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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유로머니 선정 세계최고 부동산자문사”
  •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유로머니 선정 세계최고 부동산자문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K)는 글로벌 금융 전문지인 유로머니로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상업용 부동산 자문 겸 컨설턴트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CWK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밸류에이션 및 리서치 부문에서 3 년 연속 1 위를 차지했다”며 “임대 에이전시 및 거래 부문에서도 2 년 연속 1 위를 차지했고, 투자 관리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CWK의 존 포레스터 사장은 “유로머니로부터 세계 최고의 부동산 자문 겸 컨설턴트로 다시 인정받아 영광”이라며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고 수준의 사고 리더십을 생산해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직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CWK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자문 겸 컨설턴트 부문 1위로 선정됐으며 임대 에이전시 및 거래 부문, 자산 밸류에이션, 리서치 부문에서 지역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글로벌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중부 및 동부 유럽, 라틴 아메리카, 북미,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홍콩, 일본, 멕시코 등지에서 자문 겸 컨설턴트 부문 1위 자리를 차지했다.CWK 한국지사 황점상 대표는 “유로머니 부동산 어워드에서 한국 지역 부문 수상에 성공한 건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반증”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및 글로벌 통찰력을 계속 활용하면서 성공의 모멘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유로머니의 16번째 연례 설문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현지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 및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한 회사를 결정하기 위해 전 세계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선도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자문, 개발자, 투자 매니저, 은행 및 기업 부동산 담당자들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으며 전체 결과는 유로머니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한편 CWK는 현재 약 60개국 400여 지사에서 5만3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종사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합 부동산 서비스회사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하반기 전망 보고서(사진=CWK 제공)
2020.09.11 I 김미영 기자
LH, 충남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용지 5.4만㎡ 공급
  • LH, 충남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용지 5.4만㎡ 공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용지 RH4-1 블록을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면적은 5만3976㎡다.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40%, 용적률 225%로 최고 30층까지 총 1056가구를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약 439억원으로 3.3㎡당 269만원 수준이다. 대급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충남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인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및 충남경찰청 등 128개의 행정기관이 지구 내에 위치한다. 용봉산과 수암산, 다양한 하천이 흐르는 친환경 도시로 정주여건이 매우 우수한 편이다. 특히 올해 말 혁신도시 지정 예정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게 LH의 설명이다.교통여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IC가 13km, 당진영덕고속도로 예산수덕사IC와 고덕IC가 약 11km 거리에 위치하고, 지난해 삽교방향 내포신도시~국도45호선 연계도로가 개통되는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서해안 고속전철이 건설 중이며 인근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도 계획돼 있다”면서 “앞으로 전국으로 연결 가능한 교통의 요지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하면 된다. 공급일정은 오는 17일 1순위 추첨신청 및 21일 추첨 예정이다. 2순위 신청가능 여부는 21일 17시 30분 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5~7일 계약을 진행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내포사업단 판매전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내포신도시 위치도(사진=LH 제공)
2020.09.11 I 김미영 기자
서울·부산 등 44개 지자체에 디지털 도로망 구축
  • 서울·부산 등 44개 지자체에 디지털 도로망 구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2021년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 사업을 진행할 지방자치단체 44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추진되는 ITS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각종 단말기로 보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교통 시스템을 가리킨다. 또한 C-ITS는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 혹은 시설과 각종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으로 여겨진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사업공모에 총 49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지원했다. 이 가운데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 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38곳이 선정됐다.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 1390억원을 내년 1월에 교부할 방침이다. 투입된 자금은 교통관리, 신호 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에 쓰인다.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실증사업으로만 진행됐던 C-ITS가 본 사업을 시작하게 돼 2025년에는 전국 주요 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매년 180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자체에 보조해 전국에 디지털 도로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9.11 I 김미영 기자
