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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직격탄’ 항공업, 내년3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을 내년3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유지키로 했다.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유동성 지원도 계속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 최대 5081억원을 추가 감면한다. 동시에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그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항공업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고용안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에도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아울러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항공운송업, 지상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줬다.그럼에도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항공산업이 여전히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단 게 정부 판단이다.이에 정부는 먼저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월 최대 7만원까지 확대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하반기 유동성자금도 제공한단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면세점과 같은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3월부터 7월말까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 3148억 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했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3154억원을 납부유예했다. 정부는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한다.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도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국제·국내 구분)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늘린다. 기존엔 여객 실적이 작년 동원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지만 내년까지 중단 조건을 80%로 완화한다. 아울러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정부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르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항공산업발전조합(항공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내놓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약 최고경쟁률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27일 결과 발표
-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조감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의 아파트 청약 최고 경쟁률 기록을 쓴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포레’가 오는 27일 청약 결과를 발표한다.2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1순위 청약청약을 진행한 ‘DMC SK뷰 아이파크포레’엔 3만7430개 청약 통장이 들어와 평균 340.3대 1 경쟁률을 썼다. 모든 주택형은 1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주택형별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02㎡에서 나왔다. 4가구 모집에 7907명이 청약을 넣어 경쟁률이 무려 1976.8대 1에 달했다. 전용 85㎡를 넘겨 추첨제 물량이 배정된다는 점과 모든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작용했단 평가다. 이 단지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1992만원으로, 전용 102㎡의 공급가는 7억9000만원대다. 역시 추첨제 물량이 있는 전용 120㎡은 5가구 모집에 4288명이 몰려 경쟁률이 857.6대 1이었다. 이 타입의 공급가는 9억3700만원대로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 초과 분엔 20%만 적용된다.이 밖에 전용 84㎡B(1101.7대 1)와 59㎡A(1053.5대 1)도 네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A(976.0대 1), 59㎡B(788.7대 1), 76㎡(640.8대 1), 53㎡(138.7대 1)는 세자릿 수 경쟁률을 보였다. 이전까지 서울에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2016년 10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를 재건축해 분양한 ‘아크로리버뷰’로 306.6대 1이었다. 한편 DMC SK뷰 아이파크포레’는 SK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은평구 수색로에 함께 분양한다. 지하5층~지상19층, 아파트 21개동, 전용면적 39~120㎡, 총 1464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1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39㎡ 69가구 △49㎡ 51가구 △53㎡ 16가구 △59㎡A 3가구 △59㎡B 4가구 △76㎡ 9가구 △84㎡A 18가구 △84㎡B 4가구 △102㎡ 4가구 △120㎡ 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이 단지의 세대 유니트(39㎡, 49㎡, 84㎡A) VR(가상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SK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입지 및 세대 유니트 소개영상을 볼 수 있다. 오는 27일 청약 당첨자발표 후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를 받는다. 계약은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 언택트시대 맞춰…공공 유휴부지, 택배 물류시설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 수요 증가 추세 속에 높은 지가, 입지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이 정체된 도시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물류시설 확충 관련 생활물류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자체·공공기관·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생활물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엔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 통합물류협회 등 참여했다.협의체는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수도권 내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도시철도 차량기지(10개소) 및 지하역사(4개소) △광역·일반철도 역 유휴지(10개소) 및 철도교 하부(1개소)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3개소) 및 폐도부지(1개소) 등 총 29개소, 12만5000㎡ 규모의 장기 미사용 부지를 발굴했다.국토부·공공기관 합동으로 해당 29개 유휴부지 대상 물류업계 수요조사 및 진입도로 개설 상황 등 부지 여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부지는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유휴부지에 대한 공공기관·물류업계 합동 현장 실사를 거쳐 공급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평가·선정·운영 등을 위한 통합기준을 마련, 공모 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택배업체 등에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업계 수요, 부지 규모·특성, 공급 시급성 등을 감안해 택배 지원 물류시설 중심으로 공급하되, 지하에 위치한 서울 도시철도역사 등은 중소 유통·물류업체의 도심 보관시설 등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입도로 설치, 부지정리 등 추가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공공 유휴부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생활물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유휴부지 추가 발굴을 지속하고 제도개선을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이 생활물류 서비스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주거용 건물 온실가스 배출표준’, UN서 승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별난방을 하는 아파트, 즉 주거용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인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국제적인 인증을 얻었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로 최종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분석해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DB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 해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정보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에 부동산경매 파행…재개 후엔 잠실5·목동7 나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법원에 2주간 휴정권고가 내려지면서 부동산경매가 부분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매매시장과 발맞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0%를 웃돌았던 서울아파트 경매시장도 잠시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물건이 누적됨에 따라 경매 재개 후 옥석고르기 눈치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법원 경매, 곳곳 파행…서울 아파트 2건, 낙찰가율 100%지지옥션에 따르면 24일에는 당초 지방법원 31곳에서 부동산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2군데가 취소됐다. 