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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패닉바잉’ 30대도 3기 신도시에 ‘눈독’
  • 서울 ‘패닉바잉’ 30대도 3기 신도시에 ‘눈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천계양,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경기권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패닉바잉(공포 매수) 현상을 보인 30대, 서울 거주민 등도 3기 신도시 청약에 관심을 보이면서 부동산 과열 열기가 가라앉고 서울 주택수요 분산되리란 기대가 나온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방문객이 65만명을 넘어섰다. 12만명 이상은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알리미 서비스 신청자를 분석해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았다”며 “3기 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3기 신도시는 민간ㆍ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또한 국토부는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을 꼽았다.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해 그간 공급이 적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85㎡ 초과는 20% 이상) 공급돼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0.09.08 I 김미영 기자
올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이동 자제해달라”
  • 올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이동 자제해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그간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엔 그대로 징수키로 논의하고 있어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추석 명절엔 고속도로 통행을 유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추석 교통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매년 설과 추석 때에 시행됐다. 명절 연휴 사흘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혜택을 받았다.하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간 이동을 자제시킨단 취지에서 통행료를 원래대로 받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자칫 추석 명절 동안의 ‘민족 대이동’으로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올해 초 중국에서 춘절 이동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던 점도 고려됐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6일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명절연휴 붐비는 고속도로(사진=연합뉴스)
2020.09.07 I 김미영 기자
코로나 쇼크… 4~6월에 서울 상가 점포 2만개 문 닫았다
  • 코로나 쇼크… 4~6월에 서울 상가 점포 2만개 문 닫았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 점포들이 입은 직격탄이 수치로 확인됐다. 올 4~6월 동안 서울시내 상가 점포가 직전 석달에 비해 2만개 넘게 줄어들었고, 특히 음식 업종 점포는 사라진 점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서울의 상가 점포 수는 37만321개다. 이는 1분기 39만1499개에 비해 2만1178개 줄어든 수준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점포 수가 줄었다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이다.1분기 대비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모든 업종에서 감소했다. 특히 음식 업종 상가는 1분기 13만4041개에서 2분기 12만4001개로, 1만40개가 줄었다. 3개월간 감소한 상가 2만여 개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음식 업종에서 사라진 셈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음식업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늘면서 외식과 회식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며 “인건비와 재고비용,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매장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마트 등 소매 업종과 인쇄소, 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업종에서도 직전 분기 대비 3000개 이상의 매장이 사라졌다. PC방, 유흥업소 등 ‘관광/여가/오락’ 업종으로 나타났다. ‘관광/여가/오락 업종’도 1분기 1만1714개에서 2분기 1만454개로 1260개, 10.8% 감소했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용자가 줄어든 영향 탓이다.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서울의 상가 수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제한돼,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까닭이다. 여경희 연구원은 “줄어든 점포들은 폐업이나 휴업 등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업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질 경우 공실 및 가계부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9.07 I 김미영 기자
연말까지 호남서만 1만1000가구 분양…소화될까
  • 연말까지 호남서만 1만1000가구 분양…소화될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말까지 순천, 완주, 광주 등 호남권에서 1만1000역 가구가 분양할 예정이어서 분양성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호남권 분양성적은 좋은 편이지만 다주택, 법인에 대한 세제를 강화한 7·10대책 등의 여파로 지방 부동산시장 냉각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다.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9~12월 호남권에서는 광주 7곳 5338가구, 전북 5곳 4287가구, 전남 4곳 1762가구 등 1만1387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반분양 4205가구보다 2.7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지역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다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 열기가 여전해 건설사들이 공급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로 8월까지 호남권 분양시장엔 훈풍이 불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공급된 20개 단지중 13곳이 전 타입 1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 지난 4월 분양한 전북 전주시 ‘우아한시티’는 1순위 평균 200대 1, 최고 1218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6월 광주 동구에서 공급된 ‘e편한세상 무등산’ 역시 평균 106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순천에서도 ‘포레나 순천’이 평균 48대 1,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가 평균 22대 1로 각각 1순위에서 청약을 끝냈다.다만 광역시인 광주는 이달 중순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되면 청약 경쟁률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광주시 전매제한 강화로 인해 하반기에는 광주를 제외한 전남, 전북지역 도시들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브랜드 아파트 희소성이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입지, 분양가와 함께 어느 건설사가 시공하는지도 함께 고려해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투자수요로 가격이 급등했던 광주는 세제 강화 조치 등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입주물량이 해소되면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 했지만 입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봤다.분양 예정인 대표적인 아파트단지는 전남 순천에서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다. 다음달 분양 예정으로 전용면적 84~112㎡ 총 632가구다. 사업지 서쪽에는 순천동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봉화산이 자리해 주거환경 입지가 쾌적하다. NC백화점 순천점, 홈플러스 순천점, 순천문화예술회관, 순천의료원, 순천시보건소, 순천시청 등 관공서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하기 좋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투시도쌍용건설은 10월 전남 완도군에 아파트 공급을 계획 중이다. ‘쌍용 더 플래티넘 완도’로 총 192가구로 조성되며,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해 오션뷰가 가능하다.광주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음달 서구 광천동에 ‘힐스테이트 광천’을 분양한다. 총 35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아파트 전용 70, 84㎡ 305가구, 오피스텔 전용 29㎡ 54실,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단지 바로 옆에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종합버스터미널인 유스퀘어가 자리한다. 중흥토건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북구에서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 59~107㎡ 2240가구 규모다. 광주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인접해 있다.이외 전북에서는 완주군 첫 번째 택지지구인 삼봉지구(삼봉 웰링시티)에서는 대우건설이 B-2블록에서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한다. 전용 72~84㎡, 총 605가구 규모의 지역 첫 브랜드 아파트다. 인근의 호남고속도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광역도시로의 접근성이 좋고 바로 앞에는 완주산업단지가 있다.
