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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지주택]①온통 부실…무주택자 꿈 짓밟는 '지주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지방 사람,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집 하나 장만해보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다. 조합 추진위원회를 처벌해달라.” 경기 평택포승지역주택조합 한 조합원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이 조합원은 조합측이 자격이 안되는 데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갈취·조합장이 계약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제도 정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뒷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 설립이전 단계까지는 정보 공개가 사실상 안되는데다, 이미 계약금을 날린 사람은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9일 이데일리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서울의 지주택사업장으로 확인된 곳은 모두 73곳으로, 이 중 실제 공사에 착수한 건 3곳(4%)에 불과하다. 지주택은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축이 돼 벌이는 주택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가 20% 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과장 마케팅이 판을 치고 있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나 계약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토지매입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제 입주까지는 10년 이상 걸리고, 예상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주택 가입자들 사이에서 “삶이 무료하면 지주택에 가입해봐라” “지주택은 원수에게 권하라” 등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다. 평택포승지주택의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 주장과 달리 아직까지 사기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외국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때까지 귀화하면 조합원 자격이 생기고, 지방 사람은 같은 시기까지 경기도로 이전하면 된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이어서 조합이 마케팅 당시 밝힌 토지확보율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가리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7월에서야 주택법을 바꿔 토지확보율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여서 조합원 모집 시에는 여전히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없다. 또 12월11일부터는 조합 가입 30일이 채 안됐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한 달이 넘으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다음달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지만, 이 사실을 이미 공개해 실질적인 단속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확보한 조합원 수와 자금, 토지 등 모든 지주택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지자체 등 당국에서 이에 대한 확인·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구제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0국감]野 “부동산민심 폭발 직전”…김현미 “안정화에 시간걸려”(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전세대란’이 최대 화두였다. “민심이 폭발직전”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질책하는 야당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24번째 대책 언급은 없었다. 대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전세난’으로 몰아치는 野…고개 숙인 김현미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세난 등 부동산시장 불안에 성난 민심을 부각하는 데 치중했다. 송석준 의원은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가사가 담긴 가수 나훈아 씨의 ‘테스형’을 틀고는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국민은 이렇게 불만,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김 장관을 질타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뭉크의 회화작 ‘절규’를 띄우며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으라”고 정부에 주문했다.‘전세난민’에 합류하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홍 부총리의 ‘오도가도’ 못하게 된 사연을 언급, “홍남기씨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김 장관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 소급적용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분들은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한다”며 “홍 부총리를 만나 들어보고 실체를 파악해서 대안을 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홍 부총리를 ‘홍길동 씨’로 바꿔 부르면서 전세난민의 대표적인 예로 입에 올렸다.잇단 질책에 김현미 장관도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돼 송구스럽다”,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전세난 해결을 위한 추가대책에 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시장이 안정을 찾기까진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일단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주택매매시장 상황엔 “최근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16일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 모습(사진=국토부 제공)◇형부에 자리 놔준 추미애?…박덕흠·이상직도 거론이번 국감에선 현역 정치인 이름도 여럿 거론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전국버스공제조합의 13대 이사장에 오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에 대해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처제 찬스’를 썼다는 의혹 제기다. 김 의원은 “평생 건국대 교수로 재직해 아무 연관도 없는 분이 연봉1억3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에, 이력서 한장 내고 결정됐다”며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친족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에 “추미애 대표 시절 취업 청탁을 받은 적 있나” “이 분이 이사장 취임 전에 추 장관의 형부란 사실을 알았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취업 청탁을 받은 적 없고, 추 장관의 형부란 건 오늘 처음 알았다”고 선을 그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에 관한 의혹들을 들춰냈다. 진 의원은 “2009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충북 음성의 코스카CC를 인수할 때 당시 박덕흠 전문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맡았었고 많은 배임 의혹이 있다”며 “박 의원과 관계있는 6개 그룹은 대표이사 이름만 바꿔 한국도로공사 공사의 76% 입찰을 따냈다”고 주장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최근의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 의원을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자본잠식률이 2017년부터 높아졌는데 운행 노선은 지속적으로 배분받고 있다. 2017년 이후 무려 15개 노선을 배분받고 있다”고 정부 차원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특혜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을 미납한 건 문제가 많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인수합병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 의원을 만났을 때도 고용보험, 임금체불, 체납금 외상값이 밀려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한편 박덕흠, 이상직 의원은 각각 여당과 야당에서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민주당·국민의힘 간사간 협상과정에서 함께 빠졌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위의 가장 큰 민생현안이 이스타항공 문제라 보는데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한 증인을 외면했다”고 양당에 유감을 표했다.
- [2020국감]“7·10대책으로 다주택자 투자수익률 12.2→ 0.9%”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등을 올리도록 한 7·10부동산대책이 본격 적용되면 주택 투자수익률이 급감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서 ‘수익률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아보니 7·10대책 제도 도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에서 0.9%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 A주택에 실거주하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0억원짜리 B주택을 전세금 10억원을 끼고 올해 6월1일에 매수한 뒤 2030년6월1일에 매도했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하고 있다.부동산의 연간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매매차익은 약 31억 8000만원인데 7·10대책 제도 도입 이전에는 취득세 6600만원, 재산세 8400만원, 종부세 1억 3000여 만원, 양도세 9억원 등 약 12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순수익액은 21억 5000만원, 연간수익률은 12.2%이다.그러나 7·10대책으로 인한 과세 강화가 모두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는 취득세 약 1억 6000만원, 재산세 9700만원, 종부세 약 9억4000만원, 양도세 약 20억원이 적용돼 순수익액은 9500만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0.9%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김교흥 의원은 “국토부의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7·10대책 제도 도입의 결과로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유인 감소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은 투자수익 환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7·10대책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도록 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12%로 오른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더해진다.
- [2020국감]“LH, 세입자에 재산세 30억 전가” vs “표준임대료보다 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면서 재산세를 포함해 30억원 가까운 재산세를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035만원(8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재산세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졌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만 해도 12개 단지의 재산세는 18억7354만원(LH 7개 단지, 16억750만원)이었다. 8년 만에 10억원 넘게 늘어난 셈으로, 아직 집계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1년 사이 급등해서다.문제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집주인인 LH가 아니라 세입자들이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LH가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단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한 것이다. 똑같이 임대로 살고 분양을 받는 조건인데, 누구는 집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내 형평성이 맞지 않단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데,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면서 “공약을 파기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한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에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적용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LH는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 재산세, 수선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됐다”며 “재산세는 최초 표준임대료 책정시 반영되는 산정항목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교지구의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실제 임대료는 전용 59㎡는 월 39만4000원, 전용 101㎡는 월 65만원으로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산세가 포함됐다 해도 표준임대료보단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표준임대료 기준으로는 전용 59㎡의 경우 월 69만6000원(재산세 1만7000원), 전용 101㎡는 월 119만8000원(재산세 4만원)이다.
- [2020국감]“경기도 3~6억 주택, 文정부서 재산세 비중 2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경기도에 위치한 공시가 3억~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2배로 늘었단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은 현 정부 출범 후 208.9% 늘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6억원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원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억~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먼저 부천시의 경우 3억~6억원대 과세 주택은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용인시에선 2017년 9.53%에서 올해 30.62%로, 안양시는 같은 기간 7.66%에서 44.15%로, 시흥시는 2.75%에서 11.53%로 늘었다. 구리시의 경우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늘었다. 의왕시도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해,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안양시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다.이 같은 현상은 구리시에서도 나타난다. 2017년 3억원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줄어든 반면, 3~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23% 늘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김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