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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공공주택 청약당첨자 60%가 2030세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6일 “2018∼2020년 8월 최근 3년간 전국 주택 당첨자 3명 중 1명 이상이 3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민영·공공 주택 당첨 가구는 45만3824호다. 20대 이하 11.3%, 30대 39.2%, 40대 28.4%, 50대 14.2%, 60대 이상은 7.0%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주택(5년·10년 분양 전환 포함)의 주택 당첨자는 전체 2만5971호로 30대 47.3%, 40대 18.9%, 20대 이하 13.4% 순이다.특히 공공주택의 당첨자는 20대, 30대가 60.7%나 차지했다. 30대는 47.3%, 20대 이하는 13.4%로 집계됐다. 민영주택 당첨자는 전체 42만7853호로 30대 38.7%, 40대 28.9%, 50대 14.3% 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년째 30대의 무주택 당첨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8년 37.5%에서 2019년 41.9%로 증가했다가 올해 8월 말 현재 3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민영주택의 무주택 당첨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무주택자 당첨비율은 2017년 8월 3일 청약제도 개편 시 55.2%였으나 2017년 9월 20일과 2018년 5월 4일 재개편 후 8일 31일 현재 67.0%로 11.8%가 증가했다. 무주택 당첨비율 증가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 적용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신설했기 때문이란 게 조 의원의 분석이다.민주당 조오섭 의원조오섭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 30대들은 청약으로 집 사기가 어렵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며 “부정청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연봉 1억 넘는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청약경쟁률만 높일 것"
-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다 뒤늦게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를 위해 연봉 1억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젊은층 달래기용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빨라야 내년 1월에나 시행 가능한데다, 당장 심각한 전세난을 달래기는 어려워 불만의 목소리가 가라앉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생애최초 내집마련, 월평균 소득 160%까지 완화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주어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공공분양주택은 130%까지, 민영주택의 경우 160%까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내년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키로 했다.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여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청약경쟁률만 높이고, 전세난 심화시킬 것”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달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총 공급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물량을 연봉 1억원이 넘는 중산층에게도 배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경쟁률만 더 높이는 것이지, 주거안정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봤다. 그는 또 “최근 치솟는 전세가격에 싼 집이라도 사서 실거주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30·40대 맞벌이 부부 달래기용 대책으로 청약경쟁률만 높일 것”이라며 “소득 수준이 되는 젊은층들도 내년 초까지 무주택상태로 대기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점을 착실히 쌓아온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8·2 대책을 통해 가점제를 확대해놓고선, 3년만에 또 다시 추첨제를 도입한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륜차 배송·대리운전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 협약
-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협약식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부 2차관(사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인성데이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 등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 살던 집 경매 넘어가 떼인 전세보증금, 6년간 4597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6년간 세입자들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1349건으로, 금액은 589억원이었다. 2018년 1738건(602억원)과 2019년 2092건(730억원)과 비교하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한 해치에 벌써 육박한다.최근 6년간 주택유형별 미수 금액을 보면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수 금액이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특히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금 발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으나 작년 44.5%로 뛰었고, 올해는 47.4%로 다시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으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경매 건수 역시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작년 5만9954건, 올해 7월까지 3만8989건 등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 한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허위매물신고 ‘전국 1위’…부산 초량동에 무슨 일이
- 허위매물신고 한달 1500건..전국 1위 ‘부산동구’에 무슨일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보다 우리 구에서 나온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 동구 초량동에 신고 건수가 몰려 있어서 우리도 놀랐습니다.”(부산 동구청 관계자)정부가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써서 올리거나,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는 등 부동산 허위매물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난 한달간 전국에서 1507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가운데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만 전체의 약 3분의 1인 472건이 접수돼 관계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신고접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472건)으로 경기(351건), 서울(313건)을 앞질렀다. 부산에서도 특히 중구 초량동에 349건이 접수됐다.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아파트 모습(사진=네이버 거리뷰 갈무리)◇한 시민, 매일마다 신고…“왜 층수 정확히 안 쓰냐”취재 결과, 이는 신고 의식이 투철했던 한 시민의 ‘활약상’이었다. 부산 동구에서의 신고자는 단 4명, 이 중 A씨 한명이 초량동 부동산 총 344건을 신고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한 시민이 한달 동안 하루 평균 10~20건씩 꾸준히 신고했다”고 설명했다.신고는 초량동 신축아파트인 범양레우스센트럴베이, e편한세상부산항, 초량베스티움센트럴베이 등 3개 단지에 쏠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새 아파트단지들이 붙어 있어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쭉 몰려 있는 곳”이라며 “같은 매물을 여러 중개업소에서 올리기도 했는데 모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아졌다”고 했다.그러나 A씨의 신고는 220여건이 사실상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유인즉 이렇다. A씨는 3개 아파트 단지에 나온 매물 중 층수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매물 대부분을 ‘허위’로 신고했다. 