서울 지주택, 첫삽 뜬 건 4%뿐…절반은 조합원모집 단계
  • 서울 지주택, 첫삽 뜬 건 4%뿐…절반은 조합원모집 단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 서울에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비율이 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모집에만 5년 이상 끄는 등 사업이 장기 정체 중인 곳도 적지 않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10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현재 시내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사업장은 모두 73곳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구로구 9곳 △마포구·송파구·은평구 각 8곳 △관악구 7곳 △강서구 5곳 등이다. 강남구와 강북구, 용산구, 종로구 등 8개 구에 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은 없었다.한 지역주택조합 홍보 차량(사진=연합뉴스)사업지 절반 이상인 41곳은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머물렀다. 관악구 봉천동의 편백숲1·2차(가칭), 구로구 구로동지주택(가칭)은 5년 넘게 조합원 모집 상태였다. 3년 이상 조합원 모집 중인 곳도 송파구 거여역·거여역1지주택 등 10곳이었다.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조합 지위를 인정 받은 곳은 강서구 송정역, 광진구 한강자양, 동작구 상도스타리움, 성동구 벨라듀2차, 송파구 영풍빌라지주택 등 9곳으로 집계됐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 모집률 50% 이상, 토지확보율 80% 이상을 확보하는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어, 사행시행 발판을 마련한 곳으로 평가된다.송파구 가락1지주택은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지만 다음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은 아직이다. 사업계획승인은 토지확보율 95%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다. 동작구 동작하이팰리스, 사당3동지주택과 마포구의 신수동무쇠막지주택은 올해 들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성동구 벨라듀1차뿐이다. 서대문구 홍은8지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전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광진구 한강자양과 동작구 상도역지주택은 2년 전 착공에 들어갔고 도봉구 쌍문동 일대 주택은 골조공사 중이다.사업진행이 오랫동안 정체됐거나 아예 구청에서 불가 판정은 받은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강동구의 천호역A1-2지주택 추진위원회는 같은 구역 내에서 다른 지주택을 추진하는 이들이 조합원 모집신고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멈춘 상황이다. 구로구에선 3곳 중 1곳이 파행 상태다. 리엔비(가칭), 오류동역트리플하임(가칭)은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과 중첩되면서 조합원 모집 불가 판정을 받았다. 보배라조합은 해당 사업지인 삼성주택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이 추진되면서 난항을 겪는 중이다. 마포구에선 염리4구역, 이대역, 신촌노고산 등 지주택 4곳이 신고조건 미이행 또는 미충족으로 멈춰서 있다. 중랑구 용마산지주택은 2차 분양금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허위 조합원 가입, 위조된 동의서 제출 등이 적발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당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달 들어 각 구청과 손잡고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자금 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정동만 의원은 “가뜩이나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분양가를 앞세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합원 모집이 더디고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돼 민원도 많은 만큼 지자체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10 I 김미영 기자
추석에 택배 급증 우려 “택배원 보호 권고 준수해달라”
  • 추석에 택배 급증 우려 “택배원 보호 권고 준수해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겹쳐 이번 추석 명절엔 택배 배송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업계에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국토교통부는 10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쿠팡, 마켓컬리 등 택배업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배송물량 급증과 관련한 물동량 대처, 종사자 보호, 방역강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대비 최소 30% 이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택배물량은 28억 박스로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 이미 16억 박스를 넘어섰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계 간담회에서 ‘추석명절 성수기·코로나 대응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택배업계 및 업계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이 권고사항에는 택배업계 안전환경 조성, 종사자 보호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상황반)를 구축해 물동량 대처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상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매년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반영하며,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불허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협회·택배사와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16일에도 택배물량 증가와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및 종사자 조기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업계에 내린 바 있다.
