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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주·서귀포, 미분양관리지역 빠져…속초 새 지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안성시와 전남 영암군, 경북 경주시, 제주 서귀포시가 30일부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신 강원 속초시가 새로 지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미분양관리지역 8곳을 선정, 발표했다.이번에 안성시가 빠지면서 수도권 내 미분양관리지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지방에선 새로 편입된 강원 속초시, 대구 동구, 충남 당진시, 경북 김천시, 경남의 밀양시와 양산시, 거제시, 창원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9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997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309호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인천 용현학익 ‘시티오씨엘 1단지’ 1131가구 11월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내에서 1000가구 넘는 대단지가 첫 분양한다. 약 154만㎡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의 첫 분양 단지다.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다음달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1-1블록에서 ‘시티오씨엘 1단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대 42층 8개동 전용면적 59~126㎡ 총 1131가구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55가구 △77㎡ 265가구 △84㎡A 406가구 △84㎡B 168가구 △102㎡ 133가구 △117㎡ 2가구 △126㎡ 2가구 등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약 88%가량을 차지한다. 시티오씨엘 1단지 조감도시티오씨엘은 9개의 공원(문화공원 6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과 약 37만㎡ 규모의 그랜드파크가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인천시 최초로 ‘인천 뮤지엄파크’도 들어선다. 초·중·고교 등 학교 용지 역시 계획돼 있고 대규모 상업용지에는 다양한 쇼핑 및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시티오씨엘 1단지는 현재 무정차역으로 통과하고 있는 수인선 학익역(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단지다. 특히 수인선은 1호선(인천역), 인천지하철 1호선(원인재역), 월판선(월곶역, 예정), 4호선(오이도역) 등의 노선과 환승되는 만큼 서울 및 수도권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학익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인선 송도역은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송도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인천발 KTX직결사업(수인선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을 통해 경부선과 연결돼 남부권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송도역은 월판선(월곶~판교선, 2025년 개통 예정)과 경강선(판교~강릉)과 연계돼, 인천 송도에서 강릉을 잇는 ‘동서간철도’도 오는 2025년에는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는 중앙공원이 조성된다. 캠핑 및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단지 내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캠핑존’과 ‘펫 놀이터’를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이터, 부속정원, 주민운동시설 등의 조경 및 부대시설도 단지 곳곳에 조성한다. 최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다양한 스마트 모드 기능이 연동된 IoT 시스템이 적용돼 스마트폰이나 음성인식 기기를 통해 알람,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을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등록한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 통과, 엘리베이터 호출, 차량위치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무인택배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 등도 적용돼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높였다. 분양관계자는 “시티오씨엘 1단지는 교통, 교육, 공원, 문화, 편의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시티오씨엘 내에서도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시티오씨엘의 첫 분양 단지로 개발에 따른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고, 대형사가 참여에 따른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청약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티오씨엘 1단지 모델하우스는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방송 인근에 다음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 SK건설, ‘Smart-Con 포럼’ 개최…첨단 건설기술 공개
- SK건설이 지난 29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아이에스동서 이천공장에서 개최한 ‘스마트콘 포럼’ 모습(사진=SK건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지난 29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아이에스동서 이천공장에서 ‘스마트콘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콘 포럼은 최신 건설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건설 산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SK건설이 지난해 처음 개최한 행사다. SK건설은 포럼에서 공기를 앞당기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첨단 건설기술을 공개했다. 건설정보모델링(BIM) 기반 사전제작 콘크리트(PC) 자동화 설계 및 시공법이다. 사전 계획 단계부터 발주, 설계, 제조, 시공 등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BIM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되면 기존보다 공기는 10% 이상 앞당길 수 있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럼에는 세보엠이씨, 유창이앤씨 등 SK건설 비즈파트너와 세계 최대 건설자재 및 공구 제작 전문기업인 힐티(Hilti) 등 건설업 관련 23개사가 참가했다. 참여 회사들은 각자 부스를 꾸려 현재 연구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전시 및 시연했다. 탈현장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로보틱스, BIM 관련 30여개 최신 스마트 건설기술을 소개했다. SK건설의 비즈파트너인 세보엠이씨와 유창이앤씨의 경우 SK건설과 공동 개발 중인 모듈러 기술을 선보여 참여사들의 이목을 끌었다. 기계설비공사 전문업체인 세보엠이씨는 산업플랜트에 특화된 파이프랙 모듈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조립해 설치하던 파이프랙을 사전에 모듈로 일괄 제작해 설치하는 공법이다. 윤혁노 SK건설 하이테크사업부문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스마트 건설기술을 구성원 및 참여사와 공유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 도입과 적용에 혁신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기아차 국내사업본부 노사, 소외계층 위해 '레이' 9대 기증
- 권혁호(왼쪽부터) 기아차 국내사업본부 부사장,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이사, 김진성 기아차 노동조합 판매지회장, 김미영 은평구청 주민복지국장, 고인석 누야하우스 대표.[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국내사업본부 노사가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차량 기부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업체인 ‘누야하우스’에서 권혁호 기아차 국내사업본부 부사장과 김진성 노동조합 판매지회장 등 노사는 차량 기증식을 갖고 전국 사회복지단체에 레이 9대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고인석 누야하우스 대표, 조준호 사회복지법인 엘젤스헤이브 대표이사 등 복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 계속되고 있는 사랑나누기 차량 기증 사업은 기아차 국내사업본부 노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가운데 하나다. 해마다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해 연말을 앞두고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단체를 선정해 차량 지원을 해오고 있다.기아차 국내사업본부 노사는 2013년부터 모닝, 레이, 카니발 등 차량 64대를 전국 복지단체에 기증해 소외된 이웃들의 발이 되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올해는 중증장애인들이 화장품과 비누를 생산하는 ‘누야하우스’(서울)를 비롯, ‘고성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경남), ‘강화군 노인복지관’(인천), ‘섬나의 집 지역아동센터’(대전) 등 총 9곳에 다목적 박스형 경차인 ‘레이’를 1대씩 기증했다. 