예컨대 ‘A아파트 102동 저층, 매매가 6억원’, ‘B아파트 고층, 전세 2억5000만원’ 식의 매물이다. ‘건축물 소재지 명시 위반’이란 문제제기였다. 하지만 매매나 전월세 임차를 내놓는 의뢰인이 원치 않았을 경우 중개업소에선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저중고’로 표기하길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두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 어려워 ‘확인불가’로 분류됐다”고 전했다.이외에도 이 시민은 계약체결 인지 후에 지체없이 매물을 삭제하지 않았거나(66건), 아파트의 방향표시를 적시하지 않은(50건) 등의 이유로 허위매물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개업계에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충 토로중개업계에선 황당하단 반응이다. ‘허위매물’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과도하게 신고했단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산 동구 초량동의 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저중고층 표시는 집주인이 해달란 대로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단지 매물을 함께 취급하는데 다른 중개업소에서 매매가 완료돼도 우리가 곧바로 알 수 없어 매물을 바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계약금만 받았는데 ‘왜 거래 완료됐는데 매물 안 내리느냐, 왜 실거래가 안 띄우느냐’ 항의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절차를 잘 모르는데다, 최근에 부동산값이 오르고 부동산법이 많이 손질되면서 매도·매수인 모두 민감해졌다”며 “일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물론 중개업소 등의 허위매물 게시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 기장군에선 올해 5월 한 시민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허락없이 전세등록돼 있다”고 신고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중개업자가 행정지도를 받았다. 8월엔 부산 해운대구에서 “해운대 마린시티 공인중개사회의에서 거래 완료된 매물을 등록해 시세를 조작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감정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계도기간이었던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1507건 중 1207건을 해당 중개플랫폼업체에 위반의심 사항에 관해 수정 또는 삭제 조치 요청을 통보했다. 9월 21일부터는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돼,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속속'…분양가만 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청약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63점 이상 될 걸로 봐요. 문의전화가 쇄도하는데 일반청약물량이 적다보니 경쟁률이 세자릿수는 나올 것 같아요.”(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분양 관계자)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속속 분양을 시작한다. 대부분 규모가 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들로, 옛 벽산빌라를 재개발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과 옛 낙원·청광연립을 재개발한 서초동 ‘서초 자이르네’가 이달 분양에 나선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이 단지들은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저렴해 당첨만 되면 ‘로또’란 평가다. 다만 일반분양이 적고, 강화된 전매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세 60% ‘파격’ 분양가…전매제한은 강화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 자이르네가 오는 19일 1순위 청약에 나선다. 총 65가구 중 일반분양이 35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0㎡ 17가구, 59㎡ 7가구, 69㎡ 11가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인 만큼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과 마찬가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분양가는 3.3㎡당 3252만원으로 확정됐다. 전용 50~69㎡가 6억6800만~8억9400만원 선이다. 서초구 서초동의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초구에 평당 1억원 넘는 아파트들도 있으니 가격이 싸도 너무 싼 편”이라며 “단지 규모가 작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했다.이어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오는 20일 특별공급, 21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으로 다시 짓는다. 총 100가구 가운데 조합원 몫을 뺀 분양 물량은 37가구다. 전용 84㎡ 24가구, 59㎡ 13가구로,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은 11가구, 일반분양은 26가구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 물량 모두 전용 85㎡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가린다”며 “연세가 있거나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서 유리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편”이라고 귀띔했다.분양가는 3.3㎡당 평균 2569만원으로 매겨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구청의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결과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인 올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통지 받은 분양가 3.3㎡당 2730만원보다 161만원 더 낮아졌다.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8억3100만~8억6600만원, 전용 59㎡는 6억4200만~6억7200만원 선이다. 올 초 입주한 상일동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의 전용 84㎡짜리는 최근 14억~15억원에 거래됐다.청약자는 파격적인 분양가 ‘특혜’를 받는 대신 강화된 전매제한을 적용 받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장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10년, 80~100% 미만은 8년, 100% 이상은 5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두 단지는 모두 전매제한이 8년으로 묶인다. 이전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등기이전일까지로 최대 5년이었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2021년 2월부터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80%이면 5년, 80~100% 이내면 3년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기간은 10년이다.(사진=연합뉴스)◇가로주택정비보다 더 작은 ‘나홀로’는 울상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8월 말로 늦춰졌지만 일반 신축 아파트는 앞서 4월 말부터 상한제를 적용 받았다. 현재까지 분양한 아파트는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비버리캐슬’, 양천구 신월동의 ‘스위트드림’ 등이다.서초비버리캐슬은 전용 49~59㎡가 7억1000만~8억5000만원선으로 3.3㎡당 4700만원, 스위트드림은 전용 48~54㎡가 3억원 중후반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주변 신축 빌라보다 싸다”는 분양 관계자의 전언처럼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이들 아파트는 흥행에 실패했다. ‘나홀로’ 아파트란 한계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서초비버리캐슬은 지난 6월 총 42가구 모집에 평균 40대 1, 스위트드림은 48가구 모집에 평균 11대 1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 그러나 이후 청약당첨 포기자들이 나오면서 서초비버리캐슬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했고, 스위트드림의 경우 무순위 청약 이후 아직도 아파트를 다 팔지 못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관리가 잘 안되고 커뮤니티시설 공간 문제 등이 있어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나홀로’ 아파트라면 한계에 부딪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