2020.09.10 I 김미영 기자
HDC현산, 추석 전 협력사에 공사·자재대금 특별 금융지원
  • HDC현산, 추석 전 협력사에 공사·자재대금 특별 금융지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추석을 앞두고 약 13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자재 대금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 경영 차원에서 매번 명절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이번엔 한 단계 나아가 특별 금융지원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먼저 자재대 현금 지급 범위를 자체사업지까지 확대 지급한다. 이번 확대 금액은 23억 원이다. 회사는 지난 3월부터 협력사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해 자체사업 자재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중이다. 오는 16일에는 이달 협력사 공사대금 일부를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37개 협력사에 공사대금의 최대 50%까지 선집행하는 특별 금융지원이며, 규모는 110억 원이다. 또한 올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해 대금 지급일을 14일에서 11일로 기존보다 3일 앞당겼다.이외에도 협력회사 단기 금융지원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를 시행한다. 장기 금융지원으로 3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 대출 시 2%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9월 공정상생팀을 출범시켰다. 기존 외주관리팀의 명칭을 바꾸고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분야를 강화했다. 협력사와 미래 가치 창출의 동반자로서 상생지원 분야 및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잦은 호우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 근로자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펀드 규모 증대, 교육 지원, 온라인 콜센터 운영 등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0 I 김미영 기자
둔촌주공·신반포15차, 분양가상한제 못피한다…후분양?
  • 둔촌주공·신반포15차, 분양가상한제 못피한다…후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자기 꾀에 넘어갈 처지다. 두 조합 모두 뒤늦게 ‘상한제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냐’를 놓고 이해득실 따지기에 나서면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이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면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해야 한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원베일리, HUG 보증 유효기간 20일 남아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2990가구·일반분양 225가구) 조합은 현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벌이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8월 초 구청에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신청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청과 서초구청이 이달 초 각각 1명씩 선정해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조합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유예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월28일 HUG로부터 어렵게 분양보증서를 어렵게 발급 받았다. 보증서 발급 이후 두 달 안에만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은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3.3㎡당 4891만원)가 너무 낮다고 판단, 오히려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뒤늦게 토지 감정평가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토지비는 상한제에서 분양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상한제에선 택지(토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지자체 심의를 거쳐 분양가가 확정된다. 서초구는 최근 2년 연속 공시지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원베일리 아파트단지 감정평가액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게 조합 측 기대다.문제는 시간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분양가심사 업무 메뉴얼’을 보면 택지가격 감정평가엔 한달여가 소요된다.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를 마치면 이후 한국감정원에서 15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한다.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10일, 5일 이내 연장이 가능해 최대 50일까지 걸릴 수 있다.그러나 조합에 남은 시간은 20일이 채 안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HUG 분양보증서 효력이 끝나는 오는 28일 전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야 비교분석해 분양방식을 정할 수 있다”면서 “자칫 이후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낮다면 감정평가 수수료만 날리는 격”이라고 봤다.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에선 분양보증 연장을 요청했으나 HUG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서 유효기간 2개월은 약관에 명시돼 있다”며 “기간이 끝나면 현행 제도에 따라 다시 심사 및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공사 부지(사진=뉴시스 제공)◇둔촌주공·신반포15차, 상한제 적용 확실시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도 원베일리와 마찬가지로 HUG 분양보증서를 받아 놓은 뒤 토지 감정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진행했던 기존(구)조합이 지난달 해임된 뒤 내분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하다. 정비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청에선 구조합이 요구한대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했지만 이를 회신받아 진행할 주체가 없어져버렸다”며 “구조합이 해산되고 새 지도부가 선출되긴커녕 맞소송이 벌어져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소송전으로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져 연내 분양은 힘들 것”이라며 “현재로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선분양할지 후분양할지 결정만 남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역시 HUG에 분양보증 연기를 요청했지만 ‘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이 분양가상한제에서 비껴 나 이달 중 분양하기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다. 이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 중 일반분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하며 분양가는 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을 보증 받았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도 상한제 적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 HUG 분양보증서 없이 구청에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서를 냈던 단지다. 서초구청은 최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에 “10일까지 HUG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HUG 측에서도 “분쟁 중인 대우건설이 실질적으로 점유 중인 토지에 관한 확보 여부를 알 수 있는 부속서류를 조합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서류 미비로 심사를 할 수 없어 보증서를 발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계획상 래미안원펜타스는 총 641가구 중 26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조합들이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다 스텝이 꼬인 모양새”라며 “상한제 유예가 6개월 연장됐던 만큼 조합에서 차분히 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20.09.10 I 김미영 기자