2020.09.07 I 김미영 기자
LH·감정원 등 5개기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 LH·감정원 등 5개기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등 5개 기관이 7일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기관은 LH, 감정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다. 정부 핵심 도시재생정책 중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이번 협약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책지원, 후보지 발굴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등 총괄관리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 운영 △대한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는 우수 건설업체 및 건축사 추천,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정보를 공유한다.LH의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관기관들과 정비사업 관련 조사·연구, 정책·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LH는 지난 8월 시행한 ‘LH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총 24곳(수도권 16곳, 비수도권 8곳)에 대해 주민합의체로부터 공공사업 참여를 요청받았다. LH는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 매입심의 등의 선정절차와 주민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 및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공동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보지의 주민합의체는 향후 사업비 융자, 주택 매입확약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수익성 개선과 함께 미분양 리스크 해소, 사업 전문성 확보 등이 가능해진다.LH 변창흠 사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주민 주도로 정비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든든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7 I 김미영 기자
박선호 국토1차관 “가족소유 공장부지, 주택공급 활용대상 아냐”
  • 박선호 국토1차관 “가족소유 공장부지, 주택공급 활용대상 아냐”
  • 박선호 국토1차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일 밤 가족이 보유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장 부동산과 관련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박 차관의 가족 부동산이 준공업지역에 속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SBS의 보도에 따른 해명이다. 박 차관은 6일 밤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박 차관의 가족이 소유한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용지는 1681㎡, 510평 규모다. SBS는 보도에서 “해당 부동산이 시세로 20억원이 훌쩍 넘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 1978년께 부친이 창업하면서 용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며 “2017년 12월 부친이 고령으로 본인(박 차관)의 누나와 형, 배우자에게 3분의 1씩 지분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했다.자신 대신 배우자가 증여받은 점엔 “본인(박 차관)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을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시 지번과 준공업지역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점에 관해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건물’은 소재지를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공개한다”며 “시스템상에는 구체적인 지번과 해당 건축물이 ‘공장’이라는 것을 명기했다”고 소명했다.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과 이해 상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은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본인(박 차관)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용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20.09.07 I 김미영 기자
코로나에 수도권 올스톱…광주 아파트, 19대1
  • [경매브리핑]코로나에 수도권 올스톱…광주 아파트, 19대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론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도권 내 법원 경매가 모두 중단된 한 주였다. 지난달 말 전주지방법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법원행정처가 2주간 휴정 지침을 내려, 수도권 입찰 법정은 모두 문을 닫았다. 특히 입찰자가 모두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하는 경매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 법원 경매 진행건수는 502건으로 뚝 떨어졌다. 2주 전보다 4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셈이다. 다만 낙찰률(30.1%), 낙찰가율(81.7%), 평균 응찰자수(2.9명)는 최근 통계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법원 경메에 나온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이번주 최다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제일풍경채아파트(전용면적 84㎡)다. 총 19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억2600만원)의 98%인 4억1770만원에 낙찰됐다.2014년 5월 준공된 9개동 613가구 단지로 신용초등학교 북쪽에 접해 있다. 주변은 비교적 최근 준공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단지 남쪽으로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2지구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어 인근 출퇴근자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서쪽으로 흐르는 영산강을 따라 수변 공원도 조성돼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신용중학교, 빛고등고등학교 등이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비교적 최근 조성된 신규 아파트 단지와 쾌적한 주변환경, 풍부한 일자리 수요 등 실거주는 물론, 임대 수요도 풍부하다는 점이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물건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상가(720㎡)다. 