전주지법 판사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전주, 대전, 충주 등은 물론 서울에서도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았다. 오는 25일에도 예정했던 23곳 가운데 절반 넘는 14곳이 일정을 취소했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반나절도 안돼 일정을 취소한 곳이 3곳 늘었다”며 “한동안은 부동산 경매시장의 정상적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이날 서울 아파트경매는 송파구 잠실주공5아파트의 기일이 변경되면서 2건만 경매에 부쳐졌고 모두 낙찰됐다. 송파구 거여동의 거여4단지아파트(전용면적60㎡)는 감정가 7억3900만원에 나와 8억550만원에 낙찰됐고, 강동구 성내동의 동남아파트(전용85㎡)는 감정가 5억7200만원에 낙찰가 5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율은 100.5%, 평균 응찰자수는 5명이다.이는 이달 셋째주까지의 성적과 비교하면 다소 저조한 편이다. 서울 아파트 법원경매는 지난 21일까지 총 49건 중 34건이 낙찰됐고 평균 낙찰가율은 108.5%, 평균 응찰자수는 6.32명이었다. 지난주만 해도 26건 중 18건이 평균 낙찰가율 111.2%로 새 주인에게 넘어갔다. 지지옥션 오명원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세법 강화 등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며 “휴정기를 기점으로 2~3개월 동안은 관망세가 도는 조정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연합뉴스)◇15억 초과 강남권 아파트 대기…똘똘한 한채, 인기 탈까그럼에도 매매시장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는 경매장에서도 높은 몸값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법원경매가 정상화되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지지옥션에 따르면 향후 경매 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현재 84건이 쌓여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고가아파트 기준인 감정가 9억원이 넘는 물건은 17건이다.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맞물려 경매시장에서도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들이다. 12건은 첫 경매날짜만 기다리는 ‘신상품’이어서 입찰자가 적지 않게 몰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관심을 끄는 물건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전용 81㎡)와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전용 84㎡)다.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있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감정가 20억7000만원에 나왔는데 지난 6월 실거래가가 23억8000만원을 찍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감정가 16억7000만원에 나와 지난달 실거래된 18억원보다 1억3000만원 낮다. 현재 시장 호가는 19억원이다. 올해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재건축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낙찰 받을 경우 향후 기대되는 시세차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전용 213㎡)은 감정가와 시세 차이가 더 큰 물건이다. 감정가는 28억9000만원인데 최근 신고가는 35억3000만원, 현재 호가는 37억원에 달한다. 삼성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등의 목적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지만 경매는 예외라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선 강점이다.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동에서도 쌍용대치1차 아파트(전용141㎡)가 감정가 21억9900만원으로 경매에 나올 예정이어서 낙찰성적이 주목된다. 현 시세는 24억7500만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 14차 아파트(전용245㎡) 2채와 양천구 목동에서 목동롯데캐슬위너(전용 156㎡), 목동신시가지7단지(전용101㎡), 진도아파트(전용 85㎡) 등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오명원 연구원은 “일반 매매시장에서의 아파트 인기는 경매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경매에서도 대출이 일절 불가능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함께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감정원·노조·노동부, 코로나 극복 위한 노사정 상생협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24일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이나 참석 인원 및 회의 시간 최소화, 참석자 간 거리 두기, 환기,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킨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으로 노사정은 △평상시 및 상황 발생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상권 살리기 및 소상공인 자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일·생활 균형 캠페인 실천 △비대면(언택트) 근무방식의 일하는 문화 정착 △위기 상황 이후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공동 추진한다.김학규 감정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며 “감정원은 이번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양홍석 노조위원장도 “유례없는 코로나19가 확산·지속됨에 따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할 것” 이라고 말했다.정경훈 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노사정 상생 협약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되어 지역사회 및 산업현장 저변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 양홍석 감정원노조위원장, 김학규 감정원장, 정경훈 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감정원 제공)
-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2400만대 돌파…2.1명당 1대 보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16명당 1대로 집계됐다.수소차·전기차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69만대에 육박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2만3083대(이륜차 226만대 제외)로 지난해 말보다 약 1.5%(35만대)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구 2.1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2015년 4.3%, 2016년 3.9%, 2017년 3.3%, 2018년 3.0%, 지난해 2.0% 등으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상반기 등록 대수는 35만대가 늘어 작년 동기(24만대)보다 증가 폭이 컸다.특히 상반기 국내 자동차의 내수 판매는 93만대로 작년 동기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신차 출시 효과와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에 따른 것이란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출 판매는 작년 동기보다 33.4% 줄어든 82만대로 집계됐다.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68만9495대로 전체 등록 대수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규모다. 친환경차 비중은 2013년 0.5%, 2014년 0.7%, 2015년 0.9%, 2016년 1.1%, 2017년 1.5%, 2018년 1.9%, 2019년 2.5%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친환경차 가운데 전기차는 11만1307대로 작년 동기보다 52.9% 늘었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는 각 57만506대, 7682대로 작년 동기 대비 각 25.3%, 226.5% 증가했다. 특히 수소차 등록 대수는 2018년 말(893대)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8.6배 수준이 됐다.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차량 중 국산차는 2148만대(89.4%), 수입차는 254만대(10.6%)였다. 수입차 점유율은 작년 말(10.2%)보다 0.4% 포인트 높아졌다.중고차 거래 건수는 192만4000대로 작년 동기보다 6.1%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중고차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중고차 수출로 인한 말소 등록은 12만10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8.7% 감소했다.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지고 특히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증가세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런 추세에 맞춰 자동차 등록·정비·검사·튜닝·매매·폐차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자동차 통계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