세종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사전체험 시민참여단 출범
  • 세종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사전체험 시민참여단 출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의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위촉하는 온라인 출범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이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일부를 미리 구현해 이를 직접 체험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들어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혁신기술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다. 리빙랩이란 살아있는 실험실을 가리킨다. 리빙랩 시민참여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26일간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누리집과 주민 협의체를 통해 총 125명을 모집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설문조사, 서비스 평가, 요구사항 제시 등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펴는 역할을 맡는다. 리빙랩 시민참여단이 체험하게 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5-1생활권과 유사한 공간특성, BRT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춘 세종시 1생활권에 구현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스마트주차 등 총 8개 서비스이다. 올해에는 공공에서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를 우선 구축·운영하고, 나머지 6개 서비스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이 내년에 구축·운영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행사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이춘희 세종시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을 비롯해 시민참여단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선 시민참여단이 체험하게 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리빙랩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박 차관은 “시민참여단 여러분들과 함께 실증사업 대상지에 도입·운영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용자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0.09.10 I 김미영 기자
HUG-부산시, 청년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 HUG-부산시, 청년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8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부산시와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은 HUG 본사가 위치하는 지역이다.‘청년 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산광시가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할 경우 HUG에서 보증료를 10% 추가 할인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중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자가 해당한다.HUG 부산울산지사 방문 또는 HUG 인터넷 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하게 된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부담없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난 8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전대현 HUG 금융사업본부장(왼쪽)과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UG 제공)
2020.09.09 I 김미영 기자
김현미 “사전청약,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요건 추가완화”
  • 김현미 “사전청약,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요건 추가완화”
  •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7월부터 2년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6만가구를 사전청약 받을 때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소득요건을 추가완화하겠단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갖고 “(청약 당첨을 위해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짧고 맞벌이여서 (당첨)안된다는 걱정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그는 “그래서 지난번 7·10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했다”며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여서 소득요건에 걸리는 장애가 많아 소득요건을 추가완화해서 당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춘 바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부터는 소득요건을 이보다 더 완화할 계획이란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사전청약 6만 가구 물량 중 신혼부부는 1만8000가구(30%), 생애최초는 1만5000가구(25%)로 3만3000가구(55%)를 차지한다. 김 장관은 “조금 더 완화를 해주면 더 많은 신혼부부에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태릉골프장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사전청약 물량 계획도 내년께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릉은 내년에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고 캠프킴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에 반환절차가 끝나면 합쳐서 5000가구를 (사전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정부청사 부지를 두고는 “행정기관 이주대책을 세우고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며 “해결되면 내년 초라도 바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김 장관은 정부에서 설립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 “이번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쯤부터는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09 I 김미영 기자
30% 싼 새아파트, 내년 3만가구 나온다…30대 청약전략은
