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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석 있지만…”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 두바이行 왜?
지난해 11월 두바이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 현장을 방문한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왼쪽)(사진=쌍용건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이 지난 22일 밤 두바이 출장길에 올랐다. 밖으로는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데다 안으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24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김 회장이 두바이 해외출장을 강행한 이유는 현재 해외에서 시공중인 현장 중 최대 규모이자 내년 6월 준공 전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의 현안 점검을 위해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 현장이 워낙 크고 조율할 현안이 많아 그 동안의 화상회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직접 현장을 찾아 발주처와 대면 협의하고 조율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로얄 아틀란티스 호텔은 지상 최고 46층 795객실 규모로, 하늘에서 보면 S자로 휘어진 구조에 정면은 레고 블록을 복잡하게 쌓아 올린 듯한 특이하고 비정형적인 외관을 갖고 있다. 내년 10월 개최될 두바이 엑스포에 맞춰 두바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호텔이 될 전망으로 공사비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00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다.김 회장은 출장기간 중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 등 현지에서 시공 중인 총 6개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특히 코로나19 여파로 8~9개월째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출장기간을 추석연휴까지 연장했다. 귀국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써 김 회장은 4년 연속 추석연휴를 두바이에서 맞게 됐다는 전언이다.김 회장의 이번 해외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준비하는 과정과 일정 수립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수칙에 따라 출국, 두바이 입국과 출국, 국내 귀국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지에서 미팅장소와 인원, 동선 등 일정수립시에도 현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쌍용건설은 자산규모가 310조원에 달하는 두바이투자청(ICD)이 최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두바이에서만 총 9개 현장, 미화 약 21억달러(한화 약 2조 5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벌이고 있다.

2020.09.24 I 김미영 기자

국토연 “강남4구 등 서울·세종, 아파트 가격거품 끼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국토연구원의 최 진 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아파트 가격거품 검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시도지역 및 강남4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분석, 이러한 주장을 내놨다.최 연구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거래가격지수와 한국감정원 중위가격자료를 활용해 시도별 주택내재가치를 산정하고 내재가치 대비 매매가격의 수준을 파악했다.중위가격과 실거래가격지수로 내재가치 대비 매매가격비율을 분석한 결과 특히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매가격이 고평가돼 지속적으로 비율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내재가치 대비 매매가격비율의 상승률은 서울은 109.9%에서 179.8%로, 강남4구의 경우 128.8%에서 213.6%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105%에서 208.5%로 뛰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강남4구, 세종, 서울은 내재가치 대비 매매가격이 213.5%, 208.5%, 179.8%로 조사됐다.이에 반해 2016년 이후 다른 지방 지역은 일정 비율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의 경우 6대 광역시 평균 내재가치 대비 매매가격비율은 131.1%였고 8개 도 지역은 123.7%로 집계됐다.최 연구원은 “주택가격에 거품이 생성되면 주택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며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후 실물경기와 자산시장 간 온도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거품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지적 가격거품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0.09.24 I 김미영 기자

짓다 만 채 20년 방치된 무주군 관광호텔, 생활SOC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사를 하다 만 채 20년 가까이 방치돼온 전북 무주군의 한 관광호텔이 생활SOC(사회간접자본)로 거듭난다.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무주군 관광호텔을 포함해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을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바꾸는 사업이다.선도사업에 포함된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주변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인천 동구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은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해 생활형 SOC시설로 바꾼다.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지자체 지원, 건축 관계자간 분쟁 조정, 개발수요 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간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9.24 I 김미영 기자

25일 ‘초광역 연계협력 통한 새 국토균형발전전략’ 세미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오후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초광역 연계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전략’을 주제로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방안, 초광역 도시계획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먼저 토지주택연구원(LHI) 윤정란 수석연구원은 지방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형 혁신공간 조성전략을, 국토연구원 김은란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협력방안을 발표한다. 경남연구원 이관후 연구위원은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책임연구위원은 대구와 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의 의의와 방향에 관해 발표한다.발제 발표 후에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주재로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지역정책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연계협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저성장 위기, 인구감소의 시대에 직면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세미나에서 제시된 연계와 협력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4 I 김미영 기자

LH·무역보험공사, 해외사업 협력 강화 위한 협약체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서울 종로구 소재 무보 본사에서 ‘해외사업 발굴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북방·신남방 등 정부의 해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두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신규 해외사업을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LH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무역보험 활용 △LH가 조성한 해외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해외사업 발굴을 위해 양 기관의 노하우, 네트워크, 정보 등을 공유하는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LH 관계자는 “LH는 풍부한 신도시·산업단지 개발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무보는 해외 프로젝트 지원에 많은 경험이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 사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아울러 두 기관은 이번 협약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간단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파트너쉽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사업·금융·네트워크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해외 개발사업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24 I 김미영 기자