감정가(61억3500만원)의 71%인 43억5000만원에 낙찰됐다.2015년 12월 준공된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음식점을 비롯해 애견샵, 키즈카페 등이 입점해 있다. 준공 5년이 채 안된 신축 상가로 내외부 관리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메가박스 광주하남점 동쪽에 인접한 물건으로 주변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와 음식점, 금융기관, 병원, 대형마트 등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무진대로와 유덕TG에 인접해 있고, 주차장도 갖추고 있어 차량 접근성도 뛰어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활성화된 상권에 인접한 신축 대형 상가 물건으로 1회 유찰로 인해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최저가가 낮아지자 2회차에 바로 주인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2020.09.05 I 김미영 기자
건설사 남녀 직원 월급, 왜 2배 가까이 벌어질까
  • 건설사 남녀 직원 월급, 왜 2배 가까이 벌어질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기업 A건설사의 토목사업부에서 일하는 9년차 여성 직원 김모씨가 올해 받아든 월급은 393만원. 하지만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15년차 남성 직원 이모씨의 월급은 800만원이다. 월급 차이가 두 배에 달하는 이유, 단순히 회사를 다닌 기간이 달라서일까.[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들이 멈춰있다.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동시파업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남성 직원, 여성보다 절대적으로 많고 오래 일해”건설업계에선 남녀 직원간 평균 연봉차이가 상당하다.우선은 모수가 되는 직원 수부터 차이가 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시공능력평가 1위를 달리는 삼성물산(028260)은 건설사업부문 남녀 직원이 각 4979명, 471명(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합산)으로 10배 넘게 차이난다. 2위인 현대건설(000720)도 토목, 건축, 플랜트, (경영)지원부문을 합한 총 직원 6552명 중 남성이 5845명으로 90%에 육박한다. 3위 대림산업(000210) 역시 총 직원 6149명 중 5375명(87%)이 남성으로 채워져 있다.남성 직원들은 평균 근속연수도 여성보다 길다. 삼성물산의 남성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1.5년, 여성은 8년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토목분야 남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5년이지만 여성은 9.8년으로 6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대림사업 건설사업부 주택본부의 남성 직원은 평균 12.9년째 일하는 중이지만 여성은 이보다 3년 정도 짧다. 통상적으로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더 오래 일한 남성들의 연봉이 여성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연봉이 더 높은 남성 직원이 머릿수도 많으니 평균 연봉에서 여성을 앞지르는 건 당연지사다. 대기업 B건설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토목, 건축, 주택사업 분야 부서에서 여직원 10명 중 1명 정도만 대리 직급이고 나머지는 평사원”이라며 “과장, 부장, 차장 등은 거의 남성들이라 직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 월급차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해외 근무시 월급 2배까지 ↑…대다수가 남성 직원”곱절 수준인 월급 차이엔 이유가 또 있다. 바로 해외 근무다.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은 올해 들어 방글라데시의 다카 국제공항, 아랍에미리트의 후자이라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카타르의 발전담수 EPC 프로젝트 등 세계 11개국에서 공사 계약을 맺었다. 현대건설도 10개국의 26곳 현장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해외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월급이 1.5배에서 2배가량 뛴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해외 근로자 대다수가 남성인 까닭에 여성보다 평균 연봉이 오르는 구조다.C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건설 현장은 남성도 일하기 힘들 정도로 험하고 열악하다”며 “본래도 여성 직원이 적지만 해외 근무 여성은 100명 중 1명이 될까말까할 정도로 더 적다. 우리 회사는 현재 아프리카의 적도기니에 나가 있는 1명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에서 채용하는 근로자도 있는데 남성은 현장소장, 관리자 같은 자리를 뽑고 여성은 주로 전화응대나 사무일을 맡아 연봉차가 또 난다”고 덧붙였다.국내에서도 현장과 사무실 내근 직원 간에 급여 차이가 있다는 전언이다. D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선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며 “현장 근무를 하면 시간외 등 수당이 더 붙어 월급이 늘어나는데 여건상 남성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여성이라도 안전, 육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 해외 근무, 지방 현장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입사원은 같은 초봉에서 시작하지만 평균 연봉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개 건설사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올해 1~6월 남성 직원의 평균 월급은 807만원, 여성은 484만원이었다. 1.7배 차이다. 남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12.4년, 여성은 9.2년으로 3.2년 차이를 보였다.남녀 월급차가 가장 큰 건설사는 포스코건설로, 남성은 709만원인데 비해 여성은 377만원에 불과해 1.9배차였다. 월급차가 가장 작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남성 850만원, 여성 550만원으로 1.5배차를 보였다. 남녀 평균 근속연수차가 가장 작은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1.4년이었고, 현대건설도 1.5년 차 수준이었다. 여성 근속연수가 유난히 짧은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에선 각각 5.9년, 8년차까지 벌어졌다.