  • 30% 싼 새아파트, 내년 3만가구 나온다…30대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사전청약을 진행키로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목말라하던 젊은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새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공급일정에 맞춘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용산정비창 등 5000가구 포함…1년 3만가구씩 청약국토교통부는 8일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조기공급 방안’을 통해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상반기 나머지 3만 가구를 각각 사전청약 받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총 12만 가구 규모인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가운데선 2만여 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포함한 5000가구다.사전청약 물량은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우선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000가구 등이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낙생 800가구, 부천역곡 800가구, 11∼12월에는 하남교산 1100가구와 고양창릉 1600가구, 남양주왕숙 2400가구, 과천 1800가구 등이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왕숙 4000가구, 고양창릉 2500가구, 안양인덕원 300가구 등 3만 가구 대부분이 나온다. 용산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을 받는다.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각각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예비청약자들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가격이 낮을 것이란 정부 설명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는 한달 만에 12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패닉바잉’을 이끈 30대가 38%, 40대가 31%를 차지하고 이들 중 95%는 ‘실거주’를 이유로 꼽아, 사전청약부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려는 이들의 경쟁이 치열하리란 전망이다.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한다.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도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 외엔 1년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최대 10년간 팔 수 없는 전매제한 규제가 걸린다. ◇“거주자 우선, 특별공급 노려라”…패닉바잉 주춤 전망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거주자 우선’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조언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규모가 66만㎡ 아래인 지구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 전부 우선공급하고, 66만㎡가 넘는 지구는 해당 시군, 경기도, 수도권 전체로 나눠 30%, 20%, 50%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어떤 방식이든 해당 지역 거주자가 가장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정비창부지(51만㎡), 남태령군부지(4만㎡),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만㎡) 모두 100%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묻지마 청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가점이 낮고 특별공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 규모택지보다는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청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3기 신도시의 경우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 공급된다. 85㎡ 초과는 20% 이상이다.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이 중 30%는 신혼부부,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다. 생애최초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나머지는 자격요건이 되는 청약자 중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당해 지역 우선 공급이나 특별공급은 떨어져도 두 번의 청약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확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사전청약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부동산 과열을 야기했던 ‘패닉바잉’ 현상이 잦아들지도 관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전청약은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며 “당첨자를 중심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9.09 I 김미영 기자
인천·경기 부동산 풍선효과 끝났나…경매 인기 시들
  • 인천·경기 부동산 풍선효과 끝났나…경매 인기 시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서울을 뺀 수도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경매 성적이 전달에 비해 눈에 띄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서울 규제로 경기권에서 보였던 풍선효과가 시들해졌다는 평가다.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한달 동안 경기도에서 이뤄진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는 847건으로 이 중 30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이 35.7%로 전월 대비 5.2%포인트 떨어졌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뜻하는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1.1% 내린 88.1%다. 평균 응찰자수는 3.8명으로 상반기 평균(8.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천 상황도 비슷했다. 주거시설 진행건수는 전월 대비 209건 감소한 29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91건이 낙찰됐다. 진행건수가 줄면서 낙찰률은 전월 대비 1.4%포인트 오른 30.7%였지만, 낙찰가율은 8.4%포인트 낮은 78.6%를 기록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경기권으로 팽창했던 풍선효과는 바람이 거의 다 빠진 듯하다”며 “6·17, 7·10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인천의 주거시설 지표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비해 서울 인기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월 대비 54건 감소한 35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2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36.3%를, 낙찰가율은 0.7%포인트 내린 95.2%를 기록했지만 전국 최상위권 낙찰가율을 유지했다. 다만 평균응찰자 수는 지난 5월(7.7명)의 절반 수준인 3.6명에 불과했다. 업무상업시설 진행건수는 전월 대비 13건 늘어난 15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3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월 대비 3.8%p 감소한 25.5%, 낙찰가율은 2%p 내린 84.8%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0.7명 감소한 3.2명을 기록했다. 토지 진행건수는 전월 대비 35건 줄어든 3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건이 낙찰됐다. 지난 달 대형 물건의 영향으로 폭락했던 낙찰가율은 75.9%까지 회복했으며,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과 동일한 2.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여권발 ‘천도론’으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른 세종시에선 경매도 속칭 ‘불장’ 양상이다. 8월 한달 동안 세종에서 경매에 부쳐진 주택 4건 중 2건이 낙찰(낙찰률 50%)됐고, 평균 21명이 입찰에 뛰어들어 낙찰가를 150%까지 끌어올렸다. 토지의 경우 지난 달 수준인 9건이 경매에 부쳐져 6건이 낙찰됐다. 낙찰률(66.7%)과 낙찰가율(108.3%)도 3개월 연속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보였다.
