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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브리핑]1년 전 감정가 ‘4억’에 나온 해운대아파트, 낙찰가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서 무려 80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썼다. 감정가와 현 시세 차이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까닭에 입찰자들이 대거 몰렸단 분석이다.2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의 동부올림픽타운(전용면적 85㎡)는 감정가 4억4400만원에 경매에 부쳐졌다. 80대 1의 입찰전 끝에 8억636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이 195%에 달한다.그렇다해도 현재 일반 부동산시장 시세보다는 낙찰가격이 낮다. 같은 평형대는 일반 부동산시장에서 지난 14일 8억97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호가는 9억~10억원이다.법원 경매에 부쳐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이 물건은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동쪽에 접한 20개동 1680가구 대단지에 속해 있다. 주변은 관공서 및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부산2호선?동해선 벡스코역이 매우 가깝고, 센텀대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쾌적한 편이다. 인근에 벡스코와 부산시립미술관 등 관공서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해강초·중·고등학교 등이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이 물건은 지난해 10월 감정평가된 물건으로 당시에 동일 면적 실거래가인 4억~4억8000만원 수준에서 감정가가 책정됐다”며 “최근 1년 간 실거래가 두 배가량 급격히 오르면서 낙찰가도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가평에선 감정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된 임야가 나왔다. 가평군 상면 덕현리 소재 임야(61만4122㎡)로 감정가(52억8939만원)의 238%인 126억원에 낙찰됐다.크리스탈밸리CC 남쪽 인근에 소재한 약 18만평 규모의 임야로 물건 내 복수의 건축물과 소재를 알 수 없는 묘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인근에 50가구 미만의 마을이 형성돼 있고, 그 외 전?답 등 농경지와 자연녹지로 구성돼 있다. 이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물건이며, 감정가만 50억이 넘는 대형 물건이라는 점에서 지난 달 열린 1회차 입찰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회차 입찰에는 한 농업법인이 입찰에 나서 감정가의 두 배가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 받았다”며 “경매 사건 기록을 분석해봤지만, 고가 낙찰의 요인을 추정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이달 넷째주 법원 경매는 총 3564건이 진행돼 이 중 127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2.7%, 총 낙찰가는 3809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88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37.3%인 182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9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8.4%다.
- [단독]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아래도 '공시가 현실화' 사정권
-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김나리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6억원 아래 주택 1채만 가진 서민층에 대해선 재산세를 낮춰줄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격 구간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릴 계획이어서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시가, 전 구간서 오를 듯…현실화율 속도는 ‘차등’ 전망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8개월여간 공시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로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제도취지와 정책환경을 고려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 △현실화율 목표도달 시기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감안한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을 잡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또 현실화 추진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 지역가입자 건보료 추가 부담, 기초연금 수급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도 밝힌다. 국토부는 국토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30일 중으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주목되는 건 시세 9억원 아래 아파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의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66.23%를 차지했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54.74%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서울 마포구는 같은 기간 54.22%에서 26.16%, 중구는 60.71%에서 30.61%로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현실화율 목표시기엔 각계 의견이 갈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우리 당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시세와 최대한 근접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장기전으로 가선 안되고 5년 이내에 9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년을 보고 진행해야지 급격히 진행하면 시장에 충격이 온다”며 “10년이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 속도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부 측에선 도달 시기를 구간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단 얘기가 나온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현재 70% 밑도는 9억원 미만 주택과 80%에 근접한 30억원 초과 주택이 같은 기간 동안 90%에 도달할 순 없다”며 “고가주택은 조기에 도달토록 하되 다른 주택들은 현 현실화율을 고려해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일부 구간에 재산세 낮춘들…“1가구1주택 감면이 더 낫다”현실화율 속도와 무관하게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등이 커질 것이란 점은 분명해졌다. 