“코로나19로 줄었다니”…신동아건설, ‘사랑의 헌혈’ 동참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동아건설 임직원이 ‘사랑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단 소식을 듣고서다.신동아건설 임직원 60여명은 24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회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동지침에 따라 헌혈 전 체온측정과 손소독, 대기자 간격유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헌혈버스 내 밀집도를 고려해 시간별로 인원을 나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본사 및 각 현장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증한 헌혈증서는 모두 한국혈액암협회에 보내진다.회사 관계자는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혈액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헌혈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신동아건설의 ‘사랑의 헌혈’ 행사는 나눔실천 운동인 ‘파밀리에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진행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한 신동아건설 직원들(사진=신동아건설 제공)

2020.09.24 I 김미영 기자

“최장 8개월, 상가임대료 못내 쫓겨나지 않게”…법 개정 임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상가건물 세입자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법적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 이후 6개월간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상가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정 법 시행 전까지 2개월 정도는 밀려도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안되는데 시행 후 6개월을 추가하니 최장 8개월의 시간을 임차인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법안은 또한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토록 했다.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꿨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단 취지다.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고,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시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20.09.23 I 김미영 기자

한국감정원, 추석맞이 사랑의 쌀 전달…전국 6000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18일 해남군청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감정원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해남군청에 총 100포의 쌀을 전달했다. 감정원은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전국 30개 지사에서 약 6000포의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남형우 감정원 홍보실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원은 매년 설과 추석에 실시하는 사랑의 쌀 전달뿐 아니라 KAB 사랑의 도시락 배달, KAB 행복의 한끼 나눔 기부,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국감정원 남형우 홍보실장(오른쪽)이 추석맞이 사랑의 쌀을 후원한 후 해남군청 강상구 부군수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감정원 제공)

2020.09.23 I 김미영 기자

“중개사 다 죽는다”…언택트 중개서비스에 뿔났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사진=공인중개사협회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역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인데도 ‘중개인 없는 거래’ 운운하는 건 탁상행정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공인중개사의 생존권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언택트) 중개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자 공인중개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3일 국회 앞에서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협회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대규모 시위·집회는 자제하되 추석연휴 후에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협회의 반발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지능형(AI) 정부 사업에 내년 예산 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터져나왔다.협회는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가 뽑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45만명의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배출됐고 10만6000명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합격인원 조정 등엔 뒷전이더니 또다른 일자리 창출을 명목 삼아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에도 비판을 가했다. 협회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로 설치하겠다지만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과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공인중개사의 업권이 침해될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전 회원 서명운동 및 릴레이 시위, 100만 가족 총궐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협회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 및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도 벌인단 방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백지화 요구 청원은 시작 이틀 만인 23일 6만여명이 동의했다.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계 흐름상 비대면과 발전된 기술로 중개업이 변화해가고 있어 이 추세에 발맞추려는 것”이라면서 “중개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며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을 것이란 건 오해”라고 말했다.

2020.09.23 I 김미영 기자

경매로 주택 사 임대업한 법인들 “6·17대책 위헌 헌법소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원 경매로 아파트 등 주택을 낙찰받은 뒤 임대업을 해온 법인사업자들이 6·17부동산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6·17대책 법원경매 법인투자자 피해자모임’은 오는 24일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등으로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가 침해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23일 밝혔다.서울 한 경매 법원 모습(사진=김미영 기자)이들은 먼저 “부동산가격안정과 투기방지라는 정부의 가치와 부동산 정책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정부의 정책마련과 시행에 있어 다소간 실수로 인해 본 청구인들과 같은 예기치 않은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 이를 이용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우리는 투기세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는 거대자본, 정보의 불균형, 시장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이란 특징이 있는데 법원경매는 수백만원에서 많아야 3000만~400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모든 정보는 법원을 통해 공개 진행하므로 참여자들의 정보 불균형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경매가격 자체가 공시지가의 80~90% 이하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매가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매 낙찰대금은 채권자의 채권변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 경매를 활성화하는 건 악성채무를 줄이고 개인간 금전거래에서 담보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런데도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표준 구간에 관계없이 개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3% 또는 6%를 매기고, 부동산취득세는 일괄적으로 12%를 적용토록 6·17대책은 개인주택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를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최고세율로 과세해 결과적으로 법인 투자자들은 6·17대책과 후속입법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법인들의 자유로운 영업과 기업활동을 보장한 헌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이로 인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거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2020.09.23 I 김미영 기자