2020.09.08 I 김미영 기자
SK건설,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선정…업계 최초
  • SK건설,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선정…업계 최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4년 연속 동반성장 최고 건설사로 선정돼 업계 최초 기록을 세웠다.SK건설은 지난 2014년 동반성장 평가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평가부터 올해 발표한 2019년 평가까지 건설업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2019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SK건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1년 이후 9년 연속 건설업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동반성장위원회가 매기는 동반성장지수는 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표준점수화한 후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표한다. 평가 결과 공표대상 200개 기업 중 ‘최우수’ 등급은 35개사, ‘우수’는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미흡’ 7개사 등이었다.SK건설이 속한 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 부여,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SK건설이 지난 4월 진행한 ‘행복날개협의회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임영문 SK건설 사장(오른쪽)과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사진=SK건설 제공)SK건설은 그동안 비즈파트너와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우수 비즈파트너 협의체인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 비즈파트너와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다.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즈파트너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역용품 지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비즈파트너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표준하도급계약서 조기 도입, 산학연계 고용창출 지원, 비즈파트너 직원 해외현장 파견,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등도 이번에 긍정 평가를 받았다. SK건설은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400억원으로 늘리고, 23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영 중이다. 임영문 SK건설 사장은 “우리 회사 구성원 모두가 비즈파트너사의 경쟁력이 곧 SK건설의 경쟁력이란 생각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비즈파트너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08 I 김미영 기자
김정렬 신임 LX 사장 “국토정보 분야 한국판 뉴딜 완성”
  • 김정렬 신임 LX 사장 “국토정보 분야 한국판 뉴딜 완성”
  • 김정렬 신임 LX 사장(사진=LX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정렬 신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국토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직원들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김 사장은 8일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직원들과 만나 “LX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싹을 틔우고 가꾸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사장은 “이를 위해 적재적소에 능력과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속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렴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LX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LX 20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은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교통물류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을 역임했다. 영국웨일즈 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사장 취임으로 LX는 5개월여 기관장 공석 사태를 벗었으며 사장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2020.09.08 I 김미영 기자
“코로나에 집에만”…HUG, 부산지역 아동에 놀이키트
  • “코로나에 집에만”…HUG, 부산지역 아동에 놀이키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학습·놀이키트 10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노사합동 봉사활동은 HUG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인원을 사전에 신청한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발열체크·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엄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고 HUG는 설명했다. 학습키트는 초등학생 인기도서와 오카리나, 리코더 등 2학기 교과 준비물, 놀이키트는 보드게임, 딱지, 팽이, 공기놀이 등으로 구성했다.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단 취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하고 야외 활동 자제에 따른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학습·놀이키트 전달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UG 노사합동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HUG 제공)
2020.09.08 I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후 2년 내 본청약…시세대비 30%↓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후 2년 내 본청약…시세대비 3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하남교산 등 내년 여름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과 함께 이러한 진행 시간표를 제시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제도 운영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라며 “이번엔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사전청약 후 1~2년 내에 본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 제공)사전청약 대상에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이 빠진 데엔 이러한 시간적 요인이 고려됐다. 김 실장은 “과천과 태릉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이전계획도 확정해야 한다”며 “그 후에야 본청약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이후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는 언제든 할 수 있다”면서도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 포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개략적인 분양가도 사전청약 때 내놓는단 방침이다. 김 실장은 “확정된 분양가는 본청약 때 나오고 지구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이라며 “공공택지이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니 주변시세 대비 30% 저렴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외엔 1년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김 실장은 “본청약과의 사이가 짧아 청약 직전에 이사를 해서 사전청약을 받기엔 애매할 것”이라며 “사전청약 참여자는 청약 전부터 상당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키로 했다.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내년 3만호 사전청약계 물량은 △인천계양 일부(1100호)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호)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호) △부천대장 일부(2000호)·고양창릉 일부(1600호)·하남교산 일부(1100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하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다.
2020.09.08 I 김미영 기자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늦어지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늦어지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먼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 혹은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 지정 가능하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했다.새 시행령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은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 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지종철 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0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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