레이 차량은 복지단체 직원들의 업무용은 물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돼 그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이날 기증식에서 김진성 기아차 노동조합 판매지회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왔는데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회사와 노동조합이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사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기아차는 소외계층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전국 사회복지단체의 노후 차량 정비를 지원하는 ‘K Mobility Care’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후원의 손길이 줄어든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 가정의 노후 차량 총 77대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기아차는 전국 모든 사회복지관 차량이 지정된 오토큐 사업장에서 차량정비를 받으면 1년에 1회에 한해 정비 공임료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BMW, 아우디 등 6개사 1만대 ‘리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만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랭글러(JL) 2773대는 조향핸들 기둥(칼럼)과 전기배선 간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조향핸들 보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부품 교체 등을 진행한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 XJ 21대는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단 점이 확인됐다.이외 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GLB 220 등 3개 차종 14대,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 등도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ADDRESS125 이륜 차종 1216대의 경우 후사경의 차체 연결부 방수 부품 불량으로 연결부가 부식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대상이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 일부는 5년 뒤엔 3배가량 부담이 치솟아, 국민적 조세저항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억 미만 주택보유자도 재산세 60% ‘쑥’국토교통부 산하인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15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5년 내에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한단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이 로드맵대로면 5년 뒤인 2025년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5.7%이 된다. 올해는 68.1%에 불과하다. 9억~15억원 미만은 올해 69.2%에서 84.1%,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90%가 된다. 5년 동안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7.6%포인트가 오르지만 15억원 초과는 14.7%포인트가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더 급격하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셈이다.이날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세에 따라 보유세는 최대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향후 5년 뒤엔 60%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5만3000원에서 2021년 49만8000원, 2022년 54만8000원,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으로 꾸준히 오른다.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최근 6억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이달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이 68.7%다.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더 컸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326만원에서 2025년 4096만원으로 보유세가 3배가량 오른다. 시세 30억원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10월 78.3%에서 5년 뒤 90%를 찍게 돼서다.◇“거시경제 충격, 조세저항 고려해 결정해야”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도 세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도 세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한다.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한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공시가 인상으로 입을 타격이 만만찮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전방위적 세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실효율을 높이다간 실거래가격 산정의 기준점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나 기준점의 변경 여지에 따라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많았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달 목표와 방식 모두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와 연동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두 배정도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커진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분양가상한제 탓? 건설사 꼼수?…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건설회사들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아파트와 가격이 역전되는 사례가 나왔다. 건설사들이 같은 입지에 같은 면적·구조의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각종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심사를 받아왔고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받아서다.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 조감도◇동일 면적·구조인데…도생, 아파트보다 평당 1100만원 비싸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이란 300가구 미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주택으로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됐다. 필로티 구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가구당 차량 1대 기준인 아파트와 달리 가구당 0.4~0.6대에 불과하다. 커뮤니티 시설과 집값 상승 여력 등도 감안하면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분양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사업자들이 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도생으로 방향을 틀어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서울의 도생 인허가실적은 올해 1~8월 1만247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1만1215가구보다 늘어났다. 서울 청계천과 가까운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인 세운지구에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6월, 8월에 잇달아 분양한 주택은 같은 동 안에서도 도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다. 대우건설이 올해 상반기 세운지구에 분양한 서울 중구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293가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389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HUG가 매겼던 세운푸르지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760만원이었는데, 평균 1000만원 이상 높게 분양한 것이다. 이 공동주택 단지는 총 614가구지만, 정부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에 막히자 시행사가 일부를 도생으로 변경해 먼저 분양한 것이다. 시행사는 분양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 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생과 아파트는 구조가 똑같고, 도생이 16층 이상에 지어져 전망이 더 좋다”며 “도시형은 내부에 들어가는 가구·가전도 풀옵션으로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도 마찬가지의 복합단지다. 지하 8층~지상 27층인 3개동, 총1022가구 가운데 487가구만 도생으로 먼저 분양했다. 도생은 한 동에 300가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3개동에 분산시켰다. 이 도생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936만원이었고, 아파트는 HUG의 분양 제시가격이 2764만원이었다. 두 곳 모두 평당 11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전용 42㎡라면 도생의 분양가격이 아파트보다 1억4000만원 정도 비싸다.◇도생, 아파트 규제 강해질수록 ‘반사이익’…“과도한 분양가 안돼”같은 동에 도생과 아파트를 함께 지어 분양할 수 있는 건 정부가 만든 주택법 시행령 덕분이다. 현행 주택법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해 건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한해선 다른 주택도 복합해 지을 수 있게 해줬다. 건설사들은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이 시행령을 활용, 상한제 규제로 줄어든 아파트 건설 수익을 도생의 고분양가로 보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B건설회사 관계자는 “도생과 아파트를 동시 분양하면 분양가 차이가 눈에 보이는데 누가 도시형을 사려고 하겠느냐”며 “아파트에 도생을 끼워파는 것도 꼼수이고, 더 비싼 도생을 다 팔고 난 뒤에 시간차를 두고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는 수법도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비난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분양가격은 도시형이 아파트보다 비싸더라도 결국 집값은 비슷해져 도시형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