원에 있다.
- 노원 아파트 전셋값, 석달새 20% 올라…서민 덮친 전세대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주공5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달 19일 전세 4억935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전세거래 중 최고가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의 전세가는 4억원이었다. 석달 새 20% 넘게 뛰었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치솟은 전셋값에 여기저기서 비명이 나올 지경이다.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8월(5억111만원)보다 7.5% 상승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특히 서울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져 우려를 낳고 있다. 금천구 11.0%, 은평구 10.3%, 강북구 9.5%, 노원구 9.0% 등이다. 반면 강남권의 변동률은 송파 8.8%, 서초 7.6%, 강남 7.1%였다. 서민들이 전세대란의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단 의미다.월세 가격도 오름세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일 보증금 4억원, 월세 210만원에 거래됐다. 6월엔 같은 보증금에 월세가 140만원이었다.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는 없고 월세가 그나마 있는데 집값도 올랐고 집주인들이 한번에 많이 받으려 하다 보니 월세가 같이 올랐다”고 했다.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은 뾰족한 전세대책 없인 한동안 계속 불어날 공산이 크다.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임대를 놓은 집주인들은 전월세 가격을 최대한도로 올려 세입자에 세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관측이다.우울한 전망은 또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내년 전셋값은 5% 이상 올라 올해보다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중저가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는 매매가격도 심상찮다. 치솟는 전월세 대신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커지면서 매매가가 오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홍춘욱 EAR대표는 “전셋값은 비싸고, 9억원 넘는 집은 대출 규제가 있으니 감당 가능한 중저가 아파트로 매매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전월세, 매매까지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임차인 보호라는 공약을 지키려다보니 의도는 선했다해도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10월 전셋값 상승폭 줄었다… “추석과 코로나19 영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섭게 치솟던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10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여파로, 매매가격 상승폭 역시 소폭 줄어들었다.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47% 올라 전달(0.53%)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 영향이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와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에 따른 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달 전세 상승 폭은 축소됐다”고 말했다.전셋값 상승폭 둔화는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둔화했다.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56% 올라 전달(0.65%)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는 0.67% 올라 전달(0.85%)보다 상승 폭을 줄였지만, 인천은 0.68% 올라 전달(0.52%)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은 0.35%로 전달(0.41%)과 비교해 0.06%포인트 폭이 줄었다.특히 서울에선 서초구(0.40%), 송파구(0.41%), 강남구(0.39%), 강동구(0.39%) 등 ‘강남 4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평균 이상을 보였다. 성동구(0.63%), 노원구(0.52%)의 상승률도 높았다.경기에서는 이주수요가 높은 광명시와 입주 물량이 적은 수원시 위주로 상승했고, 인천은 중구와 연수구 신축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5대 광역시 주택 종합 전셋값도 0.49% 상승해 전달(0.50%)보다 소폭이지만 상승 폭을 줄였다. 단 부산은 유일하게 0.25%에서 0.36%로 상승 폭을 키웠다.지방은 전체적으로 전달 0.41%에서 지난달 0.39%로 내렸다.세종시의 경우 지난달 전셋값이 5.4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달(5.69%)보다는 상승률이 줄었지만, 여전히 5% 이상 오르며 급등세다. 세종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셋값이 33.15% 폭등했다.상승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3개월 연속 상승 기록을 썼다.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로 시작해 2∼5월 상승 폭이 줄어 5월에는 0.09%까지 내려갔지만 6월 0.26%로 반등했다. 이후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가 지난달 5개월 만에 상승 폭을 줄였다.새 임대차 법으로 시행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됐고, 신규 전세는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린 까닭으로 풀이된다.주택 매매가격도 전세와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32% 올라 전달(0.42%)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수도권은 0.43%에서 0.30%로, 서울은 0.27%에서 0.26%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41%에서 0.34%로, 5대 광역시는 0.62%에서 0.55%로 역시 오름폭이 전달보다 축소됐다.세종시는 주택 매맷값 상승률이 1.43%로 전달(3.83%)보다 절반 넘게 떨어졌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서울의 경우 중랑구(0.27%), 광진구(0.23%), 마포구(0.23%), 노원구(0.22%) 등 외곽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고 송파구(0.06%), 강남구(0.07%), 서초구(0.09%) 등 강남 3구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감정원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 강남권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은 25개 구 전체에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기는 그동안 상승 폭이 높았던 지역 위주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 전국 1000여곳 건설현장에 대대적 안전점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안전점검이 대대적으로 벌어진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특히 화재 위험공사에 대해선 화재취약 공종 및 밀폐공간 질식 등 겨울철 위험공사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혹한기에 사용하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적정한 시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품질관리 실태도 점검한다.안전관리 실태는 지반침하,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 절개지 및 굴착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을 확인한다.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매브리핑]부산 아파트 또…경쟁률 60대1 ‘기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감정가가 매겨져 현 시세와 격차가 큰 부산 아파트들이 법원 경매에서 잇따라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 중이다.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9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가락타운아파트(85㎡) 경매엔 총 60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감정가 2억1100만원에 나온 이 물건은 3억6111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71%를 기록했다.지난해 11월 감정평가된 물건으로 당시엔 동일 면적 실거래가(2억원) 수준에서 감정가가 책정됐다. 하지만 이달에 일반부동산시장에서 실거래가 3억3000만원을 찍는 등 1년새 집값이 뛰었다. 시장 호가는 4억4000만원까지 올라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2, 3위 응찰 금액 또한 3억5000만원 수준이었다”며 “최근 매매가가 급격히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법원 경매에 부쳐진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물건은 1992년 9월 준공된 18개동 1746가구 대단지에 속해 있다. 하단중학교 서쪽에 인접해 있고 주변은 주거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하천 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부산 1호선 하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향후 동아대역 신규 역사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강변대로와 낙동남로 등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서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을숙도 내 문화회관과 공원이 조성돼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를 비롯해 을숙도초등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 주 전엔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동부올림픽타운(전용 85㎡)이 경매에 나오자 경쟁률이 8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역시 감정가격이 1년 전 시세수준인 4억44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낙찰가는 8억6360만원(낙찰가율 195%)이었다.한편 10월 마지막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교회(6226㎡)로 감정가(109억9781만원)의 78%인 86억3200만원에 낙찰됐다.2008년 11월 준공된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교회 시설로 하늘초등학교 북서쪽에 인접해 있다.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다. 경의중앙선 풍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이마트를 비롯한 애니골까페촌 등 테마 거리도 인접해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감정가만 100억원에 달하는 대형 물건임에도 2회차 입찰에서 6명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고 전했다.이주 법원 경매는 총 3224건이 진행됐고 1079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6.2%, 총 낙찰가는 2584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6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35%인 196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85.3%다. 서울 아파트는 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3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8.7%다. .
- 시월의 마지막날, 아침 5도 이하로 추워…내륙엔 안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토요일인 31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진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내륙,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15도로 크게 벌어진다.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와 갯바위를 넘거나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ｍ로 일 전망이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2ｍ, 서해 0.5∼1.5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가을 풍경(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