집값 상승→공시가격 인상→재산세 인상을 겪은 이들이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쏟아내는 등 조세저항에 나서자 정부는 재산세율을 낮추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정은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재산세율 인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 구간에 적용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보유세 증대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시세 6억원 아래 주택 비중은 이달 기준 25.1%로 작년 같은 달 38.2%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더군다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보다 재산세가 5% 이상 오르지 않는 데 비해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오른다. 6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큰데도 이들을 제외하면 재산세 인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해진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교수는 “공시가 인상은 종부세와 건보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데, 재산세 인하를 특정 계층만 해주면 나머지 계층의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할 때마다 조정하지 않도록 공시가율엔 15~20% 정도 완충지대를 두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따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서울서 집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내야…자료가 뭐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라도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27일부터는 집값이 얼마든 모든 거래에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적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증빙자료는 자기자금, 차입금 등으로 기재항목이 나뉜다.자기자금이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가리킨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내야 한다.차입금 항목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이 해당한다. 뒷받침할 증빙자료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등 48곳이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 "집 산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라"…27일부터 수도권 확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먼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30일 이내다.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만 해당하는데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한 것이다. 단 비규제지역은 현재처럼 의무 규정이 없다.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저가 주택을 거래한 경우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해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경우엔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포함한 불법·탈법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를 확충,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를 잡겠단 포석이다.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김수상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SK건설, 친환경 연료전지 국산화 ‘앞장’…구미 제조공장 개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이 친환경 연료전지 국산화를 위해 선두에 섰다.SK건설은 20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의 준공을 기념해 개관식 행사를 열었다. 블룸SK퓨얼셀은 SK건설과 세계적인 연료전지 제작사인 미국 블룸에너지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국산화를 위해 지난 1월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지분율은 SK건설이 49%, 블룸에너지가 51%다. SOFC 국산화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개관식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을 비롯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장세용 구미시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20일 SK건설의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 개관식. 왼쪽 다섯번째부터 안재현 SK건설 사장,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구자근 국회의원, 장세용 구미시장이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 개관을 축하하는 터치버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사진-SK건설 제공)SK건설은 이 자리에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데이터센터 전문 운영 기업인 에퀴닉스 사가 발주한 SOFC EPC(설계·조달·시공)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 위치한 에퀴닉스 소유 데이터센터에 6.4MW 규모의 SOFC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4월 착공해 8개월 간 공사를 마친 후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SK건설은 또한 SK어드밴스드, 블룸에너지 등과 부생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연료전지 시범 프로젝트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SK어드밴스드 울산 PDH 공장의 프로필렌 생산공정의 부산물인 부생수소를 SOFC 연료로 사용해 상용화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3사는 시범 프로젝트에 사용될 SOFC를 내년 4월까지 SK어드밴스드 울산 PDH 공장 내에 건설하고 약 1년간 운영하며 상용화를 실증할 예정이다SK건설은 SOFC 국산화를 위해 꾸준히 공을 들여왔다. 2018년 블룸에너지와 SOFC 국내 독점 공급권 계약을 체결하며 연료전지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9월엔 블룸에너지와 SOFC 국산화에 뜻을 모으고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 올해 7월 구미 제조공장에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 후 SOFC 시범 생산에 돌입했다. 생산규모는 2021년 연산 50MW로 시작해 향후 2027년에는 400MW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착공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부터 공급할 전망이다. SK건설은 이번 SOFC 국내 생산이 세계 최고 사양 연료전지의 국산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한다. 단기간 개발이 힘든 연료전지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착수하면서 130여개 국내 부품 제조사와 협업해 품질, 가격 경쟁력이란 두 마리 토끼도 잡겠단 구상이다. 순차적인 인력 증원으로 향후 약 400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최고 기술이 탑재된 국산 연료전지를 수출하는 아시아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국내 부품 제조사의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 SK건설의 뛰어난 시공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친환경 분산전원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료전지 국산화를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에도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OFC는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효율의 신재생 분산발전설비로, 발전 효율이 기존 연료전지보다 월등히 높다. 백연과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미국에서는 도심 내 월마트, 홈디포 등 마트와 뉴욕 모건스탠리 사옥, 일본 소프트뱅크 사옥 등 도심 빌딩, 주택가 등 다양한 부지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