‘건축의 날’ 온라인 기념식…건축산업 유공자 36명 발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건축의 날 기념식’이 “작은 건축, 도시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23일 열렸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 ‘건축학회 TV’로 온라인 개최됐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건축의 날은 본래 9월 25일이다. 경복궁의 창건일(1395년 9월 25일)을 기념해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으며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기념식에선 건축문화 및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6명을 발표했다. 토문건축사사무소 최두호 대표이사가 다양한 주거형식과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 및 도시단지 설계, 주거단지 디자인 발전방향 연구 등 우리나라 건축·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했다. LH토지주택대학교 김한섭 교수는 LH에서 근무하며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 공공주택 설계공모, 건축사 참여 확대 등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 및 품질향상을 견인한 공로로 산업 포장을 받았다.또한 김혜정 명예교수(명지대학교) 등 3인이 대통령 표창, 김흥수 건축사(해안건축 대표) 등 4인이 국무총리 표창 및 임종엽 교수(인하대학교) 등 3인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했였다.유공자 포상 이외에 ‘제14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자도 함께 발표, 11개 기관에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등을 수상했다. 쇠퇴한 도시의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가꾸는 마을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은 국무총리표창(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축하영상을 통해 “건축 산업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건축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도전 앞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건축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9.23 I 김미영 기자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시작…약 80곳에 100억 지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해 23일부터 첫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를 시작한다.‘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한 사업이다.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1년 이내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1곳당 최대 2억원 지원한다.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도시재생예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도록 고안했다.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내년 시·도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또는, 소규모재생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했고,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12월 말까지 완료한다.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을 부과한다.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해서 그 성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9.23 I 김미영 기자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도 처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해도 처벌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전에 낸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를 따른 조치다.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올라간다.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아울러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대상 업무는 예컨대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왔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9.23 I 김미영 기자

공공재개발 공모 본격화…한남뉴타운1구역도 신청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1구역이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 공모를 신청했다.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첫날이었던 전날 바로 용산구청에 공모 신청서를 냈다. 한남1구역은 용산구 이태원1가에 위치했으며 한남뉴타운 내에서 사업이 무산된 유일한 구역으로 꼽힌다. 2018년 3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대상 선정에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포함키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번에 신청 가능해졌다.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대상이 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사업 기간도 통상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현재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구역은 총 20여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및 장위9구역 등이 이미 공공재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공모 신청은 11월 4일까지다. 정부는 사업지 적합성 분석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정비구역은 연말까지, 해제 구역 등 신규 지역은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0.09.22 I 김미영 기자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4→2.5%…월세 부담 줄어들까
서울 한 중개사무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전환율을 ‘기준 금리(현행 0.5%)+2.0%’로 산정해 2.5%가 유지되도록 했다. 예컨대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는 2억원X2.5%÷12개월, 즉 41만6000원 정도가 된다. 4%였을 경우 월 66만6000원에서 25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아울러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이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곳에서 18곳으로 늘렸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9.22 I 김미영 기자

HDC현산·롯데건설,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다음달 분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에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수원시 영통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데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 1~3단지를 잇는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돼 관심을 모은다.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는 지하 3층~지상 19층, 20개동, 전용면적 59~156㎡ 총 137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 36가구 △75㎡ 570가구 △84㎡ 689가구 △103㎡ 2가구 △105㎡ 64가구 △112㎡ 2가구 △119㎡ 3가구 △121㎡ 3가구 △130㎡ 7가구 △156㎡ 2가구 등 전용 85㎡이하 중소형이 90%이상을 차지한다.이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지난해 초 입주를 마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2단지(2945가구)와 더불어 앞선 7월 분양을 시작해 분양을 마무리 지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664가구), 이 달 분양을 앞둔 당 사업지(1378가구), 그리고 연내 공급될 4단지(986가구)까지 총 5973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이뤄진다. 주변으로도 수원 아이파크 시티 1~9단지, 래미안 영통 마크원 1·2단지, 힐스테이트 영통 등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향후 이 일대는 2만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수원시 영통구 생활권 내 위치하고 있어 영통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이마트트레이더스(수원신동점)와 반경 2.5㎞ 내 롯데마트(권선점), 이마트(수원점), NC백화점(수원점), 메가박스(수원점), 수원수산시장 등 쇼핑·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도보권 내에 4만5000여㎡ 규모의 글빛누리공원이 위치하고 지성공원, 잠원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박지성축구센터, 내년 완공 예정인 망포체육문화센터 등 체육시설도 가깝다.망포4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영통구청 및 망포역, 영통역 일대에 조성된 영통 학원가도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다.영통구 생활권에 위치해있지만 실 주소는 화성시로 속해, 투기과열지구 수원시보다 완화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속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바꿔 7월부터 주소가 바뀌었다.이에 따라 단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는 1순위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된다.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보다 완화된 전용 85㎡이하 75%, 85㎡초과 30%이며 재당첨 제한 기간(7년) 및 중도금 LTV(50%)도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재당첨 제한 기간 10년, LTV 40%)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분양 관계자는 “수원시 영통생활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행정구역 상으로는 화성시이다 보니 한층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인근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만큼 주변으로 잘 정돈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데다 향후 당 사업지를 포함해 2만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타운 조성에 따른 미래가치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입주 예정은 2022년 12월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한다. 관련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10월 공개될 예정이다.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_투시도