2020.08.31 I 김미영 기자
건설사, 남녀 월급차 무려 2배…1위는 어디?
  • 건설사, 남녀 월급차 무려 2배…1위는 어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남성 직원 평균 월급이 여전히 여성 직원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3년2개월 가량 더 길다. 남녀 월급차가 가장 큰 건설사는 포스코(005490)건설, 근속연수차가 제일 큰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었다.31일 이데일리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개 건설사의 반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올해 1~6월 남성 직원의 평균 월급은 807만원, 여성은 484만원이었다. 1.7배 차이다. 남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12.4년, 여성은 9.2년으로 3.2년 차이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평균 월급은 SK건설 908만원, GS건설(006360) 905만원, 삼성물산(028260) 850만원 순으로 많았다. 롯데건설(656만원), HDC현대산업개발(653만원)은 상대적으로 월급이 낮았다. 여성 직원의 평균 월급은 SK건설(558만원)과 삼성물산(550만원)에서만 500만원대를 보였다. 이어 GS건설 497만원, 대우건설(047040) 488만원 순이었다. 현대건설(446만원), 대림산업(000210)(430만원), 롯데건설(408만원), HDC현대산업개발(407만원)은 평균을 밑돌았고 포스코건설은 37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남녀 월급차가 가장 큰 건설사는 포스코건설로, 남성은 709만원인데 비해 여성은 377만원에 불과해 1.9배차였다. 월급차가 가장 작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남성 850만원, 여성 550만원으로 1.5배차를 보였다.평균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남성은 GS건설(15.2년), 대우건설(15.1년)에서 길게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9년으로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현대건설이 12.3년으로 가장 길었고 GS건설과 대우건설이 각 11.2년을 기록했다. 나머지 건설사들은 모두 10년을 밑돌았는데 롯데건설은 5.4년, HDC현대산업개발은 4년에 불과했다.남녀 평균 근속연수차가 가장 작은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1.4년이었고, 현대건설도 1.5년 차 수준이었다. 여성 근속연수가 유난히 짧은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에선 각각 5.9년, 8년차까지 벌어졌다.이번 조사 대상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이다.
2020.08.31 I 김미영 기자
500m 넘는 도로터널, 제트팬 등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 500m 넘는 도로터널, 제트팬 등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31일부터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가해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중 하나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해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개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도로관리청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며 “피난·대피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30 I 김미영 기자
‘15억 초과’ 마포 메세나폴리스, 17대 1경쟁
  • [경매브리핑]‘15억 초과’ 마포 메세나폴리스, 17대 1경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메세나폴리스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와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감정가가 15억원이 넘어, 감정가 이상 낙찰 시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고가 아파트임에도 입찰자들이 몰렸다.지지옥션이 분석한 24~28일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메세나폴리스 전용면적 123㎡는 감정가 15억4000만원에 첫 경매에 부쳐졌으나 유찰돼 최저입찰가격이 12억3200만원으로 20% 떨어졌다. 그러자 십수 명이 응찰하면서 결국은 감정가의 104%인 16억86만원에 낙찰됐다. 2위 입찰자와의 입찰가격 차이는 886만원이었다.이 물건은 2012년 6월 준공된 4개동 617가구 단지로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10번 출구에서 바로 연결되는 더블 역세권 아파트에 속해 있다. 양화로와 월드컵로에 접해 있고, 강변북로와 양화대교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주변은 단독·다세대 주택 및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인근에서 합정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교동 주민센터가 매우 가깝고, 홍대클럽거리와 걷고싶은거리 등 테마 거리를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번화가에 인접해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 한강공원이 조성돼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성산초·중학교 등이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번화가에 인접한 더블 역세권 아파트로 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소위 ‘똘똘한 한 채’ 확보에 나선 입찰자들의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전경(사진=지지옥션 제공)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공장(7174㎡)이다. 감정가(88억6730만원)의 67%인 59억4100만원에 낙찰됐다.1996년 10월 준공된 3층 규모의 공장동과 경비실, 식당 등이 일괄 경매에 부쳐진 건이다. 반월특수산업단지 내 소재한 물건으로 오이도 선착장 남동쪽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공단2대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2017년부터 공장은 가동 중단된 상태로 과거 염직공장이 운영됐던 것으로 보인다. 염직 관련 설비도 함께 매각됐다.지지옥션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해 있어 인근 입주 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입찰로 예상된다”며 “대형 공장 물건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최저가가 낮아지자 6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자동차 부품 관련 법인에 의해 낙찰됐다”고 설명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1443건이 진행돼 이 중 48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8.2%, 총 낙찰가는 1089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58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58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86.8%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6건이 경매에 부쳐져 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1.4%다.
2020.08.29 I 김미영 기자
서울시, 9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허위광고 등 ‘철퇴’?
  • 서울시, 9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허위광고 등 ‘철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시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초 개정된 주택법의 일부 조항이 7월 말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개정 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 확산 가능성을 막겠단 취지다.28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9월부터 각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강남, 강북, 금천, 양천, 용산, 종로 등 6개구엔 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이 없어 19개 자치구에 속한 지역주택조합이 조사 대상이다.서울시는 일단 지난 7월 말 송파구 거여파크와 동작구 화담타운에서 지역주택조합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시 전반에서 살펴볼 점검 사항들을 정리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인가 △자금 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 외에도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가입 시엔 설명 의무가 부과돼 서면확인서를 나눠주고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이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가입 취소 의사를 밝힌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반환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는 제재 대상이다. 주택조합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지역주택사업 관련 온라인 까페 등엔 그간 “땅을 거의 사들였다고 하고 집값이 싸 솔깃해서 가입했는데 가입 취소가 안된다”는 불만이 속출해, 이번에 서울시와 구청이 문제 사업장을 잡아내 바로잡을지 주목된다. 성동구의 지역주택조합 한 조합원은 “이미 가입한 지 수 년이 지나 이제와서 발을 뺄 수 없는데 분담금은 늘어나니 한숨만 나온다”며 “한강변 아파트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단 ‘장밋빛 홍보’에 넘어갔던 게 후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사업 초반인 조합들뿐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된 조합 사업장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조합 비리 등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아,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20%정도 저렴하다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허위·과장 광고가 적잖고 모집 이후 일정계획대로 입주까지 완료되는 사업장이 5~10%에 그칠 정도로 성공률은 낮은 점, 사업 진행과정에서 토지비 등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돼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0.08.28 I 김미영 기자
‘5%룰’ 임대차보호법, 외국인은 보호대상 아냐
  • ‘5%룰’ 임대차보호법, 외국인은 보호대상 아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온라인 배포했다. 개정된 법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이 주요골자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단 국토부는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만 보호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해설서엔 이러한 내용을 포함,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Q&A가 담겼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콜센터 연락처도 안내되어 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도 담았다.온라인 해설집은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0.08.28 I 김미영 기자
역대급 긴 장마…중고차, 침수차량인지 보려면 ‘여기’ 확인
  • 역대급 긴 장마…중고차, 침수차량인지 보려면 ‘여기’ 확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8일 올해 장마기간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다음달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올해 기록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돼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침수차량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는 중이다.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또한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다양해, 자동차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중고차 거래 시 ‘침수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에 큰 손상이 생겨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보험 처리해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정부도 보험사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를 제외한 경미한 사고로 전손보험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해 이전(매매)하려는 경우,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게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습기로 인해 고장확률이 높고 전자장비가 많아 치명적인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관련 업계의 투명한 유통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며 “중고차 구입 후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부조현상 등 이상 현상이 발생되면 가능한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8.28 I 김미영 기자
공유주차 활성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
  • 공유주차 활성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서다.또한 앞으로는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과 경제단체·변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인단 방침이다.심의회는 중고차 매매 시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으로 일부 지자체가 인감으로 요구해 과도한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관련법령대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외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한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재차 필요해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입주민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별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선키로 했다.한편 심의회는 다음번 회의부터는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도 높일 계획이다.
2020.08.28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구리 지반침하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 국토부, 구리 지반침하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태풍 ‘바비’ 여파 등으로 구리시 교문동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위원회는 서울대 정충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달간 활동할 예정이다. 29일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현장에서 벌이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위원회는 또한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상수도관, 지반, 터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주변 지하매설물 상태 및 인근 공사현장과 지반침하의 연관성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27 I 김미영 기자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쉬워진다
  •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쉬워진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손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고 부담 없이 가입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인 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는 경우 보증금 7000만원인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적정 보증료는 보증료율 0.427% 적용해 11만 9560원이나, 실제 임차인 부담은 4만 3120원이고 7만 6440원은 HUG가 지원한다.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길이 열린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을 가리킨다. 역시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 역시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한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이번 제도 개선과 동시에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토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이 낮아질 전망이다.이외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인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8.27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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