2020.09.22 I 김미영 기자

HUG, ‘경력 보유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지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HUG 경력 보유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1억원을 후원했다.HUG는 후원금을 일자리 창출 사업 협력기관인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HUG 경력 보유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HUG의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부산지역 미취업 경력 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직무 훈련을 실시해 취업역량을 향상하고 훈련 수료 후 작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근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력 보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다.HUG는 이번 후원을 통해 부산지역 경력 보유 여성 등 30명의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협동조합 2개소의 설립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작은 도서관 405개소, 지역아동센터 210개소 및 각 구별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앞서 HUG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협약을 맺었다. HUG는 사업비 지원 및 사업 총괄, 부산시는 사업 홍보 및 행정 지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상자 신청 접수·관리 등 사업 추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프로그램 개발 및 대상자 직무 훈련 등을 담당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이재광 HUG 사장은 “HUG 경력 보유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역 여성들의 취업역량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2 I 김미영 기자

평택고덕·오산세교2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공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LH 보유 택지인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4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낮다. 일반주택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다. 또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평택고덕 A-56 사업지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사업지구인 평택고덕 A-56 BL엔 총 6만8783㎡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4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이 지구는 고덕국제화지구 남측으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남측 1km 이내에 평택고덕 요금소가 위치해 접근성이 양호하다. 사업지구에서 북동측 및 남동측에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지제역이 소재하고 있으며, SRT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대에 이동 가능하여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지 동측으로 고덕국제화지구 첨단산업단지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있어 임차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오산세교2 A-17 BL의 경우 총3만3778㎡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57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오산 요금소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북측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 요금소가 있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도보 20분으로 이용가능하다. 광역버스로 강남역까지 1시간 20분이면 이동 가능하여 강남권으로 접근성도 편리한 편이다. 인근에 LG화학 테크센터,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업무복합단지)가 있어 임차수요가 많을 것이란게 국토부 설명이다.이번 택지공모에서는 지난달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사업 참가의향서는 다음달 6~7일까지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25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0.09.22 I 김미영 기자

김현미 장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 다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사망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이번 회의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 관계기관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열렸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전반을 관리하는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천안논산, 서울순환, 상주영천) 법인 등의 구간단속 확대, 졸음쉼터 확충 및 사고다발지점 개선과 같이 종합적이고 다양한 개선대책이 점검·논의됐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2018,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 감소했지만 국민이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각 기관이 합심해서 고속도로·이륜차·화물차 등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게소 등 교통시설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법인대표 3개 회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및 화물자동차연합회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2020.09.21 I 김미영 기자

홍춘욱 “2023년 부동산경기 고점…이후 본격적 조정 온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년 뒤인 2023년 부동산시장 경기가 고점을 찍은 뒤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잇단 강력 규제에도 내년까지는 상승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공급 확대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급등을 잡을 수 있다는 제언이다.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2020 부동산투자포럼’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홍춘욱 박사의 부동산시장 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홍 대표는 먼저 대·내외 경제여건을 짚었다. 그는 “3~4월에만 해도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코로나19 공포가 사망자수 감소 등으로 걷히고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올라갈 것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제로금리는 수 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스텝은 양적완화로, 우리 정부에도 적극적인 재정지출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제로금리, 양적완화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부동산시장의 미스매치(부조화) 현상도 집값 상승세 유지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홍 대표는 “우리나라 주거용 건축물 착공량은 최근 3년 연속 감소세”라며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착공은 늘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은 공공 물량을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인 3기 신도시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은 해답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이고 개선된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GTX와 철도 등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역 인근은 임대를 채우고 저밀도 개발을 한다면 서울을 대체하는 신도시 조성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홍 대표는 “8년 준공공임대 물량은 2025년, 3기 신도시 초기 입주 물량은 2024년에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 입주물량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린벨트 해제 물량 등도 빨라야 2023년에 분양 가능해 (부동산시장 경기는) 2023년이 피크를 찍고 이후 조정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전에라도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원칙 재검토, 교통확충의 속도전을 통한 수도권 분산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엔 부동산시장이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조금만 기다리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9.21 I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